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558
18 April 2025 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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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Korean News
노동당은 현 제도 확대 및 조건 완화, 연립당은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 제안 호주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Labor)과 연립당(Coalition)이 첫 주택 구매자(First Home Buyer)를 위한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는 노동당이 재집 권할 경우, 5%의 초기 자금만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퍼스트 홈 개런티(First Home Guarantee) 제도를 모든 첫 주택 구매자 에게 확대하고, 총 10만 채의 전용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 다. 현재 이 제도는 정부가 주택 가격의 15%를 보증하여 모기지 보험료(Lenders Mortgage Insurance, LMI)를 면제해 주는 방 식으로, 소득 요건 및 임대 제한 등 일부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택 가격 상한선도 도시별 평균 가격에 맞춰 상향 조정되 어, 시드니는 9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오를 예정이다. 피터 더튼(Peter Dutton)이 이끄는 연립당은 주거용 신규 주 택을 구매하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65만 불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5년간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개 인 소득 1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소득 25만 불의 소득 제한을 두고 있으며, 주택 가격에 상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당 은 집권 후 100일 이내 법제화를 약속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양당의 두 정책 모두 주택 가격 자체를 낮추 는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립당의 소득 공제 공약에 대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비판했
호주 여야,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주택 정책 발표
다.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하 이라 이트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 확정…수업 참여율은 26%
p. 12
▹김수현 '120억 손배소' 소송비용 납부…인지대만 3800만원 가량
p. 12
▹美 관세 반영도 안됐는데…한은 "1분기 역성장 가능성"
p. 15
▹ 여성 비율 높은 5개 산업군, 최대 35% 임금 인상 는 이번 결정으로 50만 명 이상의 근 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 혔다. 또한 이번 판결이 여성 중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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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라며, 여성이 많은 직종이 낮은 임금 을 받아온 것은 성별 임금 격차를 심 화시키고 가계에 부담을 주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22년 알바니 즈 정부가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을 개정한 '안정된 일자리, 더 나 16일(수)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사, 약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은 임금(Secure Jobs, Better Pay)’
(Fair Work Commission, FWC)는
의 직종들이 오랜 기간 성별에 기반
법안의 첫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해당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의 임금
해 저평가되어 왔다고 판단했다. 약
법안에 따라 공정근로위원회는 임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판결을 발표
사들은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결정 시 성평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해
했다. 이 판결에 따라 보육, 보건, 약
14.1% 인상되며, 나머지 직군들은 추
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수십
후 구체적인 인상률이 결정될 예정이
만 명의 근로자는 최대 35.23%의 임
다.
금 인상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보건 전문가, 치과조무
호주노동조합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
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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