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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92호 2025년 3월 15일 (토)
Saturday, March 15, 2025
새주택 구입 때 중개인 자문 받아야 개발업체 파산·사기·도주 급증 타리온(Tarion)“피해자 보상할 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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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온(Tarion) 금고가 비었다. 새 주택구입 자들의 보증금 환불 요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 이다. 작년에 건축 개발업자들이 주택 구입자들의 구입보증금(deposit)을 받은 후 파산, 도주, 사 기가 증가, 타리온은 1천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환불을 위해 가졌던 자금을 거의 다 써 버렸다. 이것은 타리온 역사상 가장 많은 보상금 지 불이었다. 타리온은 온타리오주에서 새로 짓는 주택 아파트, 콘도, 독립 또는 연립주택 등 - 의 건축 을 감독하고 판매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 이다. 구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타리온은 건축업자들이 건축에 착수할 때 허가를 받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환불자금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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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타리온이 작년 1년간 지불한 총 보상액은 8 천만 달러에 달한다. 2023년 보상금은 1천여만 달러, 2022년 650만, 2021년 150만 달러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증금을 잃은 1천여 명 구입자 중 80%는 업자가 규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건축업자가 타리온에 등록하지 않고 주택을 지어서 불법판매했음을 의미한다. 이뿐 아니라 건축자금 부족으로 파 산했거나 보증금만 받고 도주한 것이다. 구입자는 어떤 이유로든지 구매 계약이 해 지되면 타리온에 그동안 건축업자에게 지불한 보증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건축업자는 새로 짓는 모든 주택에 대해‘틀 림없이 계약대로 짓는다’ 는 보증을 타리온에 제공해야 한다. 결국 이 문제는 타리온이 제대로 역할을 다 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주정부 실패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