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캐나다 결국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
"양측을
지고
압박하되 강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 라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3일 "에어캐나다 노
사갈등은 회사 측과 노조가 풀어야 할 사안"
이라며 정부 차원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 했다.
5천여 명의 에어캐나다 조종사들을 대변하
는 항공조종사협회는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
으면 15일 파업을 예고하고 18일부터 단체행
동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에어캐나다 측은 15일 직장폐쇄를 통보
하고 18일 항공편 운항을 중단할 수 있다.
에어캐나다는 이미 13일부터 일부 화물접
수를 중단하는 등 셧다운에 대비하고 있다. 셧
다운에 앞서 에어캐나다는 15일부터 항공편
운항을 축소할 수 있다.
에어캐나다는 운항 스케줄이 취소되거나
변동될 경우 항공권 구입자들에게 개별적으
로 통보한다고 알렸지만 이달 여행을 계획 중
인 고객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다.
노사 양측은 조종사 처우개선을 놓고 협상
중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아리랑요양원이 야외에서 시니어
입주자들을 위한 명절 이벤트를 마
련했다.
요양원 측은 12일 화창한 날씨 속
에 노스욕 얼베일스공원서 '추석맞
이 바비큐 나들이’를 갖고 어르신들
과 가족에게 푸짐한 식사를 대접했
다.
요양원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공원에서 시니어들과 함께 간
단한 운동을 마친 후 LA갈비, 쌈, 영
양죽, 수박 등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식사 후 다양한 게임
을 통해 피크닉 분위기를 즐겼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야외서 미리 즐겨본 추석

아리랑요양원에는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침낭은 급격히 내려
가는 기온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는 북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침낭을 구매하고자 검토를 시작했 다.
지난해 가을 훈련 때, 군인들은 침 낭을 사용하고 난로로 난방을 하는
텐트에서 잤지만 여전히 추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군은 새로
운 침낭이 늦봄부터 초가을에 사용



하기에 더 적합하며, 전형적인 캐나
다의 겨울 기온이나 1월 알래스카의
극심한 추위에는 실용적이지 않다
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미군과 함께 훈련에 배치
된 군인들에게 육군의 오래된 침낭
500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장비 구매를
약속했지만 군인들은 국방부가 기
본적인 겨울 침낭도 제대로 제공하 지 못한 점을 감안해 이 약속에 회의
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화창한 날씨가 예보된 이번 주말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한인사회에선 블루어 노인회의 워 커톤이, 비한인사회에선 우크라이나 페스티벌 등이 펼쳐진다.
• 노인회 워커톤 14일(토) 오전 11시 크리스티공원

• 워터프론트 페스티벌 반려견 다이빙 대회 등 14일(토)∼15일(일) 슈거비치

• 우크라이나 페스티벌 13일(금) 시작, 15일(일)까지 블루어 웨스트빌리지

• 폴란드 페스티벌 14일(토)∼15일(일) 론세스베이예스/하워드파크 일대






12일 토론토국제영화제(TIFF) 측
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
해 다큐멘터리 '전쟁 중인 러시인들 (Russians At War)'의 상영을 중단한

▲ 12일 토론토국제영화제(TIFF) 측
이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다
큐멘터리 '전쟁 중인 러시아인들 (Russians At War)'의 상영을 중단 한다고 밝혔다. CBC
"러 홍보물" 비난·반발에 꼬리 내려
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캐나
다 정부 관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
는 가운데 이뤄졌다.
러시아계 캐나다인 감독이 연출을
맡고 캐나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 다큐멘터리는 10일 첫 상영회장
밖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는 우크라이나커뮤니티 지
도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이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러시아 홍보물"이라고

▲ 치킨 브랜드 '아라치(I Like Chicken)'가 13일 갤러리아수퍼마켓 요 크밀스점에 1호점을 오픈했다. 유 명 e스포츠 선수 '페이커'가 아라 치 치킨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 아라치
불렀다.
토론토경찰 대변인은 상영 중단 결
정은 영화제 측에서 내렸으며 토론토
경찰의 권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밝 혔다. 경찰은 위협에 대해 보고받지 못
했다고 전했다.
논란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아나
스타샤 트로피모바 감독은 모스크바
군대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의 러시아 군대와 7개월 동안 함께했
는데, 러시아 정부 몰래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다큐멘
터리가 군인들이 믿음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고 러시아의 침략에 휘말린 평
범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칵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비평가들과 크
리스티아 프릴랜드(우크라이나계) 캐
나다 부총리 등은 다큐멘터리 제작자
들은 러시아군이 저지른 범죄를 미화 했다고 비난했다. 12일 우크라이나커뮤니티는 TIFF 이사회의 사임과 영화제에 대한 정부 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지난 5일 개막한 영화제는 15일 폐 막한다.
코스코 요거트 리콜
'세균오염'탓
코스코(Costco) 매장에서 인기리에
판매돼온 요거트가 리콜된다.
연방식품검사국은 코스코 커크랜
드(Kirkland) 브랜드의 24개들이 그 릭 요거트(각 100g)에 대해 "세균 오
염 위험 때문에 리콜한다"고 지난 10 일 밝혔다.

검사국은 이 제품에 대한 취급 중단 을 지시하고 소비자들에겐 절대로 구
입하지 말 것을 권했다. 문제의 그릭 요거트는 온주를 비롯 해 퀘벡, BC주 등 전국에서 유통됐다.


















‘테러 공포’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州)의 소도시 스프
링필드가 이민자를 겨냥한 테러 위협으로 공
포에 떨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아이티 출신 이주민들이 미국인의 반려동
물을 잡아먹는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이다. 사
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기성 정치
인들까지 퍼 나른 황당무계한 괴담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프링필드시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
해“시 전역에서 여러 시설에 대한 폭탄 (테러)
위협이 발령됐다”며 시청을 일시 폐쇄하는 등
각지에서 시민들 대피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날 오전부터 학교를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과
언론 매체 등에 테러 협박이 담긴 이메일이 전
송됐다는 설명이다. 롭 루 스프링필드시장은“(
이메일에) 우리 지역의 이민자와 아이티인을 향한 증오의 언어가 쓰였다”고 미 워싱턴포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왼쪽 사진) 부통령이


외국인 브로커 보험 가입자 상담 대환영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특별우대
50세 이상 운전자 특별할인
한국 운전 경력 인정
JaeJang의차별화된대고객서비스


한국어 사용가능 고객 관리 서비스팀 별도 운영


팩스 1-866-844-6585










스프링필드 이민자 겨냥 잇단 위협
SNS發‘아이티 이주민’괴담 당국“신뢰성 없다”일축했지만 트럼프^밴스 입 타고 일파만파
“학교^기관에 협박 이메일 전송” 市, 시청 일시 폐쇄^주민 대피
해리스에 판정패 당한 트럼프 “세 번째 TV토론 없다”거부
트에 전했다. 테러 위협에 불을 댕긴 것은 지난 10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뱉은 ‘이민자 반려동물 취식’발언이었다. 음모론의 시작은‘카리브해 국가 아이티 출신 이주민이 스프링필드에서 고양이를 죽이고 먹은 것이 목 격됐다’는 한 페이스북 게시글이었다. 이는 최 근 불법 이민자 급증에 따른 반(反)이민·혐오 정서에 힘입어 SNS에서 널리 소비됐다. 스프링 필드에는 지난 3년간 아이티계 이민자 약 1만 5,000명이 유입됐는데, 이는 시 전체 인구(5만 8,000명)의 4분의 1에 가까운 숫자다. 미국 전 체 아이티 출신 이민자는 105만 명 정도다.
시와 경찰 당국이“이민자들의 학대 주장을






주민들의 반려동물을
다”며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 한편,
SNS인 트루스
번째 토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 다. 그는“여론조사에선 내가 민주당 급진 좌파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와의 토론에서 이긴 것 으로 분명하게 나타났다”며“(그런데도)그녀 는 즉시 2차 토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리 스를 겨냥해“시합에 진 선수가 재대결을 원한 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추가 토론 거부는 해리스가 토론에 서 이겼다는 평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 온다. 토론 직후 CNN방송 조사에서 해리스가 잘했다는 응답(63%)은 트럼프(37%)를 크게 앞섰다. 해리스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州) 유세에서“우리는 유권자를 위해 또 다른 토론 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트럼프의 추가 토 론 거부를 비판했다. 위용성·조아름 기자














시인 김혜순 대담
각자가 아닌 모두의 경험인 죽음
시인만이 빼곡하게 쓸 수 있어
죽음 3부작 중‘죽음의 자서전’
독일어 번역본 출간 앞두고 대담
노벨상 외 모든 상 받았단 말 들어
“우리나라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아서
유령의 밀도가 엄청 높은 나라예요.”
몸으로‘시(詩)하는’시인 김혜순은 12일 광
주 북구에서 열린 대담‘이 입을 통해 말하는
자 누구인가’에서 죽음과 폭력, 고통을 사유하
는 그의 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 목소리들이 저를 점령해서 그런 사건들 속
에 숨은 다양한 존재들의 빼곡한 죽음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 시인의 말이다. 도처에 도사
린 고통을 문학으로 선명하게 파헤치는 그의
작업을 동시대의 세계는 단결한 채 주목하고
있다.
이날 대담은 김 시인이 2016년 발표한 시집 ‘죽음의 자서전’의 독일어 번역본 출간을 앞두
고 열렸다. 영미권에서는 올해 전미도서비평가
협회(NBCC) 시 부문을 수상하고, 2022년 영
국 왕립문학협회(RSL)의 국제작가로 선정되는
등 주목을 받은 김 시인이지만 유럽권에는 아
직 그의 시집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 그럼
에도 김 시인의 시를 향한 갈증은 이미 존재한
다. 이날 대담자로 나선 번역가 박술은“지난해
독일 베를린 시 페스티벌에서 진행한 김 시인 의 강연‘혀 없는 모국어’가 현지에서‘시인 파

울 첼란의 1960년 연설‘자오선’다음으로 가 장 중요한 시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
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죽음의 자서전’독
일 출판사 피셔는 출간 일정을 앞당겨 내년 2
월 번역본을 내놓기로 했다. 김 시인은 죽음을“개별적이고 각자적인 경
험”이 아니라“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
렇기에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
직“수동적 죽음을 반복하면서 죽임에 저항하 는 존재”인 시인만이 이를 해낼 수 있다고 그는
영화‘석양의 무법자’(1966)는 종종 서부극 명작 중 하나로 꼽 힌다.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냉소적인 표정, 엔니오 모리코네 (1928~2020)의 감성적 음악이 특히 인상적이다.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금괴를 차지하려는 세 사나이의 사연이 161분 동안 스크
린을 채운다. 미국적인 장르인 서
부극인데다 등장인물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이 영화는 이탈리아 주 도로 만들어졌다. 촬영은 좀 엉뚱
하게도 스페인 북부 부르고스주
에서 이뤄졌다.
■‘석양의 무법자’촬영 당시
스페인은 군부 독재자 프란시스
프랑코(1892~1975)가 통치하고
있었다. 프랑코 정권은 스페인 내
전과 철권 통치로 얼룩진 국가 이
미지 개선을 위해 외국 영화 촬영
을 적극 유치했다. 세제 혜택을 주
는 등 여러 유인 정책을 펼쳤다.‘
석양의 무법자’속 남군과 북군이 맞붙는 전투 장면에는 스페인 군

인들이 동원됐다. 프랑코 정권은 영화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대한 공동묘지‘새드 힐(Sad Hill)’등 세트 건립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 았다. 하지만 촬영이 끝난 후‘새드 힐’은 방치됐고, 흙에 묻혔다.
여긴다. 자신을 죽여 여럿, 즉 복수가 된 존재의 글쓰기이기에 김 시인의 시는‘나’를 벗어나 타 자와 소외된 존재와도 소통한다. 이처럼“죽음 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시의 정치학”이라는 것
이 시인의 말이다. 김 시인은‘죽음의 자서전’ 으로부터‘날개환상통’(2019)‘지구가 죽으 면 달은 누굴 돌지?’(2022)라는 이른바 죽음
3부작을 펴냈다. 시집‘죽음의 자서전’에는 죽음 못지않게 요 리에 관한 시가 많다고 김 시인은 언급하기도 했다.“’요리하다’가 나에게는‘시하다’”라는
■ 2015년 한 스페인 열성 팬이‘새드 힐’복구에 나섰다. 사회관 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사람과 돈을 모았다. 미국 유명 헤비 메탈 그룹 메탈리카의 리드보컬 제임스 헷필드가 주요 후원자 중 하나였다. 팬들은 18㎝ 두께 흙을 직접 걷어내고 영화를 참조해‘새 드 힐’을 2016년 되살렸다. 순례 자들이나 찾던 인근 작은 마을 산 토 도밍고 데 실로에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석양의 무법 자’를 인생 영화로 꼽는 팬들이 대 부분이었다. ■ 지난 4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산토 도밍고 데 실로가 속 한 부르고스주 주민들은 더 많은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새드 힐’ 이 포함된 관광 코스를 최근 새로 개발했다. 부르고스주는 인구 급 감에 시달리는 곳이다. 관광에 사 활을 걸 수밖에 없다.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 관광 인기 지역 주민들 이‘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것과 대조적이다.‘석양의 무법자’와‘새 드 힐’은 스토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새삼 역설한다. 라제기 영화전문기자

것이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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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걸 수 없을 까. 갖가지 어거지 이유를 대면서 “이민자들은 백해무익이므로 그들의 유입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더러운 입에서 침 튀기며 주장했다. 여기까진 헛소리여서 귓전으로 흘렸는데 최근에는 독 기를 한 단계 높여 “이민자들은 개도 잡아먹는 야만인”이라고 소 리높여 외친다. 이 소리에는 가슴이 덜컹했다. 개고기 먹는 민족 이 한국인 뿐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을 찍어서 표현한 말 아닌가. 지지율을 높이려고 개고기까지 동원하는 그가 가련하지만 한국 의 개고기 불법화는 윤 정부가 참 잘했다.

‘반인권범죄징역 25년’일본계후지모리전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았던 알베
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이 사망했다. 향 년 86세.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후지모리

리마=AFP 연합뉴스

#200 노스욕 (416)225-6962 Fax: 225-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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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한국식품 2층) (905)270-1752, Fax:(905)270-9142
Kris K. Yum, CGA (염경선 공인회계사

전 대통령의 첫째 딸이자 페루 야당인 민중권
력당(FP) 대표인 케이코는 이날 엑스(X)를 통
해“아버지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소천했다”고
밝혔다.
1938년 일본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후
지모리 전 대통령은 페루 정치계‘이단아’였다.
1984년 페루 라몰리나 농업대학 총장을 지냈 던 그는 1990년 대선에 돌연 출마해 당선됐다.
트랙터를 타고 전국 농지를 누비며‘스페인계
백인 정치인’들과 차별화를 시도한 결과였다.
취임 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강도 높은 국
영 산업 민영화 및 반(反)체제 게릴라 축출 정 책을 폈다. 이 정책 평가는 논쟁적이다. 로이터
통신은‘경제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했지 만, AP는‘후지모리 재임 기간 연간 물가상승 률은 8,000%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군사력 동원을 포함한
의회·사법 탄압, 개헌, 대선 당선을 통해 5년 단

임제 임기를 3선까지 이어갔다. 그러나 2000 년 3선 성공 직후 부패 스캔들이 터지자 체포 직전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후 후지모리 전 대 통령은 최소 25명을 무고하게 살해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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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
2곳 찾아 추석 대비 상황 등 점검
“장기계획 차원 의대 최소 증원
의료인들 오해 말기를”달래기도
韓총리는 화순전남대병원 찾아
범정부 차원 연휴 비상진료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서
울 소재 병원의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의료 현
장 상황을 보고 받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병원
현장 방문은 지난 4일 경기 북부 권역응급의료
센터를 찾은 지 9일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도 지방의 병원 한 곳과 소방본부를 방문해 비
상진료 및 추석연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범정
부 차원에서‘명절 응급실 대란’등 우려 해소
에 사활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
리핑에서“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
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과 중구 소재 중앙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의료원 관계자들과 만나 병원의 추석 대비 사 항을 청취한 뒤“협조해 주신 덕에 이번 추석
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역시 의료개혁의 필요성
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지역 균형발
다시 찾아

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인데,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 간이 필요하다”며“장기계획 차원의 최소 증
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
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
겠다”고 말했다.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서는“참 안타깝다”면서도“국민들이 의료인
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
고 있다”고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지
내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에서 의과대학 경
쟁률이 상승하며 치열한 입시 경쟁을 예고했
다. 의대 정원이 1,509명 늘어 대입 합격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소신·상향 지원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
다. 또한 막판에 의대 증원 재검토 가능성이 제
기돼 대입 절차가 시작된 수시모집이 마지막 기 회라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39개 의대 수시모집에는 6만4,194명이 지원했다. 의대 수시모집 정원은 3,010명(정원 내)이라 평균 경쟁률은 21.33대 1이다. 통상 마 감 직전 원서 접수가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
종 의대 지원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서 접수가 마감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 대 등 주요 상위권 의대 수시 경쟁률은 일제히 뛰었다. 다만 서울은 의대 증원 예외 지역이라 3개 의대도 내년에 정원은 변화가 없다. 서울
대 의대 지원자는 1,288명으로 지난해(1,215 명)보다 73명(6.0%) 늘어났다. 경쟁률도 12.66 대 1에서 13.56대 1로 상승했다. 연세대(666
명→900명)와 고려대(1,812명→2,047명)도 지
원자가 크게 늘면서 경쟁률이 각각 14.29대 1,
30.55대 1로 급등했다. 이 3개 의대 평균 경쟁
률도 18.82대 1로 전년(16.34대 1) 대비 상승
했다.
대학전형별로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성균관
대 의대 논술우수전형이 10명 모집에 3,593명
이 지원해 359.3대 1로 가장 높다. 지난해 660 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인하대 의대 논
술우수전형도 225.17대 1이다. 가천대 의대 논
술전형(181.23대 1), 가톨릭대 의대 논술전형
(146.05대 1) 등에도 지원자가 몰렸다. 통상 의
대 논술전형은 내신 등급 비중이 낮고 졸업생
도 응시할 수 있어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비수
도권 26개 의대에서 1,549명을 모집하는 지역
인재전형 경쟁률은 7.9대 1(12일 오후 6시 기
준)이다. 30명을 선발하는 부산대 의대 지역인


역별 응급실 포화도를 보여 주는‘응급의료 현 황판’에 부산 지역의 어려움이 붉은 표시로 나 타나자 동행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산시장과 통화해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보 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김성중 센터장 등 을 만나“추석 연휴 기간에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도 이날 오전 전남 화순에 있는 화순 전남대병원 암센터를 찾았다. 한 총리는‘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의 구축 의지를 강조하는 한 편, 재차“전공의 이탈로 어렵지만 현재‘의료

재전형에 301명이 지원해 경쟁률 10.20대 1을 기록했다. 충북대 의대는 19.81대 1, 경상국립 대 의대는 7.82대 1이다. 지역인재전형은 모집 인원이 가장 많고 해당 지역 고교 졸업 등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다. 입시업체들은 의대 증원으로 재도전하는 반 (半)수생 등 졸업생 수가 증가했고, 정시보다는
수시가 유리한 고3 재학생이 상향 지원하면서 수시 경쟁률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조정 절차 30일내 완료해야 하지만
실제론 규정보다 2배 이상 소요
올해 조정 성립 비율 14%에 그쳐
“실효성 없고 제도 자체도 잘 몰라
신청절차 간소화하고 개편 필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요? 조사, 조정까지 몇 달이 걸린다는데 보복당하면 어떡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존재 자체도 몰라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김모
(31)씨는 올해 초부터 6개월 가까이 층간소음
에 시달리고 있다. 늦은 저녁 위층에서 들려오 는 전자드럼 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날
이 반복됐지만, 다른 이웃의 경찰 신고에도 상
황은 바뀌지 않았다. 재차 신고한대도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고 찾아가서 항의라도 하게 되면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될까 걱정돼 속앓이만 늘
고 있다. 김씨는“분쟁위의 경우 처리도 빠르게
안 되고 조정 신청자가 특정돼 보복 위험에까
지 노출될 수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층간소음 갈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분쟁위
의 평균 조정 소요 기간이 규정의 두 배가 넘
는 70일에 달하고 조정성립률 또한 미미한 것
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
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
터 받은‘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
일이다. 현형법상 분쟁위가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조정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30 일으로, 기준보다 두 배 넘는 기간이 걸리는 셈 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 조정절차를 완
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조정 상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
아 대체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서류 보완이나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 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으로
심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며“특히 입주자대
표회의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은 구성원이 바뀌
거나 입대의가 달에 한 번씩 열려서 장기화되
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성립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조정 신청 31건 중 13건이
조정성립돼‘성공률’이 41.9%를 기록했다. 하
지만 이 수치는 2021년에 21.4%로 급락한 후
2022년엔 6.7%, 2023년엔 7.5%대에 머물렀
다. 올해 8월까지는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10건 중 1건가량(13.8%)만 조정이 성립되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층간소음을 겪는 피해자
들 사이에서는 분쟁위가 실효성이 없다는 목
소리가 나온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폭
행을 당해 송사까지 진행했다는 정모(41)씨는
“재판에서 이기고도 소음이 계속됐고 욕설을
들어도 공연성이 인정 안 돼 모욕죄 성립도 안 됐다”며“분쟁위에 조정을 신청한다 해도 근무
시간 때문에 윗집에 사람이 없는 평일 낮에 소
음을 측정하러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 그냥 포
기하고 참고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별다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이들은 112 신
고에만 의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신고
내용 중‘층간소음’이 들어간 건수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에만 4,434건에 달한다. 경찰 관
계자는“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언제든 폭
행, 살인 등 2차 범죄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도
“층간소음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
경찰도 상황이 심각해 보일 때만 중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종군 의원은“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 실적
이 현실에 비해 너무 저조하다”며“분쟁위 신
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 조했다. 서현정 기자

英“엘리엇배상 취소 여부 판단 못해” 정부, 항소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
트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배상 판정을 받았던 정부가 해당 판정
을 취소하라는 1심 소송 패소에 불복
해 항소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엘리엇 ISDS
취소소송을 심리한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항소했다.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
문가들과 1심 판결에 대해 검토한 결
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해석 등과 관련한 중대한 오류
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항소했다는 설
명이다. 중재지인 영국 1심 법원은 정
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11.1조의 해
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


한미 FTA 해석에 중대 오류 판단 “당사국이 유지한 조치 해당 안 돼”
소 사유인‘실체적 관할’문제가 아니
라고 봤다. 한미 FTA 11.1조는 당사국의 실체
적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를 정하는 11장 1절에 위치해 있고 중
재합의 관련 조항(11.6조) 등 ISDS 제
기 절차 관련 규정은 11장 2절에 있다
는 이유를 들었다. 중재합의 관련 규
정이 아닌 11.1조를 놓고 ISDS 판정
취소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정부는 11.1조 1항에서‘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 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11.1조 내용 이 1절은 물론 11장 전체에 적용된
다고 봤다. 영국 1심 법원이 11.1조를 잘못 해석했다는 뜻이다. 한미 FTA 11.1조와 유사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1101조 등을 다룬 다수 ISDS 판정례에서 해당 조항을‘관할 요건’등으로 해석한 점도 짚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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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강하게 제재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을
고쳐 대응하기로 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서 지
배력을 키우고 있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
적 규제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공정거 래법 개정안을 뜯어보면 플랫폼을 규제하는 위법 행위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 한, 최혜대우 요구 등이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규제 대상, 즉‘지배적 플랫폼을 누구로 보느냐’다. 개정안에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 회관계망서비스(SNS), 운용체계, 광고 등 6개 분야에 대해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①시장점유율 60% 이상 ②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③플랫폼 관련 연 매출액 4조
원 이상 등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지
배적 플랫폼으로 본다. 업계에선 네이버, 카카
오, 구글, 애플이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 성이 크다고 본다.
문제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규제
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 매출
과 이용자 수 등의 지표를 제대로 알 수 없어서
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밝힌 지난해 연간 매출
은 3,653억 원.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최근 발표
체류 기간 이동과정서 포착 화제
창문 열고 시민들 향해 손 흔들어 2014년 방한 땐 기아‘쏘울’이용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자동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5를 타 화제다.
그는 2014년 한국에 왔을 때도 방탄 세단 대신
기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쏘울을 선
택했다.
13일 주요 외신과 싱가포르 매체에 따르면
아시아·오세아니아 4개 나라를 순방 중인 프
란치스코 교황은 마지막 목적지인 싱가포르
에 2박 3일 머물며 아이오닉5로 이동했다. 흰색 아이오닉5에 탑승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싱가 포르 체류 기간 성 프랜시스 제이비어 수련원, 의회 의사당, 싱가포르국립대 등을 찾았다. 이
동하는 중간중간 그가 창문을 열고 싱가포르
시민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도 목격됐다.
교황이 싱가포르에 간 것은 1986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처음이라 그의 이동 경로와
방식이 현지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프란치스 코 교황은 2일부터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 니, 동티모르, 싱가포르 등을 12일에 걸쳐 방
문했다. 평소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앞선 인도네시아 순방에서도 정 부가 제공하려던 방탄 세단 대신 다목적차량 (MPV)을 탔다.
입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
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제재 불구
국내에 서버 없는 글로벌 기업들
매출 등 파악 어려워 법망 피해가
세계 각국‘자국 기업 보호’추세
“국제 공조 통해 글로벌 업체 규제
국내 산업 진흥 방향으로 논의를”
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추정 매출 약 12조 원 의 32분의 1에 불과하다. 구글이 법인세율이
비교적 낮은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에 지역 거
점을 두기 때문에 한국 매출 규모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글
로벌 기업은 국내에 서버도 없고 본사도 없어
서 매출 신고가 명확하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
들이 얼마든지 있다”면서“플랫폼의 규모를 측
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를 도입하지 않
고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론 국내 기
업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각국이 규제를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기업의 확장을 제한하는‘국가 플랫폼

추구하는데 국내에선 이런 논의 가 더디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용한 아이오닉5는 현대차그룹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 센터 (HMGICS)에서 만든 아이오닉5 프레스티지 58kWh(킬로와트시)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1kWh당 약 6.6㎞를 달릴 수 있으며 한 번 완 전 충전을 하면 최대 약 380㎞ 주행 가능하다.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18분밖에 걸 리지 않는다. HMGICS는 싱가포르 서부 주롱 혁신지구 내 약 4만4,000㎡(약 1만3,000평) 부 지에 연면적 약 9만㎡,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 로 지어져 2023년 6월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11월에 준공식을 가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방한 때도 기아 의 소형 SUV‘쏘울’을 타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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