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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 (목)
Thursday, July 31, 2025
“자전거 전용도로 철거 안돼” 온주법원“주정부 계획은 위헌”판결 “없애면 시민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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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타리오 법원이 온주정부의 토론토 자전거 전용도로 철거 계획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시민들이 유니버시티 애 비뉴의 자전거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CP통신 사진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려고 했으나, 자 전거 단체들은 안전을 위해 자전거 도로가 필수적이며 제거가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 다. 샤바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문가 들의 증거를 인용하며 자전거 도로가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봤다. 또한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차 량 도로로 바꾸는 것은 자전거 이용 자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 전까지 위협해 충돌, 부상, 사망 사고 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토론토에서는 지난해 자전거 이용 자 6명이 사망했으며, 이들 모두 자전 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 '사이클 토론토'의 마이클 롱필드 (Michael Longfield) 집행이사는 이 번 판결에 매우 기뻐하며, 토론토 시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토론토 주요 자전거 전용도로 3곳을 철거하려던 온주정부의 계획이 위헌이라고 판결 했다. CBC 뉴스 등에 따르면, 폴 샤바스 (Paul Schabas) 고등법원 판사는 자 전거 도로 철거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 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토론토 자전거 단체인 '사이클 토론토'와 다른 자전 거 이용자들은 주정부가 영(Yonge) 스트릿, 블루어(Bloor) 스트릿, 유니 버시티(University) 애비뉴에 설치된 19km의 자전거 도로를 차량 도로로 대체하는 법률 일부를 무효화해달라 고 법원에 요청했다. 주정부는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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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지역 민주주의, 자전거 이용자 를 위한 큰 승리라고 평가하며, 더그 포드 온주총리가 자전거 도로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대신 다른 중요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정부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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