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정부가 주택 공급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 로‘주택 패턴북(Housing Pattern Book)’과 신속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 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과도한 설계 비용을 줄여, 신규 주택 공 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된 패턴북에는 테라스하우스 (Terrace House), 타운하우스(Townhouse), 매너하우스(Manor House) 등 총 8종 의 표준 주택 설계가 포함돼 있으며, 각 설계도면은 원래 1천 달 러에 제공되지만 향후 6개월 동안은 단 1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NSW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개별 맞춤 설계 시 수만 달러에 이 를 수 있는 전문 설계
있으며, 모든 도면에는 주택 외부 공간 설계를 위한 조경 디자인도 함께 포함돼
아우르는 통합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는 2025 년 7월 30일부터는‘신속 승인 경로(Complying Development Pathway)’가 시행되어,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빠른 인허가 절차도 함께 제공된다. NSW 주총리 크리스 민스는 패턴북은 청년층부터 은퇴를 앞 둔 시니어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고품질 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해법이며 다음 세대 도 NSW주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 주휴수당•실업급여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은 신용카드와 직
불카드 결제 시 소비자에게 부과하
는 수수료(Surcharge)를 2026년
부터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
겠다고 전했다. 이 개혁이 시행되면 호주 소비자는 연간 최대 12억 달
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
다.
중앙은행 총재 미셸 불록 (Michelle Bullock)은 현금 사용이
급감한 상황에서
강조했다. 또한, 가맹점이 부담 하는 카드 수수료(interchange)의 상한을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새
혜택을 보고, 결제 업체의
수수료 구조 공개를 의무화하면 시
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이
라고 덧붙였다.
역시 작년 10월, 2026 년 1월부터 직불카드에 대한 수수
바 있다.
이를 신용카드까지 확 대해 결제 수단 전반에서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권고했다.
소비자 단체는 개혁안을 환영 했으나, 일부 중소기업은 수익 감
소 우려를 제기했다. 호주소기업
단체(Council of Small Business Organisations Australia, COSBOA)는 일부 소규모 사업장이 카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수익 손실
을 상품 가격 인상에 반영해 소비자
가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은행은 해당 안건에 대 한 의견을 오는 8월 26일(화)까지
與 의원들…"민심 따라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화재 및 화상 위 험이 있는 보조 배터리 약 3만 4,000대에 대한 회수(Recall)를 촉구했다. 회수 대
상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회수 안
내에 따라 환불 또는 무상 교환 조치를 받 을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2020년 이후 리튬이온 (Lithium-Ion) 또는 리튬폴리머 (Lithium-Polymer) 배터리를 사용하 는 무선 보조 배터리 17개 모델을 회
수 조치했으며, 그중 최근 16개월 사이
에 9개 모델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주 요 회수 제품으로는 앙커(Anker), 베 이스어스(Baseus), 스냅와이어리스 (SnapWireless), 쿼드 락(Quad Lock), 벨킨(Belkin), 시그넷(Cygnett) 등의 브
랜드 제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부위원장 캐트리오나 로우 (Catriona Lowe)는 일부 보조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폭발하면서 피해자들이 심각 한 화상을 입었고 재산 손실까지 발생했
다고 경고했다. 문제 사례 대다수는 보조
배터리로 휴대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던 중 발생해 부상 위험이 높았다
고 밝혔다. 또한 손상되거나 과열, 팽창, 누액, 가 스 방출이 의심되는 보조 배터리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침대나 소파와 같은 인
화성 소재 위에서는 충전하지 말 것을 강
조했다. 충전이 끝나면 전원을 분리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폐기 시에는 일반 쓰레기나 재 활용함에 버려선 안되며 리튬배터리 수
거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 생하면서 여러 항공사가 기내 기기 충전 금지, 수납 수칙 강화, 배터리 보관 위치 변경 등 안전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시드니북부지역, 불법개조 e-Bike단속
최근 호주를 포함한 서구권에서‘마이
크로 리타이어먼트(Micro Retirement)’ 가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단기 은퇴 또는 경력 휴
식기로 해석되는 마이크로 리타이어먼 트는 은퇴 시기가 아닌 경력 중간에 수
개월의 휴식기를 두어, 직장 생활 중 번
아웃(Burnout)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주로 MZ세대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사이에 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개념은 2007년 팀 페리스(Tim Ferriss) '나는 4시간만 일한다(The 4-Hour Workweek)'에서 소개한‘미니
리타이어먼트(Mini Retirement)’에서
유래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정신 건강과 워라밸(Work and Lift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틱톡(TikTok) 등 사회 관계망 서비
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에는
경력 중단 후 여행이나 개인적 재충전 경
험을 공유하는 콘텐츠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Gallup)이 2023년 발표한 글로
벌 직장환경 보고서(State of the Global Workplace 2023 Report)에 따르면 호
주와 뉴질랜드 직장인의 약 47%가 '매일
많은 스트레스(A lot of Stress)'를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호주의
직장인 참여율(employee engagement)
은 약 23%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64%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 (Disengaged)로 조사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무계획한 경력 중단
이 향후 재취업에 불리할 수 있다고 경고
하며, 기업들에 유급 휴가나 유연 근무제 를 통해 직원이 경력 단절 없이 휴식을
NSW주 경찰이 시드니 북부 해변 지 역에서 불법 개조 e-Bike 단속 작전‘킬 로와트(Operation Kilowatt)’를 마무 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6월 17일 부터 7월 15일까지 아발론(Avalon), 맨 리(Manly), 디와이(Dee Why)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며 수백 건의 e-Bike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NSW 교통·고속도로 순찰 대 부국장(Traffic and Highway Patrol Commander, Assistant Commissioner) 데이비드 드라이버 (David Driver)는 페달을 밟을 때 전
기모터가 보조하는 방식이 합법적인 e-Bike의 특징인 반면, 불법 개조된 e-Bike는 모터가 주된 동력으로 작동해
사실상 오토바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이 많은 곳에서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NSW주 법에 따르면 e-Bike의 모터
는 시속 25km를 넘으면 자동으로 동력
이 차단돼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속도로 개조된 e-Bike는 불법으로 분 류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스로틀 락 (Throttle lock)’을 설치해 속도를 제한 한 것처럼 속여놓고, 이를 해제하는‘탈 옥(Jailbreaking)’서비스를 제공해 불 법 개조 e-Bike가 온라인 중고 거래 시 장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32건 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8대의 불법 e-Bike를 적발했으며, 29명에게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부 장관(Minister for Transport) 존 그레 이엄(John Graham)은 전동 이동 수단 이 건강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합리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호주재무부의비공개권고문건,
외부유출
호주 재무부가 연방 정부에 제출한 비
공개 권고 문건(Treasury Advice)이 실
수로 외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정보법(Freedom of Information, FOI)은 일반 시민이나 언
론이 공공기관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복
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법에 따
라 정부에 문서를 요청하면 기관은 그 문
서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
한다. 이 과정에서 비공개되었어야 할 민 감한 권고 내용 일부가 실수로 포함돼 공
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권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세수 확대
와 지출 축소 없이 예산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과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실
패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는
해당 권고에 대해 복잡한 조언의 일부만
드러났다며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
는 입장을 밝혔다. 차머스 장관은 현재 궤
적으론 주택 공급 목표에 못 미칠 수 있지
만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역량
과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정부는 2029년까지 120만 채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은 유출된 내용 중 고액 자산가
대상 세율 인상, 간접세 확대, 부가세 (Goods and Services Tax, GST) 개편
등의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가계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 다. 차머스 장관은 이에 대해 부가세율 인 상 등 급진적
호주 정부는 구글(Google)과 마이 크로소프트(Microsoft) 등 주요 검색
엔진에 로그인 사용자 연령 확인을 의
무화하는 새 규정(Access Control Requirements)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 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
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16세 미만
의 청소년들이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존의 정책 (Age Verification for Social Media)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27일(토)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
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구글과 마이
크로소프트는 로그인한 사용자들의 연
령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
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의 사용자
들에게는 포르노, 고강도 폭력, 섭식장
애 조장 콘텐츠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Class 1C 및 Class 2)에 대한 검
색 결과가 필터링된다. 호주 온라인안
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최고
책임자 줄리 인먼 그랜트(Julie Inman
Grant)는 검색 필터링과 연령 확인이 동
시에 작동하면 청소년 보호의 이중 안전
망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
가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들을 보호하
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 고했다. 멜버른 왕립 기술 대학(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RMIT)의 정보과학 교수 리사 기븐(Lisa Given)은 이런 조치는 전례 없는 일이라
며 대중 역시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 는 이번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 았고, 언론 보도도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호주산 제약품에 대해 최대 2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예고한 가운 데, 전문가들은 관세가 실제 적용될 경우 호주 제약 산업은 직접 수출 금액뿐 아니
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파급 효과로 최 대 약 28억 호주달러의 손실을 압을 수 있
다고 분석했다. 관세 적용 전 약 12개월에 서 18개월까지의 유예 기간에 대해선 생
산 기지 이전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 했다.
이번 고율 관세는 호주의 의약품 혜택
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에 대한 보복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 은 해당 제도가 불공정 가격 책정의 원인 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혜택 제도는 호 주 국민이 필요한 처방약을 저렴한 가격 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공공 정책 이다.
이에 대해 호주 재무장관 짐 차머스
(Jim Chalmers)는 의약품 혜택 제도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무역 거래 를 위해 제도의 구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 라고 일축했다. 호주 약국협회(Pharmacy Guild of Australia)의 회장 트렌트 트우미(Trent Twomey)는 호주의 제약 제조 기반이 붕 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우미 회장은 호주는 인구 2천7백만 명 시장만으로는 자체 제조가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info@koreannews.com.au
여야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에서 김영훈 후보자의 방북 이력과
대북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모호한 발언
에 반발한 야당은 집단 퇴장했고, 후보자는
재차 질의가 이어지자 "(북한이) 우리를 위
협한다면 당연히 주적"이라고 입장을 정리 했다.
이재명 정부 첫 고용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이날 정책 관련 질의에선 정년 연 장을 올해 내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서도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해소
해야 한다"며 당정 협의 통한 개혁 입법을
예고했다.
북한 주적 질의에 고성 오간 청문회…"대 한민국 이익 최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시
작부터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집중 질의를 퍼부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
니다"라며 라고, 답하면서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장을 퇴
장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과거 방북 시도와 북한 체제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색깔론'으 로 규정하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홍배
의원은 "민생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시기
에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부처와
관계없는 철 지난 색깔 논쟁의 장으로 만든
데 유감을 표한다"며 "후보자뿐 아니라 청
문회를 지켜보는 7822명의 고용부 직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소
희 의원의 "북한 노동당 남한 지부 같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책 추 진 방향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정년 연 장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올해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는 것은 공적연금 지급 시기와 퇴
직 시기의 불일치를 일치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되 어야 한다"면서 "다만 이 문제를 진행할 때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천안함이나 연평도 등 도발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조문을 가기 위해 방북을 시도했다.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간 정체성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맞받았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 후보자는 "북한은 군
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교류 협력의 대상
이라고 하는 이중적 지론에 따라 통일부 장
관 후보자의 말씀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제가
국무위원이 된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
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노란봉투법·주 4.5일제 추
진…음주 운전에는 "불찰에 사과드린다"
중소기업에서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적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관련한 질의에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
범사업을 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지금도
52시간제를 그림의 떡처럼 느끼는 영세 노
동자들과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선도기업부터 자율적으로 안착할 수 있
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이외에도 김영훈 후보자는 △범정부 임 금 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 추진 △산업 안전 현장 감독 강화 △근로감독관 증원 등 의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 거 음주 운전
운전 전과 등이 문 제 제기됐다. (기사제공 : 뉴스 1)
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 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 로 고민하겠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 의지 를 밝혔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단체행 동권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 청이 형식적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 로 파업이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청구가 남 발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헌법 가 치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 30원)보
다 2.9% 오른 시급 1만 320원으로 결
정됨에 따라 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주
휴수당이나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과 수당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혜택이 커지지 만,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1일 최저임금 심의 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법령은 26개에 이른 다.
먼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 향을 받는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
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 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
당이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근로자에
게 1일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주
휴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 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함께 인상된다.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시급을 곱한 만
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이 경우 올해
주휴수당은 8만 240원이지만 내년에
는 8만 2560원으로 오른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구직급여(실업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촉
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실업급여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
정된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
의 60%를 지급하는 구조로, 생활 보장
을 위해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 수
준으로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한 급액의 80%가 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루 8시간 근
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 4192원에서 내년 6만 6048원으로 오
르게 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이용해 산 정한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하여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합의하며 이인재위원 장,류기정 사용자위원, 류기섭 근로자위원, 권순원 공익위원이 등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스1)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 금은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다. 이 지 원금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인 건비로 지출해야 하는데, 이 기준선을
산정하는 데도 최저임금이 활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고용보험법
과 마찬가지로 각종 보상기준을 만드
는 데 최저임금을 활용한다. 주로 보상
의 하한선을 설정하는데 최저임금이 활용되지만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 금은 최저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지 급한다.
이외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산 업교육진흥법에 따른 현장실습비, 장 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사 항에서도 지원 기준, 하한선 설정 등에 최저임금이 활용된다.
고용·노동 제도 외의 각종 정부 지 원·보상에도 최저임금은 기준선으로 활용된다.
예방접종 등에 대한 피해의 보상기준 에 따르면, 사망자의 일시 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값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올해 월 최저임금 은 209만 6270원(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인데, 내년에는 215만 6880원으 로 늘어난다.
또한 민주화운동 보상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남북 피해자 보상금·정 착금,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 원 특별법,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 형사 보상, 범죄 신고자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된 다. (기사제공 : 뉴스 1)
사립학교가 교육시설로 사용 중인 복개 구조물에 대해 일반요율을 적용해 사용료 를 과다 부과한 국가철도공단의 처분이 위
법하다는 판단이 16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 원회는 국가철도공단(공단)이 국유지(철 도용지) 및 그 지상 시설물(복개구조물)
을 사용 중인 A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007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이날 취 소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행
정 목적 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학교법인은 1999년 서울지방철
도청으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개
구조물 설치를 조건으로 철도용지(11,304 ㎡)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았다.
당시 철도청은 공사 착공 시점부터 공부
상 등재일 전일까지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완공 후에는 공단에 기부채납하되 기부채
납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사용료 면제 기간
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학교 측은 2001년 착공해 2004년 복개
구조물을 완공했고, 같은 해 4월 공단에
준공검사를 요청했지만,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현재까지 기부채납 절차는 마무리
되지 않았다.
공단은 이후 2024년 11월, 복개구조물
이 국가에 기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을 2019년 6월 3
일로 소급해 판단하고, 2019년 6월 4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 71억
2007만 원을 부과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에 개선 을 권고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원회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 차표지 발급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뉴스1)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공사 기간을 무
상사용 기간에 포함한 점 △학교시설이 행
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
요율(5%)을 적용한 점 △국유지를 점유하
지 않았음에도 사용료에 포함한 점 등 산
정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며 올해 2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복개구조물이 학교시설
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는 행정 목 적 수행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른 사용요 율(2.5%)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사 기간의 국유지 사용료는 소멸 시효가 도과해 부과할 수 없고, 국유지 재 산가액 역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유재산 사 용료는 법령에 근거해 산정해야
중국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컨시어지, 호주 부동산 전문가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실장 “브렌다 최” 입니다. 저도 어느 덧
호주 생활 21년차, 부동산 경력 10년차, 나이는 40대 중반이
되어 버렸습니다.
호주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정책 변화와 글로
벌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호주 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안정적인 정치, 경제, 환경, 높은 생활 수준, 그
리고 견고한 부동산 시장 때문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모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는데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 홍콩, 대만, 베
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투자자들이 상업용 부동
산과 거주용 신축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국은 호주내에서 외국인 투자 최대 투자국인데, 외국인 투자
자 잔고, 부동산 구매 승인 건수 뿐만 아니라 승인 금액까지
최대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전략적 동맹국으로, FTA(자유무 역협정) 체결 이후 양국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로 인해 블랙록(BlackRock), 골드만삭스, JP 모건, 헤지 펀 드, 리츠(REITs)등의 투자 회사가 호주의 상업용 부동산, 물류
센터,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 중이며, 최근에는 병원, 대
학교 캔버스 등에도 자본이 활발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주용 부동산만 본다면 외국인 부동산 투자 1위 국가는 중
국인데, 자녀의 유학과 이민(영주권) 준비를 위해 도시 중심
의 새 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들은 중
국 내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 내 자산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을 확보하여, 부
동산 가치 상승 뿐 아니라,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의 위험에
대비해 계약금 지불 후 부동산 완공까지의 환율 흐름을 보고, 환차익 상승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 가 금지됩니다. 이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의 시장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 자자들은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해야 하며, 외환 신고 의무 가 강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동산 구매
전에 준비해야 할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 비용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m 이하 부동산 구매 시, $14,700에 서 $15,10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처럼 향후 몇 년간은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부동산 시장은 해외 투자자에게 여전히 중요한 투자처 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부동산 규제, 정책 변화, 도시 개 발 및 시장 동향을 잘 모니터링 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 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호주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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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2명 사망• 이재민 1070명 발생… 내일까지 '물 폭탄'
지난 16일 밤부터 내린 비로 중부지 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 운데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이재 민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현재 시간당 20~60㎜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오고 있으며, 오는 18일까지 이어 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호우 경보는 세 종·충북(6곳), 충남(5곳), 경남(2곳)에 내려진 상태다.
또 호우주의보는 서울·대전·광
주·경기(22곳), 강원(8곳), 충북(5곳), 충남(16곳), 전북(8곳), 전남(7곳), 경북 (5곳), 경남(7곳) 등에 내려졌다.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419.5㎜, 충남 홍성 411.4㎜, 충남 당진 376.5㎜, 충남 아산 349.5㎜, 충남 태안 348.5㎜ ,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0㎜, 경 기 평택 262.0㎜ 등이다.
17일만 놓고 보면 충남 서산 339.1㎜ , 홍성 327.1㎜, 당진 308.5㎜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비로 인해 전국 시·군·구에는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다. 산사태 경보 는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 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곳이다.
산사태 주의보는 대전(유성, 대덕), 경
기(여주), 충북(청주, 충주, 제천, 증평, 괴산, 음성), 충남(논산, 계룡), 경남(산 청), 강원(횡성) 등 12곳에 발령됐다.
이번 비로 인해 경기도에서는 옹벽이
붕괴되고, 충남 두 곳에서는 도로 토사
가 유실됐다.
충남과 경기에서 인명피해도 2명 발
생했으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인지 확인 중이다.
3개 시·도, 5개 시·군에 걸쳐 313 세대 107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미 귀가도 287세대 1041명이 발생했다.
정부는 267세대 975명에 대해 임시주 거시설을 제공했다.
목포-홍도, 격포-위도, 군산-어청 등 31개 항로 39척의 여객선을 비롯해 국립공원, 둔치주차장, 캠핑장, 지하차 도, 하천변 등은 통제된 상태다.
중대본은 16일 오후 3시를 기해 호우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이날 오전 4시 호우 중대본 2단계를 발령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 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상 상황 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위험 기상 전 선제적으로 비 상대응체계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할 새 정
부 첫 세법개정안의 초점은 부동산 규
제보다는 주식 투자 활성화와 가계 부
담 경감에 맞춰질 전망이다.
최근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 시
장이 진정세에 들어선 가운데, 세금 카
드를 섣불리 꺼내면 오히려 불안을 자
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는 현행 유지…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증시 세 부담↓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
면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
이다. 아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만큼 세법개
정안 발표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8 월 초를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부총리가 임명
된 후에 날짜를 협의해 봐야 하지만, 통
상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시기인 7월 말~8월 초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한과 정기국회 제출 일정
을 감안하면 8월 초를 넘길 가능성은 크
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부동산 관련 세
제는 대체로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 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수' 기준
의 다주택 규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
만, 이를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가
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내
년 5월 만료 시점까지 시행령으로 다룰
수 있어 이번에는 논의에서 빠진다. 종
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1주택자 재산세 비율(45%)도 윤석열
다.
다만 대주주나 고소득층에 감세 혜택
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
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낮춘 수준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대신 증시에 대한 세제지원이 핵심 의
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배당소득을 일
정 한도에서 분리과세 하는 방안이 최
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49.5%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배당소
득을 별도로 분리과세 하면 고율 과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고배당 상장
사 중심으로 혜택을 주되, 수혜 범위와
세율 수준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
상속세 개편은 연기…가계·산업 지
원 공제 확대 담길 듯
상속세 개편은 이번에도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산층으로까지 늘어난 상속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는 상 황이지만, 준비 부족과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차원이 다.
윤석열 정부 막판 추진했던 유산취득 세 방식 도입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 이 커졌다.
대신 가계와 산업 지원 성격의 공제가 늘어난다. 먼저 저출생 지원 정책 차원
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 득공제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는 방 안이 유력하다. 현재 연 250만~300만 원인 한도에 자녀 1명당 100만원씩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은 기존 16.5%에서 30% 수준으로 두 배 가까 이 올리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웹툰 등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지금은 영상콘텐츠에 만 적용되던 제작비 세액공제를 만화· 출판물까지 넓히고, 일몰 기한을 연장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눈에 띄는 감 세'보다 가계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활 성화, 문화산업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는 평가다.
다만 조세지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 는 만큼, 재정 건전성 관리와 기존 감면 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을 준비 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 1)
금융당국이 '연체의 늪'에 빠진 소상
공인뿐만 아니라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더 낮은 금리·보증료로, 더 많이 지
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금리 경감 3종 세트' 도입 등
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
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충청권 타
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
결을 위한 추가 대책을 지시했고, 권 처
장은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간
담회에서 "연체 소상공인에
요청했다. 이에 권 처장은 △신규 자금공급 방안 △금리경감 3종 세트 △개인사업자 마
이데이터 △상권·업종·금융분석 정
보 제공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권 처장은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
도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더 낮은 금리·보증
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 금공급 방안을 정성껏 만들겠다"고 말
했다.
또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수수료 가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 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이 요청한 '원스톱 플랫폼'
유코치의 일요단상
성장하는 여정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판단할 때와 남을 판단할 때, 완전히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 남을 판단할 때는 그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 기준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반면에 자신을 판단할 때는 ‘의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더라도, 우리 의도가 훌륭했다면 쉽게 용서한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요구받을 때까지 실수와 용서를 반복한다.
- 존 맥스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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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공인 Provisional Psychologist Behaviour Support Practitioner 0452 664 844 coach.richardyu@gmail.com
우리 인간은 신의 완벽한 모습을 품고 있지만, 실 제 삶에서는 그 완전성을 향해 계속 다듬어 가는 존 재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다 듬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완 전함을 향한 여정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가혹한 잣 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여정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 장합니다. 서로의 미숙함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 보고, 각자의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할 때 더욱 의미 있는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여정에서 만나는 모
든 귀한 인연에 감사하고, 서로의 완성을 위해 진심 어린 후원을 아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타인을 바라보는 그 잣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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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소비심리가 주요국 가운
데 가장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는 연초 저점을 찍은 뒤, 지난 2분기(4~6월) 증가 전환 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
비자 바로미터(Consumer Barometer)
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은 0.81을 기
록하며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33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미국 (0.68)과 일본(0.32) 등 주요국을 모두 앞선 수치다.
소비자 바로미터는 OECD가 회원국 과 주요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소비자신뢰지수(CCI)의 월간 증가율을 뜻한다. 각국 소비자의 재정 상황 평가 과 향후 경기 전망, 소비심리 등이 한 달
동안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여줘 국가 간 비교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한국은 지난 5월에도 룩셈부르크 (0.87)에 이어 조사 대상국 중 2위 (0.84)를 차지했다. 이후 6월 들어 룩셈
부르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반면 한국
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1위에 올라섰다.
국내 소비심리가 연초 부진을 딛고 회
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불안정했던 정치 여건이 진정되
고,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민간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에 따른
경제 심리 호조를 꼽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1분기 중에
감소했던 민간소비가 국내 정치 불확실
성 해소 등으로 경제 심리가 살아나면
서 2분기에는 증가 전환한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가 큰 양은 아니지만 5
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아지
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소비심리는 개선이 기대된
다. 당장 오는 21일 민생안정 지원금 지
급이 시작되는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 경)이 풀리면서 심리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조만간
지급될 지원금은 자금 조달에 대한 민 간 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요소"라고 분
석하면서 "소비 심리가 추가로 확대돼
실물 경기 순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
다봤다.
한은도 앞서 "3분기에는 추경과 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이
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 경기는 심리 개선만으로 낙관할 수 없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의 관세로 수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 이다.
한은은 "2분기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 로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당초 예상에 부합했다"면서도 "3분기 이후에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둔화될 전망"이라 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이 당분간 성장 을 지탱할 수 있지만, 향후 관세 협상 결 과에 따라 성장 개선이 상쇄되거나 아 예 하락세로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 프 관세 영향이 이번 하반기부터는 실 제로 반영된다"면서 "상반기와 비교하 면 경제 성장률이나 체감 경기가 반등 하긴 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위 축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 다. 정 연구원은 "안도감을 갖기에는 우 리 경제가 처한 대외적 현실이 차갑고 불안정하다"며 "하반기 초반의 강한 기 대가 오히려 하반기 후반에는 차가운 현실에 막혀 실망감으로 돌아올 가능성 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뉴스 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진숙 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물러
나는 게 맞다'는 기류가 확산하는 분위 기다.
둘 중 누가 물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가 있기도 하지만 두 사람에 대
한 방어 모드 자체는 해제된 모습이다.
이 후보자를 향해 처음으로 "자진 사퇴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17일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 모
두 두 후보자에 대해 "바뀐 것이 없다"
며 엄호 모드를 유지하는 듯하지만 이
는 표면적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물밑에서는 이번 주 인사청문회 일정
이 종료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단
을 내놓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고 사
전 분위기를 여당 의원들이 잡아주는 것으로 보인다.
친명(親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 배의 시선집중'에서 강 후보자의 '보좌 진 갑질 논란'에 대해 "발생하지 않았어 야 하는 것"이라며 "의견을 분명히 청취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청년 고용이 해마
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 67곳 중 절반 이상이 최근 2
년 새 20대 청년 고용을 줄였고, 그 규모
가 5만 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
요 기업 대부분이 신입 공채보다는 경력
직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데다, 경기 둔
화로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
닉스는 감소했지만 현대자동차와 LG전
자는 증가해 업체별로 온도차도 큰 것으
로 파악됐다.
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중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곳을
대상으로 2022~2024년 연령대별 임직
원 수 및 비중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사
회 초년생인 20대 임직원 수는 2022년
29만 1235명, 2023년 26만 4091명, 지
난해 24만 3737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지난 2년 새 4만 7498명 줄어든 것이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30대 이상은 3만
5232명 늘어, 전체 임직원수는 1만 2266
명 감소에 그쳤다.
이에 대기업 임직원 중 20대가 차지 하는 비중이 2022년 24.8%에서 이듬해 22.7%, 지난해 21.0%로 계속해서 감소 했다. 또한 조사 대상 대기업의 절반이 넘 는 56.7%(38곳)에서 청년 고용이 줄었 다.
기업별로는 2022년 43.8%였던 삼 성디스플레이의 20대 비중은 지난해 28.4%로, 15.4%포인트(p) 축소됐다. 그
뒤를 이어 SK온(12.3%p↓), LG이노텍 (8.9%p↓), SK하이닉스(8.8%p↓), 삼성 SDI(7.9%p↓), NAVER(7.1%p↓), 삼성 전자(6.6%p↓), 한화솔루션(6.4%p↓), 삼성전기(5.9%p↓), LG디스플레이 (5.6%p↓)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최근 K-방산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 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대 고용이 가장 크게 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의 20대 고용 비중은 지난 2022년 7.5% 에서 지난해 15.8%로 8.3%p 증가했다.
(자료제공 = CEO스코어) (사진제공: 뉴스1)
또한 LX인터내셔널(6.7%p↑), SK에 너지(5.3%p↑), 삼성E&A(5.2%p↑), SOil(4.7%p↑), 현대제철(4.6%p↑), 현 대글로비스(4.2%p↑), SK지오센트릭 (3.7%p↑), 두산에너빌리티(3.7%p↑), 한온시스템(3.4%p↑) 등도 20대 고용을 늘렸다.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4 대 그룹 대표 기업의 20대 청년 고용 은 기업별로 엇갈렸다. 4대 그룹 주요 계열사 중 매출액이 가장 큰 대표 기업 의 고용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의 20대 고용 규모는 지난 2022년 8만 3155명(30.8%)에서 2023년 7만 2525 명(27.1%), 지난해에는 6만 3531명 (24.2%)으로 계속 감소했다. 최근 3년간 감소한 20대 고용 인원은 1만 9624명으 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의 20대 고용 인원도 감소했다. 지난 2022년 1만 1889명
(29.6%)에서 2023년 9833명(24.7%), 지난해 8357명(20.8%)으로, 2년 새 8.8%p(3532명) 줄었다.
반면, 현대차와 LG전자의 청년 고용은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차의 20대 청년 고 용은 지난 2022년 2만 6249명(20.8%) 에서 2023년 2만 6979명(21.6%), 지난 해는 2만 7564명(21.8%)으로 매년 조금 씩 늘었다.
LG전자 역시 2022년 1만 2187 명(17.0%)에서 2023년 1만 2421명 (17.4%), 지난해 1만 3295명(18.0%)으 로 20대 청년 고용을 꾸준히 늘렸다. 조원만 CEO스코어 대표는 "경제적 불 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전면 폐지 또는 축소하거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 했다.
(기사제공 : 뉴스 1)
김 의원은 다만 이 후보자에 대해서
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된
다면 충분히 업무 파악을 통해 국민 여
론과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문제, 교육 절차 과정의 문제를 설계하는 데 큰 우
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 후보자를 정면 겨 냥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 현의 정치쇼'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서 는 전후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면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으로 나오는 분이
제자 오탈자까지 그대로 복사한 논문
을, 아무리 이공계 논문의 특수성을 고
려한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는 생
각"이라며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이지
만 이 후보자가 대통령께 그만 부담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
진 사퇴하는 게 맞다는 것이냐'는 사회
자의 물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
격시사'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며 "그렇기 때문
에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
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을 이끌고 있는 권영국 대
표도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
저널'에서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 송미
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기준 미달
3인"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는 "강 후보자는 갑질 논란이 가장
뜨겁지만 실제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던 것까지 합쳐보면 자질과 전
문성에 있어 실용 인사라는 것이 맞(겠)
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면
서 임명 강행 시 이재명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결국 이재명 정부 1기 내
각이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
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
스쇼'에서 강 후보자가 '현역 의원 낙마
불패' 기조를 내세워 물러나지 않는다 면 "국가적으로는 비극이고 야당에는 숨통이 트이는 것"이라며 "야당을 도와 주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두 후보자를 겨냥해 "예전 같으 면 후보로도 못 냈을 것"이라며 "당연히 낙마해야 할 사람들"이라고도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