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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토 태풍이 복잡한 경로를 보이자

다크락성과 칸호아성이 긴급 대응에

나서며 각 수력발전댐에 홍수 대비

수위 하향을 지시했다.

다크락성에서 량응우옌민찌엣 당서

기는 지역이 이미 대응 체계를 가동

했으며, 최근 기록적 홍수의 피해 복

구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정

부는 긴급 공문을 통해 송바하, 송

힌, 크롱흐넝 수력발전소에 11월 28

일 10시까지 저수위를 홍수 대기 수

위로 낮추도록 요구했다. 각각 송바 하 102m, 송힌 204.5m, 크롱흐넝 251.5m로 조정해야 하며, 하류 지역

에 급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운용할 것을 강조했다.

23일 기준 최근 홍수로 다크락성에

서는 6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

으며, 주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았다. 15만 가구 이상이 침수되고

120채 넘는 주택이 완전히 붕괴 또

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교통·의료·

교육·수리 시설 등 인프라가 광범위

하게 파괴됐고, 약 320만 마리 가축·

가금류가 폐사했다. 재산 피해는 약

5조5천억 동에 달하며 이는 가구 내

자산을 제외한 수치다.

칸호아성에서는 농업농촌개발국 응

우옌주이꾸앙 국장이 태풍이 직접 영

향을 미칠 경우 주민 대피와 주택 고

정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각 저수지는 지속적인 기상 관측과

적절한 방류 조절을 통해 시설 안전

과 하류 침수 완화를 우선하도록 지

시됐다. 레후옌 성 부주석은 최근 홍

수로 집이 붕괴하거나 심각하게 훼손

된 가구는 태풍 접근 시 안전지대로

대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송초1, 수오이다우 두 저수지는 11월 24일

부터 이미 수위 하향에 들어갔다.

https://vtcnews.vn/dak-lakkhanh-hoa-yeu-cau-cac-hothuy-dien-ha-muc-nuoc-ve-mucan-toan-ar989436.html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자

록 – 번역

패도베이비

베트남 의약국은 품질 기준 3등급(심 각 수준) 위반을 이유로 파도베이비 (Padobaby) 분말형 감기약 110224

번 로트에 대해 전국적 회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로트는 2024년 2월 21 일 제조, 사용기한은 2027년 2月 20 일이며 제조사는 Medipharco 제약 회사이다.

파도베이비는 파라세타몰과 클로르 페니라민 말레산염을 성분으로 하

는 진통·해열·감기 증상 완화제이며,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 다. 이번 회수는 하노이 소재 Phúc

Tuấn 의약상사에서 수거한 표본을

중앙 의약품검정연구소와 호찌민시

의약품검정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 보존제 성분인 메틸파라벤(Methylparaben) 함량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이는

제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사용 안

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품의약국은 Medipharco에 즉시

판매 중지와

요구했다.

기업이 부담한다.

도매·소매 약국 및 의료기관은 해당 제품의 사용·조제를 즉시 중단하고 공급처에 반납해야 한다. 당국은 소 비자에게도 제품 보유 시 로트 번호 를 확인해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투아티엔–후에 보건국은 회수 과정 전체를 감독하고, 기타 지방

은 시장 유통 위험 평가와 함께 관련 정보를

https://vtcnews.vn/thu-hoi-lothuoc-cam-cum-padobaby-dokhong-dat-chat-luong-ar989435. html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다낭시 공안 사이버 안보국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 사기 조직을 적발하

고 피의자 14명을 체포했으며, 다수

의 문서와 장비를 압수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2020년 말부터 응우옌 테 주이 (Nguyễn Thế Duy)와 응우옌 팜 푸

토아(Nguyễn Phạm Phú Thỏa)

는 유령 프로젝트 ‘TOSI’를 만들

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inance Smart Chain)에 TOSI 코인을 발행 하며 여러 개의 웹사이트 (tsijp.jp, tsibank.ai, tsigh.ai)를 개설했다.

이들은 개인 지갑을 시스템에 연결

하여 이용자의 돈을 편취했다.

이 조직은 TOSI가 일본 대기업에 서 발행했으며 곧 바이낸스에 상장

될 것이라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3~22%의 이자율과 다단계 방식의

보상을 제시했다. 더 이상 참여자가

없어지자, 이들은 웹사이트를 폐쇄하

고 ‘유지보수’를 핑계 삼아 새로운 프

로젝트를 시작했다.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은 유튜브

채널 “TOSI VIETNAM”을 개설하고

홍보 영상 제작, 실시간 스트리밍, 세

미나 개최, 투자자 만남 투어 등을 진

행했으며, 참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리더들을 모집했다. 2021년부터 현

재까지 이 조직은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8,000명 이상의 사람들로

부터 약 900억 동을 가로챘다.

공안은 노트북 11대, 휴대폰 16대, 데

이터 20GB 이상, 문서 1,000페이지

를 압수했다. 또한 11억 동 이상, 약

10만 USDT 및 다수의 부동산을 동

결했다. 공안은 피해자들이 조속히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확인이 되지

않은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말도록 경

고했다.

Hơn 8.000 người ‘sập bẫy’ dự án

tiền ảo, bị chiếm đoạt 90 tỷ đồng

라이프플라자/반랑대 인턴 기자 응

이 – 번역

11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이 백악관에

서 칠면조 두 마리, “와들(Waddle)”

과 “고블(Gobble)”을 사면했다. 이들

은 7월에 태어났으며, 무게는 23kg이

넘고 노스캐롤라이나 웨인 카운티의

농장에서 길러졌다. 행사 전, 두 마리

는 소음, 조명, 군중에 익숙해지도록

훈련받았으며, 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머물렀다. 사면 후, 이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농업 대

학에서 생활하게 된다.

영부인 실은 이전에 시민들에게 “Gobble” 또는 “Waddle”을 문자로

보내 사면될 칠면조를 선택하도록 요 청했었다. 올해 초, 그녀는 X(구 트위 터)에서 다양한 닭 품종의 이름을 정 하는 설문조사를 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했던 칠면조 “피치 (Peach)”와 “블러썸(Blossom)”을

재차 사면하며, 당시의 사면은 자동 서명 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유효하 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국들을 포함하여 2021년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된 약 1,500명을 포 함하여 총 1,600건이 넘는 사면을 단 행했다.

이번 사면식은 칠면조 가격이 급등하 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조류 독감 발 생으로 인해 미국 내 칠면조 수량이 거의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 했으며, 동시에 수요는 크게 증가했 다. 미국 농무부(USDA)와 퍼듀 대학 교(Purdue University)는 도매가격 이 2024년 10월 대비 75% 상승했으 며, 소매가격도 25% 이상

Ông Trump ân xá cho gà tây 라이프플라자/반랑대

https://vtcnews.vn/tong-thongtrump-neu-dieu-kien-gap-lanhdao-nga-ukraine-ar989423.html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탄

타오 – 번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

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

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은 “전쟁 종식 합의가 완전히 마

련됐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

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JD 밴스 부

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헥셋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향후 협상에 참여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와 관련해 “

단 몇 가지 이견만 남아 있다”며, 평

화 계획의 최신안을 완성하기 위해

미국 협상가를 모스크바로 보낼 것이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특사 스

티브 윗코프가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

통령을 만나도록 지시했으며, 댄 드

리스콜 육군장관은 우크라이나 측과

접촉하고 있다.

그는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작성한 초기 28

개항 평화안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반영해 조정됐으며, 이제 몇 가지 이 견만 남았다”고 말했다.

새로운 평화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으며, 미국과 우크라

이나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

공개 회의를 열고 세부안을 조율했다.

백악관은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극복 가능하지만 민

감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남아 있다”

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월 25일, 미국

이 제안한 새로운 평화안 초안을 두고

“우크라이나는 다음 단계로 나설 준

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

논의가 필요한 민감한 부분이 존재한

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마련한 28개항 평화안에 따르

면, 우크라이나는 일부 영토 양보, 군

대 규모 제한, 나토(NATO) 미가입을

약속해야 한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안

전 보장과 재건 자금을 공급하게 된 다.

러시아는 미국 측 발표에 대해 별다

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드

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보 혼란 상태”를 이유로 협상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부동산 투기 자금, 실수요보다 여전히 압도적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투기 및 자산 축적 목적

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실수요자의 주

택 구매 수요를 압도하는 상황에 직

면한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 신규

공급량은 전년 대비 1.2배 증가하는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그 중에

서도 고급 아파트 부문이 전체 공급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요가 주

로 투자에 치중됨에도 불구하고, 시

장의 유동성은 수만 건의 성공적인

거래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된

다.

주목할 점은 신규 공급이 추가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부동산 가

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며, 가

격 변동 폭이 넓다. 특히 하노이와 호

치민시의 고급 아파트 평균 가격은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또 다른 중요

한 추세는 북부에서 남부로 투자 자

금의 이동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며, 이는 호치민시와 주변 위성 도시에

집중된다. 이들 투자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개발사가 개발하고 중심 지

역에 위치하며 “올인원(all in one)”

통합형 도시 모델을 갖춘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호치민시와 인근 지역 시장은 긍정

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토지 확보

의 한계로 인해 도심 지역은 신규 공

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

문가들은 호치민시가 인근 지역과의

합병 및 인프라 개선을 바탕으로 강

력한 개발 기회에 직면한다고 예측한

다. 이러한 노력은 도심 지역에 “15

분 도시” 개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되며, 이는 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

고 국제 자본을 유치한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새로운 개발 주기에서, 특히 신규 도시 중심지(IFC, TOD)의 고급 부동산을 중심으로 도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 로 전망된다.

https://thanhnien.vn/tiendo-vao-dau-co-bat-dongsan-van-ap-dao-nhu-cauthuc-185251126112312655.htm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로

안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냐짱,

홍수 후 붕괴된 공사현장에 철근 ‘전무’ 드러나

최근 냐짱(Nha Trang) 지역에 발생

한 홍수로 인해 구(舊) 빈응옥(Vĩnh

Ngọc) 면(현 따이 냐짱 동)의 여러

기반 시설들이 심하게 파손된다. 특

히 일부 시설물에서는 심각한 문제점

들이 드러났는데, 그중 홍수 범람 시

철골 보강재가 없어 무너지는 부실

시공 상황이 가장 우려를 낳는다. 구

빈응옥 문화체육센터(VH-TT) 주변

의 담벼락 수백 미터가 물이 빠진 후

붕괴되면서 내부 구조가 완전히 노출 된다.

지역 주민들은 담벼락 기둥에 철근

이나 철골 보강재가 거의 없다는 사

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심지

어 어떤 구간은 벽돌과 모르타르로만

쌓여있음을 목격한다. 이처럼 조잡한

구조로는 홍수나 강풍의 압력은 고사 하고 어떠한 강한 충격도 견디기 어 렵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담벼락이 홍수 이전에 이미 금이 가고 기울어

지고 모르타르가 벗겨지는 등 노후화

징후를 보였다고 전한다. 급류가 휩

쓸고 지나가자 이러한 취약점들은 즉

시 무너져 내렸고, 이는 시공 품질에

대한 우려를 노출한다.

만일 주민들이 홍수를 피해 이동하는

도중에 담벼락이 무너졌다면 그 피해

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불안감을 나타낸다. 이번

사고 이후, 주민들은 관계 당국이 무

너진 담벼락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모

든 시설물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 점

검을 실시하고, 시공, 감독, 인수 과

정에서 발생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https://thanhnien.vn/sau-luo-nha-trang-cong-trinh-supdo-lo-ro-khong-co-mot-caysat-185251126095335469.htm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로

안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총리 “디지털 시대의 녹색 전환, 국민 삶 풍요롭게 할 것” 강조

11월 26일, 호찌민시에서 개최된 제1

차 2025년 추계 경제 포럼 개막 연설

에서 Pham Minh Chinh 총리는 “

디지털 시대의 녹색 전환”이라는 주

제 아래, 디지털 시대 전환 과정에서

베트남이 일관되게 추진하는 세 가지 관점을 강조했다.

원칙 1: 인간 중심 및 사회 공정성

모든 발전은 인간, 국민, 기업을 중

심, 주체, 목표, 동력, 자원으로 삼아

야 한다. 베트남은 순수한 성장만을

쫓아 사회 진보, 사회 공정성, 환경,

사회 안녕을 맞바꾸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전환 과정은 국민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만

들고자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연 대를 지향한다.

원칙 2: 책임 있는 글로벌 파트너

베트남은 국제 사회의 좋은 친구, 신

뢰할 수 있는 파트너, 책임 있는 구

성원이다. 베트남은 평화, 우호, 협력

발전을 위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

교 노선을 고수하며, 모든 국가의 친

https://vtcnews.vn/thu-tuongchuyen-doi-xanh-trong-ky-nguyen-so-de-giup-nguoi-dan-amno-hon-ar989427.html

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베트남은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

(Net Zero) 목표를 포함한 개발 목표

에 엄격히 전념하며, 시장을 개방하

고 기업들의 국제 자본 및 기술 유입

을 위한 법적 통로를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원칙 3: 성장 동력의 혁신과 거버넌

스 개혁

발전의 자원은 사고와 비전에서, 동

력은 혁신과 창의성에서, 힘은 국민 과 기업에서 비롯된다. 베트남은 소

비, 수출, 투자 등 전통적 성장 동력

을 쇄신하는 동시에, 녹색 성장, 디지

털 경제, 순환 경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강력히 촉진해야 한다.

나아가 “엄격한 관리, 발전 창조”를

지향하는 거버넌스 사고를 혁신하여, 관리 위주 사고방식에서 국민 봉사

위주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조직 및 기구 슬림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조직 및 기구 개편의 혁명

을 요구한다.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항소포기 국조 탄력받나…국힘 ‘법사

위’ 수용에 與 “논의 용의”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

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

으로 변경했다.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

는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

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실제 합의

로 이어져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 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

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

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

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

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

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

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법사위

안에 맞서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고 주장해왔는데 이 입장을 바꾼 것

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

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포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진

상규명을 위한 특검 및 상설특검 문

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며 “

집권 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

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오로

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7

천800억원을 포기하게 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진상규명”이라며 “더 이상

의 반대와 ‘침대 축구’는 항소 포기 외

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

라고 언급했다.

항소포기 국조 탄력받나…국힘 ‘법사

위’ 수용에 與 “논의 용의”(종합) | 연

합뉴스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유엔, 사무총장직 위한 ‘경선 레이스’ 공식 시작

‘유엔 뉴스(UN News)’에 따르면, 유

엔 지도부는 193개 회원국에 보낸 공

문에서 변동성이 큰 세계 정세 속에

서 유엔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외교, 국제 관계 및 탁월한 언어 능력을 갖

춘 고도로 숙련된 후보자들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무총장 선발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엔 최고위직을 여성이 맡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현실을 깨기 위

해 많은 회원국으로부터 권력의 “유

리 천장”을 깨야 한다는 강력한 압력

이 있다는 점이다.

마이클 임란 카누 시에라리온 대사

겸 안보리 의장과 아날레나 베어보크

총회 의장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솔

직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각국에 “

여성 후보자 지명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외교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세 명의 유력 후보는 다음과 같다.

● 미첼 바첼레트 (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역

임한 칠레 전 대통령.

● 라파엘 그로시 (Rafael Grossi):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이끌고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 인사.

● 레베카 그린스판 (Rebeca Grynspan): 현재 유엔 무역개발위

원회(UNCTAD) 수장인 코스타리카

출신 인사.

규정에 따라 각 후보자는 최소한 하

나의 국가 또는 국가 그룹의 후원을

받아야 하며, 비전 선언서를 제출하

고 재원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2016년 처음 도입된 공개 면접 절차

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https://vtcnews.vn/lien-hopquoc-chinh-thuc-mo-duongdua-den-ghe-tong-thu-kyar989468.html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 100% 자회 사로 편입한다(종합)

국내 대표 포털 기업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포괄적 주

식 교환 방식으로 업비트 운용사 두

나무를 품게 됐다.

네이버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네이

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

사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네이버는 이번 자회사 편입을 통해 “

디지털 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편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나무는 네

이버파이낸셜 지분의 70%를 가진 네

이버의 손자회사가 된다.

네이버는 절차 완료 시까지 각사가 현재의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경영 효율성 증대와 주주가치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 교

환 비율은 1대 2.54로 정해졌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

주로 교환하는 식이다.

네이버는 “양사 발행주식의 총수가

상이해 산정된 기업가치에 발행주식

총수를 고려해 1주당 교환가액을 두

나무는 43만9천252원, 네이버파이낸

셜은 17만2천780원으로 산정했다”

며 이같은 교환가액 비율 배경을 설

명했다.

또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

가치는 각각 4조9천억원, 15조1천억

원으로 기업가치 비율은 1대3.06으

로 산정됐다.

기업의 미래 수익 또는 현금 창출 능

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현금 할

인모형에 기반한 것이다.

다만,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

나무 주식교환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지금은 법적 절차 진행을 위 한 사전 공시 단계”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반대주주 보호 절차도 본 격 개시된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1126129951017?section=economy/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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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한덕수 “계엄 못막았지만 찬성안 해·국민께 죄송”…1월21일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 재

판 최종 심리에서 비상계엄에 찬성

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 했다.

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

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

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

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

판에서 이같이 말했다.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

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

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

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

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

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

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

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

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

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고 했지만, 막을

순간을 함께 한 가족·

동료·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 기 어려워 황망한 심정”이라고 자책

했다.앞서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

장했다.

당초 형법상 내란죄에 구분된 3개 유

형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상

공범 개념의 하나인 방조 혐의를 적

용했다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

한 것에 대해, 내란 방조와 종사는 사

실관계가 상이하다고 했다. 내란죄는

중대 범죄여서 형법에 구성요건을 세

분화해 규정해 놓았는데, 거기 맞춰

혐의 적용한 게 아니라 일반적 개념

인 방조범 개념을 가져와 붙인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각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내란 방조는 행위 인

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종사

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 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는 취지

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

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

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 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

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한 뒤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 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날 특검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

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 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1126141800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정

년 연장과 관련해 “당 정년연장특별

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

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총을 방문해 개최한 고

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령화와 인

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

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이같

이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

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학교 급식 등 공공

부문에 종사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

도 “연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인사 기준, 차

별 없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

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고 말했다. 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