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576
22 August 2025 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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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Korean News
호주 연구기관 오스트레일리아 인스티튜트(Australia Institute)가 부유층 과세 강화를 통해 연간 70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 산 500만 달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2%의 부의세(Wealth Tax) 부과 시 약 410억 달러, 상속세(Death Tax) 재도입 시 100 억 달러,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할인 혜택 폐지 시 19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 부 유층 200가구에만 세금을 부과해도 연간 1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의 수석 경제학자 맷 그루드노프(Matt Grudnoff) 는 상속세와 부의세 모두 없는 나라는 선진국들 중 캐나다, 호 주, 뉴질랜드가 유일하다며 이는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고 지적했다. 그루드노프는 새로운 세수가 확보되면 병원, 학교, 저렴한 주택, 장애인 지원 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호주는 유산세(Estate duty)를 통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0.36%에 해당하는 세수를 거둬 현 재 가치로 100억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해당 유산세 는 1970년 대 말 폐지 이후 1985년에 자본이득세 도입으로 일부 기능이 대체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논의는 19(화)부터 열리는 경제개혁 간담회 (Economic Reform Roundtable)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호주 총 리와 재무장관이 주도하는 간담회는 21일(목)까지 캔버라에서 열리며, 정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부유층 과세 강화 통한 세수 확보 제안
리더들이 모여 생산성, 경제 회복력, 예산 지속 가능성 등이 주 된 의제이다.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하이라이트 ▹체코원전계약논란에난감한정부…감사추진도신중
p. 12
▹은퇴후일하면깎이던국민연금…월소득509만원까진감액0원
p. 15
▹오세훈규제혁신365프로젝트로시민발목잡는낡은규제없앤다
p. 17
▹호주 리워드 포인트 제도, 혜택 축소 가능성 제기 트로 낮췄고, 콴타스(Qantas)는 올해 보상 항공권 필요 포인트를 인상했다. 켈리는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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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은 상위 20% 고객에게 집중될 것 이라며 평균 회원이 연간 3만 호주달 러를 카드로 써도 원하는 항공권 확보 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포인트 업계는 신용카드 의존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같
도를 줄이고 다양한 소비 경로에서 포
of Australia, RBA)이 신용카드 관
은 조치가 은행의 수익 기반에 영향을
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
련 수취 수수료(Interchange Fees)
미치고, 결국 리워드 포인트 적립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매업체를 통
인하 및 카드 거래 추가수수료
축소, 연회비 인상, 포인트 적립 한도
한 포인트 적립이 5년간 두 배 증가했
(Surcharges) 금지 개혁안 제시 이후,
강화, 혜택 감소 등이 현실화될 가능
다고 설명하며 2030년까지 다시 두
항공사 마일리지 등 기존 혜택이 축소
성을 지적했다.
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페이먼트 서비스(Payment
현재 호주 포인트 시장은 콴타스
Services)의 대표 브래드 켈리(Brad
의‘프리퀀트 플라이어(Frequent
중앙은행은 지난 7월 15일(화), 신
Kelly)는 이미 가치 하락이 시작됐다
Flyer)’ 와 버진 오스트레일리아의‘벨
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 시 소상공
고 경고했다. 실제로 버진 오스트레일
로시티(Velocity)’ 가 주도하고 있다.
인 등에 부과되는 추가수수료를 단계
리아(Virgin Australia)는 신용카드
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
적립률을 달러당 5포인트에서 4포인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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