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신문 제1406호 2020년 8월2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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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1st Au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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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NSW 한인회 75주년 ‘광복절 경축식’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행사로 전환 2020년 8월 15일 오후 2시 광복 75주년 을 맞아 우현식 광복회 호주지회 기술이 사의 사회로 Zoom Online Event로 경축 식이 진행되었다. 당일 행사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소규모로 온 라인 / 한인회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경축 식에서 황명하 광복회 호주지회장의 광복 회장 기념사, 김광섭 시인 축시 낭송, 홍상 우 시드니 총영사 대통령 경축사 대독, 윤 광홍 시드니 한인회장 광복절 축사, 광복 절 노래 제창, 형주백 민주평통 호주협의 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UNSW 2학년 이지인 학생이 낭송한 ‘ 나의 사랑하는 나라’의 김광섭 시인은 모교인 중동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 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일제의 민족차별정책, 조선어말살정책,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 등 언론탄압정 책을 비판하여 학생들의 독립사상을 일깨 웠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홍상우 시드니 총영사는 “과연 한 사 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 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 ,

▶A06면에서 이어받음 무케이 노동당 재무대변인은 장관실 자 체 감사가 “엉터리 절차에 대한 엉터리 조사”라며 “재무장관실을 조사하고 있 는 사람 자신이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무장관실은 17일 셀프감사라는 지적 에 대해 “NSW 재무부 법무담당자와 수 석재무-업무집행 담당관이 (감사를) 이끌 며 몇 주 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의사는 산재보험 진료비 “엉터리 청구”

코로나 여파로 인해 이번 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 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 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 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동시에 3권 분립에 기초한 민 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 할 것이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 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 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

남자 환자에 제왕절개 마취 청구 SMH와 에이지는 17일 산재보험 거대 공기업인 아이케어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 비용이 드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사 에게 수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가운데는 남성 환자에게 제 왕절개 마취도 포함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아이케어가 열악한 시 스템으로 잘못된 지급액이나 실수를 가려 내지 못해 아프거나 부상당한 노동자에 대 한 의료비용에 연간 25%까지 더하고 있 다. 2019년 아이케어는 의료비용에 8억 4500만 달러를 지출했다.

아이케어(Insurance & Care NSW, icare)는?

2015년 창설된 주정부 보험과 요양제도 주관 주정부 기구이다. 심각한 도로 및 작 업장 부상을 입을 사람들에게 장기 요양을 제공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아이케어는 산업재해보험을 다루는 NSW 산업재해보상제도 (NSW Workers Compe nsation Scheme), 유해먼지 산재 재해 대 상 진폐국(Dust Diseases Authority), 도로 교통 사고 부상자가 대상인 생애요양지원 국(Lifetime Care and Support Authority), 주정부 관리운용 펀드를 관리하는 NSW주 자가보험공사(NSW Self Insurance Corporation, SICorp)와 스포츠상해보상국

(NSW Sporting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 하에서 부상을 입은 주민에게 보 험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정부는 아이케어가 설립 당시 자산 300억 달러와 부채 260억 달러로 호주 최대 보험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평가했다. 아이케어는 대표이사와 비상임이사 8명으 로 구성된 독립된 이사회에서 관리한다. 매 년 사업체 29만 5000곳에서 300만명이 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30억 달러 이상을 아이케어에 지불하고 있다. 아이케 어는 NSW주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 노동 자의 90%를 커버한다.

다.”며 개인의 인권과 남북협력이 최고 의 안보임을 강조하고 한일 간 발전적 관 계에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 념사를 대독했다. 윤광홍 시드니-NSW한인회장은 광복 75주년을 경축하고 기념하는 날에 COVID19로 인하여 소수인원만 모여 행 사를 하여야함을 유감스러워하며, 경축식 에 참석한 귀빈들과 한인동포들에게 감사 를 표했다. 빼앗겼던 자유와 주권을 다시 찾은 기

주보험규제국(State Insurance Regulation Authority, SIRA)에서 올해 6월 시냅스 의 료서비스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 케어는 의사들의 노골적인 바가지와 잘못 된 청구서를 잡아내지 못했다. 상해 노동 자 파일 1000건을 조사한 보고서는 지불 해서는 안되거나 의사가 바가지를 씌운 진 료 청구서 수만건을 찾아냈다. 이 중에는 상해 노동자 1명이 2달에 걸쳐 MRI회에 대해 5만 7000달러가 지불된 사례도 있다. 파일 1000건 중 877건은 아이케어 파일이 다. 어떤 의사는 남성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 비용을 산재보상으로 청구했으며 아이케 어는 청구액을 의사에게 지불했다. 무릎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어깨 수술 비용으로 4000달러 이상을 청구한 의사들도 있다. 은퇴한 보험회계사 피터 맥카시씨는 아 이케어의 25% 누출이 아이케어 전체 의료 비용에 적용된다면 지난 해 실수로 지불된 비용이 2억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말 했다. 맥카시씨는 이는 “아이케어의 산재 보험제도 부실경영을 반영한다”고 지적 했다. 아이케어는 2015년 출범 이후 의료비용 이 거의 60%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신규 청구건수 비율이나 공공의료보험 및 개인 의료보험 증가와도 맞지 않는 현상이다. 작업장 복귀율 폭락, 과도 진료, 과도청 구 및 청구 실수로 인한 아이케어의 진료 비 청구 급증은 최근 문제가 아니다. SMH 와 에이지 보도에 따르면 EY는 2018년 4

쁨을 표현한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 도 춤을 춘다’ 광복절 노래 가사를 인용 하여, 다시는 우리나라를 일본에게는 물 론 어떤 국가나 세력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마음다짐과 결의를 전하고, 6.25남 침으로 민족간의 쓰라린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군사력으로도 세계 10 위권내의 부강한 나라가 된 조국을 해외 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을 대변해 함께 기 뻐하고 응원하는 마음의 간절함을 전했 다. 윤광홍 시드니 한인회장은 많은 시드니 한인 교민들이 한인회 활동에 적극참여와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광복절 축사를 마 무리했다. 이 날 행사는 국가보훈처, 주시드니 대 한민국 총영사관,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대양주 한인회, 총연합회, 재향군인회 호 주지회, 재호주대한체육회, 재호주한인상 공인 연합회, 월드옥타 시드니지회, 세계 한인민주회의 호주민주연합, 재호주대한 체육회 캔버라지회에서 후원하였다.

한국신문 편집부

월 아이케어에 대한 점검을 의뢰받았고 보 고서는 재무부와 SIRA에 회람됐다. 이에 따라 “단기 조치”가 필요한 아이케어의 진료비 악화는 “적색” 위험으로 상향 조 정됐다.

2019년 12월 또다른 아이케어 성과에 대한 독립 보고서는 "아이케어 설립 이후 경험한 의료비 인플레이션 수준은 전국 동 향 및 NSW 제도내 다른 참가기관의 동향 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페로테 장관은 아이케어 부실경영에 대 한 언론의 폭로가 계속되자 17일 “뛰어난 일”을 하고 있다는 종전 입장에서 “단어 를 더 잘 선택해야 했다”며 한발짝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다. 그러나 아이케어가 상 태가 그 이전 산재보험 관리기구보다는 “ 훨씬 더 낫다”며 자신이 설립한 것과 다 름 없는 기관을 계속 옹호했다. 대니얼 무케이 노동당 재무 대변인은 “ 아이케어가 부상 노동자들에게 급여는 최 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서 불필요한 의 료비로 수백만 달러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 났다”며 “재무장관은 고용주가 아프고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지불한 돈 으로 사기꾼 같은 의사들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아이케어는 왜 아무 것도 하지 않았 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