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신문 제1411호 2020년 9월2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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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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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기술경제회복 계획, 탄소포집·저장 확대에 중점 자유국민연합 집권 후 탄소배출량 2.2% 줄어… 노동당 정권 6년 동안 15% 감소 모리슨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기술계획의 일환으로 '청정' 수소, 에너지 저장, '저탄소' 철강 및 알루미늄, 탄소 포집 및 저장, 토양 탄소를 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2050년까지 순(純)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 해야 한다는 압력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10월 6일 발표될 예산을 앞두고 앵거스 테일러 에너지부 장관은 22일 계획에 따른 첫 연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연 합 정권의 5대 우선 기술이 제시되어 있으 며 10년 동안 18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 이 정부 주장이다. 180억 달러에는 청정에너지금융공사 (CEFC, 130억 달러), 호주재생에너지청 (ARENA, 14억 달러), 배출가스 저감기금 (29억 달러), CSIRO가 관리하는 보조금 프 로그램, 협력연구센터, 호주연구협의회(10 억 달러) 예산이 포함돼 있다. 정부 보고서는 또한 테일러 장관이 “ 연장 목표”라고 부른 목표도 정했다. 정 부는 올해 초 첫 목표를 수소 생산을 킬로 그램당 2달러 이하로 만드는 것으로 정했 다. 22일 테일러 장관은 탄소 압축, 수송, 저 장을 포함 CCS를 톤당 20달러 미만, 저배 출 강철 생산을 톤당 900달러 미만으로, 알

22일 앵거스 테일러 기후장관이 기술계획에서 재생에너지가 아닌 '청정' 수소와 탄소포집·저장 기술 확대 우 선투자 방안을 내놓았다. 기후변화 전문가들 대부분은 정부 계획이 현재 호주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시급성'에 맞지 않는 너무 느긋한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루미늄을 톤당 2,700달러 미만으로 하는 것을 목표에 추가했다. 또한 에너지 저장 장치 이송은 시간-메가와트당 100달러 미만으로, 토양탄소 측정을 헥타르당 3달 러 미만으로 내리는 것도 목표로 세웠다. 우선순위 목록 하위에는 에너지 효율 사 업, 전기 및 수소차 충전/재충전 인프라, 그 리고 가상 발전소와 같이 정부가 "저배출 에너지 시스템 활성화 장치"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다. 가상 발전소는 전기를 발생 시키기 위해 많은 태양 전지 저장 시스템 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석탄, 가스, 태양

열, 풍력에너지를 성숙한 기술로 보고 우 선순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송 가능한 생산의 부족으로 규정하는 시장 실 패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투자가 핵심 분야 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경우 개입할 권리 는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전략이 2040년까지 연간 250m 톤의 배출을 피할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예측을 했는지는 정부 발표문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 목표 달성을 위해 모리슨 정부는 CEFC 와 ARENA의 위임권한을 전면 개편해야

하며 의회 지지와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당은 납세자 소유의 그린뱅크를 화 석연료 투자에 명시적으로 개방하자는 정 부의 제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 으며, ARENA 재가동에 대한 우려의 메 시지를 보냈다. 앤서니 알바니지 노동당 대표는 연합 정부가 태양열과 풍력에 중점 을 줄이고, 수소, 탄소 포집과 저장, 마이크 로 그리드, 에너지 효율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의 권한을 개편함으로써 ARENA를 거세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당과 녹색당이 정부안에 반대하는 경우, 정부는 상원 무소속과 소수정당의 지지를 쟁탈해야 한다. 호주국립대학 기후경제정책센터장 프 랭크 요초 교수는 정부의 배출감소 계획 상세내용은 합리적이고 크지 않고 실용적 으로 장기적으로는 호주 온실가스 배출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는 “그러나 우리는 현재 크지 않고 장기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며 (기 후변화에서] 즉각적이고 대규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초 교수는 앵거스 테일러 에너지·배출감소 장관이 22일 소 개한 새로운 정책 관련하여 “그 문제의 긴급성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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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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