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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재정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단기 투기 억제와 장기 보유를 장려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단기 거래에
대한 세수를 늘려 국가 재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응우옌 반 딘(Nguyen Van Dinh), 베트남 부동산중개인협회 회장은 “
이 방안은 투기 방지와 시장 조정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다만,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와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책 도입에 앞서 명확한 데이터 확보와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세금 산정을 위한 인프라 투자, 디지털화된
부동산 데이터 관리 등은 필수적인 요건으로 꼽힌다.
해외 사례로는 싱가포르와 대만이 있다. 싱가포르는 매입 후 1년 이내 거래 시 차익의 100%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대만은 2년 이내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정부는 “베트남 시장 실정에 맞는 세율과 정책을 신중히 연구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기술 인프라의 완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Đánh thuế mua bán nhà đất theo thời gian nắm giữ: Có hạn chế
cơ?
Dang
주의.
누이타인 (Nui Thanh) 현 탐하이 (Tam Hai) 마을의 심각한 침식
꽝남 (Quang Nam)성 누이타인 (Nui Thanh)현 탐하이 (Tam Hai) 마을 주민들은 끄어러 (Cua Lo)지역에서 발생한 해안 침식 문제로 인해 불안해한다. 파도가 해안을 약 2km 깊이로 침식시키고, 수백 그루의 사구 보존 나무를 바다로 쓸어버린다. 이 상황은 투언안 (Thuan An)마을 주민 지역을 위협하며, 주민들과 지방 정부는 침식을 막기 위한 견고한 방파제
건설을 원한다.
호이안 (Hoi An)시 해안의 침식 현황
호이안 (Hoi An)시 껌안 (Cam An)동 떤타인 구역에서는 파도가 200m
이상 침식하며, 대량의 모래와 임시 방파제를 쓸어버리고 해안을 5~7m
깊이로 침식시킨다. 해안 관광 시설들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 지방 정부는 초기 복구를 위해 모래주머니 1만 개와 1억 동의 예산 지원을 제안한다.
원인과 임시 해결책
주민들은 호이안 해안 침식 방지 프로젝트가 해변으로 직접 침식이 일어나는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호이안 (Hoi An)시
정부는 견고한 방파제 건설을 제안하며, 주민들에게 나무말뚝을 세우고
권장한다.
성 차원의 지원 꽝남 (Quang Nam)성 인민위원회는 각 부서와 관련 기관에 자금 지원 및
방지
Sóng công phá loạt bờ biển ở Quảng Nam, dân nơm nớp lo sợ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Duong Minh Thy (민지)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행방 ?
예루살렘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고위 이스라엘 관료는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12월 7일 밤 다마스커스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료는 아사드가 모스크바로 갈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현재까지 그가 시리아를 떠났다는 확인된 출처는 없다.
미국의 고위 관계자도 아사드의 다마스커스 이탈을 추적 중이며 “그가
러시아로 비행할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12월 8일, 로이터통신은 독자적인 출처를 인용해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다마스커스에서 미확인된 장소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반군은 시리아 군대의 어떠한 저항도 없이 다마스커스 중심부로 빠르게
진격하고 있다.
로이터는 아사드 정권이 점차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다마스커스 중앙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현지 목격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12월 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사드의 부인과 세 자녀 역시 시리아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아사드의 두 처남이 아랍에미리트(UAE)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UAE 대통령의 외교 고문인 안와르 가르가시는 12월 8
일, 아사드가 UAE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UAE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전 대통령에게 탈레반이
카불을 접수한 후 피난처를 제공한 바 있다.
현재까지 시리아 지도자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확실한 정보나 확인된
내용은 없다.
https://vtcnews.vn/nhung-don-doan-ve-tung-tich-cua-tong-thongsyria-bashar-al-assad-ar912273.html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Nguyen Minh Hang (예나) 번역
시리아의 정치 및 안보 상황이 계속해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주재 이란 겸임
주베트남 대사관은 12월 8일 아침, 시리아 측에 시리아에 거주, 근무, 학업 중일 가능성이 있는 베트남
국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현지 당국에 베트남
국민 보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리아 측은 시리아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이란 겸임 주베트남
대사관은 시리아 당국에 대사관의
시민 보호 핫라인 번호를 제공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베트남
국민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이
번호를 공개한 바 있다.
대사관은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필리핀 대사관(이란 및 시리아
주재)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현재 시리아에서 자국민
대피를 진행하고 있는중이다.
웹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했다. 현재 시리아 내 반군과 정부군 간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상황을 감안하여, 대사관은 베트남 국민에게 지금 시리아로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리아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국민은 긴급히 사람과 재산을 제3국으로 옮기거나 베트남으로 귀국할것을 권고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베트남 국민은 이란 겸임 주베트남 대사관의 시민 보호 핫라인 +98 933 965 8252 / +98 991 205 7570 (Whatsapp) 또는 외교부 영사국 시민 보호 콜센터 +84 981 84 84 8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https://vtcnews.vn/dai-su-quanviet-nam-san-sang-ho-tro-congdan-tai-syria-khi-khan-capar912297.html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Tran Hoang An (희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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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UAE 발언, 이란 대사관 피습
12월 8일,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
드(Bashar al-Assad)가 다마스쿠스(Damascus)를 떠나 미확인 장소로 이
동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반군은 시리아 군대의 저항 없이 다마스쿠스(Damascus) 중심부로 빠르게 진격 중이다.
이스라엘과 UAE의 반응
다른 한편으로 시리아 반군은 전국적으로 기습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7
일, 반군은 이스라엘 국경 근처인 쿠네이트라(Quneitra)와 다라(Daraa) 지
역을 장악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반군이 “우
리 쪽으로 방향을 돌릴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군은 또한 골란고원 시리아 측에 있는 유엔군을 도와 하데르(Hader) 마을 인근에서 발생한 무장 세력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시리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안보 내각을 소집했다. IDF 참모총장 헤르지 할레비(Herzi Halevi) 중장은 “우리는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며, 단 지 지역 위협을 차단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데온 사아르(Gideon Sa’ar)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사 태에 개입하지 않지만, 1974년 철군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외교 고문인 가르가쉬는 알아사드 (Bashar al-Assad) 대통령이 UAE에 머물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시리아 상황에 대해 그는 “시리아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 가했다.
가르가쉬(Gargash) 고문은 알아사드(Assad) 정부의 몰락 원인을 정치적 실 패로 돌렸다. 또한, 알아사드 대통령이 UAE를 포함한 여러 아랍 국가들이 이전에 제안한 “구명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12월 초 미국과 UAE가 알아사드(Assad)가 이란과 결별하고 레바 논의 헤즈볼라로의 무기 공급 노선을 차단할 경우,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대사관 피습
시리아 반군이 다마스쿠스(Damascus)를 장악한 이후 이란 대사관을 공격 했다고 이란의 영어 방송국 Press TV가 전했다. 한편, 이라크 대사관은 직
원들을 레바논으로 대피시켰으며, 러시아 대사관은 자국 직원들이 안전하다 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자국민에게 시리아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시리아 반군은 북부 만비즈(Manbij) 지역에서 쿠르드(Kurd)족 주도 세력 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https://vtcnews.vn/dien-bien-syria-chieu-8-12-israel-uae-len-tiengdai-su-quan-iran-bi-tan-cong-ar912243.html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Bui Thi Kim Cuong (나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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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올해 수출 4200억달러 ‘역대최고치’ 전망…싱가포르 UOB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올들어 두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
는 베트남의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고치인 42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
망이 나왔다.
싱가포르의 대형 은행그룹 UOB(United Overseas Bank)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의 수출액은 최고 4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치가 현실화 된다면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은 18%로 2021년
이래 가장 높은 성장률, 액수 또한 역대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
해관총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반기(1~15일) 기준 누적 수출액은 3523억 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전체 수출액(3546.7억달러)에 조금 못미쳤다.
품목별 수출 증가율은 컴퓨터 및 전자제품과 기계 및 장비가 각각 26.1%, 21.7%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누적 수입은 16.6% 증가한 329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대부분
외국 기업의 생산시설 확장에 기인했다.
실제로 올해 1~10월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272억6000만달러로 전
년동기대비 1.9% 증가했고, 집행액 또한 8.8% 늘어난 195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전망에 대해 UOB는 “베트남의 성장 궤적은 여전히 궤도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제조업은 업황은 회복세가 다소 둔화됐다. 앞서 S&P글로벌 (S&P Global)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베트남의 제조업 PMI는 전 월대비 0.4포인트 하락한 50.8를 기록했다. 주된 사유로는 신규 주문 증가세 둔화와 고용 감소, 납기 지연 등이 꼽혔다.
기업심리는 2개월 연속 하락해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제
조업계는 ▲신제품 출시 ▲사업확장 계획 ▲신규 주문 증가 등에 대한 기대 감으로 내년 업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앤드류 하커(Andrew Harker) S&P글로벌 경제이사는
둔화되는 등 지난달 베트남 제조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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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최남단 메콩델타 까 마우성(Ca Mau)의 공항 확장사업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까마우성이 최근 내놓은 ‘까마우공항 확장·개량사업에 따른 토지계획’에 따 르면 지방당국은 내년 1분기중 부지정리를 마치고 투자자인 베트남공항공사 (ACV)에 토지양도를 완료할 계획이다.
까마우성에 따르면 토지수용이 진행될 지역과 면적은 떤탄프엉(Tan Thanh phuong, 동단위)와 6프엉 일대 100헥타르(100만㎡) 규모이며, 이로 인해 5 개 기관과 740가구에 대한 토지보상 및 재정착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국에 따르면 지가 산정 단계를 제외하면 토지보상과 지원, 재정착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97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부지정리비용은 8600억여동(약 3390만달러)에 이른다.
까마우성 지도부는 “이 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유관기관들의 주요 과제이며, 모든 관련 부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
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가 승인한 까마우공항 확장계획에 따
르면, 공항은 기존 활주로 북쪽 180m 거리에 A320·A321기 등 중형기 이착
륙이 가능하도록 길이 2400m, 폭 45m 활주로와 유도로, 항공기 3대 주기가 가능한 주기장 신설이 계획돼있다.
여객터미널은 연간 50만명, 필요시 100만명의
운영기간은 50년, 공사기간은 토지확보일로부터 1년6개월내이며, 총사업비 2조4000억동(9450만달러)은 전액 ACV가 투자한다.
프랑스 식민시기 건설된 까마우공항은 길이 1500m, 폭 30m의 활주로 1개 를 갖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 3C급 소규모 국내공항으로 현재 최 대 정원 90~100명인 ATR72, 엠브라에르 E190기 등의 소형기만 이착륙이 가능하며, 연간 여객수용능력은 20만명에 그친다.
현재 까마우공항을 오가는 국내선은 국영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증 권코드 HVN) 자회사인 바스코(VASCO)가 하루 1회 호치민 왕복운항을 하 는게 유일하다. 앞서 뱀부항공(Bamboo Airways)은 지난해 하노이-까마우 노선을 운항한 바있으나 지난해 중반 구조조정 영향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2050년 목표, 2021~2030년 국가 공항·인프 라 개발 종합계획’은 까마우공항을 2030년까지 연간 여객수용능력 100만명, 중형기 이착륙이 가능한 4C급 국내공항으로 확장, 2050년까지 여객수용능 력 300만명으로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00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최상목 “예산안 조속 확정 필요”…
“국회 책임 주장 잘못”(종합)
(세종·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김정
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
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
후 전면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
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
에 의장님께서 여야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 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고 결국 그로 인
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
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
적했다고 박태서 국회공보수석이 기
자들에게 전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런데도 예산안 처
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
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질
책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전날 제안한 ‘대
통해 예산안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
장을 밝혔다.
전날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성
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
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
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는 다양한 민생 예산
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각종 증액 사
업을 반영한 정상적인 예산안을 마련
하자는 의미로, ‘지역화폐’를 비롯해
야당 측 주력사업도 전향적으로 수용
하겠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기존 감액안에
서 7천억원을 추가로 깎은 ‘수정 감액
안’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이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을 선포하면서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춰선 상황이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41209048451002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 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 한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 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는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 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 중인
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한 총리는 내란 공범도 아니고 주범 격”이라 고 설명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41209077400001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시리아 권력공백에…미·러·이란·튀르키예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국과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등 외세의 개입
속에 난마처럼 얽혀 있던 시리아 내전이
종식 문턱에 다가서면서 관련국들의 셈
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24년간 철권을 휘둘러 온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8일 해
외로 도주했고, 시리아 반군은 수도 다
마스쿠스를 접수하고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지중해와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지정학
적 중요성에 더해 중동 내 민족·종파 갈
등의 중심지라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향
후 수립될 시리아 새 정부가 어떤 노선
을 택하느냐에 따라 주변 열강들은 희비
가 엇갈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 시리아까지 잃은 이란, 고립무원속 핵
카드 만지작
현 상황으로 가장 난감한 입장에 처한
국가로는 이란이 꼽힌다.
이란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처음 발발
했을 때부터 알아사드 정권을 물심양면
지원해 왔다.
레바논과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을 연결
하는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 연대의 한
축인 동시에, 숙적인 이스라엘을 견제하
기 위한 무력 투사에 중요한 통로로 활
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란은 작년 10월부터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
엘의 전쟁에 관여했다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시리아 상황에 개입할 여력을 상실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을 중심으로
한 시리아 반군이 총공세를 펼치자 이
란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중동 내 반(反)미·반(反)이스라엘 전선의
주요 대리세력 중 하나를 잃게 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에 남은
선택지는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협상을 진행하거나, 마
지막 자위 수단인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7배, 8배, 어쩌면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NYT는 “이건 협상용 술책일 수도 있지
만, 이란 지도부가 압박을 받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 우크라전 여파탓?…러, 지중해 유일 해군기지 상실위기
이란과 함께 알아사드 정권의 가장 강력
한 후원자로 역할을 해 왔던 러시아 역
시 시리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치명
상’을 입을 수 있는 국가로 거론된다.
러시아 해군기지가 있는 시리아 타르투
스는 러시아군이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
는 유일한 항구다.
미국 싱크탱크 CSIS의 시리아 전문가 나
타샤 홀은 “러시아에 있어서 시리아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영향권에 있던 이 지
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발사
대의 핵심 부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의 명령으로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우
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이 당초
예상과 달리 재앙 수준의 장기전으로 흐
르면서 러시아 역시 여력이 부족해진 것
으로 평가된다.
NYT는 시리아 곳곳의 공군기지에 주둔
해 온 러시아군이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
는 시리아인들을 겨냥해 폭격을 감행,
지금까지 최소 수천명을 살해해 온 것으
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영향력 확대를 시도
하는 신냉전 시대에 러시아 정부가 시리
아에 대한 접근권을 영구적으로 잃을 가
능성은 미국에 큰 전략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 “기회냐, 위기냐”…美, 시리아 새 정
부 수립 동향에 촉각
하지만 미국은 13년 전 ‘아랍의 봄’을 타
고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정권이 무너진
리비아에서 다시 내전이 발발, 불량국가
로 전락한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
서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역사적 기회의
순간’이라고 평가했지만 동시에 “이것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순간이기도 하다”
라고 말했다.
이번 공세를 주도한 HTS의 전신은 알카
에다 연계 조직인 알누스라전선(자바트
알누스라)이고, 지도자인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42)도 2013년 미국 정부의 테
러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알졸라니는 최근 들어 ‘아흐메다 알샤
라’라는 본명을 대신 사용하며 실용·온
건 지도자를 표방해 왔으나, 서방 언론
은 그가 권력을 손에 넣은 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
해 왔다.
여러 민족과 종파가 혼재하는 시리아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런 결과는 또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IS)의 준동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시 리아 동부에 900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 해 놓고 있고, 이라크·요르단 국경과 가 까운 유프라테스강 동쪽의 온건성향 아 랍계와 쿠르드족 민병대에도 장비와 훈 련 등을 제공해 왔다.
영향력을 확대할 여지가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중동의 주도권을 두고 협력·경쟁했던 이 란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됐고, 자국에 서 수용 중인 수백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송환할 계기도 마련했다. 튀르키예내 쿠르드족의 분리독립 움직 임으로 인한 안보불안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는 시리아 북부를 장악한 쿠르 드족 민병대가 자국 내 분리주의 성향 쿠르드족과 손을 잡고 독립을 시도하는 시나리오를 우려해 왔는데, 이번에 승리 한 반군조직들은 쿠르드족의 분리독립 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다. 이는 튀르키예가 테러조직으로 간주하 는 시리아 내 쿠르드계 반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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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의 봄 오나…’인간 도살장’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시리아 알아사드 일 가의 독재가 8일(현지시간) 정권 붕괴로 막을 내리면서 고문과 집단 처형으 로 악명이 높은 아사드 정권의 감옥에 수감됐던 정치범들도 자유를 되찾았 다.
영국 BBC 방송, AF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
악하고 아사드 정권 붕괴를 선언한 시리아 반군은 다마스쿠스 북쪽의 악명
높은 세드나야 감옥을 비롯한 각지의 감옥에서 수감자들을 석방했다.
이날 세드나야 교도소 실종자 협회(ADMSP)가 공개한 영상에는 세드나야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어린아이와 그의 엄마가 열린 문에 영문도 모른 채 감
옥 밖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열린 감옥 문 밖으로 나와 어리둥절해하 자 “그(아사드)가 무너졌다. 두려워하지 말라”며 안심시키는 목소리가 들렸 다.
AFP 통신이 확인한 다른 영상에는 시민들이 이날 세드나야 감옥에서 풀려
난 수감자 중에 자기 가족이 있는지 보기 위해 감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담 겼다.
반군은 이날 장악한 다마스쿠스 외에도 앞서 진격 과정에서 점령한 도시마
다 중앙 감옥의 문을 열고 죄수들을 석방했다.
반군을 이끄는 주축 세력인 하야트타흐리트알샴(HTS)는 전날 다마스쿠스
로 가는 관문에 있는 거점 도시 홈스를 장악하고 홈스 군사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 3천500명 이상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HTS는 몇시간 뒤인 8일 새벽 다마스쿠스에 입성한 뒤 “세드나야 감옥에서
벌어진 폭압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반군이 수도 함락 직후 문을 연 세드나야 감옥은 아사드 독재 정권의 폭압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는 아사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끌려온 수감자 수천명을 대상
으로 고문과 성폭행, 집단 처형이 공공연하게 이뤄졌으며 끌려간 이들은 대 부분 생사도 모르는 채 그대로 연락이 끊기기 십상이었다.
10대 시절 세드나야 감옥에 3년간 수감됐다가 풀려난 생존자 오마르 알쇼그
레는 이날 BBC에 수감 당시 교도관들이 자신과 함께 수감된 사촌에게 서로
를 고문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알쇼그레는 “나는 그 고통과 외로움, 세상이
말했다.
2022년 ADMSP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이
2011년부 터 2018년까지 세드나야 감옥에서는 3만명이 넘게 처형되거나 고문, 열악한 의료 시설, 굶주림의 결과로 목숨을 잃었다.
이 단체는 당시 몇 안 되는 석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동안에도 수감자 최소 500명이 추가로 처형됐다고 주장했다.
ADMSP는 세드나야 감옥이 사실상 ‘죽음의 캠프’가 됐다고 전했으며,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곳을 ‘인간 도살장’으로 묘사했다.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세드나야 감옥에서 처형이 재판 없이 아사드 정 권 최고위층의 승인을 받고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권은 이러한 앰네스티의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인권 단체들은 아사드 정권이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 리를 내는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세드나야 감옥 외에도 전국 각지의 감옥에
수만 명을 수감하고 고문과 집단 처형을 일삼았다고 주장해왔다.
시리아 인권 네트워크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최소 13만명이 아사드 정권 아래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던 것으로 추산했다.
BBC는 수십 년째 아버지와 아들에 이어 독재를 이어오고 있는 아사드 정권
을 향한 시리아 국민들의 깊은 혐오감의 배경에는 이러한 고문과 죽음, 굴욕
으로 점철된 폭압의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놀라운 속도로 진격하며 아사드
정권을 몰아낸 반군은 점령하는 도시마다 즉시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부터
석방하면서 지지를 모았다.
BBC는 그러면서 수십년간 어둠 속에 움츠려있던 이 수감자들이 밝은 빛으 로 나오는 장면은 ‘아사드 왕조’의 몰락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이미지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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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
제수사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또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가장 먼저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 막론’ 수사를 피력해 원론적이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현행법상 3개 수사 주체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가
감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여러 수사기관 가운데 자신이 계
엄 수사를 주도할 당위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
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조치 가
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후속 질문에는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도 전날 언론 브리핑
에서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 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이어가고 있다.
이에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각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 하면서 수사기관들이 각자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를 조각조각 나눠서 확보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상설특검과 개별 특검까지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특검이 출범할 때에는 특검법에 기존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기도록 하
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특검 출범 때까지 수사 한 내용과 자료를 특검으로 보내게 된다. 달리 말하면 특검 전까지는 각자 수사를 진행하는 양상이 연출된다. 한편 과거 수사가 혼선을 빚을 경우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 상위 기관이 수 사 주체를 조율하는 게 일반적 형태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이 사실 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만큼, 혼란이 쉽게 가라앉기 어렵지 않겠느냐 는 전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경 수사권 조정(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졌을 당시에는
총리실 주도로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합의하고 갈등을 조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논란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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