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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25호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A
The Korea Daily
속도조절에 들어간 유학비자 발급 쿼터 올해 36만 건으로 발급 제한 석박사 초중등 유학생 제외 캐나다의 주요 서비스 교역 사업의 하 나이자 영주권 취득을 위한 주요 통 로로 이용되던 유학생 비자에 연방정 부가 제한을 걸기로 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IRCC, 이하 이민부)는 올해 새 유학생 비자 발급 목표치를 약 36 만 건으로 축소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작년 한 해 발급 건 수에 비해 35%나 감소한 수치다. 이번 유학비자 목표 상한선 조치 는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이번 조치 는 임시적으로 2년 간 시행될 예정이 다. 2025년 목표 상한선은 내년에 다 시 평가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렇게 이민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이유는 바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택 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 부는 이외에도 의료보험이나 기타 서 비스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민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많 은 유학 관련 교육기관이 수익을 늘 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유학생 수 를 늘려 받아온 반면 유학생들의 학 업성취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고 설명했다. 이민부는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캐나다의 안정적인 인구 증가를 위 해 적정한 유학생 수를 통제하게 됐 다는 것이다. 이민부의 막크 밀러 장관은 공정의 정신에 따라 인구 수를 기반으로 그 동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 학생을 유치해 왔던 주들에 대해 더 유학생 유치 목표 인원에 제한을 두기 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유학생이 유학 비 자를 연장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해외에서 새로 유학비자 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둔 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석박사 과정이나 초증학교 나 세컨더리 유학생 수도 이번 유학 비자 발급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와 함께 졸업후취업허가 프로그램(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도 일부 변경된다. 커리큘럼 라이선스 협정(curriculum licensing arrangement, 사립학교가 관련 공립학교의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 협정)에 따 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유학생들은 더이상 졸업후취업허가증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공립 교유기관 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립학교가 자 격 과정을 위임 받아 교육시키며 많 은 유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도구가 됐 다는 판단 하에 이민부는 이런 결론 을 내렸다. 반대로 석사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 는 경우는 앞으로 3년의 취업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한다. 이전까지는 오직 수학하는 프로그램의 교육 기간 에 따라 취업비자 기간이 정해졌었다. 또 유학생 배우자에 대한 오픈취업 비자도 석박사 과정 유학생 배우자에 한해서만 허영된다. 즉 학사 및 전문 대학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레 벨의 학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유학 생의 배우자들은 더이상 오픈취업허 가증 지원 자격이 없다. 그동안 해외 노동인력을 끌어들이 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려 오던 연방정부가 이제 제 동을 걸기 시작한 셈이다. 앞으로 이 런 조치는 취업비자로도 확대될 가능 성이 있다. 이번 이민부 발표 관련 자세한 내 용은 https://www.canada.ca/en/ 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 news/2024/01/canada-to-stabilizegrowth-and-decrease-number-ofnew-international-student-permits-issued-to-approximately360000-for-2024.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지난 20일(토) 오후 12시에 밴쿠버해병전 우회(회장 김영필) 회원들은 신년 하례식 을 겸한 떡국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작 년 말에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허형 신 회원의 미망인과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소년 등 유가족이 떡국 등을 마련 해서 이루어졌다.
유족측은 갑작스럽게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가운데,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적극 나서서 장례를 도와주면서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밴쿠버해병전우회의 김영필 회장은 고 허형신 회원은 김영필 회장과 동갑 친구 로 두 사람은 BC한인실업인협회 회장도
같이 역임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고 회상하며 고인을 기렸다. 이 자리에는 장민우 재향군인회 캐나다 서부지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또 해병전 우회 회원들의 배우자들도 함께 해 회원 배우자로 친하게 지내던 미망인을 위로하 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다. 표영태 기자
작년 한 해 BC주 독성 약물로 2500명 목숨 잃어 2016년 공공의료 응급상황 선포 후 1.4만명 사망 사망자 대부분 민가 실내, 오남용 방지 시설도 1명 BC주의 불법 마약류에 의한 사망 상황 이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 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주공공안전법무부와 주검시소는 작년 한 해 독성, 불법 마약으로 인한 사망 자 수가 2511명이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검시소가 불법 마약류 사망 통 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사망 자 수로 기록됐다.직전 가장 많은 사망 자 수를 기록했던 2022년의 2383명보다 5%가 늘어난 수치다. 또 작년에 하루 평균 6.9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계산이다. 인구 10만 명 당으 로는 45.7명이 마약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작년 11월과
12월에는 하루 평균 사망자가 7.2명으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 고 있는 셈이다. BC주에서 2016년 4월 공공안전 응급 상황을 선포한 이후로 불법 마약류에 의 해 사망한 총 인원은 1만 3794명이다. BC주의 대표적인 마약거리를 알려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를 포함한 밴쿠 버-센터 북부 지역 의료 구역( Vancouver-Centre North local health area)의 보고된 마약 사망자 수는 주 평균보다 12배나 높아, 마약 우범지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외에 사망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호프, 알버니/클 레요쿠오트(Alberni/Clayoquot), 테래스
(Terrace), 그리고 광역캠벨리더(Greater Campbell River) 등이다. 시 단위로 볼 경우 밴쿠버, 써리, 빅토 리아가 가장 많은 마약 사망자가 나온 도시로 악명을 이어갔다. 보건소별로 보 면 밴쿠버해안보건소와 프레이져보건소 가 725명과 693명으로 주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 당으로 두고 보면 북부보건소가 67명, 밴쿠버해 안보건소가 56명 순이었다. 마약물질 중에 펜타닐이 전체 마약 위기를 주도하는 것으로 다시 확인됐 다. 2023년 마약 오남용에 의한 사망자 의 85%에서 관련 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사망자의 80%가 주로 실내에서 사망 했다. 또 오남용 방지 시설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