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by 중앙일보밴쿠버

되돌아온 부총리

상호관세 D-7, 한·미협상 난기류

미, 구윤철 출국 1시간 전 취소 통보

“중국과 28일 협상 참석” 이유 들며

정부의 협상일 조정 요청엔 답 없어

“쌀·소고기·투자액에 불만” 관측도

방미 위성락, 루비오 못만나고 귀국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

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취소됐

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8

일 남겨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오전 9시3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25일 2+2 협상은 스

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2+2 통상 협의에는 한국 측 구윤철 부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

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 베

센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

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인천공

항에서 대기하던 구 부총리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미국이 기재부 측에 통보한

시각은 구 부총리 출국을 1시간여 앞둔

오전 9시쯤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미

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

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베센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에 대해선 한국 측에 알리지 않았다.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미 한

국대사관 등 현지에서도 정확한 일정 취

소 이유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통상당국 관계자는 24일 자정

무렵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베센트

측에 회담 연기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28~29일 스웨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

역회담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답이 왔

다”며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느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카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지 못하고 이날 귀국했다. 다만 대통령실

은 이날 미국 측이 거절해 루비오 국무장 관과의 면담이 불발된 게 아니라는 입장

문을 냈다. 대통령실은 루비오 장관이 위

실장과의 면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급

작스러운 호출로 참석이 어려워지자 “유 선 협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연락했고,

실제 유선 협의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설

명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도 잇따른 장 관급 회담 취소에 대해 “다른 내포된 의

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김원·장원석 기자 kim.won@joongang.co.kr

미국, 현미경 검증뒤 정책 공방

미, FBI·국세청이 후보자 사전검증 한국, 검증 시스템 제대로 못 갖춰 청문회 때 여야 입씨름하다가 끝

청문회는 경고로 시작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마이크 월츠(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유엔 미국 대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미 연 방 상원 외교위원회의 제임스 리시(공 화·아이다호) 위원장은 “청문 회는 시민의 권한을 부여받 은 신성한 위원회에서 후 보자가 증언하는 자리”라 며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 람은 누구라도 체포·퇴장하 고, 1년간 출석을 금지할 것”이라 고 말했다. 양옆의 여야 청문위원들은 말발굽 모양의 책상에 나란히 앉아 서 류를 점검했다. 그 앞엔 월츠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을 마주 보고 앉았다. 이어 여당 의원 2명이 월츠 후보자를 소개했 다. 소개는 “유엔은 미국의 이익에 해로 운 존재”라거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 로 분쟁 해결 능력을 상실한 안전보장 이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등 사실상 월 츠 후보자가 수행할 정책 과제를 토론

하기 위한 발제에 가까웠다. 　야당 간사에게도 별도의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진 섀힌(민주·뉴햄프셔)

태국과 캄보디아군이 24일 국경지역에서 교전했다. 이날 전투에는 중화기와 F16 전투기까지 동원돼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일견 문화유 산으로 불리는 사원을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보이는 두 나라의 전쟁. 그 이면엔 태국과 캄보디아를 세습 통치하고 있는 탁신 친나왓과 훈센 가문의 30여 년에 걸친 애증의 역사가 숨어

태국·캄보디아 교전, 그 뒤엔 탁신·훈센 가문 30년 애증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Week& >> 20·21면, 스포츠 >> B6·B7면

같은 날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

사청문회가 열렸다. 여야 국방위원이 서

로 마주 보며 앉은 가운데, 성일종(국민

의힘) 국방위원장 맞은편에 안 후보자

가 착석했다. 성 위원장은 청문회 개의 직후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

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야당 간사인 강선

영 의원은 곧장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대통령과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이라며 “후보자

가 병적 기록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

해 방위병(14개월)으로 8개월 더 복무 (22개월)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후 주식거래 내역, 상속

세 납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던

중 발언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졌지

만 발언은 한동안 계속됐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병적 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영창 입소나 근무지 이

탈 가능성이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제출을 강

제할 방도가 없던 야당 청문위원들이 병

적 기록을 제출할 때까지 보이콧을 선언

했고, 안 후보자와 여당도 끝까지 버텨

청문회는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한·미 인사청문회의 대조적 풍경은 청

문회에 앞서 진행되는 검증 제도와 관행

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대통령

이 공직 후보자를 지명하면 연방수사국 (FBI)·국세청(IRS)·정부윤리위원회가

청문회 전 2~3개월간 후보자의 신상 문

제를 샅샅이 뒤진다. FBI는 후보자의 전

현직 고용주와 동료, 이웃까지 접촉해 저

인망식으로 평판을 수집한다. 사전조사

기간 후보자는 자신이 일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고 업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부적격자의 경우 인사청문 요청안

미국, 후보 주변 저인망식 평판수집 부적격자는 청문회 전에 걸러내 한국은 법적 검증 절차·기준 전무

야당 요구자료 안내고 버텨도 그만

지난

답변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 의회에 도달하지도 않는 구조다. 미국

의 청문회가 한국과 달리 정책 토론 형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유다.

반면에 한국은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베일에 가려진 채 정부가 바뀔 때

마다 크게 달라졌다. 소관 부처인 인사혁

신처가 관련 업무 권한을 대통령실에 위

탁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이 추천, 민

정수석실이 검증한다는 정도만 알려졌

을 뿐이다. 공직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추천·검증 절차와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는 전무하다. 이번 대통령실은 비서관·행

정관 인사에 ‘5년 내 음주운전 이력자 배

제’라는 불문의 기준을 세웠다고 한다.

현재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인사 관련

수석급 직제도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인

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

아래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지만, 민

주당은 “법무부 소관 업무가 아닌데 시

행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

해 운영 경비 전액(3억3000만원)을 삭

감했다. 이재명 정부는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를 예고한 상태다.

법적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 정책 전

문성과 비전 검증이 사라진 신상털이와

망신주기식 국회 인사청문

회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

고 있다. 타깃은 주로 후보

자의 가족이었고, 예민한

병력이나 사생활이 공개되

는 일도 잦았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도 많지만 어쩌

다 뚜렷한 문제가 발견되

면 대통령실에선 “수사 권

한이 없어 인사 검증에 한

계가 있었다”고 말이 나오

는 패턴도 반복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월 29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

보자는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

해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했고, 차남이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등으로 재

건 수술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차남의 다

리 수술 흉터 등이 여과 없이 공

개됐고, 이 후보자는 “비정한 아

버지가 됐다”고 눈물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낙연 국무총리 후

보자도 아들의 병역면제를 해명하는 과

정에서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을 했다고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신

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위 장 전입을 해명하면서 “왕따당한 큰딸을 위한 부정(父情)이었다”고 밝혔고, 문재 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암 투병 사실을 공개해야 했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는 “어렵게 설득해 외부에서 모셔오다시피 한 전문가들이 가족에 대한 공격과 과 도한 검증이 들어오자 ‘이건 못 견디겠 다’고 손사래 치는 일이 많았다”며 “이 런 식의 낙마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 이라고 말했다.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AP=연합뉴스]

오송참사 2년 뒤에도 미호강 범람 위기 “섬처럼

수해 피해 잦은 미호강 가보니

하천에 쌓인 흙·나무,

지난 23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

송읍 미호강 파크골프장. 미호강과 병

천천 합류 지점에서 약 3㎞ 하류에 있는

체육시설로 지난주 폭우 당시 물에 잠

겼던 곳이다. 주변은 상류에서 뿌리째

뽑혀 쓸려내려 온 수풀과 각종 쓰레기

로 가득했다. 주민 송모(74)씨는 “엿새

째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들과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며 “하천에 쌓인 흙과 나무

가 물막이 역할을 하면서 강물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송읍 미호강 일대는 수해 피해가

잦은 곳이다. 이번 폭우 때도 홍수경보

가 발령돼 주민들이 대피했다. 2017년

에는 미호강 지류인 병천천이 범람하면

서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 피해를 봤다.

2023년엔 미호강교 쪽 오송읍 궁평2지

하차도가 강물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3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날 찾은 오송읍 미호강 현장은 2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미호강교 하류,

병천천을 끼고 있는 호계리 쪽 강바닥에

흙과 수풀이 많았다. 김모(81)씨는 “지

하차도참사, 주택침수 등 2년 전 큰 물난

리를 겪으며 대대적인 하천 정비를 기대

했지만, 별 차이가 없다”며 “섬처럼 흙이

쌓인 곳은 숲처럼 변하고 있다”고 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 간담

회에서 “미호강 준설을 위해 국비 116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

호강교~미호대교 5.5㎞ 구간 97만t의 퇴적토 준설이 필요하다는 게 충북도

판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미호강교

일원은 여러 지류에서 온 강물이 합류

하는 곳이라 준설이 필요하다”며 “환경

부 등에 여러 차례 준설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국가하천인 미호강은 환경부 산하 금

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한다. 다만 수목제

거와 시설물 개보수 등 하천 유지관리

책임은 충북도를 거쳐 청주시에 재위임

된 상태다. 지난해 미호강교쪽은 제방 등을 만들면서 강폭을 기존 350m에서

610m로 확대해 강물이 흐를 수 있는 단 면은 늘렸지만 물 흐름을 돕는 퇴적토 준설은 국비 배정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오송 참사가 난 이후 인 2023년 10월과 12월 미호강·무심천 수목 제거(9.7㎞)와 풀 깎기 등 유지관리 예산 14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이듬해 5월엔 5억원을 들여 미호강 일원 8.6㎞ 구간의 수목제거 사업을 완료했다. 하 천 준설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choi.jongkwon@joongang.co.kr

“지게차 기사가 너무나 큰 고통을 줬습 니다. 당시 충격에 지금까지도 머리가

아픕니다.”

일하던 벽돌공장에서 동료들에게 집

단 괴롭힘을 당한 스리랑카 국적의 A

씨(31)가 24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

에서 한 말이다. 그는 지난 2월 26일 정

오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벽

돌이 실린 지게차에 비닐로 묶인 채 들

어 올려지는 가혹 행위를 당했다. A씨

는 서툰 한국어로 “(사건 당시) 너무도

수치스러웠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기

억”이라며 “(지게차에 묶인 후) 마음이

다쳤다”고 했다.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지난 23 일 공개한 58초 분량의 영상 속에서 A 씨는 지게차에 실린 벽돌에 묶여 있고

동료 노동자는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

며 웃고 있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A씨를 향해 “잘못했냐”, “잘 못했다고 해야지”라고 놀리기도 했다.

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스리랑카 출신의 동료에게 일을 제대 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일

을 당했다. A씨는 이런 상태로 지게차 에 5분여를 실려 다니다 내려온 후 고통 을 호소하며 수차례 헛구역질을 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E-9 비자(고용 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3개월 정도 일 했을 때 이런 일을 겪었다. A씨는 일하 는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 등 괴롭힘이 반복되면서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했 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A씨 사건과 관 련해 “인권 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에 관련 영상을 게시한 뒤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 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 린”이라며

소비쿠폰 특수  “15만원에 보톡스” “보쌈 1인분 더 드려요”

민생회복

집주소 없는 노숙인 지원 못 받아

‘쿠폰깡’도 등장, 경찰 특별 단속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

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4일 전체 대상

자의 42.5%인 2148만명을 넘은 가운데

‘쿠폰 특수’를 누리려는 할인 행사와 소

비 후기가 줄을 잇고 있다.

이날 인천 남동구 한 키즈카페에선

소비쿠폰을 쓰는 사람에게 ‘10시간 이

용권’을 기존 9만원에서 7만원으로 할

인해 주고 있었다. 업체 사장은 “소비 진

작 효과를 극대화해보려는 것”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 할인 이벤트를 할 생

각”이라고 설명했다. ‘1회에 19만8000

원인 바디 보톡스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에 맞춰서 15만원으로 할인’(대구

한 피부과)한다거나 ‘민생회복 소비쿠

폰 사용 시 쟁반막국수 또는 보쌈 1인분

추가 증정’(서울 은평구 족발집)한다는

식의 홍보도 생겼다. 서울에서 자취하

는 대학생 박건(24)씨는 “모처럼 마장동

에 가서 한우를 사 먹었다”고 말했다.

일부 지급 규정과 관련한 허점도 나

타났다. 최근 세종시에서 서울로 이사한

A씨(24)는 “일부러 주소를 세종시로 유

지하고 비수도권 추가 지원 3만원을 더

받았다”며 “소비쿠폰을 받고 나서 바로

서울로 전입신고하고 쿠폰 사용지역을

서울로 바꿨는데, 추가 3만원을 토해낼

필요가 없길래 바로 써버렸다”고 했다.

소비쿠폰 지급·사용이 주소지를 기

준으로 하면서 거처가 없는 노숙인은

이번 ‘전 국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 홈리스

행동 홍수경 활동가는 “주민등록이 말

소된 사람은 등록을 회복하고 이의신청

까지 해야만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고,

노숙하는 곳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신청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고 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소득 수준별 소비

쿠폰 현물 카드 색상을 달리해 물의를

빚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 감

수성이 부족한 조치”라고 질타하자 공

무원 400여 명이 기존 선불카드에 동일

한 색상의 스티커를 붙이는 밤샘작업

을 했다.

온라인에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 용한 이른바 ‘쿠폰깡’과 판매 사기 등의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최근 당근 등 중

고거래 플랫폼에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소비쿠

폰 사용 시한인 11월 30일까지 쿠폰 불 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상품·서비스 거래를 하지 않

고 소비쿠폰 카드 결제만 한 뒤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 소비쿠폰을 싸게 팔겠 다고 속여 돈을 이체받은 뒤 잠적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범죄수익금은 몰

수·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임성빈·이영근·오소영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월 22일

열리는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

다. 한 전 대표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

대신 나라 앞날을 걱정하는 동료 시민,

당원과 정치를 쇄신하고 당을 재건하

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구도의 마지막 변수였던 ‘한동훈 카드’

가 사라진 것이다.

그는 최근 당 상황에 대해 “혁신을 거

부하는 걸 넘어 이참에 우리 당을 극우

화하려는 퇴행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

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

권 도전을 선언한 분까지 이에 맞장구치

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20

일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

노동부 장관, 한때 친한계였다가 탄핵

반대(반탄)로 돌아선 장동혁 의원을 겨

냥한 발언이었다.

한 전 대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 어게인’(Yoon Again)이 아

니라 ‘보수 어게인’”이라며 “풀뿌리 민 심, 당심이 제대로 움직여야 보수 재건 이 가능하다. 앞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 겠다”고 했다. 　최근 윤 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입

당 논란이 불붙고, 강성 지지층 사이에 서 부정선거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등

반탄파의 목소리가 커지자 찬탄파에선 ‘반(反)극우 연대론’과 함께 한동훈 출

마론에 힘이 실렸었다. 실제 한 전 대표

는 당 안팎의 인사들과 비공개로 접촉 하며 출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찬탄파에 대한 비토가 진영 내 에 확산되면서 불리한 여론 지형이 형성 된 것이 한 전 대표 불출마 선언의 배경 이 됐다. 24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의 자 동응답전화(ARS) 조사에 따르면 보수 층에서 차기 당권 주자 선호도는 김문수 28.6%, 한동훈 13.6%, 안철수 13.1% 순 이었다. 국민의힘 대표 최종 경선에는 책 임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가 반영돼 당심(黨心)이 결정적이다. 　친한계 인사는 “출마하면 한 전 대표 를 또다시 윤 전 대통령 ‘배신’ 프레임으 로 엮어서 공격할 게 뻔했다”며 “아스팔

트 우파와 뒤엉켜 진흙탕

제18402호 40판

태국·캄보디아 교전, 그뒤엔 의형제

24일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교전을 벌

여 태국 민간인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했다. 인접국 사이의 영

토 분쟁으로 보이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두 나라를 대표하는 탁신 친

나왓 가문과 훈센 가문의 30여년에 걸

친 얽히고설킨 애증이 도사리고 있다.

태국군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태국

동부 수린주(州)의 따 모안 톰 사원 인

근에서 캄보디아군이 아군을 향해 총

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군이

다연장로켓포 등을 동원해 민가를 포

격하며 인명 피해가 커졌다. 태국군은

첫 피격을 당한 직후 F-16 6대로 공습하

며 반격했다. 반면에 캄보디아 측은 “태

국군이 먼저 캄보디아군 진지를 공격했

다”고 발표했다.

11세기에 크메르 왕국이 건립한 것으

로 추정되는 따 모안 톰 사원에선 지난

2월에도 두 나라 군대의 충돌이 있었다.

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만, 캄보

디아는 자신들의 문화유산이라고 주장

하는 사원이다. 국경 긴장이 고조되자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지난 6월 직

접 수습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포병부

대의 사격훈련 경기를 참관하며 “철저 한 주적 관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직접 한국을 “불변의 주적”(최고인민회

의 시정연설)으로 규정한 이후 지속해

서 대남 적대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셈 이다.

탁신·훈센 자녀들까지 끈끈한 연대

태국, 올해 초 캄보디아 국경 폐쇄

훈센 자금줄 카지노 산업 큰 타격

탁신 딸 패통탄 총리-훈센 통화 공개

패통탄, 군부 비판 드러나 정치 위기

양국 충돌에 민간인 최소 11명 사망

노동신문은 24일자 1면에 김정은이

전날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포병구

분대들의 사격훈련 경기를 참관”했다

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임의의 전

쟁과 위기에도 주동적으로 대응할 용

기와 능력, 자신감은 전례와 한계를 초

월하는 훈련혁명의 용광로 속에서 연

마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확실한

패통탄은 캄보디아의 실질적 지배자

인 훈센 상원의장(전 총리)을 “삼촌”이

라고 부르며 달랬다. 패통탄이 “우리는 국경 충돌을 바라지 않는다”며 캄보디

아 접경지를 담당하는 태국군 사령관을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삼촌’ 훈센은 17분간 이어 진 ‘조카’와의 통화를 고스란히 녹음해

서는 지인 80여 명에게 돌려버렸다. 졸지

에 자국군을 모욕한 꼴이 된 패통탄은

정치적 위기에 몰려 헌법재판소로부터

전쟁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 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말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개적 으로 밝힌 이후에 나온 언급이라 주목 된다. 한국의 인식과는 관계없이 김정

은은 남한을 여전히 주적으로 간주한

에 오르고 훈센 역시 2023년 아들 훈마 넷에게 총리직을 물려주며 우애는 가문 간 연대로 발전했다. 아플 땐 병문안을

직무정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패통탄이 훈센을 ‘삼촌’이라고 부른 건 이유가 있다. 패통탄의 아버지 탁신 전 총리는 1992년 통신 및 텔레비전 사 업을 위해 캄보디아에 진출하며 훈센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둘은 곧 의형제 를 맺고, 훈센이 탁신을 형님으로 모셨 다. 정계에 진출한 탁신이 태국 총리에 오르며 둘은 더 가까워졌다. 　2011년 탁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 2024년 탁신의 딸 패통탄이 태국 총리

다는 메시지일 수 있어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주적 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을 “위 협”으로 규정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주 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이 참관한 훈련은 “불의 에 제시된 해상목표를 제한된 시간 내 에 급습”하는

최대 8개월 일한 후엔 비자 만료돼 임금

전문가“정부·지자체가 직접 관리를”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전

남 장성군 장성읍 한 모텔에서 태국 국

적의 농촌 계절근로자 14명이 무단이탈

한 뒤 잠적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일 외

국인 계절근로자 비자(E-8)로 입국해

장성 지역 농가에 배정된 근로자 39명

중 일부다.

어촌에서도 외국인들의 대규모 이탈

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고흥에서는 지

난해 10월 입국한 베트남 국적 노동자

107명 중 78명(72.9%)이 무단이탈했다.

이들은 고흥군과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입국한 뒤 올해 2월까지 십수 명씩

지정 근로 지역에서 벗어났다.

입국 당시 지정된 근무지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가기 위

해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외국인들은 전문 브로커나 메신

저 앱 등을 통해 국내 근무지를 옮기거

나 스스로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내 지자체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을

데려오는 프로그램이다. 결혼 이민자

의 해외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근로자

로 초청하기도 한다. 계절근로자는 최

대 8개월 동안 지정지에서만 근무한 뒤

계약 종료 후에는 비자가 만료돼 귀국

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계절근

로자는 2017년 1085명을 시작으로 2022 년 1만2027명, 2023년 3만2837명, 지난 해 5만7269명 등이 입국했다. 올해는 9 만5429명이 배정돼 지난 6월까지 5만

3940명이 입국했다.

외국인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이탈

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계절 근로자 이탈자는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연간 300명을 밑돌다 2022년 1151 명까지 급증했다. 이후 2023년 925명, 2024년 869명이 이탈하면서 지자체들 이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 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외국인 계절근로 자 이탈자가 2021년부터 4년간 931명으 로 가장 많았고, 강원(814명), 전북(576

명), 경북(405명), 충남(155명)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 지자체

처리기한제, 사업 전 단계로 확대

등 주택 정비구역 지

정기간을 대폭 줄이고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는 등 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

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치밀한 공정

관리’ 등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

해 정비사업 절차를 혁신하고 규제를 철

폐해 행정 절차가 야기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2.5년→2년) 추진위원회·조

합설립 기간(3.5년→1년) 사업 시행·

관리처분인가·이주 기간(8.5년→6년)

등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 지정부터 조

합원이 이주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4.5년에서 9년으로 줄일 수 있다. 이주 이후 착공, 준공을 거쳐 입주하는 기간

(4년)까지 고려하면 총 사업기간이 18.5

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하는 정

비사업은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

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또 공공보조 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정비사 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 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을 위한 공정관 리 체계를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차질 없이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 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구역 지 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처리기한제란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 하도록 신통기획사업의 각 단계별로 최 대 처리 기한을 지정한 제도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마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한다. 공정촉진책임관은 사업이 지 연되는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 하는 역할을 맡는다. 갈등관리책임관은 조합원이나 조합, 건설사 등에서

합참, 드론사령부 건너뛰고 ‘첫 무인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해 10월 3일 첫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은 합동참모본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건너뛰고 백령도 대대에 직접 지시한 정

황을 포착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첫

작전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해외

출장으로 부재중인 상황에 강행하면서

합참이 직접 지휘한 것이다.

특검팀은 당시 드론사 관계자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참의

장이 승인한 작전이라고 전달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해 김 전 장관이 드론 평양

침투를 서두른 과정이 12·3 비상계엄과

연관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

은 영장 기각 이틀 만인 23일 김 사령관

을 재소환해 사령관이 없는 사이 첫 작

김건희

김건희특검, 청탁 의혹 물증 확보

김건희 측“하루 1개씩 혐의 조사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

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으로 선 물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영수증을 확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 청탁용 선물로 지목된 물건들의

영수증을 통일교 측에서 임의제출 형식

으로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상품권·

개인카드 등으로 명품을 구입한 영수증

을 제출받아 통일교 측이 선교 물품 구

매 등으로 사후 회계 처리한 정황도 파

악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통해 김 여사

에게 해당 명품 선물을 건넨 뒤 캄보디

내란특검, 드론사 관계자 진술 확보

김용현·김명수 승인 작전 전달받아

김용대 드론사령관 출장 중 수행

김 “왜 그날로 결정했는지 몰라”

김용대

아 공적개발원조(ODA), YTN 인수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건넨 청탁용 선물

은 800만원대 샤넬백, 1200만원대 샤넬

백, 62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

이 등이다. 특검팀이 이 중 1200만원대

샤넬백과 62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영

수증을 입수했다. 각각 2022년 6월 24일

서울 잠실 샤넬 매장과 같은해 7월 29일

압구정 그라프 매장에서 윤 전 본부장

의 아내 이모씨가 구매한 것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교단 차원의 조직적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 조

사에서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 청탁 의

혹에 대해 “모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

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 측이 아

내 이씨의 재정국장 지위를 이용해 교

단 몰래 벌인 단독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날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전이 실행된 경위와 사후 은폐 과정에

관여한 윗선 등을 추궁했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

전사령부(드론사)를 포함한 한국군 최

상위 작전지휘부다. 실제 지난해 10월 9

일과 10일, 11월 등 최소 4차례 이상 평양

무인기 작전 수행 때마다 이승오 합참 작

전본부장과 김 사령관 간 긴밀한 소통

이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백령도 대대에

서의 첫 작전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폴란드에 출장간

사이 실행됐기 때문에 배제됐다.

김 사령관 측은 첫 작전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실시된 데 대해 “언제든지

(작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지 만 왜 그날로 결정한 것인지는 모른다”

고 말했다. 무인기 작전 시점은 기상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 한 일시를 정하긴 어렵다고 한다. 이와 관련, 관련 사정에 정통한 군 소식통은 “드론 작전을 전반적으로 합참이 통제 한 것은 맞다”면서도 “드론사령관과의 사전 소통 하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 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 측은 매 작전 수행 전 이 본부장으로부터 김명수 합잠의장과 김 전 장관이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달받 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도 18일 조 사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무인 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드론사에 지시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첫 작전을 사 령관 부재중 백령도 대대를 직접 지휘

불리는 김예성(48)씨의 배우자 정모씨 를 소환조사했다. 정씨는 김씨가 차명 으로 IMS모빌리티 지분을 보유했던 이

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IMS모빌리 티에 들어온 투자금 중 46억원을 받고

kim.boreum1@joongang.co.kr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관여 했는지 물었다. 2023년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기업들이 184억원을

제18401호

트럼프, 필리핀 대통령 관세 1

마르코스 대통령 발언

대통령이 더 좋다”

미국과 관세 협상이 항상 성공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일본이 22일(현지시

간) 미국과 관세 협상을 대체로 무난하

게 매듭지은 그 날 페르디난드 마르코

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을 만나고도 사실상 빈 손으

로 귀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 관세

타결 발표 6시간 전 자신의 소설미디어 (SNS)에 “필리핀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

하고 관세를 제로(0)로 하는 무역협상을

타결했다”며 “반면 필리핀은 (미국에)

19%의 관세를 낼 것”이라고 적었다. 지

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에 통지

한 관세는 20%였다. 필리핀 대통령이 직

접 미국으로 건너가 협상했지만 1%포인

트밖에 낮추지 못한 것이다. 지난 4월 미

국이 필리핀에 공지한 관세율 17%에 비

하면 오히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

통령과 공동 회담에서 ‘병풍’ 역할을 하

%P 깎아주고‘40분 병풍’세웠다

는 굴욕 역시 당했다. 모두 발언만 공개

되는 통상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40분 가까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트럼프 대통

령에게 몰리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발언

기회도 거의 얻지 못한 채 미국 국내 정

치 논쟁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르코스 대통령

앞에서 “필리핀은 이슬람국가(ISIS·근

본주의 테러조직)와 테러리스트로 가

득 차 있었지만, 내 재임 기간 그들을 완 전히 소탕했다”며 “만약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누가 필리핀 대통령이 됐 을 알 수 없다”고도 말했다. 어렵게 기 회를 얻은 몇몇 필리핀 기자들이 관세 에 대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필리핀 기자인가”라고 반문하고는 “마

르코스 대통령이 너무 강경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 나는 지금보다는

이전의 마르코스 대통령을 더 좋아했

다”는 조롱 섞인 말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압박은 필리핀 에만 유독 두드러졌던 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관세 협상 때도 “일본은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는 등의 막말을 퍼 부었다. 그럼에도 일본의 협상 결과는 한 국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다. 일본이 집요한 협상 끝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기 때문이다. 한국 에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

이달 말 주한 미국 대사관의 차석 (DCM·Deputy Chief of Mission)이 짐

헬러 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으로 교

체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

사관을 이끄는 조셉 윤 대사대리가 이

공백기를 차질 없이 메우기 위해 ‘2인

자’를 전략적으로 인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미 국무부에서 호주·뉴질랜드·태평양도

서국 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는

짐 헬러가 이달 말 주한 미국 대사관의

르면 올 하반기 이임할 수 있다는 관측 이 나오는 가운데 차기 대사 부임까지

미 국무부에 따르면 헬러 대행은 한 국 근무 경험이 있으며 베이징에서 두

차례 근무를 비롯해 상하이 총영사를

지낸 ‘아시아통’ 외교관이다.

차석으로 부임한다. 헬러 대행은 미 국 무부의 ‘고위 외교단’(Senior Foreign Service)으로 분류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관련 근무 경 험이 풍부한 인물을 발탁한 배경과 관 련해 윤 대사대리가 하반기 중 이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가 공식 지명되더라도 미 상원 인준 등 통상의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므로 실제 부임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 이다. 　차기 주한 미국 대사 후보군은 아직 도 안갯속이다. 미 행정부 교체기마다 주한 대사의 공백기가 길어지는 일이 또 반복되는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올 해 초만 해도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미 셸 스틸 박 전 하원의원, 데이비드 스틸 웰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