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571
18 July 2025 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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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Korean News
NSW주 정부가 주택 공급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 로‘주택 패턴북(Housing Pattern Book)’ 과 신속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 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과도한 설계 비용을 줄여, 신규 주택 공 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된 패턴북에는 테라스하우스 (Terrace House), 타운하우스(Townhouse), 매너하우스(Manor House) 등 총 8종 의 표준 주택 설계가 포함돼 있으며, 각 설계도면은 원래 1천 달 러에 제공되지만 향후 6개월 동안은 단 1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NSW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개별 맞춤 설계 시 수만 달러에 이 를 수 있는 전문 설계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이라고 설명했다. 각 설계는 다양한 가족 구조와 생활 방식에 맞게 유연하게 조 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도면에는 주택 외부 공간 설계를 위한 조경 디자인도 함께 포함돼 있어 주거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는 2025 년 7월 30일부터는‘신속 승인 경로(Complying Development Pathway)’ 가 시행되어,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빠른 인허가 절차도 함께 제공된다. NSW 주총리 크리스 민스는 패턴북은 청년층부터 은퇴를 앞 둔 시니어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고품질 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해법이며 다음 세대
NSW주, 주택 공급 가속화 위한 ‘패턴북’ 출시
도 NSW주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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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강선우 '사퇴' 분위기 잡아가는 與 의원들…"민심 따라야"
p. 14
▹ 호주 중앙은행, 카드 수수료 전면 금지 방안 추진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은 신용카드와 직 불카드 결제 시 소비자에게 부과하 는 수수료(Surcharge)를 2026년 부터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 겠다고 전했다. 이 개혁이 시행되면 호주 소비자는 연간 최대 12억 달 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 다. 중앙은행 총재 미셸 불록 (Michelle Bullock)은 현금 사용이 급감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회피하
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 한 수수료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 을 강조했다. 또한, 가맹점이 부담 하는 카드 수수료(interchange)의 상한을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새 정책이 시행되면 전체 사업체의 약 90%가 혜택을 보고, 결제 업체의 수수료 구조 공개를 의무화하면 시 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이 라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 역시 작년 10월, 2026 년 1월부터 직불카드에 대한 수수
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앙은행은 이를 신용카드까지 확 대해 결제 수단 전반에서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권고했다. 소비자 단체는 개혁안을 환영 했으나, 일부 중소기업은 수익 감 소 우려를 제기했다. 호주소기업 단체(Council of Small Business Organisations Australia, COSBOA)는 일부 소규모 사업장이 카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수익 손실 을 상품 가격 인상에 반영해 소비자 가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은행은 해당 안건에 대 한 의견을 오는 8월 26일(화)까지 수렴하며, 올해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수수료 폐지 조치는 202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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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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