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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80호 2025년 2월 15일 (토)
Saturday, February 15, 2025
새집 구입 예치금 내면 정부에 등록하라 개발업체 파산해도 구입자들은 환불 받는다 온타리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듯 다양한 전자동 마사지 체어 마사지 기구 및 용품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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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탈리브 바웨자씨는 와사가비치 Wasaga Beach에 짓는 주택구입을 위해 예치 금 15만 달러를 개발업체에 선불로 냈다. 그는 이 개발업체가 주택을 판매할 권한도 없고 정부로부터 예치금을 환불받을 전망도 희미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3년 후 주택단지 건설 프로젝트는 지지부진 하다가 개발자의 파산으로 업체가 구입자들로 부터 받은 예치금 총 1,400만달러는 날아갔다. 이럴 경우를 대비한 온주정부 산하 기구 타 리온(Tarion)의 보상금을 최고수준으로 받더 라도 그는 여전히 7만여 달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온타리오에서는 개발 건설업체가 주택 건설 규제 기관 HCRA의 허가도 안받고 타리온의 환불보증 플랜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 규주택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주로 자금압박을 받는 개발업체들이 최근 이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증가, 타리온의 환불 능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리온은 구입자들의‘ 예치금 지불 후 45일 이내 등록제도’ 를 도입했 다. 이에 따르면 타리온 미등록자는 업체에 문 제가 생긴 경우 예치금 전액 환불을 기대하지 못한다.
그러나 타리온은 업체의 불법 판매를 모니 터링하고 감시할 수단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 고 지적한다. 개발프로젝트가 자주 실패하는 데 당국은 소비자들의 예치금이 사라진 후 대 응한다는 비난이다. 토론토의 김현재 부동산중개인은 "타리온 은 환불 한도를 축소한 적이 있다. 이번 새 규 정으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보호를 받을 수 있 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타리온은 HCRA와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 유, 업계를 감독한다면서“새로운 등록제도는 불법 판매를 더 빨리 식별해 소비자를 보호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 규정이 업체가 아니 라 주택시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소비자들 을 오히려 처벌한다고 지적한다. 전액 환불 보 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HCRA는 바웨자씨가 구매한 프로젝트 업체 선라이즈 홈즈Sunrise Homes를 2023년 10 월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HCRA는 뒤늦게 뉴 스 보도를 통해 이 업체의 재정곤란을 알게 되 었다. 이 회사는 2년 전 수백만 달러의 대출 상환 을 연체했고, 마캄의 타운홈 프로젝트를 파산 관리 상태로 넘겼다. 이사 2명은 고객의 예치 금 1천여 만 달러를 부당하게 전용했다는 혐의 를 받았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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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리온(Tarion)은 새집 구입자들의 ‘예치금 지불 후 45일 이내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CP통신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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