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얼개
가능” 김민석 임명동의안 야당 불참 속 통과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부동산 대출규제는 맛보기 불과
수요억제책 아직 많이 남아있다”
협치 언급땐 “타협·야합 구분해야
하지 말아야 할일 양보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
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으로 이것 말
고도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서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
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다”며 부동산 정
책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 그
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
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
을 매우 교란하고 있는데, 전체 (자본)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부동산 정책 수
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견 이 후 “세금을 통한 (집값) 통제는 하지 않 을 것이라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6·27 부동산 대책’을 금융위
원회가 발표했을 때만 해도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게 전부였다.
과감한 검찰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
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
66년 노래인생 마침표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1만 번은 불렀어요”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제는 부동산
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낫
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밝
혔다. 공급 측면에선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례가 더 악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
보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
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
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미 출 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 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 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히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협치를 언급할 때도 무조건적인 양보 와는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하지 말 아야 할 일을 양보하는 건 옳지 않다”며 “타협과 야합, 통합과 봉합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검찰개혁 자업자득, 추석 전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라며
“기존에 돼 있던 건 그대로 한다. 대신
지면 안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의)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 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두 시간가량 진행된 기 자회견에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지만, 무게는 ‘중단 없는 개혁’에 더 실려 있었
상법·계엄법 개정안도 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3일 국 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
했다. 강보현·조수빈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질문 추첨해 121분간 즉답, 취임 한달 ‘이 대통령
연단 없애 참석자들과 눈높이 맞춰
질문자 뽑기에 “로또가 돼야 하는데”
외신기자엔 “점심 때 뵌 분” 친근감
현안보다 지역 사안 질의 쏠리기도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
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기
자들에게 농담도 던졌다. 추첨을 통해 질
문자를 뽑았는데, 그런 운이라면 로또 복
권 당첨이 더 낫지 않느냐는 농담이었다.
질문자 추첨함에서 기자 명함을 뽑을 땐
이 대통령이 “주택 추첨도 아니고”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친근감을 표
현하며 기자회견 분위기를 가볍게 풀어
갔다. 옥천신문 기자가 화상으로 질문한
뒤엔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다. 그런가
요? 인상이 좋아서 그런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질문하자 “전에 점심 먹을 때 같이 한번
봤던 분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중
국 모 언론하고만 (오찬)했다고 이상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때 만난 그분”이라
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외신기자
여러 명과 함께 만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을 권위적
이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과거 정부
대통령 기자회견엔 보통 대통령이 좀 더
높은 곳에 앉도록 연단이 있었지만, 이번
엔 없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같은
눈높이에 앉았다. 이 대통령과 기자단
맨 앞 좌석 간의 거리는 1.5m 정도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재인 전 대통령은 너무 과대 포장해서 보
여주려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세
등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보였다”면
서 “이 대통령은 무대장치를 포함해 상
당히 소박하게 연출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적 상황을 ‘위기’
라고 진단하면서도 강한 자신감을 엿
보였다. 가장 보람을 느낀 일로 주가 상
승을 거론하며 “나라 시스템이 정상화
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란 확신이 있
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눈코 뜰 새 없는
나날들에 대해 “토요일, 일요일은 대개
공관에 갇힌다”며 이야기를 풀었다. 자
신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여야 할 경호·
의전팀 등의 수를 헤아리면서 “눈치가
보여서 주말에는 웬만하면 공관에서 일
하는 편인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온다”
고 말했다.
남북 관계를 설명하면서는 자신이
변호사로 일할 때 부부 상담을 했던 일
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부
부 클리닉 같은 데 가서 남녀 역할을 바
꾸는 것을 해보고 다시 오라고 했다”며
“대개 부부 상담소 다녀온 사람은 다시
오지 않았다. 역할을 바꿔 보니 이해하
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진영과 진영 간 관계도 비슷하
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100분으로 예정됐지만
총 121분 진행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
무수석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분명
히 이렇게 길게 답변하지 않기로 하셨는
데 약속을 어기셔서 제가 항의했다”고
가벼운 후일담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상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싶
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약속대련’식 진행을 피
하기 위해 기자회견 질문자를 추첨으로
뽑았다. 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기회가
집중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사
안에 질문이 쏠렸다. 결과적으로 인선
과 외교 현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 은 부족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기능 당장이라도
옮겨 왔지만 아마 전임 대통령은 되 게 힘들었을 것 같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겨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
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놓았 다”며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
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 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 나 초대 이석수 특감 사퇴 이후 8년 넘게 공석이다.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 자찬”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 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 을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회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서울 한남 동 관저로 이동해 조국혁신당·진보당·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제가 가 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 제와 관련, 해답이 있을지 가능하면 찾 아봐 달라”며 “의사·의료단체들과의 대 화도 치밀하게, 섬세하게,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북과 대화단절 바보짓 한·일, 갈등·협력 뒤섞을 필요
북, 대북방송 중단에 빠른 호응
한·미 공조 바탕, 북과 관계 개선
일본과 협력할 분야 많이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
야에 걸쳐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다음
은 분야별 주요 발언.
남북관계·통일 문제=“한·
외교안보 “지지율
미 간에 든든한 공조, 협의
를 바탕으로 북한과 관계 개
선을 해야 한다. 지금은 적대화되고 불
신이 심하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
은 정말 바보짓이다. 존재를 인정하고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야 한다.
헌법에도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지금은 통일을 얘기
하는 건 자칫 상대에게 ‘굴복·흡수를 요
구하는 거 아니야’란 오해를 받을 수 있
다. 일각에선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이
름을 바꾸자는 얘기도 한다.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구
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가안보
실, 국가정보원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놨다. 결과로 말씀드리겠다.”
대북 방송 중단=“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북 방
송을 중단할 때 북한이 얼마나 빨리 반
응할지,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할지 우
려했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너무 빨리
호응해 약간은 기대 이상이다.”
독도 문제=“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
쟁이 많다. (그런데)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
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다. (한·일 관계에는) 그런 갈
등 요소도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뒤
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이번에 일본 총리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났는데
엄청 반갑더라. 꽤 경계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 다’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일본과 협력할 분야는 많이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같은 명확 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일본에 한 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 이 선거 때문에 바빠졌다고 한다. 그래 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미든, 한·일이든, 한·중이든 기회가 되
면 저는 많이 만나보려고 한다.”
대미 관세 협상=“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7월 8일까지 협
상을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
다.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 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국정 지지율=“국민이 민주 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대통 령을 선택한 건 무척 좋다는
것도 있겠지만 저쪽 말고 이쪽이라는
비판적 지지도 있다. ‘일을 맡길 만하네’
라고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어내야 한 다. 20% 이상은 아주아주 못한다고 평 가한다. 오해할 수도, 부족해서도 있지
만 그분들까지 실적과 성과로 설득해야 한다. 밉지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할 일.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가 아니다.” 인선 논란=“색깔에 맞는 사람만 선
택해서 쓰면 좀 더 편하고 속도 나고, 갈
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 하지만 야당 대
표나 여당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시멘트·자갈·모래·물을 섞어야 콘
크리트가 된다.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다.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는 것으
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고, 정 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공직사 회는 로봇 태권V 같아서 그
그 내용을 채우 는 것은 대통령이다.” 야당과의 협치=“여대야소는 국민의
선택인데 ‘당신들이 문제’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내년에 심판(지방선거)이 있 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 당한다. 야 당 의원들도 국민에게 선택받은 국민의
대리인들이다. 존중해야 한다. 자주 만
날 생각이다. 도달하는 목표는 똑같은 데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 냐,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를 타고 갈 거냐 기차 타고 갈 거냐 하는 것은 양보 할 수 있다. 다만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서 버스를 타는 거로 양보할 수는 없다. 영수회담 정례 화는 고민하겠다. 다만 비공개 모임 같 은 경우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 는데 그중 일부를 공격 소재로 쓰거나 할 경우 그다음에 만나기는 어렵다. 많 은 비공식 비공개 모임, 공식 비공개 모 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특별감찰관=“대 통령이 제왕적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할 수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배석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기소에 맞춰 사건조작, 결코 안돼
의료시스템 망가져 국가적 손실 의대생·전공의 복귀 상황 만들 것
사회문화
검찰개혁=“‘열 명의 범인 은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 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
다’는 법언이 있다.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문재
인 정부 때만 해도 검사의 수사권을 왜
빼앗느냐는 반대 여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검찰의) 자업자득
이다. 수사를 전부 경찰에 맡기면 경찰
의 비대화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
에는 이견이 없다. 여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10월 7일) 전에 (검찰 개혁을) 하
자는데, 그때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
는 건 가능할 수 있다. 정부 안에서 타 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
법적 결단할 사안이다. 대통령은 협의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 화하면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대통령실 과 정부 안에서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검찰 출신)이 맡는 게 유용하다 고 판단했다.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따르지 않으
면 바꾸면 된다.” 의정 갈등=“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 과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
를 악화했다. 의료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국가적 손실이 컸다. 그런데 정부가 바
뀌면서 불신 완화 등 여러 상황이 호전
되는 것 같다. 올 2학기에 가능하면 (의 대생·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 다. 이른 시일 내에 솔직한 대화와 토론 이 필요하다. 의료단체에서 (정은경) 보 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환영 성 명을 냈더라.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 내겠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하다. 취약계층을 보호할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 겠다.
“주식시장,
민생경제
해나가야
주식시장=“눈에 띄는 게 주
식시장이다. 나라의 시스템
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
갈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 적정한 경제·산
업 정책이 제시되고, 눈에 보이는 상법 개
정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 주가조작·허
위공시 등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
하겠다는 기대가 생기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부동산 대책=“이번 대출 규제는 맛
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수요 억제책은 이것 말고도 많다. 투기적 수요가 부동
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는데, 전체
(자본) 흐름을 바꿀까 한다. 부동산보
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신도시
는 계획한 만큼 공급이 안 돼 있다. 상
당한 규모다. 기존 신도시 계획은 그대
로 공급하되,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다.
기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
를 만들어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 이 있다.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
계속 마시는 셈이다. 수도 권 집중이 문제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 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일극 체제다. 그걸 몇 개 더 만들자는 거다.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 그
방법의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어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거다.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
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대전·충남 에서 반발하고, 심지어 왜 인천으로 안 오냐고 그런다. 부산의 상황이 사실 매 우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심각하다. ‘인천으로 와라’, 그게 말이 되나. 인천은 성장하는 도시 아닌가.” 민생회복지원금=“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지 원금 받으면)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이야기 다. 골목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재정·부
채·경제 상황 등 다 고려해 (지원금 규모 를) 정한 것이다.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 순환이 시작될 거다.” 주 4.5일제=“노동시간 단축은 반드 시 해내야 된다. 일자리를
베트남,
미국과 베트남이 상호관세 부과를 앞
두고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대폭 인하하는 대신,
중국 등 제3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환적 관세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
면 일본과의 협상은 “버릇이 잘못 들었 다(spoiled)”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안갯속
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과 일
본 사례를 분석해 한국도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베
트남과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
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대미 관세를 0%
로 낮춰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산 항공기 제
품 구입, 농산물 시장 개방, 그리고 지적
재산권 집행 강화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시
작한 중국에 대한
설계
수출 제한과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원
료인 에탄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미국과
이번 합의로 오는
9일부터 베트남은 한국(25%)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삼성전자를 비
롯해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두고 미국
으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부
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가장 주목
할 만한 대목은 환적 상품, 즉 중국 등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
출하는 물량에 4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점이다. 앞서 피터 나바
로 미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베트남
을 ‘중국의 식민지’라고 지칭하며 우회
수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었다.
반면 지난 4월부터 일찍이 시작된 일본
의 대미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무관세, 시장 개방(전망) 약 29억 달러(약 3조9000억원) 구입
50대·80억 달러(약 11조원)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일본과)
합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들 은 매우 완고하고 버릇이 잘못 들었
다”며 “일본은 30%, 35%, 또는 우리가 결
정하는 그 어떤 숫자든 부담해야 한다”
고 밝혔다. 기존에 일본에 예고한 상호관
세율 24%에서 더 높이겠다는 경고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25%)를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미국이 요구한 쌀 수입
확대에는 강경하게 반대했는데, 이 과정 에서 미국에 명확한 무역적자 해소 방안 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
게이자이신문은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
것이 쉽지
밝혔다.
양국의 협상 성과가 엇갈 린 배경에 대해 ‘미국이 가려운 곳을 긁
어줬는지’가 핵심이었다고 보 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는
중국의 원산지 세탁에 민감한데, 베트 남 정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결정적이었을 것”이라며 “반면 미국의
요구에 소극적인 일본을 다른 주요국과 의 협상에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다. 일본처럼 불성실 협상국으로 지목받는 상황은 피
해야 하지만, 동시에 베트남처럼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도 없는 노릇
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환적 상품 관 련 타협으로 향후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전망(블룸버그) 이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은
일본·EU(유럽연합)·캐나다
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 면 미국 상무부는 세계 3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에 중국 사업시 미 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통보했다.
중국이 지난달 2차 무역협상에서 중국 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미국이 중국 수 출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
세를 이용한 무역전쟁을 개시하자 중국
은 바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며 미국
에 맞불을 놨다. 그러자, 미국은 5월 반 도체 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차단하며 보복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에 대한 에탄 수출 허가 조치도 철회했다. 미국의 에탄
통보를 받은 업체는 시놉시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독일의 지멘스 AG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
수출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별도의 승인 없이 중국에서 에탄을 하역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엔터프라이 즈 프로덕트 등 미국의 주요 에탄 수출업 체들에 서한을 보내 중국행 선박에 에탄 을 적재할 수 있으나, 중국 항만에서 이 를 하역하려면 따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에탄은 미 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중국은 미국 공급에 의존해 왔다. 이에
무, 방한 닷새 앞두고 취소 한·미
<마코 루비오>
미국 “미·이스라엘 회담 이유”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 협의 지연
9월 유엔총회로 회담 늦어질수도
미 국무, 방한 이어 방일 계획 취소
오는 8일쯤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던 마
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취소하
면서 이를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을 조율하는 기회로 삼으려던 정부의 계
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상견례
도 하지 못한 가운데 루비오 장관의 방
한 무산이 조기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
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한·미는 루
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왔으나, 미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
다. 그러면서 “한·미는 고위급 인사 교류
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루비오 장관은
방한이 성사될 경우 카운터파트인 위성
락 국가안보실장과 만나고 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었다.
미국 측이 방한 취소 결정을 알린 건
2일(현지시간)이라고 한다. 오는 7일 베
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방미에
따른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에 루비오
장관이 배석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
로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루비오 장관은 방한과 연이어 추진하
던 일본 방문도 함께 취소했다.
다만 각료급 인사의 방한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1주일도 남기지 않고
취소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한·미 정
상회담을 위한 사전 의제 협의에서 양
측이 쉽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한·미
는 당초 관세 등 통상 분야와 국방비 등
안보 분야에서 투트랙 실무 협의를 진
전시킨 뒤 이 대통령의 방미 등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는 구상을 그리는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관심
을 두는 관세와 안보비용 문제에서 당장
은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
단하자 루비오 장관이 방한을 차순위
로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
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 “(‘줄라이
패키지’ 시한인)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
을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일 방문을 건너뛰 고 미국에서 곧바로 말레이시아로 이동, 오는 10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 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 이다. 일본은 루비오 장관이 단독 방일
현지에서도
루비오 장관을 비롯한 미·일·중·러 등
않다는 뜻이다. 첫 정상회담이 오는 9월 유엔 총회나
17일간 선거전 돌입, 20일 투표 ‘일본인 퍼스트’참정당 상승세 논란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일본 참의원 선거가 3일 시작
됐다. 참의원 정원은 248명인데, 3년마
다 의원 절반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
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을 선출한
다. 투·개표는 오는 20일이다.
집권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50석 이상을 얻어 참의원 과반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 문제는 이시바 정 권의 지지율 하락세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도쿄도의회 선거에선 127석 중 21
석(기존 30석) 확보에 그치며 참패했다.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의 퇴진이 불가피하다
는 관측이 나온다.
자민당의 유일한 희망은 고이즈미 신
지로 농림수산상이다. 쌀값 폭등 상황
소매점과의 수의계약으로 바꿨다. 그러 자 창고에 쌓여 있던 비축미가 풀리면 서 가격이 떨어졌다. 지난달 30일 농림 수산성 발표에 따르면 전국 마트에서 판
매된 5 들이 쌀 평균가격(6월 16~22 일)이 3801엔(약 3만5940원)으로 5주 연 속 하락했다. 이시바 총리가 목표로 내
걸었던 3000엔대도 달성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취임 직전에는 4285엔(약 4 만530원)으로, 2022년 3월 통계 시작 이 후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그 덕에 이시바 정권 지지율도 올랐 다. NHK가 지난달 9일 발표한 지지율 은 전월 대비 6%포인트 증가한 39%, 자 민당 지지율은 5.2%포인트 오른 31.6% 였다. 한편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성향의
이어 야당 3 위다. 요코하마=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onuki.tomoko@joongang.co.kr
‘3%룰’
여야 ‘3%룰’ 넣은 상법 처리 합의
여당 “국민의힘 상당히 전향적”
야당 “늘 기업 손들어줘 부담돼”
여야, 오늘 본회의서 상법 처리 방침
>> 1면 상법에서 계속
현행 상법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
출 때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선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3%룰 적용을
제외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강화해
사내·사외이사를 가리지 않고 3%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집중투표
제는 이사 선임 때 주주에게 선임할 이
사 숫자와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제도로 현행법은
이를 회사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게 허
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아
예 의무화했다. 또한 현행법은 감사위원
을 선출할 때 1명은 최대주주가 뽑지 않
은 이사 중에서 분리 선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 숫자를 2명 이상으로 확대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초
래한다”며 반대 입장이 강했다.
그러다 여야가 합의 처리에 방점을
두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1일까지만 해도 3%룰은
양보하자는 협상론이 우세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
에서 “어제(1일)까지만 해도 3%룰은 양
보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3%룰을 양보하는 대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얻어내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이날 여야 합의엔 3%
룰 강화가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협
상 테이블에 앉으니 국민의힘 쪽에서
3%룰 제외를 주장하기보다는 감사위
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공청회로 넘기는 안을
제안해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
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3%룰을 확대 적용하거나 감사위원 분
리 선출 확대안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받으라고 협상에서 압박했다”며 “우리
로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
표제를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게 막아
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를 한 것”이라
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재계의 우려는
3%룰 강화에 집중됐었다. “3%룰을 악
용할 경우 국내 상장사의 이사회가 외국
행동주의 펀드 등 투기 자본의 위협에
놓여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협상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3%룰에 반대하지 않았다”거나 “국민의
힘이 상당히 전향적이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도 3%룰 강
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나왔
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늘
기업 편이라는 인상이 있는데, 기업의
손만 들어주는 게 국민에게 어떻게 비
칠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3%룰
이 통과돼도 투명한 대기업에는 큰 타격
이 없고, 기업 투명성이 없는 회사만 불
편해진다”며 “대선도 진 상황에서 상법
반대를 계속하는 게 결국 우리에게 별
로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을 처리했고, 3일 법사위 전체회
의와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상법
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
정은 계속된다”는 입장이다. 집중투
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
대 등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법제화하 겠다는 것이다.
방송3법, 여당 강경파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
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 켰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소위원 장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방송3법) 단
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맺었다”며 “조
속한 시일 내에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 쳐 법사위로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하 겠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2016년 부터 방송3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 권이 두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 덧붙였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방송 3법은 공 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을 국회 등 다양한 주체가 맡 게 하는 게 핵심이다. 방송사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 (YTN·연합뉴스)이 보도 책임자를 선 임할 때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야 하는 ‘임명동의제’도 법제화된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내용에는 종편도 들 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지상파와 종편, 보도 전문채널은 10명의 위원을 노사 동수 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 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의 편성 책임 자를 선임하고, 편성 규약 등을 만드 는 사내 기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성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는 방송사는 30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충실의무 대상, 회사�회사·주주
‘의결권 3% 제한’감사위원 다수로
한민수 의원은 소위에서 “언론 현업
단체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방송3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통상 집
권 세력이 이런 법안에 반대하는데 야
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입
법을 통해 방송·언론을 통제하려는 것”
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3법은 위헌 소지가 다
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
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자율성 위축, 과감한 투자 어려워져”
재계, 책임 회피성 의사결정 우려
여야가 2일 기업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
해야 할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
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3% 룰’ 등을 담
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자, 재계
는 “경영 판단 하나하나가 법적 리스크
가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가 가장 반발해 온 부분은 이사
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대한 투
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
해 오기도 했다. 실제로 한화, SK, 롯데 지주, HS효성 등 대기업 지주사의 주가
야당 “민노총·언론노조 결탁 공영방송 장악 술수” ↘
은 “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
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
가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은 이에 대한
역행”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소위 참
석을 거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
힘 의원만 개의 10분 뒤 회의장에 들어
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방송법은 역대 정부에
서 여야가 바뀌면서도 유지해 왔던 글로
벌 표준 같은 것”이라며 “국민에게 권한
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에 지상
파, 공영방송 운영과 지배구조를 맡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편성
가 줄줄이 껑충 뛰었다. 재계로서는 달
갑지 않은 주가 상승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형성하겠 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사의 경영 자율성이 위축되고, 투자나 M&A처럼 과감한 전략 수립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기업이 미래 성 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손 실이 예상되는 신사업에 투자하거나 고 평가된 회사를 선뜻 인수에 나설 수 없 다는 뜻이다. 재계 관계자는 “개별 주주의 이해관 계가 다른 만큼 이사회 안건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은
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권상희 성 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민주당은 ‘여야가 바뀔 수 있다’지 만 이대로 되면 노조와 시민단체 그리 고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고 말했다. 심새롬·김나한 기자 saerom@joongang.co.kr
위원회 구성은 헌법이 보장한 방송사업 자 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 한 문제”라고도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현재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 등
불가능에 가깝다”며 “경영진이 회사의 중장기 가치를 보고 과감한 결정을 내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을 모두 도입한 바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려야 하는 시점에 책임회피성 의사 결정 이 늘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야가 합의한 3% 룰도 재계는 우려 스럽다. 주총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 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중 1명을 다른 이 사들과 분리해 선출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에게 3% 룰을 적용한다. 강화 된 3%룰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 임 방식을 사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내정
안 “보수 오염시킨 고름·종양 적출”
전당대회 출마엔 “생각하지 않아”
당내 “통합 앞장선 게 발탁에 영향”
혁신위원은 7~9명, 두 달간 운영
국민의힘이 12·3 계엄 후 줄곧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
원을 2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안
의원은 “메스를 들어 보수 정치를 오염시
킨 고름과 종양을 적출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
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
이라며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첫 단계로 안 의원
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송 위원장의 삼고초려 끝
에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최근 안
의원의 지역구를 두 차례 찾은 송 위원
장은 “안 의원이 나한테 혁신 아이디어
를 제안해 줬는데, 적임자는 당신뿐”이
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안 의원 발탁을 두고 당내에선 “탄핵
과 대선 국면에서 소신을 지키면서도 당
의 통합에 앞장섰던 행보가 영향을 미쳤
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 의원은 윤 정부
시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고
순직 해병 특검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
안에서 당론과 다른 소신을 폈다. 12·3 계
엄 직후엔 ‘탄핵 반대’ 당론에도 1차 탄
핵안 표결부터 찬성표를 던졌고, 일관되
게 찬탄(탄핵 찬성)과 윤 전 대통령의 사
과 및 탈당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안 의
원은 대선 국면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이
달랐던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구원(舊怨)이 깊었던 이준석 개혁신
당 의원을 만나 단일화를 설득하며 범
보수 빅텐트에 앞장서자 당내에선 “안
철수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 의원은 이날 내정 직후 페이스북
에 “국민의힘은 사망선고 직전의 코마
(Coma·혼수상태) 상태로 악성 종양이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지만 자
연 치유를 믿고 있다”며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썼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송언석 위원장
을 만나 혁신위 운영 방향과 혁신위원
인선을 논의했다. 두 달가량 운영될 혁
국민의힘, 메스 들겠다”
신위원은 7~9인으로 현역 의원, 원외 당
협위원장, 외부 위원이 각각 3분의 1씩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대위 는 이르면 3일 혁신위 구성안을 의결한 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
은 이날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은 ‘인적
청산’”이라며 고강도 쇄신을 주문했다.
혁신위가 가까스로 출발 궤도에 올랐 지만, 혁신안이 당론으로 이어질지는 미
지수다.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을 8월 전
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지도부에서 수
용하지 않으면 혁신안은 도로아미타불
이 된다. 2024년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 는 김기현 당시 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의
원들이 총선 불출마 요청을 수용하지 않 자 스스로 해산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혁신안 관철을 위해 “최소한 60일의 혁신
위 활동 기간이 필요하다. 전당대회는 생 각하고 있지 않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 어 안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로 이해 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네. 생각하고
lee.changhoon1@joongang.co.kr
대통령실,
중국이 오는 9월 이른바 전승절(戰勝
節)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한·중 간 관련 사안
에 대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는
데(중앙일보 7월 2일자 1·2면), 주한 중국
대사관은 벌써 “한국 측의 참석을 환영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의 중국 전
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는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며 “다
만 외교 채널에서 이뤄지는 구체적 내용
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중
양국은 APEC 정상회의를 매개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을 토대 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으로 확인한 셈인데, 정부는 박근혜
대중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검 토에 들어갔다. 2015년 박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자유주의 진영 국가 정상으로는 유일하 게 7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하지 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협력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 채 한·미 동맹에 긴장을
초래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지금은 미· 중 간 전략 경쟁이 한층 심해지는 등 정 부로서는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기대감부터 표명 하며 앞서 나갔다. 대사관은 이날 중앙 일보에 박 전 대통령이 천안문 망루에 섰 던 사례를 언급하며 “70주년 당시 한국 지도자가 초청에 따라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좋은 효과를 거뒀다”며 “중국 측 은 이번 행사에 한국 측의 참석을 환영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