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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처의 여성 장관 임명은 사상 처음... 이전 정부 여성 비율(7명)과 큰 차이
NSW 주 내각 역사상 처 음으로 경찰, 에너지, 천연 자원, 지방지역, 교통, 재 정부에 여성 장관이 임명 됐다. 이는 집권 정부 프론 트벤치(frontbench)에 앉
게 된 여성이 50%를 차지 하는 역사적 변화를 의미 한다.






NSW 노동당 크리스 민 스(Chris Minns) 당대표는
지난 4월 4일(화) 밤, 이전 연립(자유-국민당) 정부
보다 한 명이 적은 22명의 내각을 발표하면서 “올해
주 선거에 앞서 약속했던 우리의 필수 서비스 재건 과 개혁 실행이라는 정부 임무의 일환”이라고 설명 했다.
제47대 크리스 민스 주 총리 내각에서 페니 샤프 (Penny Sharpe) 상원의원
은 에너지, 기후변화-환
경 및 문화유산부 장관으
로 임명됐다. 샤프 의원은
NSW 하원과 상원에서 18









년간 재임했으며, 이 부분
장관으로 여성이 지명된
것은 NSW 주 내각 역사에
서 그녀가 최초이다.
또한 처음으로 여성이


경찰 장관에 임명됐다. 야
스민 케이틀리(Yasmin













Catley) 의원은 이번 내각
에서 경찰부를 담당하게
됐으며 지방지역부 (regional NSW) 타라 모 리아티(Tara Moriarty) 의

원, 재정부 커트니 하우소 스(Courtney Houssos) 의
원, 지방지역 교통부 (regional transport) 제니 아이키슨(Jenny Aitchison) 의원 또한 이들 부처 장관에 지명된 최초 의 여성이다.








점차 업무 영역이 늘어
나는 서비스 및 디지털부 에는 지하드 딥(Jihad Dib) 의원이 임명됐다. 그
는 또한 응급서비스 및 청 소년부 장관직을 겸하게 되며, 데이빗 해리스 (David Harris) 의원은 원 주민, gaming and racing, 보훈, 의료연구 및 Central Coast부 장관 역을 맡는 다.
민스 주 총리는 “NSW 주 정부를 대신할 노동당 정부 내각이 자랑스럽다” 면서 “NSW 거주민들 모 두가 생활비 위기에 직면 한 상황에서 이전에 한 약 속을 지켜나갈 것”을 다 시금 약속했다.
▶4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NSW 주 크리스 민스 정부 내각이 확정됐다. 이번 내각에는 총 22명의 장관이 임명됐으며, 절반 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이는 이전 연립 정부에 비해 크게 높은 여성 비율이다. 사진은 NSW 주 내각에 임명된 22명 중 절반인 11명의 여성 장관.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정부의 새 의원들(사진). 지난 4월 4일 밤, 민스 주 총리는 새 내각을
확정하면서 “올해 주 선거에 앞서 약속했던 우리의 필수 서비스 재건과 개혁 실행이라는 정부 임 무”에 따른 지명이라고 말했다. 사진 :Twitter / Chris Minns
▶3면에서 이어받음
주 총리는 이어 “우리
는 거주민을 위해 필수 서
비스를 재건하고 간호사, 교사, 응급대원, 소방관, 경찰관 등 우리 일상에서
가장 밀접한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는 점도 덧붙

였다.
민스 주 총리는 지난 3월 25일(토), 주 선거에서 승


리가 확정된 후 곧이어 교
육부를 비롯해 6명의 내각
을 지명한 바 있다. 앞서
결정된 장관은 교육부의
프루 카(Prue Car), 재무

부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긱 경제부 겸
임), 보건부 라이언 파크 (Ryan Park), 교통부 조
헤일런(Jo Haylen), 법무

부 마이클 데일리(Michael
Daley), 주 특별장관 존 그
레이엄(John Graham) 의
원이다.
민스 주 총리를 제외하
고 22명의 내각 성 비율을
반반으로 한 것은, 26명의

장관을 임명했던 이전 연
립정부와 크게 비교된다.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 당시
26명의 장관 가운데 여성
은 7명에 불과했다. 주 선
거 직전, 페로테트 정부의
장관은 23명으로 줄어들 었다.
올해 주 선거에서 자유 당이 압도적으로 패배한
요인 중 하나로는, 당의 대
표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
한 지지기반을 가진 여성
후보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선거 전까지 연립 내
여성 의원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이는 노동당의 43%와 크게 비교된다.
한편 이번에 지명된 새
내각은 다음 날인 5일(수), 마가렛 비즐리 주 총독 (Governor Margaret Joan Beazley) 집무실에
서 선서를 하고 각 부문 업 무를 시작했다.
■ NSW 주 정부 내각 장관 -크리스 민스(Chris Minns) / 주 총리

-프루 카(Prue Car) / 교육 및 조기교육, Western Sydney 부
- 페니 샤프 (Penny Sharpe) /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문화유산부 -존 그레이엄(John Graham) / 도로, 예술, 야간 경제, 직업 및 주 특별장관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 재무부
-라이언 파크(Ryan Park)
/ 보건, 지방지역 보건부
-조 헤일런(Jo Haylen) / 교통부
-폴 스컬리(Paul Scully) /
기획부
-소피 콧시스(Sophie
Cotsis) / 산업관계, 직장내
보건 및 안전부
-야스민 케이틀리(Yasmin
Catley) / 경찰, 대테러부
-지하드 딥(Jihad Dib) / 서


비스, 디지털, 응급서비스, 청
소년부

-케이트 워싱턴(Kate
Washington) / 가족 및 장
애인, 통신부
-마이클 데일리(Michael
Daley) / 법무부
-타라 모리아티(Tara
Moriarty) / 농업, 지방지역
부(regional NSW) 및






Western NSW부

-론 호닉(Ron Hoenig) /








지방정부부
-코트니 하우소스
(Courtney Houssos) / 재






























정, 천연자원부
-스티븐 캄퍼(Stephen
Kamper) / 스몰 비즈니스, 토지 및 주택, 다문화 및 스포 츠부
-로즈 잭슨(Rose Jackson) / 수자원, 정부주 택 및 홈리스, 정신건강, North Coast부
-아놀락 챈시봉(Anoulack Chanthivong) / 규제, 공정 거래, 산업, 무역, 혁신과학, 기술, 교정부
-팀 크래칸소프(Tim Crakanthorp) / TAFE 기술 훈련, 고등교육부
-데이빗 해리스(David Harris) / 원주민, Gaming and Racing, 보훈, 의료연구, Central Coast부
-조디 해리슨(Jodie Harrison) / 여성, 시니어, 가 정 및 성폭력 방지부
-제니 아이키슨(Jenny Aitchison) / 도로, 지방지역 교통부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오 해
법률문제와 특히 소송건들은 크게 형사건과 민사건 두가지로 구분된다. 형사건이란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 이 시작하는 소송을 가르키나 호주에 서는 ATO, RMS, Revenue NSW 등 각 정부기관들이 제각기 형사건을 진 행하여 벌금이나 구형을 청구할수 있 다.
나머지는 민사에 속하게 된다. 계 약위반, 손해배상, 무단해고, 교통사 고, 명예훼손, 부실공사, 상속분쟁 등 등 다양한데 그중에는 이혼, 재산분 배, 자녀양육 관련한 가사소송도 포함 된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당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대륙법 에 근거한 일본법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법과 영국에서 발생하여 영어권 국가들이 사용하는 보통법 (Common Law 영미법) 을 고스란히 전수한 호 주법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기 마련
이다. 그중 가정법과 가사소송의 차
이점을 알아두면 오해가 없을 것이다.
첫째. 호주에서는 양육권이라는 단
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영어로 직역
하자면 sole custody 인데 즉 부모 한


편에서 단독으로 아이를 키우며 양육
하고 다른 편은 제외될수 있다는 뜻
같은데 호주법원에서는 아이 성장에
양 부모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판결
을 내리기에 부모 모두 아이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어느 한
인 부부가 어느 한인 변호사로부터 자
녀 양육권 합의서를 작성 받았다는 말
을 들은적이 있다. 호주에서 인정될
수 없는 서류라 찢어 버리는것이 나을

것이다.
둘째. 변호사는 합법적 사기꾼이라
비난 받듯이 모든 법률업무에는 상당 한 법률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형사건이나 민사건 모두 승패
가 달려있지만 형사건에서 패소한 피
고가 상대편(검츨)의 법률비용을 지불
하는 경우는 없다. 반대로 민사소송
경우 패소측에서 승소측의 법률비용
지불 책임이 발생한다. 단 가사(이혼)
소송을 제하고.



이혼, 재산분배, 자녀양육에 대한
Family Law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편의 법률비용을 지불하는 법이
없다. 그렇다면 한편의 승소나 상대
편의 패소 개념이 없다는 말이다.
Family Law 소송은 결혼/동거 생활




























에서 축적하고 생산한 재산과 아이들
을 두 사람이 나누는 절차이다. 서로
의 소모를 도모하는 촉매같은 것이다.
물론 공동재산중 한편에서 더 많은것
을 취득했고 상대적으로 상대편은 덜
받게되는 경우는 다반사이나 덜받은
편에서 더받은 편의 변호사 비용을 지
불하지는 않는다.
모든 소송은 근본적으로 손해보는
장사라고 보는것이 옳을 것이다. 내
김성호 변호사
주머니에서 변호사 주머니로 건너간 돈 뿐 아니라 놓쳐버린 수면, 근심, 걱 정, 염려, 주름살은 돈으로 계산도 안 되는 요소들이라 손해 측정이 불가능 하다. 그래도 해결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시간 과 (내가 가져오는)돈으 로만 계산될수 있기에 가정법원이 존 재하고 이혼전문 변호사라 사칭하는 합법적 사기꾼들이 들끊는 것이다.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방 자유당 피터 더튼 대표, ‘아스턴’ 보궐선거 패배 책임 ‘인정’하지만...
“자유당 대표로 남을 자격 있다” 주장... 턴불 전 총리, 현 자유당의 ‘우파 지향’ 지적
었다.
하지만 선거기 치러진
다음 날, 더튼 대표는
ABC 방송 정치 프로그램
‘Insuders’에 출연, 자 신의 시험이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더튼 대표는 지난 4월 2 일(일) 아침, 이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 데이빗 스피 어스(David Speers) 기자
지난 4월 1일(토) 치러진 빅토리아(Victoria) 주 연방 아스턴 선거구(Division of Aston) 보궐선
거에서 약 100년 만에 의석을 잃은 자유당 피터 더튼(Peter Dutton) 대표가 패배를 인정하면서

도 “(자신은) 자유당 대표로 남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ABC 방송 정치 프로그램 ‘Insiders’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더튼 대표. 사진 : ABC 방송 ‘Insiders’ 프로그램 화면 캡쳐
이달 첫날인 4월 1일(토)
치러진 빅토리아 주 아스
턴 선거구(Division of Aston) 보권선거에서 노동


당에 패한 피터 더튼 (Peter Dutton) 연방 자유

당 대표가 이에 대한 책임
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멜번 외곽의 아스턴 선
거구는 100여 년에 걸쳐

자유당이 의석을 차지해
왔던 곳으로, 이번 보권선
거에서 처음으로 노동당에
자리를 내준 것이다.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해도 더튼 대표는 이번 보
궐선거가 “의심의 여지없
이 양당 지도자에 대한 국
민들의 판결”이 될 것이
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



와의 대담에서 “선거 패 배를 인정한다”며 “나는
당 대표이다. 그렇기에 선
거 당일 그곳에 있었다. 이
기든 지든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 프 로그램에 출연하기로 동의
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튼 대표는 “하지만 여전
히 자유당 지도자로 남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


다.
아스턴 선거구는 모리슨
(Scott Morrison) 정부에
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알란 텃지(Alan Tudge)
의원이 갖고 있던 의석으
로, 그의 퇴임 후 자유당은
6%의 스윙이 예상됨으로

써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
고 (당내 내분 및 패배의
우려로 인한) 동요가 있었
지만, 자유당이 의석을 차
지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던 터어서 패배의
충격이 컸다.
아스턴 의석을 내줌으로
써 연방 자유당은 광역멜
번 전역의 26개 의석 가운
데 단 3개만 차지하게 됐
다.
더튼 대표는 자유당이
“존 하워드(John
Howard) 정부 이후 다른

지도자들을 거치면서 빅토
리아(Victoria) 주에서 입
지를 잃었다”고 언급한
뒤 “그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이) 할 일이 있 다”는 말로 대표직을 사 임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 다.
이날(2일) 아침, 말콤 턴 불(Malcolm Turnbull) 전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16년(자신의 총리 재임 당시) 중도 성향의 줄 리아 뱅스(Julia Banks) 후
보와 함께 치솜 선거구 (Division of Chisholm)에
서 승리, VIC 주에서의 성 공을 거둔 일을 상기하며 자유당 대표를 질책했다.
▶35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뱅스타운 ‘브라이언 브라운 극장’, 각
클래식 코미디-영화-뮤지컬 등... 가족들이 즐기는 ‘원스톱 엔터테인먼드’ 공간
Bankstown)에 대해 뱅스
타운 지역의 ‘원스톱 엔 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설
명했다. 시장은 “우리는
우리 지역 공연 제작자, 라 이브 음악 그룹 및 몇몇 유
명 쇼 등 여러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가을 프로그램 가운데는
방학을 기해 ‘Frozen Jnr’, ‘Busy Izzy and Friends’ 등 어린이를 위 한 공연이 포함되어 있 다”고 덧붙였다.
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
Best of Australian Shorts’에서는 시드니 서
부 지역 영화제작자들의
단편영화 2편을 포함해 총
9편의 수상작이 상영된다.
아스퍼 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에서의 단편영화
상영은 수상자들이 전 세
계를 여행하기 전 캔터베
리 뱅스타운에서 가장 먼
저 영화 팬들에게 선보이
는 것”이라며 “이번 단
편영화 상영에 우리 지역
민 모두가 함께 해 호주인
의 재능과 그들이 만들어
■ Bryan Brown Theatre의
가을 프로그램
-Frozen Jnr : 4월 11일(화( 부터 4월 13일(목)까지
-Busy Izzy and Friends Show : 4월 14일(금)
-The Pirates of Penzance :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Golden Days, the Songs from the Movies and Musicals featuring Paul Ettore Tabone : 5월 5일( 금)
가을 시즌을 기해 뱅스
타운 소재 ‘Bryan
Brown Theatre’가 수준 높은 공연물을 준비했다.
이 극장은 뱅스타운 중
심가에 자리한 이 지역 최 고의 공연장으로, 4월 스
쿨 홀리데이를 기해 시작
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뿐
아니라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뮤지컬, 클래식 코 미디, 영화 등으로, 6월까 지 이어진다.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 슬의 칼 아스퍼(Khal Asfour) 시장은 ‘Bryan Brown Theatre’(80 Rickard Road,
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코 미디, 영화, 뮤지컬 공연이 마련되어 있으며 호주 최
대 단편영화 경연인
‘Flickerfest 2023’의
‘The Best of Australian Shorts’ 작품들도 이달
상영돼 캔터베리 뱅스타운
지역 영화 지망생들의 관 심을 받고 있다. ‘The
낸 이야기에 공감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ryan Brown Theatre

의 올 가을 프로그램에 대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
당 극장 웹페이지 (BryanBrownTheatre. com.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Morning of Cabaret featuring Amanda Easton and Michael Montgomery : 5월 9일
-Shakespeare in Love : 5 월 31일부터 6월 3일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 계획
10개월 연속 이자율 상승 영향-인플레이션 하락 조짐 등 ‘경제 데이터 주시’ 밝혀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 이 4월, 통화정책 회의에 서 기준금리 인상을 보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도감 을 주었다.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 연속(2023년 1월 제외) 이 자율 인상을 단행해 온 RBA는 현재까지의 금리 상승이 소비자 지출에 부 담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
와 동시에 인플레이션 수
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초
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는 판단 하에 향후 경제 데
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RBA 필립 로우 (Philip Lowe) 총재는 이
달 인상 보류가 향후 상승
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
명히 했다.
로우 총재는 이달 첫 주
화요일(4일) 통화정책 회
의 후 “RBA 이사회는 인
플레이션 수치가 목표 수
준으로 돌아오도록 보장하
기 위해 향후의 통화정책
상 추가 긴축이 필요할 것
으로 예상한다”고 말했
다.
RBA가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보류했지만 현재
호주의 현금 금리는 2012
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3.6%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이는 전염병으로 인한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 11월 취해진
0.1%의 사상 최저 금리에
서 3.5%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금융상품 비교사이트
‘RateCity’에 따르면 이
같은 이자율 상승으로 25
년 기한, 50만 달러 원리
금 상환 대출의 경우 월 상 환액은 매월 1천 달러가 추가됐다.
일시적인 인상 ‘보류’, 더 오래 지속될 수도...
로우 총재는 이달 인상
보류에 대해 “올해 들어
서도 두 차례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자
들이 최소한의 상환액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
고 있음을 감안, 이자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했다”고 설명하면서 “
높은 금리와 생활비 압박,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지출
의 상당한 둔화로 이어지
고 있다는 추가 증거가 있 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RBA에서 일한
바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학자 칼람 피커
링(Callam Pickering) 연
구원은 “호주 경제가 지
난해 하반기부터 둔화됨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이 불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면서 이달 보류에 대해 “
크게 높아진 모기지 상환, 부동자산 가치 하락, 인플
레이션 조정 임금의 전례
없는 감소 등으로 인해 가
계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
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RBA가 앞
으로 한두 달은 연속해 이
자율 인상을 하지 않을 것
으로 본다”며 “우리는
이번의 일시적 보류가 더
오래 갈 수 있을 정도로 우
리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
다.
■ RBA 기준금리 인상
2020년 2월 : 0.75%
3월 : 0.5%
4월-10월 : 0.25%
2020년 11월-2022년 4월 : 0.1%
2022년
5월 : 0.35%
6월 : 0.85%
7월 : 1.35%
8월 : 1.85%
9월 : 2.35%
: 2.85%
: 3.1% 2023년
: 3.35%
: 3.6% Source: Reserve Bank of Australia
herald@koreanherald.com.au

호주 중앙은행, “하락하는 물가 수치 지켜보겠다”... 이달 금리 인상 ‘보류’
시드니 일부 유명 사립학교, 허용된 학생 정원보다 수백 명 이상 추가 수용
크게 늘어난 입학 대기자로... 다수 사립학교들, 매년 200명 이상 ‘입학 거부’ 불가피
사이 가장 많은 학생을 받 아들였다. 이 학교 필립 히스(Phillip Heath) 교장은 “남녀공학 으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입 학 지원자가 극적으로 증가
했다”며 “우리 학교에 추
가로 입학한 학생 대부분은
여학생이며, 이는 모두에게
환영받았다”고 말했다.
중요 개발신청 계획 일부
Reporting Authority’(ACARA)가 온
라인으로 호주 학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My School’(myschool.edu.
au)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수는 2017년 1,282명에서
지난해에는 1,528명에 이
르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세인트 어거스틴 칼리지
의 공립학교 또한 학생 등 록 상한선을 초과한다. 이
들 학교는 분리 가능한 조 립식 교실을 마련해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 자녀를 사립학교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가 늘어나면서 일부 유명 사립학교들
이 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22년부터 남녀 공학으로 전환 한 혼스비(Hornsby) 소재 바커 칼리지(Barker College). 이 학교에는 학생 수용 상한선을 훌쩍
넘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사진 : Facebook / Barker College
로 작성된 환경영향 평가서
는 2017년부터 혼스비 카
운슬이 정한 입학 정원 상
한선을 ‘바커 칼리지의 미
래 성장을 막는 주요 제
약’이라고 설명했다. 1억
2,100만 달러 규모의 재개
발을 계획하고 있는 이 학
교는 매년 입학을 원하는
약 200명의 학생을 수용하
지 못하고 있다.
바커 칼리지는 여학생 입
학 결정 이후 급격히 증가
대변인은 “학생들의 입학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학
교는 학생 수용 상한선을
늘리고자 지방의회와 협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녀는 이어 “명성 있는 사
립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
려는 학부모들의 학교선택
변화는 뚜렷한 추세가 되었
으며, 이는 지속적인 수요
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
우리는 이를 반영하고자 학
다만 공립학교의 경우 해 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입학할 수 있기에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로 인구가 빠 르게 증가한 일부 교외지역 (suburb)에서는 입학 수요 가 증가, 불기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드니 동부, 벨뷰힐 (Bellevue Hill)에 있는 유 명 사립학교 스콧 칼리지 (Scots College) 또한 정원 을 초과해 수용하고 있다. 독립 감사에 따르면 이 하 이스쿨 학생 등록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120명의 상 한선을 넘어 1,489명의 학 생이 등록했다.

브룩베일에 있는 세인트 어거스틴 칼리지(St Augustine's College Sydney in Brookvale. 사진).
노던비치 지역(Northern Beaches region)의 유명 사립학교인 이 곳에는 현재 등록 상한보다
300명 이상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이다. 사진 : Book of Books
한 수요로 학생 정원을
2,850명, 직원수 480명으 로 늘릴 계획이다. 최대 3 만7,000달러의 학비를 부 과하는 이 학교는 성명서에
서 학생 수에 맞게 교사 상 한선을 일치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
다.
현재 150명 넘는 학생이 등록되어 있는 트리니티 그래머 스쿨(Trinity Grammar School)은 지
난해 말 정원 확대를 신청한 상태이다. 사진은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학교 수영 및 다이버 선수
를 응원하고자 교내에 모인 Trinity Grammar School 학생들. 사진 :Twitter / Trinity Grammar School, Sydney
시드니에서 가장 인기 있 는 사립학교들 가운데 일부 가 학생 입학을 허용할 수 있는 상한선에서 수백 명 더 많은 학생을 등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 수의 하이스쿨은 얼마나 많 은 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 는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위반하고 있다.
최근 시드니 모닝 헤럴드 가 교육 당국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바커 칼리지(Barker College in Hornsby), 세인트 어거스 틴 칼리지(St Augustine's College Sydney in Brookvale), 스콧 칼리지
(The Scots College in Bellevue Hill)는 최근 3년


간 승인된 학생 수를 수백
명씩 초과해 입학시켰다.
이 같은 정원초과 수용은
더 많은 학부모들이 사립학
교를 선택하고 입학 대기
명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학교들이 당국에 수용 상한
선을 늘려줄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서 진행된 것이다.
바커 칼리지에서는 지난
해 시 의회가 승인한 최대
학생 등록 상한선을 343명
초과했다. 2022년부터 남
녀 공학으로 전환한 이 학
교는 지난해 2,763명의 학
생이 등록하면서 지난 5년
학교의 학생 수용 상한선
은 지방의회와 주 정부 기
획부에 의해 결정되며 학교
주변의 기반시설, 공공주차
공간, 소음 영향, 교통 상황
을 고려한다.
학생 정원에 비해 입학
수요가 많은 사립학교들은
종종 이 상한선을 늘리고자
승인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
방의회는 이를 위반하는 학
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학교는 수백만 달러의 엄청
난 벌금에 직면할 수도 있
다.
노던비치 지역(Northern Beaches region), 브룩베일 (Brookvale)에 있는 세인트
어거스틴 칼리지는 학생 수
용 상한선이 1,200명이지
만 지난해 300명 이상의 학
생이 더 등록돼 있다. 정부
교육관련 기관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생 수 상한선 확대 및 이에
따른 필요 사항을 해결하고
자 지방의회와 협력해 왔
다”고 덧붙였다.
섬머힐에 있는 트리니티
그래머 스쿨(Trinity
Grammar School in Summer Hill) 또한 입학
상한선에서 약 150명 넘는
학생이 추가로 등록되어 있
다. 이 학교는 지난해 말 학
생 정원을 1,655명으로 확
대하는 신청서를 주 기획부
에 제출했다.
이 학교 팀 보든(Tim
Bowden) 교장 또한 “입
학 수요가 증가하며, 이런
현상이 매년 지속되고 있
다”고 말했다. 이어 “상
한선 확대 신청은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만
약 시드니의 학부모들이 우
리 학교에서 자녀가 교육받
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를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덧
붙였다.
최근 공개된 NSW 교육
당국의 2022 학년도 학생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북서
부 더 폰즈(The Ponds)에
있는 리버뱅크 초등학교
(Riverbank Public), 칼링
포드 웨스트 초등학교
(Carlingford West Public)
를 포함해 최소 20개 이상
이 학교 대변인은 ‘상한 선 초과’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교통 및 주차문 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 를 인식하고 있으며, 80대 주차 가능한 공간, 승하차 구역(drop-off and pickup zone)을 조성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NSW 사립학교 협의회인 ‘Association of Independent Schools NSW’의 마저리 에반스 (Margery Evans) 최고경영 자는 매년 전체 사립학교들 에서 6,000~7,000명의 학 생이 추가로 입학하는 것으 로 추정했다.
그녀는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학생 등록 상한선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는 것”이라며 “현 재 합리적인 등록 확대에 대한 장벽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NSW 주 교육 부 대변인은 “전염병 대유 행과 국경 폐쇄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한편 2031년까지 각 학교 등록 예상 학생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독감 심각”, “예측 불가능”... 겨울시즌 앞두고 독감 백신 접종률 저조
전문가들, ‘잘못된 인플루엔자 인식’ 우려... 지난해 최소 308명, 독감으로 사망 추정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인플루엔자 공동연구센터
부소장인 이안 바(Ian Barr) 교수는 “동부 해안, 즉 퀸즐랜드와 NSW, 빅토
리아 주에서 감염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면서
“올해에는 인플루엔자가
정상적인 유행 비율로 돌
아올 것으로 생각하며, 이
32.4%에 불과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무료 접
종)의 거의 70%와 크게
비교되는 수치이다.
유아 및 어린이 예방 접
종률은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21.5%), 퀸즐
랜드 주(25.9%), 서부호주
주(Western Australia.
28%) 등 특정 지역에서
훨씬 낮았다.
지난해 호주인 1만3,166
했다.
가운데 전문가들은 특히 유아 및 어린이, 노인층의 독감백 신 접종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호주 평균 독감백신 접종률은 32.4%로 저조한 편이었 으며, 이런 상황에서 308명이 인플루엔자의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 CDC
겨울시즌을 앞두고 인플 루엔자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은 독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어린 아이
들 및 다른 취약 계층의 예 방접종을 방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심각한 독감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파동은
예년보다 이른 6월, 정점
에 달했으며 1세에서 106
세 사이 호주인 308명이
것이 시즌 평균보다 많은
지 아니면 평균 아래인지
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
했다.
연방정부의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이달
첫 날(4월 1일)부터 호주
전역에서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생후 6개월에서 5
세 사이 어린이의 경우 무
올해 Term 4부터 NSW 주 공립 하이스쿨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민스 주 정부의 ‘학업 집중력 저하 방지’
올 하반기, Term 4부터 NSW 주 전역의 공립 하 이스쿨에서 교실, 쉬는 시 간 및 점심시간 동안 학 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3 월 25일, 주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NSW 노동당 이 제시했던 교육 부문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주 교육부는 “하이스쿨 학 생들의 주의력 부족을 줄 이기 위해 계획했던 선거 공약을 이행한다”고 밝 혔다. 이는 전반적으로 교
내에 있는 동안 학생은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NSW 주의 공립 초등학
교에서는 이미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상 태이다. 올해 NSW 주 Term 4는 10월 9일 시작 된다.
크리스 민스 주 총리는 야당 대표 시절부터 “학
차원... “학업성취 향상 증거 있다”
생들이 수업 도중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소
셜미디어 접속에 대해 학
부모들이 우려하고 있
다”며 집권시 이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 다.
민스 주 총리는 정부 차
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학교로 가져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명시하지는 않을 것이라
며 휴대전화를 넣은 잠금
장치의 보관함이나 사물
함에 넣어두고 방과 후에
이를 다시 찾아가는 것은
각 학교의 선택사항이라
고 말했다.
주 총리는 “일부 학생
들은 수업시간에 몰래 전
화기를 사용하거나 전화
기 대신 랩톱 컴퓨터(또
는 태블릿)를 사용함으로
써 ‘휴대전화 사용 금
지’라는 규정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점도 짐작하
고 있다”며 “분명한 것
은 호주의 다른 주(State)
는 물론 영국에서도 휴대
전화 금지 조치가 학습
성과를 향상시켰다는 분
명한 증거”라고 강조했

다.
현재 남부호주(South Australia), 서부호주 (Western Australia), 빅
토리아(Victoria) 주 및
노던 테로토리(Northern TerritoryP에서는 공립
하이스쿨 내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하지 않
고 있다.
NSW 주에서도 다수의
하이스쿨에서 학교장 재
량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
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
부 학교는 잠금장치가 있
는 보관 주머니를 구입해
등교시 이곳에 보관하도
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명(이들의 중간 연령은
85.6세)이 사망한
COVID-19 백신접종의
최근 초점은 고령자와 면
역력이 크게 떨어진 이들
에게 맞춰져 있다.
저명 백신 전문가인 시
드니대학교 줄리 리스크
(Julie Leask) 교수는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독감 예방접
종이 권장되었다는 것을
부모들이 모르고 있을 수
도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 임산부,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들
과 함께 이 연령대 유아 및
어린이는 독감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을 앓을 위험
이 있는 계층 가운데 하나
이다. 이들 그룹은 모두 무
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
을 수 있다.
리스크 교수는 “부모들
은 독감을 노인들이 겪는
질병으로 생각해 자녀(6개
월-5세)들을 심각성 계층
에서 배제하지만 사실 (독
감으로 인한) 병원 입원은
U자형 곡선을 보인다”며
“어린이는 물론 나이든
노인들에게도 높은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독감에 감
염됨으로써 이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의
학적 조건을 가진 아이들
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 단
지 예방접종을 하는 GP가
아니라 감염병 전문 의료
진과 상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지난달인 3
월 한 달에만 6,600건 이
상의 독감이 확인돼 2019
전염병 의사인 모나시대 학교 알렌 쳉(Allen Cheng) 교수는 최근 호주 및 해외에서의 사례를 볼 때 언제 독감 발병이 급증 할지 예측하기 어렵기에 가능한 빨리 독감 예방접 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 했다. 특히 건강상 위험 요 소를 안고 있는 이들, 질병 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 는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 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 다.
호주 백신자문그룹 (ATAGI) 또한 COVID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 시에 접종받도록 권장했 다. 이는 낮은 추가접종률 을 높이는 효과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현재 ATAGI는 65세 이 상 성인의 경우 6개월마다 추가접종을 받는 것이 좋 으며, 중증 COVID-19 위 험을 증가시키는 질병을 가진 성인들 역시 마찬가 지라고 권고한다.
■ 2022년도 연령별 독감 예방접종 비율 (State : 6개월-4세 / 5-14세 / 15-49세 / 50-64 세 / 65세 이상)
ACT : 52.1% / 28.3% /
36.6% / 52.20% / 71.7%
NSW : 32.1% / 23.0% / 27.6% / 44.10% / 66.5%
VIC : 37.6% / 26.7% /
31.7% / 48.10% / 70.3%
QLD : 25.9% / 19.4% /
25.4% / 44.40% / 68.4%
SA : 33.7% / 25.5% /
34.7% / 54.10% / 75.6%
WA : 28.0% / 19.6% /
25.5% / 44.40% / 69.2%
TAS : 36.1% / 25.1% /
32.8% / 54.90% / 75.5%
NT : 36.4%
Source: The National Centre for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년 이후 3월 한 달 기준으
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호주 여자 축구팀 성원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동참해 달라...”
호주-NZ 여자월드컵 조직위, ‘Community Champion Induction’서 당부
이날 행사에는 호주 조직위 주 요 인사, 호주축구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약 150명의 커뮤니티 리
더들이 참석했다.
이날 여자월드컵 소개 행사는
개최측 관계자의 대회 개요 설명, 올해 대회 본선 진출 국가 이민자
커뮤니티 인사들의 응원 등으로
진행됐으며, 호주-NZ 대회 마스

코트 ‘타즈니’(Tazuny)가 분위
기를 돋웠다.
대회 관계자는 올해 대회를 설
명하면서 “일생에 한 번 있는 기
회를 기념하고 호주 여자 축구와
우리의 다양성을 지원했으면 한
다”고 당부했다.
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판매 사이트는 4월 11일(화) 다시 오픈한다.
■ 2023 여자월드컵
마스코트 ‘Tazuni’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개최하는 2023 여자춸드컵 축구대회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최국인 호주 조직위원
회는 각 커뮤니티 인사들을 초청, ‘FIFA Women's World Cup 2023 Community Champion Induction’ 행사를 갖고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사진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대회 마스코트 'Tazuny'와 함께 참가국 소 개 포스터를 둘러보는 각 지역사회 인사들. 사진 : CulturePulse 제공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피파 (FIFA) 여자축구월드컵대회를 앞
두고 호주 개최측이 호주 다문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올해 대회 홍보에 나섰다.
올해 대회는 호주와 뉴질랜드
공동 개최로, 여자월드컵조직위원
회는 지난 3월 29일(수) 저녁, 바
랑가루(Barangaroo)의 한 펑션센 터에서 각 지역사회 인사들을 초 청, 올해 대회 전반을 소개하는
‘FIFA Women's World Cup
2023 Community Champion Induction’ 행사를 갖고 올해 대

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문화 커뮤니티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여자월드컵은 오는 7
월 20일 개막, 8월 20일까지 이어
지며, 본선에 오른 32개 국이 호
주와 뉴질랜드 9개 도시에서 경기
를 갖는다.
올해 대회 개막 경기와 결승전
은 시드니 올림픽 파크 소재
‘Stadium Australia’로 결정됐
다. 개막전(7월 20일)은 호주 월
드컵 여자 대표팀인 ‘마틸다
스’(Matildas)와 아일랜드와의
경기이다. 애초 FIFA는 개막전을
무어파크(Moore Park)의
‘Sydney Football Stadium’( 수용인원 42,500명)으로 예정했
으나 입장 수요가 늘어나자 마지
막 결승 경기가 열리는
‘Stadium Australia’(수용인원 83,500명)로 변경했다.
호주는 이번 대회 B조(호주, 아 일랜드, 나이지리아, 캐나다)에 속
해 있으며 한국은 독일, 모로코, 콜롬비아와 함께 H조에서 16강
진출을 다툰다.
‘FIFA Women's World Cup 2023 Community Champion Induction’에서 각 커뮤니티 인사들이 올해 대회의 의미, 각 이 민자 그룹에 주는 영감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 The Korean Herald

이미 FIFA가 각 본선경기 입장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개최하 는 2023 여자월드컵 축구대회의 마스코트는 ‘타주니’이다. 이는 뉴질랜드 고유의 작은 펭퀸 종인 ‘유디프툴라’(Eudyptula)를 기 반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호주와 NZ 모두에서 발견되는 유디프툴 라 에뮤((Eudyptula novaehollandiae) 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FIFA 설명에 따르면 이 마스코 트는 어느 날 해변에서 축구 경기 를 접해본 뒤 이 스포츠와 사랑에 빠진 15세의 미드필더이다. ‘Tazuny’라는 이름은 호주와 NZ 사이의 바다인 타스만 해 (Tasman Sea)의 T, Australia의 A, New Zealand의 Z, 그리고 단 합을 뜻하는 unity를 합성한 것이 다. FIFA의 파트마 사모라(Fatma Samoura) 사무총장은 “여자 월 드컵을 흥미롭고 독특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상징하며, 그녀의 이야 기는 전 세계 수백 만 젊은 여성축 구팬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마스코 트가 올해 대회 토너먼트에서 주 연을 맡고 다음 세대에도 영감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 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시드니 주말경매- 매릭빌 소재 3개 침실 주택, 잠정가격에서 40만 달러 ↑
매물 공급 부족으로 높은 낙찰가 기록, 4월 첫 주 819채 매물-낙찰률 71% 넘어서

4월 첫 주(1일), 시드니 주말경
매에서 매릭빌(Marrickville) 소재




3개 침실 주택이 잠정가격에서 무
려 40만 달러 높아진 낙찰가를 기






록, 화제가 됐다. 220만 달러의 잠

정가격이 책정됐던 이 주택의 낙
찰 가격은 260만 달러였다.
사우스 스트리트(South Street)
상에 위치한 이 주택 경매에는 부
동산 관계자 및 이웃 주민 80여
명이 입찰가가 크게 오르는 과정
을 지켜봤다.
이 주택은 이날 시드니 전역에
보고된 552채의 낙찰률은 71.2% 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아침 105 채의 매물은 경매가 철회됐다. 부 동산 시장에서 70% 이상의 낙찰 률은 주택시장이 활기차게 이어지 고 있음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474스퀘어미터의 부지를 가진 매릭빌 주택에는 18명의 예비구 매자가 입찰에 등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날 아침, 처음으로 매물 을 인스펙션 한 이들이었다.


매물 공급이 줄어들면서 시드니 주말 경매 낙찰가가 예상보다 크게 높아지며 낙찰률도 70%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지 날 주말(4월 1일), 260만 달러에 거래된 매릭빌(Marrickville) 소재 3개 침실 주택. 이는 잠정가격에서 40만 달러 오른 것이 다. 사진 : BresicWhitney Inner West
서 경매가 예정된 819채의 매물



중 하나였다. 이날 저녁,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Domain)에
▶B1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데크, 비교적 넓은 야외 공간이 있다. 사진 : BresicWhitney Inner West
놓으면서, 이 가격에 낙찰 이 결정됐다.
매매를 맡은 부동산 중
개회사 ‘BresicWhitney
Inner West’ 사의 론다


임(Rhonda Yim) 에이전
트는 강력한 낙찰 결과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것에 대해 “재고
부족 때문”이라며 “시장
에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
듦에 따라 양질의 주택에
대한 입찰 경쟁은 더욱 치
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
다.
은 주택은 시장 침체기에 도 그에 맞는 매매 결과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어 그는 “이 같은 낙찰가 에 대해 판매자 또한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이 주택은 지난 2010년, 127만9,000달러에 마지막 으로 거래됐었다.
북부 해안 지역에 거주 하는 한 투자자는 성인 아 들을 위해 뉴타운, 호던 스 트리트(Hordern Street, Newtown) 상의 2개 침실 주택을 146만 달러에 구 매했다.
로드 포인트의 프린세스 애비뉴(Princess Avenue, Rodd Point) 상에 있는 3개 침실
이어 임 에이전트는 “
추가 금리인상,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구매자의 절박감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이
주택의 가격 가이드(200
만 달러)는 현실적인 수준
이었다”고 말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주택
은 지난 2006년 마지막으
로 거래됐으며, 당시 매매
가는 85만 달러였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로
드 포인트(Rodd Point)에
서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구매자가 아들 부부를 위
해 프린세스 애비뉴
(Princess Avenue) 상에
있는 3개 침실 주택을 낙
찰받았다. 그가 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지불한 금
액은 360만 달러였다.
이 주택은 경매 매물로
나오면서 285만 달러의
가격 가이드 및 잠정가격
이 책정되었다. 이와 비교
해 낙찰가격은 크게 치솟
은 것이다.
이날 입찰은 240만 달러
에서 시작돼 비교적 더디
게 진행됐지만 곧이어 부
모의 도움을 받은 첫 주택
구입자 등 4명의 예비구매
자가 경쟁적으로 입찰가를
제시, 358만5,000달러에
이르렀을 때 이 지역 거주
자가 한 번에 1만5,000달
러를 제시하면서 360만
달러에서 긴 경매가 마무
리됐다.
매매를 진행한 ‘Adrian William’ 사의 제이슨 발
로(Jason Ballo) 에이전트
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
던 낙찰 결과”라며 “좋
미국에 체류하던 이 구 매자는 경매 전날 시드니 에 도착, 이 주택을 인스펙 션 한 뒤 다음 날 경매에 입찰했다. 110만 달러의 가격 가이드로 경매 시장 에 나온 이 주택은 이후 120만 달러로, 다시 130 만 달러로 조정됐지만 7명 의 예비구매자가 입찰해 가격 경쟁을 벌였고 판매 자가 원했던 135만 달러 에서 11만 달러 오른 가격 에 거래가 마무리됐다. 이 주택은 지난 2005년, 50만 달러에 매매된 바 있 다.
도심 인근, 피어몬트 (Pyrmont)에 거주하는 가 족은 얼우드, 레오나라 스 트리트(Leonara Street, Earlwood) 상에 있는 4개 침실 주택에 197만 달러 를 지불했다.

이날 경매에는 12명의 예비구매자가 입찰했으나, 이들 가운데 3명이 경쟁적 으로 입찰가를 제시하면서 다른 이들은 입찰에 참여 할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결국 이 주택은 입찰 시작 10분도 안 되어 197만 달러에서 낙찰이 결정됐다. 이는 잠정가격 에서 27만 달러가 높아진 금액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주택 은 5년 전인 지난 2018년, 132만1,000달러에 마지막 으로 거래됐다.
“RBA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건축 및 주택대출 승인 크게 감소...”
호주 주택산업협회(HIA), “추가 금리인상 정당성 없다”... 건축경기 위축 ‘우려’
호주 중앙은행(RBA)이 지 난해 5월부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오면서 신규 주 택대출 및 건축 승인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 데, 호주 주택산업협회 (Housing Industry Association. HIA)가 RBA의 조치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HIA의 수석 경제학자 팀 리어든(Tim Reardon) 연구
원은 지난 4월 3일(월) 성명 을 통해 “오늘 공개된 통계 청(ABS) 데이터는 기준금리
의 추가 인상에 대한 정당성 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 했다.
이날 ABS는 지난 2월 호주 가계 및 건선기업에 대한 대 출 데이터를 비롯해 호주 각 정부관할구역의 단독주택 및 유닛에 대한 건축 승인 자료 를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리어든 연구원은 “올해 2월 은 거의 15년 만에 새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설하기 위해 승인된 은행 대출이 가장 적
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
다.
ABS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신규 주택대출은 3.4% 감소

한 4,267건으로, 휴가 시즌
인 올해 1월의 최저치보다
더 떨어졌다. 신규 주택에 대
한 대출이 거의 없었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이었다.
리어든 연구원은 “주택
소유자나 투자자 모두 부동
산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
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
기 동안 상대적으로 잘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주택 개
조를 위한 대출조차 거의 2
년 만에 가장 약했다”고 말 했다. 또한 그는 “RBA가 취 한 긴축 사이클의 영향이 지
난 몇 달 동안 재무 데이터 약화로 분명해졌으며, 이는
신규 건축승인 감소로 이어 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
다.
지난 2월 관련 자료를 보
면, 신규 주택건설 승인은 1
월 최저 수준에서 반등했지
만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3.6% 낮은 수준을 기록했
다. 다세대 유닛 건설 승인
또한 지난 2월 8.4%가 줄어
1년 전에 비해 51.9% 낮은
수준을 보였다. 리어든 연구
원에 따르면 이런 기운데서
최근 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노동력 부족과 건축자재 공
급 불확실성으로 크게 지연
되는 상황이다.
그는 “RBA가 지난해 5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당시 진행 중이던 대규모 건
축공사의 상당 부분이 중단 상태”라며 “주택건설 속도
가 느려지면 향후 5년간 정
부의 새 주택건설 100만 가
구 목표가 차질을 빚을 것이
며 기록적 수준의 이주로 인
해 주택가격 경제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한 우
려를 표했다. 이어 “각 주
및 테러토리(State and Territory) 정부는 신규 주택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최근 호주 통계청(ABS)이 올해 2월 주택대출 및 건축 승인 데이터를
부문의 장애를 제거하는 조
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계절적으로 조정된 ABS의
올 2월 주택건설 승인은 지
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빅토
리아(Victoria. -45.0%)와 NSW(-42.2%) 주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서부호 주 (Western Australia. -22.2%), 남부호주(South Australia. -8.9%) 주가 뒤를
이었다. 반면 퀸즐랜드 (Queensland. 14.7%)와 타 스마니아(Tasmania. 11.8%) 주는 각 10%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ACT(-62.3%)와 노던 테러토리(Nerthern Territory. -35.5%)의 경우 에도 건축 승인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주택가격 상승했지만... “향후 상황, 확신 못한다”
부동산 전문가들 진단... ‘2020년 3월 수준보다 하락은 없을 것’ 의견, 지배적
만 당시까지 이어지던 기록적인
저금리, 소득 지원금 지급, 주택담
보 대출(mortgage) 상환 유예 등


의 정부 조치는 부진한 거래 흐름
을 차단했고, 시장은 다시 반등했 다.
그리고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졌
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역사적 저
점이었던 기준금리가 상승하기 시 작하면서 주택가격은 역전됐고, 현재까지 9.1%라는 큰 폭의 하락
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주택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한’ 계획과 같은 정치적 담론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투자은행 ‘AMP Capital’의 수석 경제학자 셰인 올리버(Shane Oliver) 박사는 향 후 주택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소득 수준에 비해 영 구적으로 더 높아질 것인지는 장 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올리버 박사는 “시장 조정이 끝나면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COVID-19 이전보다 훨씬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또한 호주 가구 의 실질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팬데믹 사태 이후 호황을 누리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급격한 침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상황이 불투명함을 인정
하면서도 2020년 3월 수준에 비해 더 강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음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시드니 지역의 한 고
밀도 주거지.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방송 화면 캡쳐
‘코어로직’의 엘리자 오웬 (Eliza Owen) 선임 연구원은 “시
장의 바닥을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진단했다.
그녀에 따르면 고밀도 주택에
대한 강한 수요와 제한된 공급 사
이의 불일치로 향후 주택가격은
전염병 사태 이전에 비해 더 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오웬 연구원은 “실제로 지난
2018년 이후 아파트 등 고밀도 주
택의 건축 승인은 더 낮아지는 추
세였으며 해외 이민자 유입의 강
력한 반등은 비탄력적 공급 상황
에 충격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바로 이 같은 불일치로 주택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금리가 보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 했다.
전염병 대유행 기간, 호주 각지에서의 이주 바람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골드코스트(Gold Coast) 및 퀸즐랜드 일
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하락세 없이 현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퀸즐랜드 주, 팜비치(Palm Beach)에 있는 럭 셔리 주택. 사진 : Kollosche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함께 전국적인 부동산 붐 이후 지난 1 년여 사이, 주택가격의 기록적인 하락을 경험했지만 호주 부동산 가격은 팬데믹 사태 직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물론 각 대 도시별로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가 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 음을 경고한다.
부동산 컨설팅 사 ‘코어로 직’(CoreLogic)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주택가치는 2020년 3
월에 비해 14.8%가 높다. 시드니
는 3년 전과 비교해 7.7%가 높은
상황이며, 멜번(Melbourne)은

0.03%의 극히 미미한 상승 수준
이다. 그런 반면 지방 지역의 주택
가격은 팬데믹 초기보다 전반적으
로 30.7%가 상승했다.
전염병 사태 이후 방역 차원에
서 취해진 도시 봉쇄 조치 이후 부
동산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
격이 꽤 오랫 동안 더 강하게 상승
할 것이라는 강한 느낌”이라는
것이다.
오웬 연구원은 이어 멜번의 경
우에는 공식 현금금리가 2.5%포
인트 상승한 후에도 주택가치는
2020년 3월 수준 아래로 하락하
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기준금리가 360bp(basis point)


조정되는 것을 보았기에 이것이
주택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호주 주택 수요의 탄력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반면 그녀는 “금리가 얼
마까지 더 오르고 또한 (경기 위축
으로)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일
자리를 잃게 되는가에 따라 주택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음”도 배
제하지 않았다.
오웬 연구원은 이어 팬데믹 이
후 도시 거주자들의 지방 지역 이
주 바람이 일어난 후 지방 지역의
주택은 그 가치를 거의 유지할 것
으로 내다봤다. 임대시장 또한 호
황을 누리며 NSW 주에서는 ‘세
입자에 대한 근거 없는 퇴거 제
이어 그는 “주택시장 위축은 반쯤 지난 것 같다”고 진단하면 서 “현재의 반등이 지속되지 않 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국 체인 부동산 중개회사 ‘Ray White’의 네리다 코인스 비(Nerida Conisbee) 선임 연구 원은 일부 지방 지역의 라이프스 타일 주택시장은 팬데믹 기간 중 도시 거주민의 ‘sea change’ 바람 효과로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녀는 “골드코스트 및 남동부 퀸즐랜드 등을 보면 바이러스 대 유행 기간 중 주택가격이 크게 상 승했지만 지난 1년여 침체기에 같 은 속도로 하락하지 않았다”며 “이제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은 현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처럼 보 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인스비 연구원은 최근 몇 주 사이 나타난 시장 안정 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금리가 높 아졌지만 주택가격이 2020년 3월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은 훨씬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그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은, 가격 하락에 비해 상승이 더 강하 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부동산 시장 침체기, 가격 하락폭 컸던 시드니 주택 규모는
‘Domain’ 자료... 4개 침실 주택 중간가격 3.3%-3개 침실 주택은 5.7% 하락
올해 들어 시드니 주말 경매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시장 침체 상황 에서 매물 공급 부족이 예 비 구매자들의 경쟁을 부 추기면서 낙찰가격이 오르 고 거래 비율 또한 높아진 것이다.
지난 2월 첫 주부터 시작 된 시드니 주말경매 낙찰 률은 거의 70% 수준을 이 어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에서 60%의 낙찰률은 안
정적 시장 상황으로 판단
하며 70% 이상은 시장 활
황의 기준이라는 게 일반
적인 인식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부동산 시장이 긴 침체를
벗어나 회복 조짐을 보이
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한
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수
치가 꺾이지 않는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상승
은 호주 중앙은행(RBA)으
로 하여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의 부동
산 침체기, 어떤 규모의 주
택에서 높은 가격 하락을
기록했을까.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
인’(Domain)의 최근 데
이터에 따르면 시드니의 4 개 침실 주택의 경우 지난
해 12개월 사이 3.3%의
가격 하락을 보여 현재 중
간가격은 135만 달러로
집계되어 있다. 또 3개 침 실 주택의 경우에는 5.7%
가 낮아졌으며 2개 침실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Domain) 조사 결과 시장이 침체 상황을 보였던 지난해, 시드니 지역 4개 침실 단독주택은 3.3%가 하락해 이보다
주택은 10.5%로 하락폭이
더욱 컸다.
주택 유형을 보면, 독립
형 단독주택의 경우
10.9%가 하락한 반면 유
닛 중간가격 하락폭은 이
보다 낮은 6.5%였다.
작은 규모의 아파트 가
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지
만 상황은 엇갈렸다. 1개
침실 유닛의 경우 중간가
격은 8.1% 하락해 62만
500달러로 집계됐으며 2
개 침실 아파트가 6.8%, 3
개 침실의 경우에는 7.7%

가 하락했다.
‘도메인’ 사 선임연구
원인 니콜라 파월(Nicola
Powell) 박사는 구매자들
이 넓은 주거 공간에 지속
적으로 프리미엄을 부여함
에 따라 큰 규모의 주택에
서 보다 나은 가치를 유지 했다고 말했다. 사실 팬데 믹이 시작된 이후 호주 각 도시 거주자들은 보다 넓
은 독립형 주택을 원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바 있다.
파월 박사는 “원격근무
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이는 지금도 계
속되고 있다”며 “또한
사람들은 주택 규모를 늘
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기회를 이용하기에
작은 규모의 주택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가격대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 다.
그녀에 따르면 4개 침실
이상의 주택은 수요가 강
했던, 도심에서 멀지 않은
middle-ring 및 더 먼 외
곽(outer-ring)에서 하락
폭이 컸다. 이보다 적은 규
모의 2개 또는 3개 침실
주택 또한 일반적으로 도
심과 가까운 교외지역
(suburb), 즉 가격이 높았


던 지역에서 더 많이 하락
했다.
이런 가운데 규모가 큰
주택의 경우 지난해 마지
막 분기 즈음 가격이 반등
돼 4개 침실의 경우 이전
분기에 비해 3.8%, 3개 침
실 주택은 4.3%가 회복됐
다. 하지만 파월 박사는 “
높은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가계 재정에 부담을 주면
서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주택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투자은행 ‘AMP Capital’의 수석 경제학 자 셰인 올리버(Shane Oliver) 박사는 “시드니 주택가격이 최고점에서 20%까지 떨어질 수 있 다”고 봤다. 일부 경제학 자들의 예측대로 기준금리 가 4% 이상 상승하면 주 택가격은 더 하락할 가능 성이 있다. 하지만 올리버 박사는 이 같은 전망에 회 의적이다. 이 경우 모기지 금리가 8%에 가까워져 주 택시장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50만 달러의 모기지 (mortgage)를 갖고 있는 경우 연간 상환액이 1만 5,000달러 추가될 수 있다 는 점에서이다.
올리버 박사는 현재 담 보대출을 안고 있는 이들 의 경우 연간 추가되는 금 액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엄 청난 모기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부실 판매를 보 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 다.
▶23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100인 이상 고용 기업, 내년 초부터 성별 임금격차 공개된다
WGEA, 민간 및 공공부문 직원 임금 온라인으로... 관련법, 의회서 승인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
다.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호주의 성별 임금격차는 평
균 13.3%이다.
WGEA은 현재 남성이 1달러의
수입을 올릴 때 여성은 87센트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국 정규직 여성은 남성 동료에
비해 한 주(per week)에 253.50
달러, 연간 1만3,000달러 적은 수
입을 얻는 셈이다.
연방정부 재정, 공공서비스 및
여성부를 담당하는 케이티 겔러허
(Katy Gallagher) 장관은 남녀 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5개 업종을 보여주는 그래프. 전문직, 보건 및 공공서비스, 금융 등 일부 산업 여성의 경우(정규직 기준), 동료 남성에 비해 20% 이상 적은 임금을 받는다. Sourc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verage Weekly Earnings, Australia November 2022
앞으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임금 데이터가 온라인에 공개됨으로써
각 사업장의 성별 임금격차를 비
교할 수 있게 된다.
연방정부의 새 관련법은 2024
년 초부터 정부기구인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WGEA)로 하여금 민간
기업 및 공공부문 직원들의 임금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현재 WGEA는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은
사업체별 세부사항을 공개할 권한
은 없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
료는 성별 임금의 중간 격차를 확
인할 수 있게 해 준다.
WGEA의 매리 울드릿지(Mary Wooldridge) 최고경영자는 성별
임금격차 공개는 기업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성 평등을 우선
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늦었을 수
도 있지만 성별 임금격차 공개는
고용주들로 하여금 변화에 대해
금 전망과 관련, “이 격차가 해소
되려면 26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
으로 추정했지만 이번에 승인된
관련법은 이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투명성과
책임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지
만,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는 조치이기
도 하다”고 강조했다.
성차별 위원회(Sex Discrimination Commission)의
케이트 젠킨스(Kate Jenkins) 위
원도 “이 변화는 여성의 경제적
안정성 향상에 있어 중요한 단
계”라면서 “이번 새 법은 또한
기업, 산업계, 정부가 성별 임금격
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보다 적
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데 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 가했다.
호주소매업협의회(Australian Retailers Association)의 폴 자라 (Paul Zahra) 회장은 호주 소매업 계가 15%에 달했던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각 업체들이 이 격차 해결에 어떤 성 과를 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 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업 들이 실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데 이터가 발표되기 전, 충분한 통지 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울드릿지 CEO는 모 든 고용주는 공개된 성별 임금격 차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 획과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야당(자유-국민 연 립) 내각 여성부를 담당하는 수잔 레이(Sussan Ley) 의원은 “임금 격차가 좁혀지는 동안 해야 할 일 이 많다”며 야당도 이 문제(성별 임금격차)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의회는 이 격차를 좁히는 데 있어서는 하나 인 상태”라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22면에서 이어받음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규모
가 큰 주택의 가격 변동이 적다는
것은, 4개 침실을 판매하려는 하
버필드(Haberfields) 거주 프란체
스카 트로체이(Francesca
Trochei)씨에게 반가운 일이다.
그녀가 거주하는 주택은 1960년
대, 돌아가신 부모가 구입했으며
건축 이후 소유자가 바뀐 것은 단 두 차례뿐이다.
트로체이씨는 취약한 시장 상황 에서 주택을 판매하는 것에 망설
임이 있었지만 이 주택이 대가족
구매자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는 최근 사위
의 동료 2명이 이 지역에 있는 유 사한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
격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트로체이씨는 대가족 주택의 가
격이 높은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
“가족과 행복한 가정의 핵심이기
에 그럴 것이라 믿는다”는 그녀
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가족이 함께 하는 공간을 사랑하
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너웨스트(inner west) 기반의
부동산 중개회사 ‘McGrath Leichhardt’의 마이클 트링갈리
(Michael Tringali) 에이전트에 따
르면 하버필드의 경우 페더레이션
스타일의 대가족 주택이 많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은 크게 부족하
다. 거주자들이 여간해서는 집을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보
큰 규모의 주택은 가격이 다소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더 높
은 가격 제안을 받는다”고 말했 다.
이 같은 경향은 시드니 미들링
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Belle Property Hunters Hill’
사의 마이클 걸리나(Michael Gallina) 에이전트는 공급 제한 속
에서 대가족 주택을 찾는 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글레이즈빌 (Gladesville)과 라이드(Ryde) 지
역의 4개 침실 주택 가격은 거의 흔들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대가족 주택 구매자들은 보면 시드니 도심 (inner city) 또는 이너웨스트 (inner west)에서 주거지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대개
는 집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이들
이다.
■ 주택 규모별 가격 하락
(침실 수 : 연간 상승률-2022년) / 중
간가격-2022년 12월 분기)
▲ Houses
-4개 침실 : -3.3% / $1,350,000
-3개 침실 : -5.7% / $1,035,000
-2개 침실 : -10.5% / $886,500
▲ Units
-3개 침실 : -7.7% / $1,200,000
-2개 침실 : -6.8% / $755,000
-1개 침실 : -8.1% / $620,500
Source: Domain










































Female firsts... NSW 크리스 민스 정부
내각 확정... 절반이 여성 A3면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 헌법 명시 위한 국민투표 결정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취 한 조치 중 하나로, 연방의회 내에 원주민 정책 자문기구라 할 수 있는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이하 ‘Voice’) 구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가 올 하반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Voice는 국민투표 없이 시행될 수 있지만 원주민들은 ‘울룰루 성명서’(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에서 이를 ‘원주민에 대한 인정’으로 국가 건국 문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호주 헌법을 변경(Voice 관련 내용 추가)하려면 국민투표
를 통해 과반수 이상 국민들로부터 개정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Voice는 무엇이고, 국민투표는 어떻게 진행될까.
▲ 국민투표의 질문 내용= 지난 몇 개월에 걸쳐 호주 전역의 각 원주민 커뮤니티 대표들은 호주 국민들(유권자)에게 제시할 Voice 국민투표에 들어갈 문구를 논의해 왔다. 그리고 지난 3월 22일(수) 국민투표 실무 그룹은 이에 대한 권고 문구를 최종 확정했으며, 다음 날인 23일(목), 알바니스 총리는 유권자에게 제안된 문구 내용을 발표했다.
▶27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호주에서 마지막 국민투표가 실시됐던 것은 지난 1999년으로, 당시 의제는 ‘호주의 공화제 전환 여부’를 묻 는 것이었다. 사진은 당시의 투표용지의 예시문. 사진 :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26면에서 이어받음
그 내용은 이렇다.
‘제안된 법률: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의 Voice를 설립하여 호주 원주 민을인정하도록헌법을변경합니다.
이제안된변경을승인합니까?
(A Proposed Law: to alter the Constitution to recognise the

First Peoples of Australia by establishing an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Do you approve this proposed alteration?)’
▲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는= 원주민 정책을 자

문하는 기구이며 일반적으로 ‘거 부권’(veto power)으로 알려진,
지난 1999년 국민투표 당시 각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국민투표 안내 팸플릿. 사진 : Australian Parliament House
의회를 지배할 권한은 없다.
▲ (승인시) 헌법의 변경= 국민투표
에서 과반수 찬성이 되면 호주 헌 법이 수정되어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에 대한 인 정’(Recogni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이라는 새로운 장 (chapter)이 추가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문구가 포함된다.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을 호 주최초의국민으로인정하여:
1.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라는 기구가 있어야 한 다.
2.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는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연 방의회및행정부를대표할수있다.
3. 본 헌법에 따라 의회는 구성, 기 능, 권한 및 절차를 포함하여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법률을제정할권한이있다.
(InrecognitionofAboriginal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 as theFirstPeoplesofAustralia:
1. There shall be a body, to be called th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2. Th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may make representationstotheParliament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on matters
relating to Aboriginal and Torres StraitIslanderpeoples;
3. The Parliament shall, subject to this Constitution, have power to make laws with respect to matters relating to th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including its composition, functions, powers and procedures.)’
▲ 국민투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 행되나= 국민투표(referendum)는 연방 선거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면에서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국 민투표가 성공하려면 ‘이중의 과 반수’(a double majority)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전체 호주 국민(유권자)의 과반수가 국민투표 에 제안된 내용을 지지해야 할 뿐 아니라 6개 각 주(State) 유권자의 과반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다만 2개의 테러토리(Territory) 유권자 의 지지여부 결과는 ‘이중의 과반 수’ 조건과 무관하다.
▶3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지난해 7월 마지막 주, 호주 최북동부 안엔랜드(Arnhem Land)의 ‘가르마 페스트발’(Garma Festival)에 참석한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축제 연설에 서 호주 원주민 커뮤니티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의 의회 내 상설 구성을 묻는 국민투표를 가능한 이른 시간에 실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당시 가르마 축제에서 연설하는 알바니스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27면에서 이어받음
아울러 유권자는 제안된 질문에
대해 ‘Yes’ 또는 ‘No’라고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방선거처
럼 순위 선택 투표란도 없다. 또한
의회 선거에서처럼 투표용지의 네
모 칸에 번호를 매기는 것이 아니
라 투표용자 상의 기입란에
‘Yes’ 또는 ‘No’를 직접 적
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런 한편 의회는 국민투표 운영
방식에서 ‘Y’로 표기된 것을 찬
성으로, ‘N’라고 적은 투표용지
는 반대 표시임을 인정한다는 수정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Voice에 대한
찬반론과 제안된 헌법 변경의 세부 사항이 포함된 팸플릿이 투표 실시
최소 2주 전, 유권자로 등록된 모 든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된다는 것 이다.
▲ 투표 방법= 다른 모든 선거와 마찬가지로 유권자 등록을 한 18
세 이상 국민이 투표할 수 있다. 우 편투표는 투표소에서 20km 이상 의 거리에 있는 이들,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는 사람, 해외체류자 등
모든 선거와 유사한 사유를 가진
이들에게 허용되며. 사전투표는 토
요일 치러지는 공식 투표일 12일
전부터 개장한다.
▲ 국민투표 필수 여부= 연방, 주, 지방의회 및 기타 선거와 마찬가지
로 국민투표 또한 ‘필수’이다
호주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에는 ‘법
에 따라 18세 이상 자격을 갖춘 모
든 호주 시민은 국민투표 및 연방
선거에 등록하고 투표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경우 국민투표에 참여
하기 위해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
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마지막 국민투표는 언제였나= 이
번 Voice 관련 국민투표는, 마지막
국민투표가 20세기 말까지 거슬러
가기에 많은 이들에게는 생애 첫
경험이 될 듯하다.
호주의 마지막 국민투표는 1999
년 ‘호주의 공화제 전환’을 주제
로 한 것이었으며, 당시 유권자들
은 ‘Yes’ 또는 ‘No’라고 답
해야 했다.
당시 국민투표의 질문은 △헌법
을 수정하여 호주를 공화제로 변경
하고 연방 의원 3분의 2가 임명하
는 대통령을, 영국 여왕을 대체하
는 국가 원수로 한다는 것에 대해
묻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서
문(preamble)을 헌법에 삽입해야
하는지, 새로운 문구를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국민투표에서 공화제 전환
여부는 부결됐다. 투표 결과는 공
화제 전환 반대가 54.87%, 서문
삽입에 반대한 유권자는 60.66%
였다. 물론 당시 분위기는 공화제
로 가는 것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
았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국민
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반
대’ 표를 던진 이들이 다수였다는
분석이 많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동성결혼
합법화(legalise same-sex
marriage)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실
시됐지만, 이는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였
으며, 우편을 통해 실시한 이 설문
은 ‘강제’(또는 필수)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였다. 물론 당시 설문
은 과반수 이상이 동성결혼을 찬
성, 호주는 이를 합법화 했다.
▲ 투표 예정일= 아직 날짜는 결정
되지 않았다. 알바니스 총리는 하
반기에 치러지는 주요 스포츠 그랜
드 파이널이 열리는 주말을 파하고
자 하기에 9월 이후 토요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식 제안된 개헌안이 의
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국민투표 절
차가 진행될 수 없기에 엄밀히 말
해 아직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다. 연방정부는 곧 이 법안을 의
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다음 법안
을 검토하고 문구의 공개 의견접수
를 위해 합동 의회위원회를 구성하
게 된다.
Voice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위
한 의회 찬반 투표는 6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Voice와 울루루 성명서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이하 ‘Voice’)는

지난 2017년 호주 전역 각 원주민 커뮤니티 대표들이 울룰루에서 채
택한 성명서 ‘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일명 울룰루 성 명서)의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5월 연방선거에서 승리, 집권한 노동당 앤서니 알바니스 (Anthony Albanese) 총리는 그해 7월, 호주 북동부 안엠랜드 (Arnhem Land)의 원주민 이벤트 중 하나인 ‘가르마 페스트 발’(Garma Festival)에 참석해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구성에 대해 다 수 국민들이 찬성할 경우, 이를 헌 법에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Voice는 2017년 호주 전역 원주 민 지도자들의 ‘First Nations’ National 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시작됐다. 그 해 5월, 울룰루(Uluru)에 모인 250 명의 각 지역 원주민 대표들은 며 칠간의 회의 끝에 440단어로 된 성명서(‘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에 합의했다. 그리고 5월 26일, 연방의회에 원주민의 요구를 위한 상설기구 마련을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5월 26일)은 ‘1967년 국민투표’가 성공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었 다.
이날 발표된 원주민 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는 1967년도의 국민투표를 참고한 것 으로, 당시 자유-지방당(LiberalCountry Party) 연립 정부의 해럴 드 홀트(Harold Holt) 총리는 ‘원 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할 것인가’, 그리 고 ‘헌법상 원주민을 호주 인구에 포함할 것인가’를 국민투표에 부 쳤고, 90.77%의 투표율 및 6개 주 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a double majority)를 얻은 바 있다(▶한국 신문 2022년 8월 5일 자 ‘알바니 스 총리,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 관련 국민투표 제안’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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