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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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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저 정말 억울해요!" 호소하는 사람들이 종종있다. 그런 모든 이가 맞는것은 아니나 모두에게 그럴때가 있다. 그런데 COVID-19 기 간중 유난히 억울하다는 문의가 잦았 다. "무단해고를 당했어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나더러 김치래 요." 언제부터 김치가 인종차별용 경멸 적 호칭으로 전락했었나. 유럽이민자들이 Wog로 불렸듯이 한 국사람들은 칭 이나 잽으로 싸잡혀 차 별당했었는데. 언제는 호주인이 김치를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민족의 자긍심 을 느끼곤 했었는데. 3일전에 카드결제로 구입한 물건을 반품했는데 환불이 더디다며 형사건과 민사건 함께 처리하고 싶다는 남자가 있었다. 3일전? 얼마였는데요? $200 이 였다는 것이다. 변호사 여럿에게 문의 전화를 하고있다는 대담한 남성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송금회사로부터 마켓팅 전화를 받고 십수만불을 건네 고(투자) 나서 불안감에 휩싸여 경찰에
억울하면 빈대떡? 신고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쩔쩔매 는 사람이 "정말 억울해서 죽고싶다" 고 한다. Social Distancing(사회적 거리두기) 를 집안에서 실천하자는 사람들도 있 다. 이것을 Domestic Distancing 이라 해야할지 모르겠으나 COIVD 기간중 폭증했다는 가정불화는 Family Law 변 호사들의 몫이고 가정폭력은 Criminal Law 변호사들의 '행운'이다. 한지붕 내 부부별거가 인정 되는 호주의 가정법 이고 자가격리 가 Self-isolation 인지 모르겠으나 강제 AVO로 접근을 금지 당할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것이다. 아 무도 모를 부부간의 문제라 억울하다 는 호소에는 설득력이 크게 없다. 교회와 친목단체에서 자신의 험담을 남발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문의와 자동차 추돌사고 가해자로부터 수리비에 대한 고소를 당했다고 울먹 이는 선량한 사람도 있었다. 상속분쟁하는 형제들이나 심지어 생 존한 부모나 자식간에 소송들도 허다 하다. 누군가는 억울하다 하는데 법적
으로 억울하면 고소뿐이고 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할 일이다. 1. $20,000 이하 소송 - Small Claims Division in Local Court 2. $100,000 이하 소송 - General Division in Local Court 3. $750,000 이하 소송 - District Court 4. $750,000 이상 소송 - Supreme Court 5. 명예훼손 고소 - District Court or Supreme Court 6. 회사및 상법 위반 소송 -Supreme Court 7. 이혼신청 - Federal Circuit Court 8.재산분쟁 & 자녀문제 - Federal Circuit Court or Family Court 9. 상속분쟁 - Supreme Court 10. 부당한 행정처분 - 옴부즈맨(Ombudsman) or Tribunal
김성호 변호사
11. 모든 Tribunal 문제 -NCAT 12. 고용과 임금 문제 - Fairwork Ombudsman or Fair Work Commission 억울하면 뭘 할수있을까? 반격? 이 의제기? "억울하면 출세하라" 영화도 있고 노래도 있으나 일단 참고, 숙고하 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것이 상책 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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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자살률 OECD 1위'…하루 평균 38명 목숨 끊어’ 연령 높을수록 자살률도 높아져…40대부터 30명 이상·70대 이상은 45명 이상
한국에서 작년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 로 자살 사망자를 계산하는 자살률은 26.9 명을 기록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
다. 특히 40대 이상부터 자살률은 30명 이 상, 70대 이상은 45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 타났다.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이 붙은 이유 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원 인 통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4 월까지 16개월간 하루 평균 37.8명이 자살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총 1만 3799명이 자살했고, 자살률(10만 명당 자 살 사망자)은 26.9명이었다. 남성의 자살률(38명)이 여성(15.8명)보 다 2.4배 높았고, 40대 이상부터 자살률은 30명 이상을 기록했다. △10대 5.9명 △20 대 19.2명 △30대 26.9명 △40대 31.0명 △50대 33.3명 △60대 33.7명 △70대 46.2 명 △80세 이상 67.4명으로 나타났다. 10 대부터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 고, 40대와 50대에서는 2위였다. 특히 작 년 대비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은 각각 2.7%, 9.6% 증가했다.
한국의 자살률 추이를 보면, 2013년 28.5명, 2014년 27.3명, 2015년 26.5명, 2016년 25.6명, 2017년 24.3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8년 26.6명, 2019 년 26.9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국은 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였다. OECD 기준인구로 치환한 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OECD 평 균 자살률인 11.3명보다 2배 이상 높은 24.6명을 기록했다. 한국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2017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자살률 1위를 기록 중이다. 2017년에는 리투아니아가 1위였다. 이날 발표된 ‘2019년 사망원인 통계’ 에 따르면 한국의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 질환, 폐렴으로 전체 사망의 45.9%를 차지 했다. 다음으로는 뇌혈관 질환과 자살, 당 뇨병, 알츠하이머병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 사망자의 27.5%인 158만2000명이 암으로 사망해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 치다. 특히 암 사망률은 폐암(36.2명), 간암 (20.6명), 대장암(17.5명), 위암(14.9명), 췌 장암(12.5명)이었다. 남자의 암 사망률 (196.3명)이 여성(120.2명)보다 1.6배 높았 다. 심장질환의 사망률은 60.4명, 폐렴은 45.1명, 뇌혈관 질환은 42명이었다. 서지민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