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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78호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유학생 입학서류 이민부가 직접 챙겨 보겠다 의 목적은 진짜 유학 목적으로 온 학생들 12월 1일부터 해당 교육기관 확인요구 이 캐나다에서 추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즉 가짜 입학 허가서류인지 모 가짜 서류 사기 당한 진짜 유학생 구제 르고 캐나다에 입국 해 공부를 한 진짜 캐나다 고등교육기관 관련해서 유학 희 유학생은 구제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10월 12일까지 가짜 입학허가서 망자를 대상으로 사기 사건이 나면서 진 짜 유학생과 가짜 유학생을 구별하기 위 사기로 의심되는 케이스를 103건 검토했 해 연방이민부가 모든 유학 신청자 서류 는데, 이중 63명은 진짜 유학생으로 밝 혀졌지만, 40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를 직접 확인하기록 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Minister of Im- 또 태스크포스는 사기로 의심되지만 아 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직 이민난민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지 IRCC, 이하 이민부)는 12월 1일부터 유 않아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들도 추가 학생 유치 승인 고등교육기관(post-sec- 로 검토를 할 예정이다. 만약 이 학생들이 ondary designated learning institu- (이민난민위원회로부터)출국 명령(exclutions, DLI)에게 모든 신청자의 입학 허 sion order)을 받게 되면 다시 태스크포 가 편지를 전부 이민부에 직접 확인을 받 스가 해당 건들을 검토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야 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캐나다는 유학생들이 선택하는 최고의 마르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의 유학생 프로그램 강화와 진짜 유학생 국가 중 하나라는 명성을 얻어왔다. 특히 (Genuine Students)들을 사기로부터 보 다양한 민족에 대해 환영하는 환경과, 유 다 더 나은 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 학 후 취업기회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는 점도 강점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부는 조만간 졸업후취업허가프 확인절차 강화를 위한 새 조치를 통해 입학허가서 사기로부터 유학생을 보호할 로그램(Post-Graduation Work Permit 수 있고, 올해 상반기에 발생했던 일부 Program) 기준에 대해 평가를 완료하고, 유학생이 당했던 유사한 문제를 피하는 캐나다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보다 나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 비자 은 혁신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민부는 또, 2024년 가을 새 학년도부 허가가 오직 진짜 입학허가 편지에 기반 을 해서 발부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터는 유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기준의 서 비스와 지원, 그리고 결과를 내는 유학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생 유치 승인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 혜 올 6월에 가짜 입학허가서(fraudulent 택을 주기 위해 인증된 교육기관으로 체 admissions letters) 사건이 발생했기 때 제를 도입한다는 뜻도 밝혔다. 만약 인증 문이다. 6월 23일에는 캐나다국경서비스 기관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은 유학생 입 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학 절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혜택 CBSA이 이민관련법 위반으로 브리제스 을 받게 된다. 매년 유학생은 220억 달러 이상의 경 미샤라(Brijesh Mishra) 입건했다. 그리 고 (가짜 유학 허가서를 이용해)진짜 유 제적 활동을 통해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학생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받은 가짜 유 목재 또는 항공기 수출액보다 더 크게 경 학생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지금도 진 제에 기여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20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020년 행 중이다. 이를 위해 이민부는 캐나다국경서비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학생이 일시적으 국과 공조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사 로 감소하면서, 70만 달러의 캐나다 국내 기로 인해 피해를 본 유학생과 졸업생에 총생산의 차질을 빚을만큰 경제에 큰 부 대해 조사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런 조치 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유학생 대상 사기 사건 대책 방안으로
핼러윈 참사 1년, 행인 반 경찰 반 그때 그 현장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길에 인파를 통제하기 위한 펜스가 설치되고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다.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둔 금요일 밤이지만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로 인한 혼 잡은 없었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들은 핼러윈 기간(27일~11월 1일) 동안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최기웅 기자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 64% 인정하는 분위기 마리화나 사용 한 적 인구 비율 53%로 기타 마약류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입장 캐나다가 비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 법화 하고, BC주에서 소량의 마약을 한 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캐나다 국민 은 마리화나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마약 합법화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조사설문전문기업 Research Co.가 27일 발표한 마약관련 설문조사 결과 에서, 마약 합법화에 대해 강한 동의가 31%, 대체로 동의가 33%로 합쳐서64% 가 동의했다. 인종별로 보면, 동아시아인은 47%만 이 동의 했으며, 남아시아인은 52%, 유 럽계는 68%였다. 주별로 보면, BC주는 동의가 58%로, 알버타주와 함께 낮은 편에 속했다. 온타리오주는 61%, 사스 카추언/마니토바주는 63%, 퀘벡주는 68%, 대서양 연해주는 72%로 나왔다. 마라회나 사용 경험 관련해 합법화 이
전부터 사용했다가 33%, 합법화 이후가 13%, 그리고 전혀 하지 않았다는 대답 이 53%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인종별 로 경험이 없다는 대답에서, 동아시아인 은 71%로 남아시아인 70%, 유럽계 49%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리화나 경험자들만을 대상으로 어 디서 마리화나를 구입했느냐는 질문에, 라이센스가 있는 가게에서만 구매했다 는 비율이 48%로 절대적으로 높았다. 대부분 구매했다는 15%, 일부만 구매했 다는 13%, 불법으로만 구매했다는 대답 이 17%로 나왔다. 마리화나 이외의 마약류의 합법화에 대한 동의에 대한 설문에서 거의 모든 마약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각 마약류별 반대 의견을 보면, 엑스터시 는 81%, 코카인 가루는 84%, 헤로인
은 86%, 크랙 코카인은 86%, 메타암페 타민(Methamphetamine 또는 crystal meth)는 87%, 그리고 요사이 가장 문 제가 되는 펜타닐도 87%로 나왔다. 인종별로 봤을 때 동아시아인이 모 든 마약류에 대해 가장 높은 거부감을 표시했다.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회사가 직원에 대한 약물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을 캐나다에 도입하는 것에 대 해서, 찬성이 58%, 반대가 33%로 나왔 다. 인종별로 동아시아인은 찬성이 51% 로 다른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 다. 검사 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 다. 주별로 보면, BC주는 53%로 알버타 주와 함께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이번 조사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 지 1000명의 캐나다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준오차는 +/- 3.1% 포인 트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