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탄핵안 가결 가능성 커져
국힘 내부 기류는‘방어선 붕괴’ 14일 새벽 2시(토론토시간) 표결
퇴진 요구를 위한 총궐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
원들 가운데 13일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
한 의원은 7명에 달한다. 비공식적으로 찬성
의사를 내비친 의원까지 합하면 1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힘 내부에선 '이미 탄핵 저지선이 무너졌
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다만 어느 쪽을 찍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라는 점이 변수다. 야권 192명에 더해 의
결정족수 200표를 간신히 넘기거나 찬성표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존의 탄핵 반
대 당론을 유지할지에 대해 13일 "의원들과 허
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국힘은 14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 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들을
이번 탄핵안은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의 위 헌·위법성'에 집중했다.
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중 김건
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
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 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2차 탄핵안에 담기
지 않았다.
대신 2차 탄핵안에는 계엄군이 중앙선거관
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
를 압수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
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했다는 내용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탄핵안은 14일 오후 4시(토론토시간 14일
새벽 2시) 표결에 부쳐진다. 당초 야당은 오후 5
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1시간 앞당겼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192명은 '탄핵 찬
성'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 관련기사 12면 등
창간특집
“혼신의 힘으로 물살 헤치며$ ”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 한인사회
엔 스포츠 행사가 넘쳤다.
한인 스포츠 이벤트의 구심적 역
할을 한 것이 한국일보였다는 사실
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한인사회에서 본보 등의 후원으로
본격적으로 수영대회가 열리기 시작
한 것은 1980년대였다. YMCA 수영
대회 등이 있었다.
한인수영연맹이 발족하는 등 수영
의 인기가 높았던 때다. 다이빙선수
출신 서인현씨가 1985년 한인수영
연맹의 초대 위원장으로 뽑혔고, 최
현숙·정옥자씨가 위원으로 활동했
다.
한국일보사배 1회 수영대회는
1993년 1월23일 이토비코 언더우드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100여 명이 출
전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같은 달 본보 27일자엔 대회 화보
와 우승자 명단이 크게 실렸다.
나흘 뒤엔 본보 자매지 주간한국
에도 화보가 실렸다. '어린이 물개 3
총사'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엔 '이들
의 장난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
고 발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형에 출전한 소년선수가 0.1
초라도 단축하기 위해 혼신의 힘으
로 물살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설명
이 있는 사진도 보인다.
본보 수영대회는 1997년 중단됐
다가 2000년 부활했다.
장학금 마련 위해
미국 메인주 뉴리에 있는 선데이 리버 리조트에서 스키·스노우보드 동호인들이 리프트를 타고 이동 하고 있다. 최근 이들은 메인주 서부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스키·스노우보드 이벤트를 가졌다. 연합뉴스
한동안 주춤했던 수영에 대한 관 심이 신규이민자들의 폭증으로 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다.
격년 행사였던 수영대회는 2000
년대 중반까지 치러졌지만 저변확대 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사라지고 말았다.
수영대회가 없어지기 직전 본보와 한인회 주도로 2005년 평화마라톤
대회가 신설됐다.
▶ 본보 자매지 주간한국의 1993년 1월31일자에 실린 1회 한국일보사 배 수영대회 화보.
K-ETA 면제
말까지 연장
캐나다시민권자들은 2025년 말
까지 한국 방문시 전자여행허가 <K-ETA·10일자 1면>를 받지 않아 도 된다.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면제 기간 이 1년 연장됐기 때문이다. 11일 한국 법무부는 캐나다 등에 대한 한시적인 면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국 방문의 해 (2023∼2024)'를 맞아 관광산업 활 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캐나다 등 22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여 행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료는 1만원(약 10달러)이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우편
우편공사 노조의 파업이 1 개월만에 끝날 가능성이 엿보 이기 시작했다. 스티브 매키넌 연방노동장 관은 13일 우편공사 노조에 " 노사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16일(월) 직장에 복귀하라"고 말했다. 장관은 "1개월간 지속된 파 업으로 국민, 사업체 등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다음주부 터 우편배달이 재개되길 기대 했다. 장관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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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세Tariff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게 작동하는가? 주요 소비재에 대한
현재 관세는 어떠한가?
통관세, 약칭 관세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상품에 부과하는 세
금이다. 자국을 떠나는 수출품에 대
해서 부과하는 세금일 수도 있다. 관
세부과는 수입품에 대한 가격을 높인
다. 수입업자가 모든 세금을 고스란히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미
국 대통령 당선인은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관세 25% 인상을 이미 선언했
다. 중국자동차 등 중국산에는 100%
부과를 공언한다.
캐나다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은
“설마”하다가 관세폭풍이 현실로 다
가오기 때문에 기겁을 해서 이에 대처
하는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한다. 트럼
프 의도는 자국산 보호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간 관세전쟁을
유발한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
을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관세에 대
한 이해가 없이는 트럼프로 인해서 발
생하는 국가간 긴장과 대립을 알 수
없다. 우리는 관세에 대해서 얼마나 알
고 있는지.
● 종류 관세는 또한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 하여 국산품 제조와 소비를 장려한다.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특정관세(Specific tariffs):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 예: 수입차에는 차
종이나 가격 불문, 대당 1천 달러 세
▲ 중국산 초소형 전기차 'E200'.
연합뉴스
‘전기차 세금 100%’
차가격만큼 올린다는 뜻
국내산업 육성 중요하나
소비자 사정도 고려해야
금 부과
-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s): 품
목가격에 따른 고정 세금. 예: 수입차
가격에 따른 %로 부과
● 관세 부과의 영향
- 수입품의 판매가격 인상(관세만
큼 오름)
- 국산품 증가(수입품 대체를 위해)
- 수입량 감소 초래(국산품 구매에
따라)
- 수입 국가의 재정수입 확대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넘을 때 수입
국 정부가 징수한다. 관세액은 일반적
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수입 제품
의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
● 주요 소비재에 대한 현재 관세
2024년 12월 현재 관세율은 제품
에 따라, 또한 관련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다. 관세 상황은 복잡하며 진행
중인 무역 협상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자주 변경된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 자동차: 미국은 유럽연합에서 수
입되는 자동차에는 특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
- 손목시계: 미국은 무역협정 체결
국이 아닌 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입 손목시계에 51% 관세를 부과.
- 의류: 원단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관세를 5~ 32%까지 다양하게 부과.
중국산 전기차에는 지난 10월1일
부터 100% 관세를, 중국산 강철과 알
루미늄에는 지난 10월22일부터 25%
의 관세를 물린다. 캐나다정부는 이외
에 전기차 배터리, 세미콘덕터, 태양
광패널, 중요 광물에 대해 관세인상을 고려중이다.
미국은 여러 중국산에 대해 관세를
올렸다. 소비자상품, 산업용 기계류, 컴퓨터와 관계 기기 등이 대상이다.
● 고려 사항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 북미3국 무
역협정 USMCA에 따라 3국간에는 관세가 일반적으로 낮거나 아주 없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다르며 특별한
관세가 부과된다. 이것은 최근 몇년간
논쟁거리였고 트럼프의 미국대통령
취임과 함께 더욱 치열하다.
유럽연합EU은 자체적인 관세 체계
를 유지하며, 무역협정 체결국가에 대
해서는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한다.
관세율은 정부 정책과 국제 관계에
따라 빠르게 변한다. 관세가 소비자 국민에게 주는 영향 은 종종 역진적이다. 즉, 고소득 가구
보다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부담을 준 다. 관세가 광범위한 소비재의 가격 인 상을 유발,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설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율 100% 적
용’이라는 의미는 차가격에 똑같은 액수의 관세를 또 부과한다는 뜻이다.
예: 중국산 전기차 가격 10만 달러 관세 10만 달러(가격의 100%)
관세 부과 후의 전기차 판매가격
20만 달러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10월 이전까 지는 6.1%였다. 캐나다는 이를 100% 로 올릴 예정이다. 그러므로 중국차는 사실상 캐나다 수입이 불가능하다. 이
에 대해 중국정부가 어떤 보복대응책 을 마련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 의 보복은 캐나다 소비자의 부담을 증 가시킨다. 정부가 이를 전부 부담하지 않는다면. 통관세 100% 부과 전 캐나다차도
그만큼 저렴한 값으로 생산할 수 없는 지. 자동차산업만 보호육성하고 국민 의 주머니는 고려하지 않는가. 국민이 선택할 전기차 종류를 몇 가지 안되는 국내산으로 제한하는가. 소비자들이 관세정책을 알아야 하 는 이유다. 이것은 또한 강력한 소비 자보호단체 등장 또는 건전한 야당이 요망되는 부분이다.
일깨운 것 같
다”며“젊은이들의 재미있는 시위 문화를 보 고 많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현 작가는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작가회의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미있는 문구의 시위 깃발 등으로 집회도 희
화화하는 모습을 보고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젊은이답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
혔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소설‘순이 삼촌’
과‘제주도 우다’등을
쓴 현 작가는 2001∼ 2003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 퇴진을 요
구하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의 탄핵 집회는 아이돌 팬클럽 응원봉
을 흔들고 K팝에 맞춰 춤을 추는 2030세대가
중심이 되어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열리
고 있다. 현 작가는 한국문학도 이에 발맞춰“
사회 문제에 너무 등한시한 풍조에서 벗어나 풍자와 유머, 익살을 품은 문학이 나오기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2004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지낸 염무 웅(82) 문학평론가 역시“좋은 작품을 써서 정 점에 이른 문학인도 자기만족에 빠지는 순간 추락이 시작된다”며“민주주의도 비슷하다.‘
됐다’싶은 순간에 허물어지기 시작하니 한순
간도 방심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작가회의의 전신은 1974년 11월 유신
독재에 반대하며 시작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깨워”
다. 당시 문학인 101명은 시국 선언문에 이름 을 올리고“사회 도처에 불신과 부정부패가 만 연해 민족사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신정권을 비판했 다. 이 시국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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