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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수요저널
특별기고
WEDNESDAY JOURNAL｜2020년 2월 19일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불가항력 조항을 원용하려는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ㅣ특별기고ㅣ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계약이행
1.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코로나바이러스 사 태가 계약상 피할 수 없는 재난에 포함되어 있는가
글｜박완기 변호사
2.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지연되게 했는가 (각종 비용증가는 보통 타당한 이유가
이미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빠
고 홍콩도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의 여파와
르게 계약상대방에게 이메일이나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체적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더해져 직격탄
인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할 필
을 맞았다. 적어도 전반기 경기둔화는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물론
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기 전에 해야
4.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당사자가 상황을 피하기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 에코시스템에 포함된 국가들의 경기둔화도
한다. 계약상대방에게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겠다는 통보는 계
위해 혹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합당한 일들
기정사실이 되었다.
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을 했는가
되지 못함) 3.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약 의무 불이행까지 이어졌 는가
이미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서 연쇄적
계약서가 있어도 잘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경우는 불가항력 조
상업 계약 외에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출장이나 여행
으로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계약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항 (force majeure clause) 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 조항이 있다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항공사, 여행사, 호텔, 여행 플랫
이번 주부터는 중국의 공장들이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정상
고 해도 바이러스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폼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예약취소 및 변경 조건 등을
가동이 되어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
없는 상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불가항력 조항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확인 시에는 해당 업체가 어떤 근거
로 예상된다.
란 지진,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
로 예약취소가 불가능한지 혹은 가능하지만, 취소 비용을 지불하
행할 수 없는 경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도록 하는지, 혹은 특정 기간만 발생하는 비용 없이 예약취소/변경
을 말한다. 불가항력 조항은 보통 아래 3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능한지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홍콩의 상황도 비슷하다. 매년 3월에 열리는 대표적인 연간행 사인 아트바젤이 취소되었고, 2003년 사스 사태 때도 닫지 않았던 법원이 1월27일부터 지금까지 문을 닫는 바람에 필자가 맡은 사건 의 재판조차 연기되었다. 3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법률 컨퍼 런스와 4월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변호사협회 컨퍼런 스에 연사로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모든 행사가 연기되어 예 약했던 호텔과 항공편을 변경해야 했다.
1. 불가항력이 포함하고 있는 상황을 명시하거나 계약당사 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 2. 불가항력 조항을 원용하는 계약당사자가 이행해야 하는 상황 보고 의무 3.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결국,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어떤 계약조건에 동의했 는지 혹은 동의한 조건이 없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차단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 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경우 발생하는 결과 (예를 들어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실생활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큰
한 시간 연장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상업 계약 및 서비스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먼
어떤 불가항력 조항은 이미 지급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저, 계약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또한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고 그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