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Herald 21st Au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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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VIC 주정부 산재보험 적자 행진 NSW 아이케어 순자산 40억 달러에서 5년 만에 깡통 부상 노동자는 기본급 미만으로 임원 7명 평균 연봉은66만 달러 NSW주에서 운영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산업재해보험 관리기구인 아이케 어(icare)를 둘러싼 스캔들이 일파만파 커 지고 있다. 시드니모닝헤럴드(SMH)와 에이지 (Age), ABC의 Four Corners는 공동 탐사 보도를 통해 NSW주와 빅토리아주 공공 산재보험제도의 심각한 재정 문제를 파해 쳤다. 이 과정에서 보험 중개사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공공 산재 제도를 농락 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기본급 미만 지불 로 아이케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80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 기됐다. 또한 공공 산재보험 기금이 부상 당한 노동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이라기보다 사보험 업계보다 철저하게 보 험료를 줄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또한 5만 2000여명에 달하 는 부상 노동자는 기준임금 미만으로 지 급하면서 임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탐사보도에 따르면 NSW주 산재보험기 금인 아이케어 전 대표 존 네이글은 아내
터베이스에 1억 5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계약 수십건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2년 이상 된 것도 있었고 의무 공개 기간인 45 일 이내에 공개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노동당 대니얼 무케이 재무 대변인은 “정부기관이 이렇게 많은 계약을 입찰하 지 않는 것은 처음 봤다”며 전례없는 현 상이라고 우려했다. 무케이 의원은 “아 이케어는 2년동안 1억 1800만 달러 상당 계약이 전혀 입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했 다”고 밝혔다. 아이케어의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도 임원진은 NSW주정부 기관에서 최고 연봉을 즐겼던 것으로 드 러났다. 아이케어 재무상태에 대한 우려 는 2018년 6월 재무부 내부 자료에서 언 급됐으며 2020년에는 규제기관에서 비판 수위를 높이며 기금의 “부채가 이제 자 산보다 4억 5900만 달러 더 많다”고 경 고하기도 했다. 올해 3월 재무부 브리핑에 서는 “기금의 지불능력이 위기”라고 지 적했다. 산재보험 관리 주정부 기관인 아이케어가 부실경영으로 순자산 40억 달러 탄탄한 공기업에서 적자. 사진: NSW Public Works Advisory
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찰도 거치지 않고 아이케어 일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네
이글의 아내는 한 때 아이케어에 근무하 기도 했다. 올해 2월 25일 NSW 계약 데이
▶A06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