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대한민국을 만든 결정적 순간

창간 60년 연중기획

 87년‘넥타이 부대’

6월 항쟁 때 거리로 나선 평범한 샐러리맨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일궈낸 촉매제로 ‘87체제’그후38년,민주주의재도약필요한때

‘현금2039만9690원,48달러,1000엔,토큰6개,회수권6장,사이

다 여섯 박스, 연고·거즈 두 박스, 1680명 성금.’ 1987년 6월 명 동성당의 농성 일지엔 대통령 직선제라는 그때 모두의 민

주화 열망이 가득했다. 잠실체육관에서 민정당이 노태

우 대통령 후보를 확정한 10일 동시 개최된 ‘호헌 철폐 국민대회’. 명동성당으로 경찰에 쫓겨 들어온 학생·철 거민 등의 5박6일 농성은 지금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해 준 역사의 고비였다. 전두환 정권이 직선제 (6·29선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건 이 민주주의 에의 간구였다. 다른 걸 생각할 겨를조차 없던 이 민 주화 이후 38년. 우리의 민주주의는 숱한 기대의 오류, 후퇴로 좌절을 맞고 있다. 하지만 6월 그날의 열정만은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장면이었음을 부인할 수없다.그6월을먼저되찾아가보는건우리민주주의미래 로의출발선이기도하다. 최훈 대기자 choihoon@joongang.co.kr >> 4면결정적순간으로계속

정부‘5강’주

<미·일·러·유엔대사, 중국은 이미 귀임>

주요국 공관장에 신속 이임 통보

윤 정부 임명 대사들 교체 수순

정부가 미국·일본·러시아·유엔·영국·프

랑스 등 주요국에 주재하는 공관장에게

이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가 교체된 뒤 재외공관장에 대한 재

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만, 이를 고려해도 속도감 있는 조치라 는평가가나온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30일 중

앙일보에 “주요국에 나가 있는 일부 공 관장에 대해 2주 정도 내에 준비를 마무

리하고 이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특임 공관장 전부, 정년퇴직 연

령이 지났거나 임박한 공관장도 대상으

로 알고 있다”면서다. 지시가 내려진 시

점은지난달27일무렵이라고한다.

여기에는조현동주미·박철희주일·이

도훈 주러 대사와 황준국 주유엔대표부

대사가포함됐다.정재호전주중대사는

이미 올 초 이임하고 귀국해 대상에서는

빠졌지만,사실상미·중·일·러와유엔,이

른바 5강 대사 전원이 대상인 셈이다. 윤

여철주영국대사와문승현주프랑스대

사도이임지시를받았다고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지시를 받은 공관

장들은 현지 사정에 따라 7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귀국할 예정”이라며 “정년

을 채운 일부 공관장은 귀임 지시를 받 고 이미 국내에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현재외교부는대사관·영사관 등총171개재외공관을운영하고있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1급 이상 고

위직 공무원들에 대해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곤 한다. 재외공관장 역시 마찬 가지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 으로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 부의 경우 한 달여 지난 2017년 6월 20일 재외공관장 전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 하라고했다. 유지혜·박현주 기자 wisepen@joongang.co.kr

>> 6면공관장으로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났다.

테레지아 모라의 소설집 이상한 물

읽다가 문득 깨닫는다. 이 목소

리는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럴 리

없다. 작가의 이름도 처음이고, 책도

새로 사서 읽은 것이다. 그러나 페이

지를 넘기면서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두려움’은 우리가 불확실성에 부여한 이름이다. 또한 위 협의 정체와 대처 방안을 모르는 상황에, 즉 그 위협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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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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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joongang.ca

고, 위협을 막는 것이 능력 밖의 일일 경우에 맞서 싸워 야 할지 말지 모르는 무지에 부여한 이름이기도 하다.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지그문트바우만의불안의기원에서.

‘I

’를 달성하는 방법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당시 폭파 했던 풍계리 3번 갱도는 완전히 복원 돼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게 한·미 정보 당국의 공식적인 평가다. 애초에 폭파 당시 I, 즉 불가역적인 불능화도 아니었고 이

머물던 이란의 최고 핵 과학자 9명을 거의동시에사살했다. 　이란이 무기급으로 우라늄을 농축 하는 걸 저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 자, 핵무기 제조 과학자들을

문재인 정부 이후로 ‘완전한 비핵화 (Complete Denuclearization)’라 는 표현을 쓰게 됐지만, 북핵 문제에 서 국제사회가 견지해온 오랜 원칙 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 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VID)’다.문재인정부는CVID에대 한 북한의 거부감을 고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에 CVID 대신 “남과 북은 완전한 비

핵화를통해핵없는한반도를실현한

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표

현했다.

당시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설

명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

지는않다.

CVID에서 C(완전한 비핵화)는

V(검증)와 I(불가역성)의 달성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로, 말하자면 최종적인

상태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의 설명은 큰틀에서는맞다.

하지만 그렇게 축약해버리기에는

V와 I에 담긴 의미가 너무 크다. 그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고비마다 막 혔던 건 결국 V를넘지 못했기때문이 다. V의 목표는 I, 즉 불가역적 비핵화

가완료됐는지확인하는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직접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약속했다. 이어 다음달인 2018 년 5월 한국 언론을 포함한 국제 기자 단을 현장에 불러놓고 폭파하는 장면 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외 부검증을받지않았다.

를확인하기위한V,사후검증도이뤄

지지않은결과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I가 얼마 나힘든지보여주는단적인예다.그리 고 북한 비핵화에서 I의 핵심은 사실 핵 과학자, 이른바 ‘핵 두뇌’다. 제재로

온갖물자수급이막힌열악한환경에 서도 북한이 자력으로 다량의 핵탄두 생산에성공한원동력이이들이다.

불가역성, 북 비핵화의 핵심 이란 핵의‘물리적 I’현실화 김정은에겐 실존적 공포일 듯

엄밀히따져I는영구적불가역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 능하지도 않다. 비핵화 협상에 관여했

던 이들은 I의 의미를 ‘북한이 다시 핵

을 가지려 했을 때 너무 막대한 비용 과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해서 감히 엄 두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시설을 부수고 장비를 망가 뜨린다 해도 핵 두뇌가 건재하다면 북 한이 핵 재무장시 치러야 할 비용이 훨씬적어진다.

새삼 이런 I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 이유는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 때 문이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에 더 시선이 쏠리긴 했지만,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공을 들인 건 이란 핵 과 학자 제거였다. 소설 시리즈의 이름을 따 ‘나니아 작전’으로 명명한 해당 계 획을 통해 이스라엘은 테헤란 자택에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내년부터 도

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

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매

월 10만원씩 줄지, 연 단위로 30만~50

만원을 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

례’에따른후속조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동학

의 고장’인 전북도만의 역사적 특수성

과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근간을 이룬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작지만 금전적 보상을 통해 한때 역적

으로 몰린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

복해주기위한정책”이라고설명했다.

전북도의 수당 지급을 두고 찬반양론

이 뜨겁다. “참여자를 예우하고 유족 생

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정책”이라는 옹

호론과 “세금을 퍼주는 악성 포퓰리즘”

이라는 부정론이 엇갈린다. 수당 지급

대상은 참여자 직계 후손 중 전북 거주

자녀·손자녀·증손자녀 915명(6월 기준)

이다. 전북도는 이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준다는 전제 아래 연간 10억9800만원의

예산이들것으로예상한다.

앞서정읍시는전국기초지자체중최

초로 2020년부터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증손까지)에게 월 10만원의 수당

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90명이 받는다.

하지만 “시 재정 상태가 나쁜데 세금을

왜 퍼주냐”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운

의병까지 보상해 줘야 하느냐” 등 항의

가빗발친다.

전북도는 잠정적으로 유족 수당 재

원을 도와 시·군이 각각 3 대 7의 비율로

분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도내 14개 기초지자체 중

지급 대상이 많거나 동학농민혁명 관련

성이 떨어지는 곳은 이에 부정적이다.

유족 전체에 수당을 줄지, 유족 대표에

게만줄지에대해서도의견이갈린다.

이에 전북도는 다음 달 14개 시·군 실

무담당자와회의를열고수당지급대상

범위와 재원 분담 비율 등을 조율한 뒤

올 하반기에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은 “참여자에

대한독립유공자서훈확대와헌법전문

수록논의에도긍정적영향이 미치길 기

대한다”고말했다.

하지만 반대도 여전하다. 설동훈 전

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탄생에 기여한 분들과 그

후손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답하는것은맞지만,그이전인조선·고

려·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과도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서“(후손에게)명문가등명예를주는형

식이라면 누가 문제 삼겠냐”며 “국민 세

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지

에대해선논란의여지가있다”고했다.

역사학계내부반발도있다.강규형명

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동학농민운동

을신성시하면할아버지박성빈옹이경

북 성주 동학 접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

령도 보상금을 받아야 하고, 동학농민

군을 진압한 안중근 가문은 역적이 되

는모순이한꺼번에발생한다”고주장했

다. 이에 대해 문병학 (사)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는 “정부가 2004년 특

별법을 제정하고도 참여자 예우를 외면

해 전북도가 유족 수당을 지급하는 건

데, 이를 공격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

다”고반박했다.　 정읍·고창=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7월 3일 본

회의표결에부쳐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오늘이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

한이지만 아직 여야 협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이번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되어야 한다”고 썼다. 앞서 민주당은 29일까지

여야 합의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30일 김 후보자 인준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했는데 우 의장이 내달 3 일본회의처리를못박은셈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강행하며 야당 반발 이 크게 일었는데 김민석까지 밀어붙일

필요가 있느냐”며 “(김 후보자 인준을)

며칠 일찍 하겠다고 해봐야 여론만 안 좋아지고 의미가 없단 판단일 것”이라 고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집권 당인 민주당 출신인 만큼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야당에 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민 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법사위·예결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를 민주당 위원장으 로 채우는 안을 지난 27일 강행했다. 이 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강하게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개정안 등도 3일 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는방침이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넥타이 부대는 대학생 감쌌고, 여고생은 도시락 건넸다

중앙일보창간60년

대한민국 60장면

각계리더·자문단선정

이처럼 역동적인 나라가 또 있을까.

광복 80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

라 가운데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경제·문화·시민

의식 등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세계인들이 한국 제품을 쓰

고, K팝을 따라 부른다. 국방을 한국

산 무기에 맡기는 나라 또한 늘고 있

다. 비상계엄을 막아낸 한국의 시위문

화조차 탐구 대상이다. 그런 한편에서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외쳐댔던 인

구 폭증 문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

을 수 없는 저출산으로 반전됐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중앙일보는 올해 창간 60

주년을 맞아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결

정적 계기(트리거)들을 알아봤다. 정

치, 관계, 학계, 산업·금융계, 법조계,

문화·스포츠계, 시민단체를 망라해

125명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했으며, 자문단을 별도 구성 해 가장 중요한 60개 트리거를 골라

냈다. 트리거들은 어떻게 나타났고

진행됐는지, 우리 정치·경제·사회·문

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날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시리즈 로 게재한다.

자문단=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

교수(전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 이

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현대 한국연구소장), 김두얼 명지대 교수 (한국경제사학회장)

트리거  87년‘넥타이 부대’

>> 1면 결정적 순간에서 계속

당시 성당 농성을 했던 김부겸 전 총리.

“성당 옆 계성여고생들이 자기들 도시

락을 건네주더라. 점심시간 주변 샛길

엔 시민, 특히 넥타이 샐러리맨들이 가

득했다. 성당을 보호하려고 에워싼 셈

이다. 옥상에서 화분·휴지를 던지며 진

입하려던 경찰을 막았다. 내 생애 가장

감격스러운 기억은 그날 그곳이었다.”

“언니, 오빠들이 훌륭한 일 하는 걸 압

니다.” 그 여고생들의 손편지였다. 시민

들 메모에도 성찰, 소망이 담겼다. “시대

의 아픔을 함께하는 데 여러분에게 항

상 못 미쳤던 평범한 샐러리맨 69명과

식당 주인 아저씨” “어머니들은 다 울

고 있다. 우리 세대가 잘못해 자식들을

무기 앞에 세운 안타까움에”(‘민주화운

동기념사업회’ 자료 중). 민주화의 물꼬

를 튼 건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강제 진

압 통보에 맞선 그의 짧은 성명. “성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다음 신부님들, 그 뒤엔 수녀님들. 학

생들은 수녀님들 뒤다. 그러니 그들을

체포하려면 나와 신부·수녀님들을 짓

밟고 가야 한다.”

충격이 되돌아간 건 전두환 대통령.

건국대 점거 학생 1288명을 구속했던

그였다. 그런데 13일 관계장관회의에선

“가두시위에 시민들이 동조·지지하는

새롭고 심각한 상황”(고건 내무)을 맞

았다. 물정 모르는 학생들의 투정쯤 여

겼는데 먹고살 만한 넥타이들이…. “저

들은 사생결단 태세로 나오는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정치를 전투로 보던

군 출신 대통령의 한탄. 대거 불어난 넥

타이등100만명이26일결집하며,그의

이 푸념은 6·29 투항 전 참호 속 최후의

회수권6장, 연고 2상자 등 작은 손길

저항이됐다.

민주화의 촉매, 넥타이 부대는 곱씹

을 교훈을 남겼다. 그 시간은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정점이었다. 1987년(12.7%)

앞뒤가 11.3%(86년), 12%(88년) 성장의 호황. 중산층 확대 지표인 주가도 3년간

69.9%, 92.6%, 72.8% 폭등이었다. 명동

금융사 직원이자 안정적인 중산층 넥타 이들이 그간 지켜본 건 정권 주도 산업 화 속 대기업 특혜·집중, 정경유착, 근로 자 인권 배제 등이었다. 오랜 정치적 침 묵을 깨게 해준 건 권리, 그리고 자유로

운 시장의 공기에 대한 갈망이었다. 거 의 모든 자유민주주의는 중산층 부르주

아지의 참여로 전진해 왔다. 청교도·명

예·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혁명…. 민 주주의와 경제 성장은 그러니 서로를 토양 삼아 공생·견인·진화해 가야 할 동

전의양면이다. 　극단 이념의 변혁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깨달음도 남겼다. 대규모 전

초전 격인 1986년 5·3 인천항쟁엔 ‘미

제·파쇼 타도’ ‘노동자가 주인 되는 3민 헌법’ ‘인천을 해방구로’가 난무했다.

김영삼·김대중마저 그 뒤 거리를 둔 역 효과였다. 4·19혁명, 6월항쟁 직후 들뜬

대학생들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 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역시 메아리는 없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을

벗어난 것들엔 결코 반응하지 않던 게

우리의 역사다. “민주주의의 발전적 이 행은 집권층 내 합리적 개혁파와 민주 화 진영의 온건파가 결합해야 한다”(아 담 쉐보르스키 뉴욕대 교수)는 걸 6월 은 증거했다. ↗

87년‘명동의 기억’그 후

 1987년 6월 15일 점심시간 서울 명동 거

리에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최루탄에 쫓겨 도망치는 시민들.  6·29선언 직후 서울시내의 한 찻집은 기쁨에

사실상의 5년 단임제 ‘담합’이었지

만 민주화의 성과 역시 부정할 순 없다.

노태우 대통령은 인내로 탈권위주의 이

행을 이끌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

화를 가로막던 구체제 유산을 제거(하

나회 척결, 금융실명제)했다. 김대중 대

통령 역시 화해의 정치로 환난을 극복

하게 했다. 그러나 그리 힘들게 심어놓

은 민주주의 나무가 점점 시들해진 걸

깨닫는 데엔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

다. 민주화의 환희도 사그라들던 2002

년. 한 정치학자가 통찰한다. 한나라당

의 수백억 차떼기, 대통령 아들 부패로

정치가 수렁에 빠진 때였다. 경제 역시

늘 정권의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했

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질적으로

더 나빠졌다. 정당은 다양해진 시민 요

구를 반영하지도, 민주적이지도 못한

다. 정치 엘리트들은 전부 아니면 전무

의 권력 쟁투장으로 민주주의를 악화

시켰다.”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다. 6월 광장에서 울려퍼

진 ‘그날이 오면’을 만든 이조차 “내 손

으로 뽑으면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런데

왜 매일 저렇게들 싸우고, 행복하지도

않은 건가”(문승현)라고 반문했다. 계엄

이후 다시 모인 그때의 넥타이 부대는

‘1987명 성명’에서 되물었다. “우리가 꿈

꾼 나라는 주권자가 제대로 주권을 행

사하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그 꿈

은왜여전히미완성인가.”

제왕의 밀실엔 늘 비선이 숨어들었다

수많은 민주주의 정의 중 와닿는 건

“패자가참을수없는,감당하지못할대

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선거 패자, 소수의 포용·배려여야 한다.

필연적인 혼선을 대화·조정으로 푸는

‘갈등·분열의 관리’가 민주주의의 척도

다. 그러나 주기적 보통선거, 정당 간 경

쟁의 정부 교체 등 ‘민주주의 입구’만 통

용’과 ‘제도적 자제’가 사라진 정치가 한

밤의계엄을낳았다.

정당들 역시 제왕으로부터 나눠받는

기득권에 중독돼 오랜 비(非)민주적 경

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눈앞 ‘우

리 편의 승리’만이 유일한 목표이니 위

로부터의공천학살(민주당),새벽한시

과한 우린 여전히 제자리다. 아니 계엄

과탄핵이란퇴행의위기다.

으뜸의원인?‘제왕적대통령제’다.승

자만이 정의라며 모든 걸 차지하는 대

통령, 모든 걸 잃는 야당이니 늘 쟁투다.

“5년 단임 대통령책임제가 실상 5년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제”(원혜

영 전 의원)라는 걸 알게 됐다. 가장 공

적인, 가장 민주적인 것은 가장 투명한

것이다. 하지만 제왕의 밀실엔 늘 비선 (秘線)이 숨었다. 아들들, 최순실을 거

쳐 영부인·법사, 여론조사 브로커까지.

사라진 정치를 특검·검찰 수사와 거부 권이 대체하며 “누구도 자기 사안의 재

판관이 되는 걸 허용해선 안 될”(제임스

매디슨) 삼권분립마저 위기다. ‘상호 관

간의 후보 옹립 등록(국민의힘) 같은 민

주주의 압살의 연속이다. 상대에 대한 증오 부추기기 외에 인물·정책은 중요 하지 않게 됐다. 득표용 포퓰리즘을 빼 곤 두 정당의 어떤 선거 공약 차이가 기 억나는가. 진짜 서민, 소수는 과연 누 가 대변하는가. 승자독식 게임의 선택

지가 늘 둘뿐이라 5% 총선 표 차로 71석 (23.6%)을 더 가져가는 올인 도박 선거 다. 매일 모여 ‘싸움’을 기획하는 곳, 그 게지금우리정당이다. 권리만 좇지 말고 공공선 위한 절제·조화를 　올곧아야 할 시민사회마저 양 진영 으로 갈려 오염된 지 오래다. 대가·지지

를 맞바꾸는 ‘정치적 후견주의’의 덫에 갇혔다. 쌍방향 소통 도구로 기대받던 SNS조차 권력 쟁취 무기로 동원돼 ‘디 지털 전투 둥지’가 돼버렸다. 수도권-지 방, 대-중소기업, 노-사, 정규-비정규직 갈등과 대학의 수직 서열화는 왜 늘 고 질로 남았나. 민주화의 선물이었어야 할 포용·공생·배려·다원화의실패탓이다. 　다시 살려 가자. 결코 완벽하지 않지 만 결코 대안이 없는 게 민주주의다. 민 의가 제대로·골고루 반영돼 패자도 품 을 선거제 개혁, 적절한 권력 분산으로 제왕을 막을 제도의 개헌이 절실하다. 1987년헌법체제의효용과소임은끝났 다. 자유·권리만 좇는 대신 공공선(公共 善)을 위한 책임·절제·조화의 민주공화 적시민이소중해졌다.무엇보다민주주 의를키우려는그6월명동의열망,초심 (初心),참여가되살아나야할시대다.

트럼프, 관세 일방통보 예고“한국차

한국·일본 자동차무역 사례로 들어

“모든 국가에 서한 보내면 협상 끝”

국가별로 10·25·35·50% 차등 부과

추가 유예 가능성엔 “필요 없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

내는 것”이라며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

으면 각국의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

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한은 무역

협상의끝”이라고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

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훌륭한 사람들이 모든 국가

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그냥 서한을

보내는 게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가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

을것같다”고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부과할 구체

적 관세율의 가이드라인도 직접 밝혔

다. 그는 “(서한을 통해) ‘축하한다. 미국

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겠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협상을 위

해)만나지않아도된다”고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미 장관급

협상을 여러 차례 진행한 일본에 대해

서도“서한을보낼수있다”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자동차 무역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

입하지 않지만 수백만 대의 일본산 자

동차를 수출하고 있다며 “이는 불공평

하다”고 했다. 이어 “나는 (협상에서)

큰 무역적자를 설명했고, 일본은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과

한국이 미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

를 적용받는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자동차에 대해

25%의품목별관세를부과하고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관세가 부

과되는 자동차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미국 회사들이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을 제시하면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앞서 상무부

는 미국 업체들의 요구로 50%의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한국 가전업체

들의 주력 수출품인 냉장고, 세탁기, 건

조기등을추가한상태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정통한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대만, 인

도네시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과 무역

협상합의에근접해가고있다”며“한국, 베트남과의 합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

트닉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

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난 여한 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인공지능(AI),

반도체,바이오,전기차,배터리,조선,군 수,원자력등다양한제조분야에서한·

미가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굉장히 적

극적인호응을받았다”고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

서 정책 집행에서 일부 예외를 두고 있

음을시사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 금에 대해 “이런 사기에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고, (보조 금 지급을) 중단하면 중간에 있게 된다. 나는그점도이해한다”고말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다만당시에는강경화외교부장관이취

임한 뒤 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다. 이번에는 속도가 다소 빠르

다는이야기도그래서나온다.

2주라는 시한은 이임 준비에 촉박한

측면도 있다. 재외공관장은 각국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만큼 떠날 때도

주재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적절한 형

식을 갖춰 ‘고별’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대상이 된 공관

장 상당수는 한국의 주요한 외교 상대

국에 주재 중이라 접촉할 대상도 상대

적으로많은편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

사청문회 일정도 잡히기 전에 주요 공

관장이임조치가이뤄지는건비상계엄

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1급 이상 일괄 사 표 제출 지시도 아직 없고, 공관장에 대 해서만 이임 조치를 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새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사태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관장이 주재국에서 이재명 정부를 대 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

철학을공유하는인사들로주요국공관 장을 채울 필요성도 작용했을 수 있다. 5강 대사는 장관급 직위로 본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명전권대사는 아 그레망(주재국의 임명 동의)을 받는 데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 이번에 이임 대 상이 된 공관장이 이끌던 대사관에서 는 상당 기간 대사대리가 업무를 대행 하는체제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정부가 바뀌어도 이른바 ‘늘공’에 해 당하는 공관장은 일정

회의 참석 않고도 초안 작성한 의혹

담당 아닌데 실제 썼다면 절차 흠결

특검, 윤 출석일 연기 요청은 거절 순직해병특검은 내일 임성근 소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

장이던 시절부터 측근으로 분류된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

록초안을작성한인물로지목됐다.

계엄 선포 직전 오후 10시17분부터 5

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는 당초 ‘21시40

분부터 회의 시작’ 문구가 포함돼 40분

가량 진행된 것처럼 회의록 초안이 작

성됐다가 이후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이

이뤄졌다는의혹이제기됐다.앞서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

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실장이 국무회의 안건명과 제안 이

유등을작성해행정안전부로회신했다’

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작성한다. 그

러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대통

령실의 강 전 부속실장이 회의록을 작

성한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계엄 선

포 절차인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이

확인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

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

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

에게 계엄사령관 등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

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

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준비와 후속 조 치 등을 강요한 정황을 확인하면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전

망이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7월 1

일로 예정된 2차 소환 일정을 (내란 재

판이 열리는 7월 3일 이후인) 5일이나 6

일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거절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특정 일 자·시간을 지정해서 재차 소환을 통보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소환 통지에도 윤전대통령이출석에응하지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 를 하겠다”며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 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설 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이날 중앙지역군사법 원은구속기간만료가임박한12·3비상 계엄 관련 피고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23일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 관을 위증,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 누 설등혐의로추가기소하고기존내란중 요임무종사 등 재판과 변론 병합할 것과

추가구속영장을발부할것을요청했다. 　이에 군사법원은 지난달 24일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의

송언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겸임 “당 환골탈태 거듭나게 노력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당 최

고 의사결정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위

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에는

4선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 산), 재선 조은희(서울 서초갑), 초선 김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태 비대위

원장임기가오늘마무리되기때문에원

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

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

대식(부산 부산사상) 의원과 원외 인사 인홍형선경기화성갑당협위원장,박진 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다.

대위원장을맡게된다.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은 박수로 송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임을 추인했 다고 한다. 송 원내대표는 “짧은 기간이 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 조건이 있지만, 이 비대위에서부 터 우리 당이 환골탈태해서 거듭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제18384호

이날을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을 열 고 “(대선 이후) 국민의힘의 개혁에 대 한 점수는 빵(0)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몰락을 가져온 기득권이 변화를 가로막으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 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대선 이후 갈 등을빚은옛친윤계를저격한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문수-한덕수 단 일화 파동’ 때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후 보 교체에 반대했다. 이후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의 추천으로 비대위원장에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트럼프‘출생시민권 금지’행정명령

대법, 위헌 여부는 판단 안 한 채

“소송 제기한 주만 행정명령 중단”

일각선‘트럼프 견제 약화’우려도

텍사스 등 공화당 강세의 28개 주(州)에

선 앞으로 현지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국적을 부여 받지 못할 수 있게 됐다. 다

만 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불법

체류나 일시 체류 외국인 자녀라 해도

기존처럼 시민권을 받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유효하다.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각

주의 연방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

은 전국 단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

며트럼프행정부의손을들어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첫

날인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성

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메릴랜

드 등 민주당계 지역에 위치한 하급심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내며 맞섰다. 이

후 이들 하급심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을 내리면서, 그

효력을 미 전역으로 넓히는 전국 단위

의 금지명령(nationwide injunctions)

을 내렸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미국

전국에서 중단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 이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하급심

이 내린 가처분의 범위를 문제삼았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 주 등 원고에만 해당할

뿐, 미국 전역에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

이었다.

대법원은 이날 다수 의견에서 “하급

심 소속 연방 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소

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측 논리를

수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서 “거대한 승리”라

안 준다  일단 28개주 시행

며 “출생 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큰타격을입었다”고자평했다. 　22개 주와 워싱턴 DC의 경우 기존 하급심 대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효력

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면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30일의 유예 기간 뒤 트럼프 의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다만 대법원 의 이번 결정은 출생 시민권과 이를 금 지하는 트럼프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성

을 다루지 않았고, 또 집단 소송 등 다 른 법률 변수가 생길 여지도 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 할 장치가 약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

으려면 모든 주에서 별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가 교육부와 정부효율부(DOGE), 국제 개발처(USAID) 관련 정책을 중단시킨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대 응할것이라고보도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유럽 한낮 40도, 때 이른 폭염 28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 중 하나>

미 합참의장, 상원 브리핑서 보고

“폭탄 대신 잠수함 미사일 20발 쏴”

IAEA 사무총장 “핵시설 일부 건재”

“지하에 너무 깊숙이 위치해 벙커버스 터를 써도 원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워

사용하지 않았다.”

댄 케인 미국 합참 의장은 지난 26일

(현지시간) 상원 정보 브리핑에서 미국

이 이란 핵시설 세 곳 중 이스파한에는

벙커버스터 폭탄을 쓰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미군은 지난 22일 이란의 포르도·나

탄즈·이스파한 핵시설 3곳을 정밀 타 격했는데, 케인 의장은 당시 B-2 스텔

스 폭격기에 탑재된 벙커버스터 GBU57 MOP(초대형 관통 폭탄) 14발 중 12 발을 포르도에, 2발을 나탄즈에 투하했

고, 이스파한에는 잠수함에서 발사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0여 발로 공격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파한 핵시설

에는 벙커버스터 대신 토마호크 미사일

을 쓴 이유가 정보 브리핑에서 밝혀진

셈이다.

이스파한 핵시설은 이란이 생산한

농축 우라늄의 약 60%가 저장된 곳으 로 추정된다. 이란은 준무기급 농축 우 라늄을 미군

성사진에서 포르도 핵시설 주변에 다

능성이 제기됐었다.

주변 트럭은) 갱도 윗부분을 덮기

위해 사용한 것이었다. 시설에서도 아

무것도 밖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며 사 전 이송 의혹을 부인해 왔다. 27일 기자 회견에서도 “난 한동안 이란이 다시 핵 (무기 개발)을 재개하지 않을 거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 공습 작전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확산하는 분위기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도 27일 미 CBS 방 송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 이란이 몇 달 내, 혹 은 더 짧은 기간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 하는 원심분리기 단계설비를 몇 개 가 질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이 야기를 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습 전 이동시켰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는 파괴됐을 수 있지만, 일부는 옮겨졌을 수 있다. 따 라서 언젠가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CNN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 동 특사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아랍 동맹국들과 비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란을 위한 회유책의

제18383호 40판

은행 비대면 대출‘전면 셧다운’

이재명의 사람들

“형!” 술먹다 전화하는 김남국 그가 이재명 막냇동생 된 이유

“이재명 막냇동생 같은 사람.” 김남국 디

지털소통비서관입니다. 30대 시절 그는

전국구 정치인으로 뜬 성남시장에게 대

뜸 전화를 걸어 “특강해 주세요” 들이댔

죠. “네, 하죠.” 인연의 시작입니다.

은퇴WHO

25㎏ 빼고 중년 로망도 이뤘다 ‘은퇴 후 목공방’59세 전략

머니랩 “테슬라, 일부러 판 건데요?” 1% 자산가의 절세 역발상

지난 28일‘2025 중앙재테크 박람회’가 성

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코인 투자 대학

생부터 세대별 투자가 궁금한 온가족까 지 2만여 명이 몰렸죠. 프리미엄 세미나에 서 소개한 실전투자 꿀팁을 연재합니다.

‘뉴스 페어링’팟캐스트 “님아, 딱 30초만 참아 다오” 방광 살릴‘소변 컨트롤’비밀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김모(40)씨는 주거래

은행의 비대면 신용대출이 갑자기 중단

된다는 소식에 난감했다. 김씨는 “사업

특성상 급전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고, 거래대금이 정산된 후 상환하는 경우가

잦다”며 “서울 집값 잡으려고 내놓은 규

제라는데 애먼 사람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고불만을토로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

은 주말부터 비대면(모바일·인터넷) 주

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비

대면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았다. 비대

면 신용대출은 지난 27일 오후 5시부터

중단한 상태다. 신한은행에선 주담대

와 전세대출 모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비대면 신용대출은 가능 하다. 대출 한도는 ‘전 금융권 합산 연

소득 100% 이내’로만 가능하도록 시스 템에 반영했다. 　하나·우리·농협 은행도 갈아타기를

포함한 비대면 주담대·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 5대 은행 중 비

대면으로 신용대출이 가능한 곳은 신 한은행이 유일하다. 대신 비대면 전세

대출은 신한은행을 제외하곤 모두

능하다.

시중은행에서 비대면 대출을 막아선

회사명모집 분야 중앙일보취재기자 JTBC취재기자, 예능 PD, 아나운서, 경영, 편성 JTBC 미디어컴영업

접수기간 2025년 6월 23일(월) 오전 11시~ 7월 7일(월) 오전 11시(정시마감)

접수방법 중앙그룹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recruit.joongang.co.kr)

문의사항 중앙그룹 채용 사이트 내 Q&A 게시판 이용

건 27일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

출 관리 강화 지침에 따라 달라진 대출

요건을 비대면 대출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날부터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연 소득의 1~2

배까지 가능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한 은행 관계 자는 “오류 접수로 인한 규정 위반 대 출 취급을 막기 위해 전산 개발 완료 시 까지 비대면 접수를 중단한 것”이라며 “비대면 대출이 정상적으로 재개되기 까지는 1~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예상치 못한 규제인 만큼 전산에 반영하는 데 시간 이 필요하다”며 “당국에선 빨리 재개하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같다”고했다. 　향후 비대면 대출 재개 시점엔 은행 간 ‘눈치싸움’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비대면대출을제한하는상 황에서 특정 은행이 먼저 문호를 개방 할 경우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 어서다. 자체적인 대출 총량 관리에 어 려움이생길수밖에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산 개발 자체 가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

매수 문의‘뚝’ 노도강·금관구‘풍선효과’우려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후폭풍 서울 18개구서 대출액 줄어들 듯

매물 줄며 전셋값 더 오를 수도 “강남 집값 잡으려다 수도권 자극”

증가폭 10개월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 옥죄기에 나

선 가운데,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액

이 7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

다. 정부 대출 규제에 따른 가계부채 감

소는 시차를 두고 오는 8월에야 반영될

거란 진단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

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이달 26일 기준 5조8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까지

예정된 대출 실행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7조원 가까이로 예상된다. 월

별 가계대출 증가액은 5개월 연속 증가

세를이어가고있다.

다음 달 1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

산·성동구) 지역 아파트가 연일 신고가

를 기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

다. 이달 증가 폭은 ‘영끌’ 광풍이 일었

던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

가될전망이다.

지난 26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

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

액은 752조9948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보다 4조9136억원 더해졌다. 하루 평

균 약 1890억원씩 불어난 격이다. 전세

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

은 597조6105억원으로, 5월 말과 비교해 4조원 가까이 늘었다. 신용대출(104조 3233억원)도1조원넘게증가했다.

겹겹의대출규제에도다음달까지가 계부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도권·규제 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초유의 대출 규제는

28일부터시행됐다.대출계약일이이보 다앞서면종전대로받을수있다.

관계자는 “대출 승인에 4~6주 정도의 시차가 있는 만큼 다음 달부터 가계대출이 크게 줄기는 어렵 다”며 “8월부터는

보완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 　이윤수서강대경제학과교수는“최근

집값이 오른 건 서울 상급지인데, 6억원 한도대출규제는단기적으로불을끄는 효과만 있다”며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최상위주택선호현상등구조적

문제부터풀어야한다”고지적했다. 박유미 기자 park.yumi@joongang.co.kr

대출 상한액을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 에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 다. 사실상 매수 문의가 끊겼고, 대기 수 요마저 관망으로 돌아서고 있다. 동시에 ‘풍선효과’나 전셋값 상승 같은 부작용 을우려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 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 면서 서울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에서 대출액이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서울의 경우 규제 지역인 강남 3구 와 용산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이외 지역은 LTV 70%를 적용한 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30억원대(전용 84㎡ 기준)인 시세를 고려하면 최소 25억~26 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는 의미다. 평균 시세가 각각 14억9000 만원, 16억4000만원인 마포구와 성동구 역시LTV70%를기준으로대출가능액 이종전보다4억~5억원가량줄어든다.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서울에서 이른바‘한강벨트’로불리는마포구지역 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매수를 저울 질하던 수요마저 사라졌다”며 “관망 수 요가늘면서한동안거래절벽이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 역시 “전화가 많이 와 일요일에도 출근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문의가대부분”이라고전했다. 　우려도 있다. 당장 예측 가능한 건 풍 선효과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 랩장은 “단기 수요 위축이 예상되지만, 고가 주택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대체 물건을 찾으려는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에서 6억원 한도 규정을 넘지 않 고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곳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 천·관악·구로구)와중랑구등정도다.이 들 지역은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8억 원대로,LTV70%를적용해도

부족도 문제다. 부동산R114에

수도권

내년 10만 가구로, 서울 입 주 물량은 같은 기간 약 4만6700가구에 서 약 2만4400가구로 줄어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 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했다. 세종=장원석·김민중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