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혼자 못한다”야당에 협조 요청
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경제는 타이밍, 추경안은 마중물” “성장결과 나누는 공정 성장”강조 18분 연설 동안‘경제’24차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
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
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새
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
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
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
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
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을 통
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
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
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18분간의 연설에서
‘경제’를 모두 24차례 언급하며 위기 극
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
조했다.
현 시기 경제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
은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했다. 이 대
통령은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
수마저 꺼지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
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
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놓고 긴축만
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석·윤지원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 4면시정연설로계속
야당 의원들과 악수 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본회의장에서취임후첫추가경정예산시정연설을마친뒤퇴장하며국민의힘권성동의원과 악수하고있다.연설을마친이대통령은국민의힘의원석쪽으로퇴장하며윤상현의원(오른쪽)등야당의원들과인사를나눴다. 김현동기자
성동·마포
집값 더 급등,
조만간 대책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서울 집값 1주 만에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상승폭 최대치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다. 아직은
집값 상승 불길이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타오르고 있지만, 조속히 ‘방
화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26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6월넷째
주서울아파트가격은21주연속오르며
전주 대비 0.43% 올랐다.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로 오른 지난주(0.36%)보다 상승
폭이더커졌다.집값이폭등했던2018년
9월둘째주(0.45%)에근접한수치다.
강남 3구를 비롯해 한강벨트 지역
은 과열 현상이 뚜렷하다. 성동구는 전
주 대비 0.99%, 마포구는 0.98%, 광진구
는 0.59% 치솟으며 2013년 1월 통계 집
하며 주춤했던 송파구는 0.88% 상승하 며불길이재점화되는양상이다.용산구 (0.74%)·강동구(0.74%)·동작구(0.53%)· 영등포구(0.48%) 등지도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강남권과 한 강벨트 지역 대부분이 2018년 이후 최대
대선개 입사건유죄판결등으로주목받았다. 강 비서실장은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 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이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대법 원 재판연구관, 총괄재판연구관, 수석 재판연구관을모두거쳐법리해석이뛰 어나다는평가를받고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확대 등 대책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전 망이다.
계 이후 주간 기준 최대 상승률을 기록 했다. 강남구(0.84%)와 서초구(0.77%)도
대출 조이고 규제지역 확대 논의 >> 3면서울집값으로계속 >> 3면인선으로계속 이 대통령, 후보자 지명 I N S I D E INSIDE
오름폭을 더 키웠다. 지난주 소폭 하락
상승폭을기록했다”고설명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 (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 지역 은 전주 대비 0.06~0.16%가량 올랐는 데,오름폭이서서히커지고있다. 김태윤·김정재 기자 pin21@joongang.co.kr
‘53세’국내 첫 상업원전 고리 1호기 해체한다 >> 8면 중앙일보디지털 joongang.co.kr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Week& >> 20·21면, 스포츠 >> B6·B7면
서울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에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은행 부
동산리서치랩실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
준으로 강남구에서 실거래 신고된 아파
트(2015건) 중 525건은 ‘역대 최고가(신
고가)’였다. 4가구 중 1가구꼴이다. 서
초구(435건)와 양천구(263건), 마포구 (260건), 송파구(237건), 성동구(230건)
등지도신고가거래가많았다.
최근 과열 현상은 이른바 ‘매물 잠김’
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똘똘한 한 채’
수요는많은데집주인들이집값상승기
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면서다. 한두
건 거래만으로도 ‘신고가 시세’가 형성
되는 분위기다. ‘지금 아니면 늦다’는 불
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추
격 매수 조짐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집
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통념도 영향
을미쳤다는분석이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0일이 지났지만
‘신중 모드’로 일관한 것도 한몫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한 바 없다. 주택 정책 사령
탑인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선도 늦어
지고 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경제
2분과장은 전날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 동산대학원겸임교수도“이미과천·분당 등경기도
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올바른 방 향은아니라고본다”고도했다. 일각에선정부가‘전략적인내’를유지 하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온갖규제를
이두희, 복지1 이스란, 환경
발표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서울지
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지낸 임
망라하며 2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 지만집값폭등을막지못한문재인정부 때의학습효과때문에‘단기액션(대책)’ 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억지로 누 르면더튀어오른다”“세제로집값안잡
는다”는이대통령의인식도반영됐다. 하지만 ‘정책 실기’가 부동산 시장에 붓는 기름이 될 수 있다. 채상욱 커넥티 드그라운드 대표는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규제는없다’는인식이확산하며 ‘안도 랠리’가 나타나는 중”이라며 “이 춘석분과장의발언역시정부가나서집 값을 잡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힐 우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올랐던 이승엽 변
호사는 본인이 고사해 최종 후보자로
지명되진 않았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
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 때문에 이
해충돌논란이있었다.
대통령실은 차관(급) 인선도 추가로
후보자는 탈세를 잡는 조사국장직만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등에서 여섯
번 연임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인재 22호로
민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
성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때이
던 지난 2월 공제한도 상향 등 상속세
공론화했는데, 이를 이 대 통령에게 제언했던 이가 임 후보자라고 한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
문회를거쳐임명된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 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임명 했다. 육군사관학교 46기로 1990년 임 관해 34년 동안 복무한 뒤 지난해 중장 으로 예편했다. 전임자 김선호 차관에
이어 두 번 연속 예비역 육군 중장이 차 관을 맡게 됐다. 보건복지부 1차관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지난해 7월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올해 18년 만의 연금개혁 추진에 앞장섰다. 환경부 차관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이 임명됐다. 환경부 기후변화정책 관,기후탄소정책실장등을역임해이재 명정부의기후변화정책을담당할적임 자로평가받는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낙점됐다. 문재 인 정부 때인 2017~2020년 청와대 고용 노동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것으로평가받는다.
민심 아닌 유
<유튜브 민심>
“(민정수석은) 대통령 비서라서 언제든
지바꿀수있으니까요.”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직 낙마 사례
로 기록된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
석에 대해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
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진행자 김어
준씨는 지난 10일 이렇게 평가했다. 이
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
도부를 만나 직접 오 전 수석의 임명 필
요성을 설명한 지 사흘 만, 공식 임명을
한 지 이틀 만이었다. 방송 패널로 출연
한 검찰 출신의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오 전 수석의 기용에 대해 비판 섞인 발
언을이어가다“(오전수석이)검찰개혁
을 반대하면 목 치면 된다”고 발언하자
김씨가맞장구를치며했던말이었다.
몸집 키운 친여 유튜브, 구독자 반년새 급증
‘오광수 불가론’의 발화점도 김씨 유
튜브 방송이었다. 지난 4일 추미애 민주
당의원과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이
방송에 함께 출연해 ‘오광수 내정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됐다. 한 여권 인사는 “오
여권 여론 좌우하는‘친여 유튜브’
누구 미는지 중요”
힘”이라고했다.
친여(親與) 유튜버가 이재명 정부 들어 여권의 의사결정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 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계기 로 구독자를 늘리며 몸집을 더욱 키웠다. “진영 논리 확대 재생산에
달할 정도로 당심(黨心)이 승패를 좌우 하는만큼
결정에 ‘보이지 않는 입김’으로 작용하고 평가가나온다.
소셜미디어 분석 사 이트인 ‘소셜블레이 드’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말 169만 명
이던 김씨 유튜브(김 어준의 겸손은 힘들
다 뉴스공장) 구독자
수는 지난달 말 214만 명
으로 늘었다. 탄핵 정국 과 대선 등을 거치며 반년
새45만명이껑충뛴것이다.매불쇼,새 날, 이동형TV, 사장남천동 등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들 5개 채널 구독자를 단순
합산하면 6개월간 150만 명 넘게 증가했 다.특히오창석씨가진행하는사장남천 동의경우올들어더가파른성장세다.
이들 방송의 진행자가 유튜브 속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다. 오씨는 지난 17일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 원으로 발탁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
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에 직접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이더(내부자)’ 가된것이다.오씨는26일방송에서“법 원이 자꾸만 쓰레기에 정성스레 물을
주고 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 장기각을맹비판했다.
이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황희두 노 무현재단 이사는 통화에서 “계엄 후 정 치적 진영 대결이 극대화하면서 사람들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기세로 유튜브 를 구독하며 에너지를 모았다”며 “민주 당이 ‘당원 주권 정당’을 내세운 것 역 시 유튜브가 기성 정치권에 힘을 갖는 결정적계기를제공했다”고말했다. 이런흐름은8·2민주당전당대회에서 도선명하게이어지고있다.당권에도전 하는박찬대의원은지난23일출마선언 당일뉴스공장,장윤선의취재편의점,매 불쇼 등 친여 성향 유튜브 네 곳에 출연 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출마 선언 직후 매불쇼와 새날, 뉴스공장, 이동형TV에 출연했다.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55%에
윤“지하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출석
방식을 놓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과 하루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출
석 통지 시간인 오전 9시를 10시로 변경
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고집하면서다. 이
에 특검팀은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
할 수 없다. 출석을 거부하면 법적 절차
를검토하겠다”고못박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언론 브리핑에
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
할수없다”고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부터 28
일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
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했다. 이에 특
검팀이 오전 10시로의 출석 시간 변경은
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 어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었는데 대통령
신분일 때”라며 “현재 재판에는 공개적
으로들어가고있다”고했다. 박 특검보는 “이는 특검의 출석 요구 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누구라도 형사소송 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 수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 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 검토를 시사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특검팀의 강경한 입장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10시까지 무조건 고검청사에 갈 것”이 라며 “지하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으 면 돌아갈지, 기다릴지 아니면 지상으 로갈지는정해지지않았다”고했다.
양이 많은데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추가 소환이이뤄져야
내란특검은28일출석예정인윤석열전대통령의비공개요구를수용하지않기로했다고26일 밝혔다.사진은이날내란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청사. [연합뉴스]
수용하는 대신 비공개 출석 요구엔 수 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윤 전 대통 령측은이날오후3시30분쯤‘지하주차 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 를재차제출했다고한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전두환·노태
특검팀은 28일이 토요일인 만큼 시위 대등돌발상황이발생하는것을대비하 기위해서대통령경호처및경찰과협의 를 진행하고 있다. 당일 조사 분량에 대 해선 계속해서 변경이 이뤄지고 있단 게 특검팀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할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순직해병
특검에 앞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자료를 확
보했다. 특검팀은 이 자료를 토대로 김
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 개입 의혹 수
사에돌입할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이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임전사단장의구명로비의혹과
관련한수사자료를확보했다고한다.공
수처는‘순직해병사망사건외압의혹’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정황이담긴통화녹음파일을
더라고.그래서내가VIP한테얘기할테
니 절대 사표 내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 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 리하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에가담해유죄가확정된인물이다.
특검팀이 이날 공수처에서 확보한 자
확보해수사를이어왔다.이종호전블랙 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와 통화에서 “임성근이? 임사단장이사표를낸다고A가전화왔
료도 김 변호사와 이 전 대표 사이 녹음 파일과관계자진술조서등인것으로파 악됐다.임전사단장의구명로비의혹은 김건희특검과순직해병특검양쪽모두 의수사대상이다.중복수사를방지하기 위해서는양특검간협의가필요하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이날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특검과 중복수사 하나’라는 질문에 “수사를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저쪽에서 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언덕 위 한폭의 그림
천혜의 자연이 허락한 건물
제주도 동쪽 모서리 섭지코지는 천혜
의 비경이었다. 요즘은 연 150만 명이 방
문하는 명소라지만, 2003년 TV 드라마
‘올인’에 등장하기 전까지 섭지코지는
말풀어놓고기르는해안언덕이었다.
섭지코지는 무슨 뜻일까. 제주 말로
‘섭지’는 모래고 ‘코지’는 곶이다. 바다로
툭튀어나온모래언덕으로이해하면되
겠다.주소는서귀포시성산읍고성리다.
그 해안 언덕에 들어선 리조트가 ‘휘
닉스 아일랜드’다. 천혜의 비경을 해치
지 않으려고, 두드러지지 않게
건물을 들였고 번다하고 요
란한 시설을 최대한 줄였
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리조트는 보기만 해도 기 분이 편안하다. 휘닉스 아
일랜드를, 휘닉스 아일랜
드가 들어선 성산 땅을 여행
제주 섭지코지
하는세가지방법을소개한다.
안도 다다오 빵집
제주도 동쪽 모퉁이 섭지코지에도 동
쪽 모퉁이가 있다. 이 모퉁이에 오늘의
섭지코지를 상징하는 건물이 서 있다.
글라스 하우스. 이름처럼 통유리를 들
인 2층 높이의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다.
건물은양팔을벌린것처럼옆으로길게
언덕모퉁이를차지한다.하늘에서내려
다보면영락없는시옷자모양이다.
섭지코지를 안 가봤어도 글라스 하
우스가 눈에 익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이 건물이 드라마 ‘꽃보다 남자’와 영화 ‘마녀2’ 같은 영화·드라마에서 주요 무
대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영화와 드라
마를 안 봤는데도 건물이 눈에 들어오 는 건, 당신이 건축 예술에 안목이 있기
때문일 테다. 글라스 하우스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작품이다. 원래는 레스토랑으로 쓰였
던 글라스 하우스가 최근 베이커리 카 페로 변신했다. 이름하여 ‘플로이스트 (FlOYEAST)’. 영어로 밀가루를 뜻하
는 ‘Flour’에 효모(Yeast) 또는 동쪽
(East)을 합쳐 이름을 지었다. 제빵·제
과 경력 24년을 자랑하는 정보영(44) 제
과장의 지휘 아래 매일 47종의 빵과 디
저트를빚는다.
플로이스트는 두 가지 특징이 뚜렷
한 빵집이다. 당근·감자·마늘·호박·꿀
등 제주 식재료를 주로 사용하고, 밀가
루·버터·치즈 같은 기본 재료는 최고급
수입 브랜드를 고집한다. ‘당근소금빵’
‘구황작물 치아바타’ ‘더 성산 무스’ 등
이 잘 나가는데, ‘제주르륵’은 입맛에 맞
는 크림(라즈베리·바닐라·초코) 중 하
나를골라뿌려먹을수있다.
섭지코지의 수호신
섭지코지에는 글라스 하우스 말고
안도 다다오의 작품이 하나 더 있다. 원
래 이름은 ‘지니어스 로사이’다. 글라
스 하우스가 빵집이면 지니어스 로사
이는 미술관이다. 19세기 유럽에서 일
어났던 공예 운동 ‘아르누보’의 유리공
예 작품을 전시한다. 휘닉스 아일랜드
는 2017년 ‘유민 아르누보 뮤지엄’으로
이름을 바꿨다.
글라스 하우스와 유민 아르누보 뮤지
엄은 전혀 느낌이 다르다. 글라스 하우
스 얘기를 조금 더 하자. 섭지코지 모퉁
이에 자리 잡은 2층 건물 글라스 하우
스는 주변이 허허벌판이어서 멀리서도
도드라진다. 이 건물이 바라보는 방향
이 정동쪽이다. 글라스 하우스가 지구
의 동쪽을 향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글라스 하우스를 보면, 이 통유리 건물
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활짝 가랑이
를 벌린 자세란 걸 깨닫게 된다. 건물의
가랑이 중앙에 해당하는 지점이 정확히
지구의 동쪽을 향한다. 건물 배치와 통
유리구조모두태양의정기를받으려는
안도다다오의의지가반영된결과다.
반면에 유민 아르누보 뮤지엄은 바
닥에 납작 엎드려 있다. 전시관을 지하
에 설치해 멀리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다. 원래 이름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는 ‘지역의 수호신’을뜻하는라틴
어다. 건축학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춰
지은건축물을가리킨다. 옛 이름처럼 미술관은 제주 해녀의 성지였던 섭지코지에 자연스레 스며든 다. 제주의 자연과 함께 호흡하려는 안 도 다다오의 의도가 고스란하다. 미술 관이도슨트프로그램을운영한다.
나 홀로 여행의 아지트 섭지코지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 성 산일출봉 어귀에 4성 호텔 ‘플레이스 캠프’가 있다. 2017년 개관한 아래 ‘영 (Young)한 감성 숙소’로 입소문이 자자 했던명소로,2023년부터휘닉스아일랜
드가 운영하고 있다. 휘닉스 아일랜드가 가족
자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워케이션이나 한 달 살기 숙소로 이용 하는고객도많다. 플레이스캠프에서가장눈길을끈공 간은프런트데스크다.프런트데스크옆 에서 편집숍이 영업 중이다. 신발·옷·액 세서리부터 제주도 현무암으로 만든 기 념품까지다양한제품을파는데,장사가 꽤잘된단다.휘닉스아일랜드까지무료 셔틀을 운영한다. 투숙객은 휘닉스 아일 랜드의여러시설을할인된가격으로이 용할수있다. 제주=글·사진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북이 먼저 합의 파기, 중화기 무장
군,대선3주전감시초소11곳복구
“정치적 고려 없이 작업한 것”
군 당국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불능화한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 전부를 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지난 2023년
9·19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선
언하고 북측 GP에 중화기 등으로 무장
한 병력을 배치한 뒤 착수한 군의 우리
측 GP 복원 작업이 약 1년여 만에 마무
리된셈이다.
26일 육군·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
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제
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올해 5월 14
일부로 GP 11개소에 대한 복구를 마쳤
다. 육군은 “9·19 군사합의 이행 후 파
괴된 우리 군의 GP 11개소에 대한 복
구공사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군이
‘복구 완료’를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도 “현재 GP에서 정상
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라며 물리적 복
원뿐 아니라 작전적으로도 기능을 회
복했다고 확인했다. 현재 복원된 GP에
선 장병 수십 명이 경계 작전을 수행하
고 있다고 한다. 북측 조치에 대한 비
례 대응으로 K-6 중기관총·K-3 경기
관총 등 각종 중화기도 구비했을 것으
로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GP 복원 공사는 지난해
2월 28일 시작했다. 총 복구 예산은 약
195억6000만원들어갔다.
앞서 북한 국방성은 2023년 11월 23
일 “9·19 합의서가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이를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이후 불능화했다고 주장
한 북측 GP에 병력과 무반동총, 고사
총 등 중화기를 반입한 사실이 군의 감
GP, 9
·19 이전으로 원상복구
<남북군사합의>
시 장비에 포착됐다. 북한은 초반엔 목
재 등 가건물을 올렸다가 이후 추가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시설을 보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군 당국도 지난해 초 GP
복원을 시작했는데, 작업이 약 1년 3개
월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군에 따르면
아군의 GP 복원은 1~3단계로 진행했
다. 1단계로 모래 주머니 등으로 임시 방
벽을 쌓은 뒤 2단계로 콘크리트 방벽을
쌓아 상황실, 장병 생활관 등을 마련했
다고한다.
‘9·19 합의 이전 수준’은 이런 1·2단
계 복원을 의미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
다. 향후 2030년대 초반까지 GP에 무
인화 경계 시스템 등 첨단 설비를 업그
레이드하는 3단계 강화 방안을 추진하
고 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9·19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1㎞ 이내의 GP 11곳
을 불능화 하기로 합의했다. 남측은 GP
70여개를, 북측은 160여개를 운영하고
있어 당시에도 숫자를 기준으로 한 ‘등
가 불능화’가 비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
적이 있었다. 또 남측 GP 시설은 지상
진지인 반면 북측 GP는 지하 시설 위주
로 돼 있어 북측 GP가 정말로 불능화됐
는지를 두고 부실 검증 문제가 불거지기
도했다.
군이 복구를 완료한 시점은 대선 3
주 전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
은 대선 기간 9·19 합의를 복원하겠다
고 밝혔는데, 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작전 측면에서 복구 작업을 계속한 것”
이란 입장이다. 북한은 GP에 중화기를
반입했을 뿐 아니라 MDL를 따라 지
뢰를 매설했다. 또 주요 도로의 축선을
따라 대전차 방벽을 조성하는 등 언제
든지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어선
을 구축하고 있다. 이유정기자 uuu@joongang.co.kr
이재명 대통령 대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다녀온 위성락 국가
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은
있 다는것이확인됐다”고26일밝혔다.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도 잠깐 대화를 했는데, 잠깐 서서 한두 마디 얘기를 하 더라도조선업에관심이있다는걸금방 알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 장과트럼프대통령은24일(이하현지시 간) 열린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 왕주최환영만찬에서만났다. 위 실장은 25일 마크 루비오 미국 국 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자 리에선 한·미 정상회담을 이른 시점에 개최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나눴다. 위 실장은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속 히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성과 라고할수있다”고했다. 이 자리에선 다음 달 8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점도 거론됐다 고 한다. 위 실장은 다만 “세부 논의를 하진 않았다”며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와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또 그렇 게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신뢰와 동맹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의견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중 유임
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농업 4법’(양 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농어업재 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농망 4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
하면서 “농망의 망(亡)이 아닌 희망의 망(望)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망
4법’ 발언에 대해 “저 나름으로는 부작
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
시 한번 재고하자는 취지였다”며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거칠게 표현된 것에 대
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서그동안쟁점이됐던법안이나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대
통령께서도 농업인들과의 소통에 대해
말씀을 주셨다. 농업인단체들과 지속적
으로소통하겠다”고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기회주의적 처
농해수위 전체회의 출석
송 “부작용 있으니 재고하자는 취지”
국민의힘 “기회주의적” 사퇴 촉구
진보당선 “남태령 넘으니 송미령”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명구 국
민의힘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농업 4
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재의요 구도 요청했는데 손바닥 뒤집듯 입장
을 바꾸는 건 이전 정부에서 소신껏 일
해 온 공무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농
망 4법’을 계속 반대하면 모르겠지만, 재추진한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쏘
아붙였다. 이에 송 장관은 “제 소신은 농업인과 농촌,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대안이 무엇인
지 고민하는 것 하나”라며 “소신을 버리 지않았다”고답했다.그는이어“재의요 구를할때도농가경영안정이라는취지 에 공감하지만, 재정적 뒷받침 등을 고 려할 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다. 더 중요한 건 과잉생산과 품목 쏠림우려가있다는것”이라고말했다. 노트북에 ‘남태령은 살아 있다 농망 장관 사퇴하라’는
과도한 권한 집중에 계파 갈등까지
반성 차원으로‘공동 지도부’검토
나경원·안철수 등은 부정적 반응
국민의힘 일각에서 차기 지도부를 집단
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적
잖게 분출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출
범할것으로예상되는혁신위의주요안
건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
계자는 “복수의 중진 의원뿐 아니라 일
부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표 한
명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현 체제가
아니라 최고위원들에게 권한을 나누는
방식의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빗발친다”고전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당대
표선거와최고위원선거를따로치르고
있다. 이 중 당대표는 한 명만 선출하기
때문에 득표율 2위 이하의 경쟁 후보들
은 탈락하고 지도부에서 배제된다. 그
런데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되면 지도부
선출 선거를 치른 뒤에 특정 순위 내에
안착한 후보들은 함께 지도부에 포함된
다.이를테면차기당권주자로하마평에
오르는 김문수 전 대선후보, 나경원·안
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가나다순)가
나란히 한 테이블에 앉는 공동 지도부 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훈 원
내대변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검토할수있다”고말했다.
대선 패배 이후 당권 공백 상태가 이
어지는 국민의힘에서 집단지도체제가
부상하는이유는뭘까.
야권 관계자는 “향후 당권 독식을 두 고 격렬한 계파 충돌이 벌어지면 단일
대오는 물 건너간다는 송언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 당 중진들의 고민과 무
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의힘 다선 의원은 “계파끼리 싸워도 최 고위 테이블에서 싸우면 마치 글러브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고 싸우듯 최악의 파국은 면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 다.“지난정부에서윤석열전대통령한 명에게당이무기력하게끌려다닌데대 한 반성 차원에서 다양성을 갖춘 집단 지도체제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수 도권의원)는주장도있다. 집단지도체제를 찬성하는 의원 사이 에선 다양한 방식이 거론된다. 대표 없 이최고위원들로만구성되는‘수평최고
위’, 최고위원들이 일정 주기마다 돌아 가며 대표를 맡는 ‘순환 최고위’, 전당대 회 순위에 따라 1위는 대표, 2위부터는 최고위원을맡는방식등이다. 하지만 회의론도 적지
제18381호 40판
법원, 윤 체포영장 기각 내란특검,
법원 “윤, 출석요구땐 응할 뜻 밝혀”
특검, 윤 체포영장 기각뒤 출석 요구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
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25일 기각했다. 임명 12일 만에 ‘12·3 비
상계엄 내란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
령 신병 확보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가
급제동이걸린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7시50분
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
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
이 전날 오후 5시50분쯤 청구한 지 약
26시간만이다.
이에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밝혔다.
조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경호처법상 직권
남용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경찰) 조사
를 받았는데 조사에 불응한 유일한 사
람”이라고영장청구이유를설명했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
검의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라며 “단 한 차례 소환
통지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또 25일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
를 원용(援用)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
구한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
으며절차적정당성이결여된위법
행위”라고주장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이날 윤 전대통령이특검조사엔응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기각사유를밝힌건이례적이란반응이
나왔다.영장전담출신판사는“일반송 치 사건은 검찰이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 불응을이유로체포영장을청구할수있
지만특검은검경수사를새로시작하는
개념이어서별도소환절차를밟아야한
다고본것”이라고해석했다. 현직부장검사도“소환통보없이체포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 본다”며 “특검이
무리하게속도를낸것”이라고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고
강도압박수사를이어갔다.
특검팀 관계자는 25일 “재판 중에 구 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유지담당기관이변경되면해당기
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 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경으로부터
특검이 됐기 때문에 새로 출국금지를
했다는설명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구속
심문 기일이 25일 진행됐다. 이 혐의에
대한 김 전 장관의 구속만료일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 한성진)는 오전 10시부터 다섯 시
간여에 걸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 석)이 청구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해 등의 추가 혐의를 두고 구속 심문 기
일을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구속 심문을 실
시하려 했으나 변호인이 반발하자 “여
러 사정”을 이유로 연기했다. 이후 법원
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간이 기각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김 전 장관 본인은 출석
하지않았다. 특검 측은 본격적인 구속 심문에 들
어가기에 앞서 변호인이 문제삼은 수사 준비기간 중 기소, 파견검사의 지위 등
에 대해 특검법 조항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불법 기소’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후 기소한 점이라는 점을 분 명히 했다. 변호인단이 특검 측 발언을
막아서면서 재판 중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특검팀 최재순 부장검사가 “저희가
무서워서 그러냐”고 따져 묻자 김 전 장 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소송 지휘까지 하니까무섭다”고받아쳤다.
유 변호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4~5개월 전에 갖고 있던 수사 기록을 토 대로 특검이 ‘쪼개기 기소’를 했다고도
비판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내란 사건 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별도로 (공 소를) 제기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고주장했다. 특검 측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기본권 침해라며 맞섰다. 김형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공범인 사령 관들에게 연락한 것이 확인됐는데 공범 접촉 시도에 대해 불가침 권리를 주장 하고 있다”며 “피고인 태도를 볼 때 개 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단은 특검 측 준비자료 중 ‘최고법정형 이 사형인 내란’이라는 문구를 꼬집어 “재판부로 예단을 가지게끔 유도하기 위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해 사건 관 련
네덜란드서 32개국 정상 모여
2035년까지 국방비 단계적 인상
스페인 반발에 성명문구 수정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간 주
장해온 대로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에 합의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날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을
사실상 ‘강제 종전’시키며 ‘힘을 통한 평
화’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연달아쾌거를올리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일정으로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내외를 접견
한뒤하우스텐보스궁에서열린환영만
찬에참석했다.32개나토회원국정상이
처음으로한꺼번에모이는자리였다.
이튿날인 25일 열린 북대서양이사회
(NAC) 본회의에선 공동성명이 채택됐
다. 공동성명에는 모든 회원국이 2035
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
비 총 5%로 올린다는 합의가 담겼다.
5%는 직접 국방비 3.5%에 간접적 안보
비용 1.5%를 더한 규모다. 그간 꾸준히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트
럼프대통령의요구가관철된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 소셜미디어
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문자
메시지로 보낸 덕담을 공개하며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적극 부각하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문자메시지에서 “쉽지 않 았지만 우리는 모두가 (GDP 대비 국방 비) 5%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당신은 그 어느 미국 대통령도 수십 년간 하지
못한 업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어 “유럽은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국
방비를크게지불할것이며이는당신의
승리가될것”이라고했다.
다만스페인이막판에5%목표는불합
리하다고 제동을 걸면서 공동성명 합의
문의 문구가 ‘우리는 약속한다’에서 ‘동
맹들은약속한다’로완화된것으로전해
졌다.합의문에서명한각국이아닌동맹 이 약속하는 식으로 문구를 바꿔 5% 목 표를 미이행하더라도 책임을 묻기는 어 렵도록 여지를 뒀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지난해 기준 국방비는 GDP의 1.24%로
나토회원국중가장낮은수준이다. 트럼프대통령은그간명확한입장표 명을 피해왔던 나토의 ‘동맹 집단방위’
언이 유럽 일부 회원국에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질문에는
조항(제5조)에 대해서도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 나토 제5조는 한 회원국이 공
격을 받으면 이를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간주하는내용으로나토집단 방위 체제의 근간이 되는 조항이다. 트 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할것”이라고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용기에서 가 진기자간담회에서‘나토5조준수를약
속하느냐’는물음에“그건당신의정의에 달려있다.5조에대한다양한정의가있 다”며“난나토의친구가되는데전념하 고있다”고모호하게답한바있다.이발
쇼이구,
움직임이포착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24
일 러시아 노드윈드 항공사가 모스크
양국 간에는 현재 러시아 파견 노동자
와 정부 관계자, 러시아 관광객 등의 수
송을 위한 평양-블라디보스토크 간 정
기항공편만있다.
이와 관련,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 17일 방북해
김정은과 면담한 뒤 6000명 규모의 북
한 공병·군 건설인력 추가 파병을 언급
바-평양 직항 노선 주 2회 운항을 러시 아연방항공청에신청했다고보도했다.
하면서 30년 이상 중단된 모스크바-평 양 직항편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사인 아에
로플로트가 운항하던 평양-모스크바
간 정기 항공편은 1992년 11월 이후 운 항을중단했다.
앞서 북한과의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의 공동위
원장을 겸하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은 “승객의 흐 름이 있으면 이동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항공사들은 기꺼이 항공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언론 인 터뷰)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북·러 간 협 력이 활발해지며 양국이 평양-모스크 바 직항편을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로 막혀있는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노동자 해외
진행하려는
‘벙커버스터 투하’효과 놓고 논란
트럼프, 폭격 직후“완전 제거”주장
CNN “농축 우라늄 재고 파괴 안돼”
DIA의 평가 보고서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일(현지
시간) 이란이 폭격당한 우라늄 농축시
설을 재건하려 한다면 다시 공격하겠다
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네덜란
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모두 발
언 중 취재진의 이같은 질문에 “물론”이
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이란 내 핵
시설 3곳 타격 작전이 이란의 핵 프로그
램 개발 능력을 수십년 후최시켰다면서
“완전히제거됐다”고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공습에
도이란의핵시설이입은피해는제한적
이었다는 CNN 등 미국 언론 보도에 이
어나왔다.
CNN은 24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
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
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에 따
르면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가 파괴
되지 않았고 원심분리기 등도 대부분
24일이란테헤란에서열린집회에서한여성이최고지도자하메네이(왼쪽)와전지도자고(故)호메이니의초상화를들고있다. [EPA=연합뉴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라며 “미국 의 공습은 핵 프로그램을 최대 몇 달 정
도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NYT)도 “공습으로 핵시설 입
구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하 구
조물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시설 3
곳의 피해는 지상 구조물에 집중됐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금속화
설비나 전력 인프라 등은 손상된 수준”
이라며 “공습으로 인해 지연된 핵개발 기간은최대6개월미만”이라고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트루스소셜을
손하려는것”이라고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소셜 미디어(SNS)에 “이 평가는 완전히 잘못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1급 기밀 로 분류된 자료가 유출됐다”며 보고서 의존재에대해선부인하지않았다. 미언론에서거론한DIA보고서는공
습직후초기판단을담은것이어서최종
성공적 작전을 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란의 핵 시설이 건재하다면 언제든 전쟁
의불씨가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벙커버스터의 한계가 노출될 수 있 다는 관측도
“중국은 이란에서 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다”는 글을 올
렸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이란산 석유
를 수입하는 중국의 소규모 정유 업체
들과 중국 항만 터미널 운영자 등을 제
재해왔다. 중국의 이란산 석유 구입이
이란에 대한 자금 지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중국은 이란 석유 수출
물량의약90%를구매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
령의 발언을 두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미·중 무역전쟁을 풀기 위해 두 나라
가 협상을 하는 와중에 나온 입장 변 화”라고 전했다.
로 지목하고 있다. 중국이 이란과 두터 운 경제협력 관계를 맺으면서도 사실상
전쟁을 관망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과 통화에서 “충돌 당사국들, 특히 이스 라엘이 조속히 휴전해야 한다”고 발언 한 것 이외에는 주목할 만한 발표조차 없었다는것이다. 이와 관련,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 시는 “중국은 중동 문제에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중동에) 군사기지와 동맹 기반이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동에 개입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짚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이란을 돕지 않 는 것 뿐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