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법리스크 끝
경영시계 더 빨라진다
합병의혹 등 23개 혐의 모두 무죄
대법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없다”
2심 무죄 판단 인정해 상고 기각
이 회장 측 “의혹 모두 해소” 환영
대법원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
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 무
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으로선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9년 만에 모든 사법리스크를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이 회장과 과거 미래전략실 임원
등 14명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
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에서 “이들 혐의를 범죄의 증명이 없다
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
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과 마
찬가지로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
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
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
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
계 관련 의혹들이 모두 해소됐다”며 환
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 변호인
단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최
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더 인터뷰 >> 8면
“의사는 수천명 삶 바꾸지만 엔지니어는 수억명 삶 바꿔” ‘자동차박사’이현순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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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린다”고 했다.
점이 분명히 확인됐 다”고 밝혔다. 그러면 서 “5년에 걸친 충실
한 심리를 통해 현명
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
이번 사건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
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
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대가로 국민연금
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게 발단
이 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1주 대 제일모직 0.35주
로 합병 비율을 정해 의도적으로 제일
모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고 의심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2%
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삼성전자 지분
4%를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던
만큼 합병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
사의 하나로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53
곳을 압수수색하고 300여 명을 860여
차례 소환조사했다. 2020년 9월 이 회
장 기소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장인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주도했
다. 2018년 말 수사 착수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3차
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기소 석 달 전인 2020년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 행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 6면 이재용으로 계속
피하지 못했다. 광주광역시도 이날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18일에도 경기 남부와 충청에 시간당 최대 80㎜에 이르는 극한 호우가 또 한 차례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에도 19일까지 4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우려된다. 사진은 17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봉3리 마을이 침수된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인 17일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
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을 이끄
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
어야 한다”고 썼다. 이어 “이 시대가 요
구하는 헌법의 모습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前文) 수록, 국민 기본권 강 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 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 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 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야말로 주권자 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 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전국 곳곳 극한호우 피해 속출
서산, 10시간 만에 440㎜ 괴물폭우
예산, 대피방송 1시간새 마을 잠겨
중대본, 위기경보 최고단계 발령
“아~ 말도 마유.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고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 듣고 이것저것
짐을 싸는데 바로 집 마당까지 물이 잠
겼어유.” 17일 오후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1리에서 만난 주민 박은순(여·74)씨
는 긴박했던 새벽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하포1리 주민들은 17일 오전 6시쯤
“대피하라”는 마을 방송을 듣고 밖으
로 나와 상황을 살폈지만 별다른 이상
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도 되지 않은 7시부터 마을이 침수되면 서 마을회관과 제방으로 대피했다. 마
을회관도 금세 물에 잠겨 주민 10여 명
은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렸다.
20여 명은 높은 제방(삽교천)에서 구조 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고무보트를 투입했다. 공중
에는 드론을 띄워 구조를 기다리는 주
민의 위치를 파악했다. 하포1리 주민들
은 인근 교량 공사 현장에서 둑이 무너
지면서 마을이 침수된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예산군 오가면 신원1리는 인근 무한
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
겼다. 비닐하우스 70여 동은 꼭대기만
남았고 주택도 대부분 물에 잠겼다. 주
민들은 “갑자기 재난 문자가 들어오더
니 (예당호 물을) 방류한다고 하더라.
아래쪽이 이미 물이 가득한데 저수지
물을 한꺼번에 내려보내니 감당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침수가 ‘인재(人災)’라고 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충청과 수도권을 중
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인명·재산 피해
대피령, 대구선 보트로
가 발생한 가운데 비구름이 영호남 지
역으로 확산하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
질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이날 오
후 6시 현재 폭우로 4명이 숨지고 333세
대 119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충남 서산에선 10시간 만에 440㎜
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196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고
치다. 연평균 강수량(1253㎜)의 35%가
내린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
국 667개 학교에서 휴업·단축수업·원격
수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광주광역시에선 하천 범람에 따라 대
피 명령이 이어졌다. 동구는 오후 3시40
분 소태천 범람 우려로 소태·용산·운림
동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북
구도 석곡천 범람이 예상되면서 화암동
주민에게 대피를 요청했다. 남구도 광주
천이 범람할 경우 즉각 대피할 수 있도
록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금호강변에 위치한 대구시 노곡동 일
대는 갑자기 내린 많은 비로 주택과 도
로가 침수됐다. 소방당국은 구명보트 등 장비 14대와 인력 68명을 투입해 주 민 26명을 대피시켰다. 경북 청도에서도
갑자기 쏟아진 비로 토사가 유출돼 도 로와 차량 여러 대가 침수됐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도로·
철길이 끊기고 비행기 운항도 차질을 빚
었다. 대전당진고속도로 면천IC 부근이
한때 전면 통제됐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해미IC~서산IC 구간도 한때
통행이 차단됐다.
중대본은 이날 풍수해 위기경보를 최
고 수준인 3단계 ‘심각’으로 올리고, 행
정안전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했다. 정부는 비가 많이 내린 지역
의 경우 지자체장의 대피명령 권한 행
사를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예정된 부산 타운홀 미팅을 취소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예산·광주·대구=신진호·황희규·김정석 기자 문희철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내일까지 남부에 400㎜ 장대비
충청에도 300㎜ 물폭탄 예보 비 그친 뒤엔 다시 폭염 전망
500㎜가 넘는 물폭탄을 맞은 충청 지역 에 18일까지 시간당 최대 80㎜에 이르는 극한 호우가 또 한 차례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에도 주말인 19일까 지 4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비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크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438.6㎜의 비가 내렸 다. 1968년 기상 관측 이래 하루 기준으 로 가장 많은 비다. 새벽엔 한 시간 동안 114.9㎜의 비가 내리면서 한 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도 깼다. 이날 서산을 비롯 해 세종·당진·천안·아산·예산·홍성 등 충청 지역에는 200년에 한 번 내릴 정도 의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기 록적인 비가 내린 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중규모 저기 압이 충남 등 중부지방을 맴돌았기 때 문이다. 이날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도
본
19일까지 300㎜ 이 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저녁부터 19일 오전까지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는 남부지방엔 집중호우가 예상 된다. 19일 길었던 장맛비가 그친
폭염의 시간이 올 전망이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윤희숙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1차 인적 쇄신 대상’ 발표
‘윤어게인’행사 참여 핵심인사 겨냥
“사과는커녕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
송 “전혀 공감 안돼” 수용불가 밝혀
장 “윤 오발탄, 강선우·이진숙 묻혀”
“과거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
다에 밀어넣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당 현역 의원 4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거
취 정리를 요구했다. 당 지도부, 중진, 잠
재 당권 주자 등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콕 집은 윤 위원장의 초강수에 충격파
가 몰려오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사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있는 분들
의 사과를 촉구했지만, 사과는커녕 과거
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
며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절하
라는 당원의 열망을 배신, 광화문광장
집회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였다”
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탄핵 반대 시위
를 주도한 ‘윤 어게인(YOON Again)’
관련 인사들이 주축이 돼 국회도서관에
서 개최한 행사에 송언석 위원장과 정점
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당을 다시 일어나지 못
하게 숨통을 조이는 극악한 해당 행위”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중진이란 분들
이 혁신을 면피 수단으로 삼고 선동한
다”는 등의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4 인을 지목한 그는 “(쇄신 대상 지목은)
계속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사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혁신을 깎아내리면
반혁신이자 쇄신 0순위”라고 강조했다.
향후 쇄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퇴할 것이냐는 물음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있을 것이다. 당이 죽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얻을 것 하나도 없는
혁신위원장을 맡은 것”이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이 1차 쇄신 대상으로 4인 을 지목한 걸 두고 “혁신위 무용론이 퍼
지는 상황에서 중량감 있는 4인을 직격 해 위기감을 환기시키려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지목된 4인은 탄핵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관 저 집회에 참석하는 등 강성 여론 편에 섰다”며 “특히 혁신위의 사과 요구 등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사들” 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은 “탄핵 반 대를 왜 사과하나”(11일 나경원), “언제 까지 사과만 할 거냐”(11일 장동혁)며 윤
위원장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윤 위 원장은 중앙일보에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손국희·장서윤 기자 9key@joongang.co.kr
특검, 가족·변호인 외 접견금지 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팀(특별검
사 조은석) 소환조사는 거부한 채 16일
옥중에서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
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
하려다 저지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탄 교수와 10여 분간 접견하기로 돼 있 었다.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이라
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지난달 치러진
한국의 제21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현재 국내 보수단
체 트루스포럼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입국해 있다.
탄 교수는 전날(15일) 서울대에서
부정선거를 주제로 특강하기로 돼 있
었으나 학교 측의 대관 취소로 특강은
무산됐다.
그러자 탄 교수는 서울대 정문 앞에
서 부정선거론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
엄 선포를 옹호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탄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발언했다.
지난 14일 입국 후 탄 교수는 모 교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접견 의 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를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접견이 성사됐다. 그러나 특검팀이 전날 오후 4 시13분부터 ‘기소 전까지 가족, 변호인 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접견 등 금지 결정’을 내려 접견은 이뤄 지지 않았다. 한편 11, 14일 특검팀의 두 차례 출석 조사 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
하고, 14∼15일 강제인치를 거부했던 윤 전 대통령은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를 청구했다. 강제 인치는 심사 종료 시 까지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15분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정혜원· 최보원) 심리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한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중국 재진출 젠슨 황 “S
K·삼
성 미래 유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출 재개 H20은 뛰어난 AI 칩
트럼프가 중국 잘 다녀오라 해”
가죽 자켓 대신 중국 옷 입기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미래가 매우 유망한 회사들입니다.”
젠슨 황(사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CEO)는 1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만다린 오리엔탈 첸먼 호텔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고대역폭메모리(HBM), 그래픽 더블데이터레이트(GDDR), 저전력더블
데이터레이트(LPDDR)를 사용하고 있
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메모리 3사 모
두 엔비디아의 훌륭한 파트너인 만큼
기회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막한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
람회(CISCE)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찾은 황 CEO는 별도로 기자들
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세계 매
체 30여곳 대상 소규모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 중앙일보는 엔비디아의 초
청을 받아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참석
했다.
검은색 가죽 자켓을 입은 황 CEO는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해 자
연스러운 분위기에서 1시간50분가량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이날 오전 개
막식 행사에서 중국 전통 의상 ‘당복(唐
裝)’을 입고 연설 일부를 중국어로 해
화제를 모았던 황 CEO는 오후 기자회
견 장소도 중국식 가옥 구조의 호텔을 택했다.
전날 황 CEO는 중국 관영매체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정부가 H20의
중국 수출을 승인했
다는 소식을 직접 전
했다. H20은 엔비디 아의 ‘중국용’ AI 반
도체로, 지난 4월 트
럼프 행정부가 대중(對中) AI 반도체
수출 제재를 강화하면서 수출을 금지
했다.
황 CEO는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H20 재고를 완전히 폐기한 건 아니다”
며 “H20은 엔비디아 제품 중 최고 성능
은 아니지만 메모리 대역폭은 여전히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다.
황 CEO는 중국 방문 전 이뤄진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
도 일부 공개했다.
기자의 ‘워싱턴은 당신의 중국 방문
계획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의 4조 달러 시장 가치 달성을 축하하
며 ‘좋은 여행이 되라’고 말했다”고 밝
혔다.
황 CEO는 올해만 3번째 중국을 방문
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1월
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불참하
고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을 방문하
며 화제를 모았다.
4월에는 다시 베이징을 찾아 경제 사
령탑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별도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중은 중국 시장 재진출에 방
점이 찍혔다. 14일 베이징 내 모처에서
레이쥔 샤오미 CEO와 비공식 일정으로
만났고, 15일에는 런훙빈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회장과 면담했다.
베이징=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금융당국이 방시혁(사진) 하이브 의장 을 16일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 업 총수에 처음 내린 강도 높은 제재다.
이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
권위)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조
치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
공개(IPO) 전 기존 투자자에
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
이고 사모펀드가 세운 특
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주식을 팔도 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사모 펀드는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로 파악됐 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과 임원 등 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 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 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는 하이브 상 장 과정에서 은폐됐다는 게 증선위 설 명이다. 상장 직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 식을 매각했고, 계약에 따라 방 의 장은 매각 차익의 30%인 약 2000 억원을 손에 쥐었다. 방 의장뿐 아 니라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운용사)의 출자자 지위 를 이용해 막대한 부당이 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사모 펀드를 통해 보호예수 기간을
제18396호 40판
유튜브로 시작한 참정당 ‘국민주권’
일본 참의원 선거 앞두고 돌풍
47세
감세·외국인 배척 포퓰리즘 정책
자민당에 불만 가진 젊은층 흡수
이번
오는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인 퍼스트(우선)’을 전면에 내세운
우익 성향의 참정당이 급격히 기세를 올
리고 있다. 창당한지 5년 만에 이번 선
거에서 10석 안팎의 의석을 차지할 것이
라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홍보 문구와 외국인 노
동자 수용 축소, 토지구매 제한 등 외국
인 배제를 내세워 기존 자민당 텃밭을
공략하면서다.
참정당의 약진이 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도쿄도의원 선
거에서 처음으로 3석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선 전국 45개 선거
구에 모두 후보자를 냈다. 비례대
표 후보도 10명을 냈는데, 선거자
금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하
고 있다. 현재까지 7900여
명이 참여해 1억8337만엔
(약 17억원)을 모은 상태다. 참정당에는
현재 중의원 3명, 참의원 1명, 약 140명의
지역 의원들이 소속돼 있다. 소속 의원들
의 평균 연령은 46.5세로 남성(66.4%) 비
율이 높다.
참정당을 세운 가미야 소헤이(神谷宗
幣·47·사진) 대표는 후쿠이현 출신으로
간사이대 문학부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가업을 이었지만 파산했고, 고교 강사
로도 일했다. 그러던 그가 정계에 발을 들
인 것은 2007년의 일이다. 오사카부 스이
타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에 당선하면
서다. 2012년에는 자민당에 입당해 중의
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이듬해부터 인터넷 활동을 하며 지명
도를 올렸고, 2019년 유튜브 채널 ‘정당
DIY’를 개설해 창당 과정을 방송을 통
해 알리며 2020년 4월 창당했다. 2022년 7
월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 후보로 당선한
그는 당 대표에 재선하며 활동 범위를 늘
리고 있다. 참정당의 약진을 바라보는 일
본 내 시선은 복잡하다. 외국인을 배
제하겠다는 우익 성향 때문만은 아
니다. 참정당이 홈페이지에 올려놓
은 ‘신(新)일본헌법’이 대표적이다.
제2장 국가편에서 “(국민이 아닌) 국가가 주권을 갖는
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
치신문에 따르면 참정당의 개헌안에는
‘평등권’은 물론 ‘표현의 자유’나 ‘직업 선
택의 자유’ 등도 빠져 있다.
참정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마스크 착용 자유화’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를 주장했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참정당은 이같은 ‘음모론’에 기반
해 “막대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세력이 코로나 공포를 과잉으로 부추기
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호소하고 있다”
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내놓기도 했다.
김경주 도카이대 국제학과 교수는 참
정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
며 “자민당에 불만을 갖는 젊은이들에
게 알기 쉬운 방식으로 감세, 외국인 배
척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치야마 유(内山融)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이날 일본 주재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참정
법원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1심 3년6개월에서 50% 이상 늘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챙긴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
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50%
이상 높은 실형을 16일 선고받았다.
씨(31)에게 1심(징역 3년 6개월)보다
50%이상 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
다.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지난 6월
26일 석방됐으나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이
씨를 상대로 비열하다고 할 만큼 공갈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 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 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이어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고통을
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
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 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직 영화배우 B씨(30)에게도
1심(징역 4년 2개월)보다 늘어난 징역 6 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은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에 게 극도의 공포심을 발생시켜 극단적 선 택에 이르게 했으며, 사기죄로 처벌받고 도 또 범행해 준법의식이 결여됨을 입증 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 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 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 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해 A씨를 협박했다. 그러나 A씨가 돈을 주지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10일 재구속되면서 정치적 파장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웅(55)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
부의 몰락을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1
년 전에 예견했던 보수 진영 정치인이
다. 그는 2023년 12월 15일 윤 전 대통령
이 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
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보내려 하자
“우리 당의 문제는 ‘용산 2중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대로면 총선에서
참패해 의원 숫자가 부족해져 내년에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자신의 경고가 현실이 된 지금 그
는 몰락한 윤 정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의 입은 거침없었다. -윤 정부 몰락은 ‘검사 정치 실패’인가.
“동의하지 않는다. 와이프(김건희씨)
가 수상한 사람에게 버젓이 명품 핸드
백(디올백)을 받는데 세상에 어떤 검사
가 수사를 무마시키고 난리를 치겠나.
검사라는 특정 직역의 실패로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규정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잘못과 책임이 경감된다.” -국정 운영이 검찰식이란 지적이 많다.
“그건 특수부 검사의 문제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려고 만들어진 직업이다. 그런데
특수부 검사는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다. 옛 대검 중수부에서 이어진 특수부
의 구태를 완전히 체화한 대표적 인물
이 윤석열이다.”
-지난 3년간 요직을 검찰 출신이 꿰찼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란 옹달샘에
서만 자랐다. 옹달샘에선 피라미가 힘이
제일 세고 빠르니까 바다에 나가서도 자
기 눈엔 돌고래보다 피라미만 보인다.
특수통의 착각 중 하나는 수사하면 자
검찰 출신 김웅 전 의원 인터뷰 윤, 특수부 구태의 대표적 인물 공천권
신이 그 분야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하
는 거다. 그러니 법무부를 수사한 검사
가 법무부 장관, 금융계를 수사한 검사
가 금융감독원장, 대검 사무국장이 대
통령실 운영 담당자가 됐다.”
-인사 문제의 대표적 사례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다. 친윤 1호,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1호였
다. 비대위원장으로 갈 때 내가 ‘북한 김
주애(김정은 위원장의 딸) 등극을 따라
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한 이유다. 윤 전
대통령의 한동훈 발탁은 마치 월드컵에
자기가 속한 조기 축구회를 보내는 것
과 같은 것이었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
상계엄 발동도 특수부 검사 경험에 따
른 결과로 해석했다. “야당이 국정의 발
득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상대를
힘으로 없애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으니 극약 처방인 계엄을 들고나온 것 같다” 는 것이다.
“그만큼 정치에 미숙했다는 증거다. 과거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윤 전 대통령보다 당 장악력이 약했겠 나. 그런데도 3김은 100 중에서 70 정도
만 챙기고 30은 여지를 남겨두는 정치
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미숙함을 알면 서도 국민의힘 중진 중에 누구 하나 나
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크다는 것을 눈치챘다.”
-윤 정부에서 검찰 수사는 공정했나. “윤 정부 시절에 검찰이
심했다. 한놈(실세)한 테만 가서 고개 숙이고 말 잘 들으면 공
천해 주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공천권과
인사권을 쥐면서 바른 소리 하고 소신
있는 사람은 다 날리고 ‘권력의 주구(走 狗)’만 키웠다. 더는 사나운 늑대가 필요
없어졌다.” -당 장악력이 셌던 것 아닌가.
-검찰이 권력에 취약해졌다. “대통령 힘의 대부분이 인사권에서 나온다. 그래도 과거엔 능력을 보며 적
절히 나눴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말 잘 듣는 검사만 득세하면서 룰이 깨졌다.
당시 최대 수혜자가 ‘윤석열 사단’이었 다. 그걸 본 검사들은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잽싸게 움직여 주면 보상이 가장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제18396호 40판
정부 “미국 온
<구글 등 온라인플랫폼 규제>
일각선 “온플법을 협상 지렛대로”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온플법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최
우선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17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가
장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바
로 ‘온플법’이다.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
장 개방보다 압박 강도가 세다”며 “이
번 협상의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고 설
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이 자
국 빅테크 규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
다”며 “캐나다의 경우 최근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목전에 두고 백지화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 문제를 반
드시 해소해야 할 한국의 비관세 장벽
으로 규정하고, 법 제정 추진 중단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공정거래위원
회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준비 중인 온
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규
제법’과 ‘거래공정화법’을 포괄한다. 독
과점규제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
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고, 거래
공정화법은 수수료 상한제와 영세 업체
우대 수수료율 도입 등이 핵심이다.
문제는 규제 범위에 구글·애플 등 미
국 빅테크가 대부분 포함된다는 점이
다. 한 외교소식통은 “빅테크의 미국 의
회와 행정부에 대한 로비가 엄청난 것
같다”며 “워싱턴 관가에서는 한국 관련
해서 온플법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룬
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달 초 한국의 통상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공화당 의원 43명 이 미국 정부 서한을 보내 “한국의 온플 법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
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면서
“바이트댄스·알리바바 등 중국 디지털
기업은 제외돼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한국 이외에도 캐나다·EU 등의 디지털 규제 에도 보복을 예고하는 등 강경하다. 캐 나다 연방정부는 결국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 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 단 통상당국은 민주당에 관련 입법을 신 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통상당국 고위관계자는 “국회, 관계부처
17일 대학들이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기존 1년 단위의 학사과정을 ‘학기제’로
바꾸기로 했다. 수업 거부 학생에게 내
려진 유급 처분은 진행하되, 2학기 수업
복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이 ‘전원
복귀’의 전제로 요구했던 사항을 수용 한 셈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의 모임인 ‘의과대 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는 의대생 복귀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
를 논의하고 이렇게 뜻을 모았다. 의총
협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 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
의에 참석한 비수도권 소재 대학 총장은
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기제가 되면 1 학기 유급을 받아도 2학기에 수업을 받
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계절학기 이수학
“이미 복귀 시한이 지난 만큼 유급 (하기 로 한)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의대 교육 의 질을 위해 내년 ‘트리플링’(24·25·26학 번 동시 수업)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대의 교육과정은 통상 1년 단위로, 1 학기 유급을 받으면 이듬해 1학기에나 수
점 제한 변경 등의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교양·기초 과목 중심의 예과, 본과 1·2학년 학생들은 계 절학기와 주말을 이용해 1학기 수업 결 손 부분을 보강해 교육과정 축소 없이 도 진급이 가능하다. 다만 본과 3·4학년은 상황이 다소 다 르다. 임상실습 위주라 교육과정 단축이 어렵다. 특히 졸업까지 시간이 별로 없 는 4학년은 통상보다 한 학기 늦은 8월 졸업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의총협은 이들의 졸업에 맞춰 의사 국가고시 일정을 변경하거나 추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본과 3학년의 졸업 일정 등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학사유연화가 실행되면 ‘의대생 특혜’에 대한
제18397호 40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 하원 법
수년간 포함됐던 내용, 초안서 삭제
법안 통과 직전 수정안 통해 반영
트럼프식 고립주의, 의회에도 여파
‘미군 감축 언제라도 가능’우려도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가 내년 회계
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
권법안(NDAA) 초안에서 주한미군 규
모를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으로 유지
한다는 내용을 통째로 뺐다가 통과 직
전 수정안을 통해서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째 포함했던 관련 조항
이 이번 초안에서 빠진 걸 두고 주한미
군 등 안보 사안도 거래의 대상으로 보
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
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명
시하는 대목을 담은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조 윌슨(공
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제안
한 해당 수정안은 “미 국방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
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
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과 한국과 동맹 강화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
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을 비롯해
수년째 유지돼 온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당초 지난 11일 마이크 로저스
(공화) 하원 군사위원장이 위원회에 공
유한 내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기존 법안은 주한미군 규
모를 유지한다는 한국 관련 내용을 비롯
해 일본·호주·뉴질랜드·필리핀·태국 등
인태 국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
데, 이런 대목이 통째로 빠진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를 포함한 한국 관련
대목이 15일 윌슨 의원의 수정안을 통
해 막판에 추가된 건 정부 차원의 대의
회 외교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외에 일본 등 다른 인태 지역
국가에 대한 내용은 이날 하원 군사위
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에도 여전히 반영
되지 않았다. 향후 상·하원 협의 과정에
서 추가될 가능성은 있지만, 전통적으
로 동맹 중시 기조를 유지했던 미 의회
에도 트럼프식 고립주의가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
과한 상원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
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장관
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새로 반영됐다.
이를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거는 장
치로 보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정반대로
오히려 감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국
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주한미군 감축·전
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바꿔
말하면 트럼프의 ‘충신’으로 꼽히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이 뜻을 같이하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는 지난 12일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
책차관이 최근 몇 달간 일본과 호주에 대
만 유사시 어떤 역할을 할지 명확한 입장
을 밝히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이 대중 견제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을 경
우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명
분으로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을 조정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관세 안 내고 완전한 접근권 얻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에 19%의 상호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양국 무역협정을 체결했
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영국, 베트남에
이어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한
세 번째 국가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르면 이달 말에 의약품·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
재진과 만나 “인도네시아의 정말 훌륭 한 대통령과 이야기했고, 우리는 인도
네시아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얻었
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관
세) 19%를 지불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는 구리 생산에 매우 강하지만 우리는
모든 분야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관세
를 전혀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우
리 농장주·농민·어민들은 처음으로 인 도네시아의 2억8000만 명 이상 인구를 가진 시장에 완전하고 총체적인 접근권 을 얻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 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에너 지 150억 달러(약 20조8000억원) 구매, 미국산 농산물 45억 달러(약 6조2500억 원) 구매, 50대의 보잉 항공기 구매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 일부터 인도네시아에 32%의 관세를 부 과한다는 서한을 보냈었다. 이후 양국
정부 협상과 대통령 통화 등을 거친 뒤 19%로 조정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교역국과의 후 속 합의안 발표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 고 했다. 그는 “인도와 기본적으로 같은
하원의장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지지), 노란 리본 (우크라이나 연대), 수레 국화(독일 극
우 상징) 등의 핀과 배지, 깃발이 모두
독일 의회에서 추방됐다. 독일 국회의원
들은 상징과 의복, 스티커 등이 아닌 오
직 말을 통해서만 의사 진행을 해야 한
다. 중도보수인 기독민주당의 율리아
클뢰크너가 지난 3월 연방 하원 의장에
취임하면서 일어난 변화다.
16일(현지시간) 슈피겔 등은 클뢰크너
의장 취임 이후 연방 하원 의원들의 복장
규정이 엄격해진 상황을 전했다. 독일 의
원들은 정치적 신념을 내보이거나 연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 옷에 갖가지 장식물
을 달았다. 무지개 깃발 배지를 다는 식
으로 주로 좌파 성향 정치인들이 즐겨했
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이 발발 이
후엔 우크라이나 국기 배지를 가슴팍에
다는 의원들 역시 부쩍 늘었다.
그러나 클뢰크너 의장이 “토론이란
건 말로 하는 거지, 핀이나 옷따위로 하
는 게 아니다”라고 일갈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로 본회의장에서 쫓겨나는 의원
들이 속출하고 있다. 튀르키예 이민자
집안 출신의 칸진 쾨크튀르크 좌파당 의
원은 지난달 이스라엘을 규탄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이란 단어가 인쇄된 티셔
츠를 입었다가 퇴장 명령을 받았다. 당
시 클뢰크너 의장은 회의 중 “정치적 메
시지를 표시하지 않기로 한 게 우리가
합의한 의회 규칙”이라며 “옷을 갈아 입
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것 같으니
회의장을 떠나 달라”고 했다.
마르셀 바우어 좌파당 의원 역시 지
난달 베레모를 쓰고 등원했다가 연방의
회 본회의 중 쫓겨났다. 클뢰크너 의장이
“모자를 벗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한
끝에 벌어진 일이었다. 클뢰크너 의장은
“모자를 쓰는 걸 허락하면, 철모를 쓰는
인간도 나오게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녹색당과 좌파당 등은 클뢰크너 의장
에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분통
을 터뜨리고 있다. 클뢰크너 의장은 동
성결혼을 반대하는 가톨릭 보수주의자
다. 전신을 뒤덮는 이슬람식 여성 옷인
‘배지쇼’ 없앴다
부르카 역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을 규정한 독일 헌법에 반한다”는 입장이 다. 클뢰크너 의장은 지난달 26일 베를 린에서 열린 동성애 및 성소수자
새 정부 들어설 때 원훈도 바뀌어 윤 땐‘음지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원훈(院訓)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복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제정해 노무현 정부 시기까
지 사용했던 원훈을 다시 채택한 것이
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 도로 해석된다.
국정원은 17일 오전 이종석 국정원
장과 장종한 양지회장, 다수의 직원 대 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훈석(사진) 제막식 행사를 진행했다. 국정원 관계
자는 “‘국민주권
정부’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국정원’으 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지를 반영하고, 실
사구시 관점에서 국
이 잘 담긴 해당 원훈의
결정하 게 됐다”고 밝혔다. 새로 들어선 원훈석은 김대중 정부 때 썼던 원훈석 실물이다. 해 당 원훈석은 국가기록물 로 지정돼 국정원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 다. 원훈석의 글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바탕으로 당시 제작됐고, 길이 5.6m, 높이 2.7m, 두께 1m 크기의 화강 석 재질이다. 이 원장은 “정보 지원으로 안보와 국 익을 뒷받침하는 국정원의 책무와 역할 이 이 원훈 속에 다 담겨 있다”며 “직원 모두가 이 원훈을 마음에 새겨 정보 역 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익수호에 매진하 자”고 당했다. 국정원 원훈은 정부 교체기 새 정부
의 정보기관 구상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다. 앞서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우리는 陰地 (음지)에서 일하고 陽地(양지)를 指向 (지향)한다’라는 원훈을 부활시켰다. 해당 원훈은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설립 당시부터 국가안전기 획부 시절까지 약 37년간 사용됐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김민석 총리, 이틀간 현장
경북 경주에서 10월에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
범 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정부와 지자체가 막바지 손님맞이 준비
에 힘쓰고 있지만, 제때 준비를 마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5~16일 경
주를 찾아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개보수가 진행
중인 정상급 숙소 등을 둘러보고 차
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호텔 종사자
들의 교육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
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회원국 정
상들을 위한 프레지덴셜 로얄 스위트 (PRS) 객실 리모델링 공사는 차질 없
이 진행 중으로, 9월 중 마무리 될 것”
이라고 했다.
한창 막바지 채비가 이뤄지고 있는 상
황에서도 아직 관련 인프라 준비와 안
전·수송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
전하다. 현재 APEC 정상회의 관련 인
프라 공정률은 만찬장 약 25%, 미디어
센터 50%, 각국 정상과 수행원들이 묵
을 숙소 65％ 등 수준이다. 상반기 국정 공백이 이어지면서 APEC 준비 동력이
약화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 정상회의를 비롯 해 참석 국가 양자 회담도 잇따라 열리 기 때문에 회담 성격에 맞는 다양한 회
의장과 라운지, 행정지원실 등이 필수다.
국회 APEC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
당 간사인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경북
도는 142억원을 들여 2700㎡ 규모의 경
제전시장을 조성 중이다. 하지만 전시
장 공사 시작은 4월 말에야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184억원을 투입한 APEC 홍보관 건립도 비슷한 상황이 다. 다른 주요 공사도 5월 말에서 6월 초
에 이뤄져 제때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 가 나온다. 특히 정상회의 기간 중 하루 최대 7700객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숙박시설 마련이 중요한데 역시 우려가 나온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크루즈선을 띄워 전 세계 최고경영자 (CEO)들이 묵을 ‘바다 위 숙소’로 만들 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통 상황에 대한 걱정도 있다. 주요 행사가 열릴 경주보문관광단지는 약 851만5000여㎡ 규모인데, 이곳에 방문 객 2만여 명과 행사 관리를 하는 행정· 치안 인력 3만여 명까지 한번에 몰리면 상당한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필리핀 마닐라 APEC 정상회 의 당시에도 회담 장소와
서울시의 세운상가 공원화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뜰 전망이다. 16년 만
의 재시동이다. 서울시는 2009년 세운
상가 공원화 사업을 위해 총 8개의 세운
상가군 중 종묘 앞에 있는 현대상가를
철거했지만 이후 사업이 멈췄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도심공원(1단계)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고시했
다고 17일 밝혔다. 1단계 사업은 세운상
가부터 진양상가에 이르는 1㎞가량의
상가 7개 중 삼풍상가를 허물고, 일대
약 5670㎡를 공원화하는 사업이다. 서
울시는 실시계획고시를 토대로 보상 절
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철거 및 공원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자
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잔디마당·정원·
벤치 등을 갖춘 임시공원 형태로 조성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PJ호텔 부지까 지 공원화가 완료되면 온전한 형태의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통합 조성하기 위 한 사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2단계 사업지인 PJ호텔은 인근에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과 통합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삼풍상가처럼 시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지 않고, 6-1-3 구역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
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조합으
로부터 PJ호텔을 기부채납 받아 공원화 하기로 했다. PJ호텔은 6-1-3구역의 사업
지분을 일정 부분 갖고, 이 구역에 들어설 호텔을 운영하게 된다. 6-1-3구역은 용적 률 1550%의 중심상업지로 고밀·복합 개 발한다. 최고 높이 47~54층 규모의 숙박·
상업·주거시설 두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삼풍상가를 철거하면서 삼풍상
가와 PJ호텔 사이 공중보행로도 철거 할 예정이다. 나머지 공중보행로는 세 운상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단계적 으로 철거한다는 목표다. 공중보행로
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인 2016 년 3월 세운상가 주변을 보존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목적으로 만들어져 2022 년 7월 개통했다. 7개의 상가를 잇는 다 리로 건물 양쪽에 철골조로 설치됐는데 총 1109억원을 썼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사 업이다.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 하고 그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