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밤의
해머’때리자, 이란 “호르무즈 봉쇄”
<핵시설 공습작전명>
트럼프, 포르도 등 핵시설 3곳 공격
B-2 7대로 벙커버스터 14발 투하
미 국방 “이란 핵프로그램 파괴”
‘호르무즈 첫 봉쇄’이란의회서 의결 안보회의 통과 땐 세계 공황 우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전격‘참전’했다.21일(현지시간)이란포
르도 등 주요 핵시설 3곳을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 등을 투하해 정밀 타격하면 서다. 지난 12일 이란의 핵 개발 포기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시
작된양국의무력충돌발생9일만이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 드론을 이용해 이란 혁명수비대 쿠
드스군 총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에 관여한 적은 있지만, 1979년 이
란 혁명 이후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것은이번이처음이다.
이란이 자국 핵시설 공격 시 ‘보복’을
공언한 상황에서 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초강경수이기도 하다. 트럼
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포
기하지 않을 경우 “훨씬 더 강력한 공격
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의 보
복, 미국의 재공습으로 이어지는 확전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중동 지역의 군
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
란은 이날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
격으로 맞받았다. “핵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세계경제
의 핵 단추’가 될 수 있는 호르무즈해협
봉쇄 카드도 꺼냈다. 이란 의회는 22일
“자국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
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해협 봉쇄
를 의결했다”며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
가안보회의에 있다”고 밝혔다. 세계 원
유 소비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해
협을이란이사상처음으로봉쇄한다면
세계경제는공황상태에빠질수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란의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에 위치 한 핵시설 3곳을 대상으로 심야에 정밀 타격을 실시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을 파괴하거나 심각하게 약화시키기 위 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작전명은 ‘미드 나잇 해머(한밤의 해머)’라고 밝혔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어젯밤 대통령 명 령에 따라 미 중앙사령부에서 ‘미드나 잇해머’작전을수행했다”고밝혔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이승호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 3면중동으로 계속, 관계기사 2,4,5,6,23면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에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조 기 귀국으로 인해 무산된 한·미 정상회 담을다시준비하는기류도감지됐다. 오현석·박현주·강보현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디지털 joongang.co.kr
이란 “공격 예상해 핵시설 미리 빼놔,
이란의 대응카드 관심
호르무즈
이란 “피해 시설 대부분 지상 국한”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이란 내 핵시설
을 직접 타격한 가운데 이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시작
된 이스라엘과의 교전에서도 열세를 보
인 이란은 세계 최강인 미국의 군사력
까지상대하게됐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란 국
민은 항복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미국
의 군사적 개입이 의심할 여지 없이 돌
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명심해야한다”고경고한바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란이 당장 미국
의 ‘백기투항’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
은 크지 않아 보인다. 많은 인명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미국의 무력 사용에 즉
시 무릎을 꿇을 경우 자국 내 정치적 입
지가흔들릴수밖에없기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향후 이란의 선택지
로 세 가지를 들었다. 중동 내 미군부
대 공격 중동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
격호르무즈해협봉쇄다.
현재 중동에는 미군이 4만 명 이상 주
둔하고 있다. 중부사령부 전진 지휘소
가 있는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에는 최대 1만 명이 주둔할 수 있다. 바
레인에는 미 해군 8300여 명이 주둔 중
이다.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에도미군기지가있다.
특히 이란 입장에선 호르무즈해협 봉
쇄가 강력한 카드다. 세계 액화천연가
스(LNG) 소비량의 20%가 이곳을 지난
다. 호르무즈해협에 기뢰 등을 설치해
위협하면 세계경제는 공황상태에 빠질
수있다.
실제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공격에 가담하면, 호르무즈해협에 기
뢰를 부설하겠다고 위협했었다. 한국에
오는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 역시 호
르무즈해협을통한다.
이미 미국이 포르도를 공격해버렸
기 때문에 이란이 이를 구실로 핵 개발
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앞
서뉴욕타임스(NYT)는지난19일미국
정보기관들이 미국이 포르도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하
려 한다면 이란이 핵무기 제조로 치달
을것이라고평가하고있다고보도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21일 이
란 국영 TV 진행자는 “역내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경고했다. 이란 원자력청(AEOI)은 자국 시설이
공격을받았지만핵활동을중단하지않 겠다고밝혔다.AP통신에따르면AEOI 는 22일 포르도와 이스파한, 나탄즈의 핵 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 고, “그럼에도 자국의 ‘국가 산업’(핵 활 동)을중단하지않겠다”고밝혔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X(옛 트위터)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을 공격해 유엔
갈 수도”
헌장, 국제법,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심각하게위반했다”고지적했다. 미국의공격을예상해이란핵시설의 ‘심장’인 포르도
관세전쟁에 이어 중동전쟁 개입까지, 트
럼프발 불확실성이 몸집을 키우고 있다.
유가가 급등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있다는경고가나온다.
졌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주중) 시장
이 재개되면 세계 금융시장이 반사적으
로반응할가능성이크다”며“유가급등
과안전자산으로의자금이동을촉발할
수있다”고진단했다.
당장 우려되는 건 유가 변동성이다.
미국의이란공습은금융시장이열리 지 않는 주말 밤인 21일(현지시간) 이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2주 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난 20일 브 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WTI) 선물은
전장 대비 2.3%, 0.3% 하락한 배럴당 77.01달러, 74.9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21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의 대응이 가장 큰 변수다. 최악 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 쇄 카드까지 꺼내는 경우다. 호르무즈 해협으론 세계 소비량의 5분의 1 수준
원유(하루 평균 2000만 배럴)가 오간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 믹스는 “(호르무즈해협 폐쇄 등) 가장 심각한 경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 러까지 치솟아 올해 말 미국 물가 상승 률이 6%(전년 대비)에 가까워질 수 있 다”고전망했다. 이미시장은위험신호를 주시하고있 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동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원유 운반 선박의
‘통일교 원정도박’수사 무마 개입
뇌물수수, 고가 선물 의혹 등 적시
특검팀, 김건희 대면조사 계획
샤넬백·목걸이‘실물 찾기’나설 듯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이권·
수사무마·인사 청탁을 벌인 ‘정치·법조
브로커’로판단한보고서를김건희특검
(특별검사 민중기)에 이첩할 계획인 것
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특히 전씨를 법
조 브로커라고 적시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전씨가 수사 무마에 개입한
정황을일부포착했기때문이라고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
는 전씨를 “이권, 수사무마, 인사청탁을
하는 정치·법조브로커”라고 적시한 수
사보고서를작성했다.해당보고서는전
씨수사기록과함께특검팀에이송할예
정이다. 검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서
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18년과 2020년 기업인 등 사기 사건을
전씨가 무마했다는 의혹도 조사한 것으
로 파악됐다. 특검팀 출범 이후에도 참
고인등을불러해당의혹을조사했다고
한다. 다만 전씨가 누구를 통해 수사 무
마에 나섰는지 등은 특검의 몫이다. 특
검은 향후 전씨의 조력자 등에 대한 수
사부터이어갈것으로보인다.
특검팀 수사가 대기업으로 뻗을 가능
성도 있다. 전씨가 “큰 기업체의 기도비
는 최대 3억원까지 받았다”며 “대기업
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
한바있어서다.
특검팀은 전씨가 통일교 라스베이거
스 원정도박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
찰은 “전씨가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에게 경찰 고위직을 소개시켜줬
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윤핵관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수사
첩보를 알려줬다”는 취지의 윤 전 본부
장 육성 녹음 파일도 확보한 상태여서
향후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에나설수있다.
검찰은전씨가처남김모(56)씨와함께
검경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
다.전씨압수수색과전자기기포렌식등
을 통해 검경 명함 및 이력서 수백장을
확보하면서다.또전씨가공기업인사등
에도개입한정황을포착했다고한다.검
찰은인사청탁의혹관련참고인들을소
환하며처남김씨와김여사수행비서들
의역할을집중추궁한것으로파악됐다.
특정검경인사에대한질문도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여사 수행
비서들도겨냥할것으로보인다.
통일교 측의 전씨를 통한 김건희 여
사 고가 선물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목
걸이와 샤넬백 물증 확보, 법리적 쟁점
해결등은특검팀의숙제가됐다.
특검팀의당면과제는김여사청탁용
선물 확보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캄
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청탁
하며 전달했다는 6000만원대 그라프 목
걸이, 합쳐서 2000만원 상당인 샤넬백 2
개등의행방을6개월여간찾지못했다.
“선물을받은바없다”는김여사대면
조사 역시 특검팀 몫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받은 샤넬백 2개를 매장에서
다른 가방 3개와 신발로 교환한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인테리어업체 21그램
대표의아내조모(55)씨등을조사했다.
이들 모두 “김 여사와 무관한 전씨의
사적 심부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변호사는“샤넬신발과김여사발사
이즈가 같다해도 핵심 증거로는 부족하
다”며“실물찾기가급선무”라고말했다.
이찬규·손성배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순직해병
어갔다.
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법률
시작으로 수사 착수 준비에 들
이명헌 특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가 임명됐으니 전반적인 예비적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날 오후 류관석 변호사(군법무관 10회), 이금규 변호사(연수원 33기), 김숙정 변 호사(변시 1회), 정민영 변호사(변시 2 회) 등 4명의 특검보들과 첫 회의를 열 고향후수사계획뿐아니라법률적쟁점 에 대해 논의했다. 류 특검보는 이 특검
과 1998년 1차 병역비리 수사를 함께 했 고, 이금규 특검보는 검사, 김숙정 변호 사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출신이다.정변호사는2017년국정농단 특검에서특별수사관을역임했다. 이 특검은 ‘VIP 격노설’ 등 수사 외 압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 사 방침을 거듭 밝혔다. “수사의 원칙은 대면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 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 겠다”고 하면서다. 다만 “전직 대통령 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지면 마지막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당연히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를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내란 특검이 윤석열을 먼저 할 것”이라며 “우리는 직권남용 부분을 보니까 범죄 혐의가 (상대적으로) 중한 내란 특검이
작년 불황에 소득 줄었는데 민생지원금 되레 덜 받을 판
‘2년 전 소득’건보료로 지원금 확정
경기침체 때 받은 타격 반영 못해
코로나 때도 이의신청 46만 건
전문가 “생계비 계좌 등 고민을”
민생회복지원금에서 상위 10%를 가려
낼 주된 기준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다. 재난지
원금 지급 당시에도 이의 신청이 46만
건에 달하는 등 반발이 컸다. 이번에도
차등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1차와 2차
로 나눠 지급하는 이유는 차등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다. 22일 정
부 관계자는 “향후 태스크포스(TF)에
서 행정안전부가 가구를 구성하고 기획
재정부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위소
득 기준을 정하면 보건복지부가 월 건
보료 기준을 산출한다”며 “이 작업만
최소 2주는 걸린다”고 밝혔다. 지역가입
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는 건보료에 근로
소득만반영하기때문에 금융소득과부
동산자산관련별도기준도필요하다.
건보료자료에도한계는있다.대표적
인 게 시차다. 지역가입자(전체의 30%)
가 납부하는 현 보험료는 2023년 소득·
재산을 토대로 산정했다. 그해 소득을
지난해 5월 신고해 11월 확정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경기 침
체 여파로 타격을 입어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 직장가입자 역시 지난해 소득을
근거로 건보료를 내고 있다. 그런 까닭
에 올 1~6월 실직했거나 월급이 줄어든
상황을반영하지못한다.
2021년 지급 당시에도 기준이 혼란스
러워 이의 신청은 46만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41.2%는 건보료 조정, 36.3%는
가족 구성원 변경, 3.0%는 재산세·금융
소득 기준 이의 등이었다. 다만 법정 기
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정해져 있어
선정에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다. 정부
는 차상위계층 38만 명에게 1·2차 지원
금으로 40만원, 기초수급자 271만 명에
게50만원을지급한다.
‘차등 지원’을 둘러싼 논쟁은 매번 반
복되고있다.2018년아동수당지급당시
에도재정부담을이유로소득하위90%
에게만지급하기로했지만,상위10%선
별에만 약 1000억원의 행정비용이 들자
결국전국민지급으로바뀌었다.
전문가가들은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
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아동수당 소 득 선별 작업에 참여했던 최현수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법 개
정이 예정된 만큼 공적이전지원 항목을
신설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이 항목으로
분류하고 연말정산 때 고소득층은 세
율에 따라 환수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
적”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차상위계층 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처럼 대부분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액
이 지급된다. 당초 이재명 대선 후보 캠
프에서도제안됐던방식이다. 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도“연말
정산을통한환수방식은가장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도 “‘줬다 뺏는’ 방식이라 국민 수용성이 낮은 것이 문제다. 전 국 민생계비계좌등새로운시스템을정부
가고민할시점”이라고지적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
나19 당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전체의 매출이 26.2~36.1% 늘 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는 정부 가 투입한 재정 중 20~40%가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으로 이어졌다는 뜻이 다. 이우진(고려대)·강창희(중앙대)·우 석진 교수의 공동 연구는 소비 효과를 65.4~78.2%로더높게추정했다.정부이 전 지출의 효과는 보통 10~20%에 그치 지만,코로나19당시눌렸던소비가급증 하면서효과가더컸다는분석이다.현재 는 경기 침체로 소비 성향이 다소 높아 져, 민생지원금의 경우 40~50% 수준의 소비증대효과는기대할수있다는전망 이나온다. 세종=김연주 기자, 신성식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아파트 주민이 화단서 발견해 신고 경찰 “고3 앞두고 부담, 유서에 남겨”
부산에서 고교생 3명이 함께 숨진 가운
데 이들의 유서에 “학업 스트레스와 진
로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는 내용이 담
긴것으로확인됐다.
지난 21일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 화
단에 여학생 3명이 쓰러져 있다는 주
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 아파트 옥
상에서 여학생들이 남긴 유서와 가방
을 발견했다. 22일 부산경찰청 관계자
는 “고2에 재학 중인 이들은 고3 진학
을 앞두고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
이 크다는 내용을 유서에 남겼다”며
“학교 폭력 등 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지역의한고등학교에재학중인
이들은 친구 사이이며, 이날 사건이 있
기 전 함께 진로 고민을 하며 투신을 사
전 논의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한다. 별
다른폭행징후등도발견되지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미안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내용이 유 서에 담긴 것으로 보아 우발적인 선택으 로 보이진 않는다”며 “집단 따돌림이라
든지 교우 문제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학생 중 2명은 현장에,
1명은휴대전화에유서를남겼다.
사건 발생 직후 부산시교육청은 공동
대책반을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해당 학교에서도 21일 위기관리위원회
를열어수습방안을논의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여고생 3명은 지난 20일 오후 11시42분쯤 함께 엘리베
이터를타고아파트20층에서내리는모 습이 CC(폐쇄회로)TV에 찍혔다. 이 아 파트에는 3명 모두 살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됐다. 다음날인 21일 오전 1시39분쯤 아파트 화단에 여학생 3명이 쓰러져 있 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이들은 오전 2 시11분쯤병원으로옮겨졌으나숨졌다.
부산=이은지·김민주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감사한 마음
내과 아닌 가정의학과 임명은 처음
의료계“포괄진료주치의제힘실어”
정부, 시범사업 뒤 전국 확대 방침
“상급병원 이용 줄여 필수의료 강화”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장애인·아동 등
일부 취약계층에 제한적으로 운영돼온
‘주치의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
인됐다.
2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
던 맞춤형 주치의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선 공약집엔 주치의 중심 맞
춤형 1차 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
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이 담겼다. 이러한 전 국민 주치
의 제도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보건복지
부는 2018년 장애인, 2021년 아동 대상 으로 주치의 시범사업을 순차 도입·운
영해왔다.
주치의제는 환자의 병력 등을 잘 아
는 전담 의사가 질병 예방·치료 등 건강
문제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제도를말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치의 제도
는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 의사를 중심
으로 모인 다학제 팀이 주민에 질병 치
료부터 사후 관리, 예방, 건강 증진까지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관리도개선될거란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지역에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는 의료취
약지의 노인·장애인·아동 등에 주치의
를 지정해 건강을 관리하는 ‘제주형 건
강주치의제’를 자체 추진하고 있다. 정
부는 이 같은 지역 기반 모델을 활용할
지도들여다보고있다.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주치의제에 대
한현정부의정책의지가대통령주치의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인선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본다. 가정의
학과교수가주치의를맡은건사상처음
이다. 기존엔 내과 계열 교수가 주로 임
명됐다. 주치의제 도입과 1차 의료 강화
에힘을실으려는행보라는해석이나온
다.가정의학과는포괄적으로환자를보
는1차의료전문과목이다.박교수는연
구논문등을통해주치의제와직결되는
1차의료의중요성을강조해왔다.
시민단체·학계 등은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계속제기해왔다.고령화와만
성질환자 증가로 빠르게 늘어나는 의료
비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다. 2023년 한국의 가계 지출 중 직접 의
료비 비중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평균(3.3%)의두배수준이다.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강북
삼성병원가정의학과교수)은“주치의제
는비중증·비응급환자의상급종합병원
이용 등을 줄여 필수의료 강화를 돕는
다”며“의료비증가속도를고려할때단
계적도입이불가피하다”고말했다.
반면 주치의제 도입만으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 도 있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부터 바
로잡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
치의제가본격화하면그에맞는수가적
용 등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점도정부가풀어야할과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현재 의사
한강수영장
총 24명 입건, 국토장관 등도 포함
유족 “사조위 조사자료 공개하라”
181명의사상자를낸‘12·29제주항공여 객기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 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 24 명을형사입건했다.
22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 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제
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
실치사상 혐의로 15명을 추가 입건했다.
유족 측이 지난달 고소한 박상우 국토
부 장관 등을 합치면 총 24명이 형사입
건됐다.
입건자 중에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 무안국제공항
내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 시설)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특히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한 것은 중
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관제 업무 담당자들이 조
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정황을확인했다.
유가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 회(사조위) 측에 조사 자료 공개를 촉 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 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 는 전날 무안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조위는 공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 토교통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 가족에게 엔진 손상 부위, 블랙박스 기 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 13일 발생한 에어인디 아 787-8 드림라이너 추락사고에 대해
인도 정부는 참사 3개월 안에 사고 원인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며 “인 도네시아가 예비보고서에 공개하는 비 행자료기록장지(FDR)과 음성기록장 치(CVR) 데이터를 공개하지
연구에서 답 찾는다
지난 6월 인민일보에 화웨이 런정페
이(任正非) 회장의 인터뷰가 실렸
다. 지난 수년간의 미·중 경쟁 속 화
웨이 대응과 향후 전략에 대한 생각
을 공유한 그의 인터뷰 중 필자의
이목을 끄는 대목은 기초 이론 연구
에 대한 그의 철학이었다. 미국과 선
진국의 첨단제품이 비싼 이유는 그
들이 오랜 기간 투입한 비용이 포함
되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런 투입
을 직접 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투입
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기초이론 연
구는 높은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어
수십 년 동안의 전략적인 인내가 중
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과 유
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인 집중 제재
의 대상이 된 화웨이의 수장은 왜
미 항공우주국(NASA)이나 고등
방위계획국(DARPA) 등 임무지향
형 혁신 조직의 수장과 같은 얘기를
하는것일까.
AI 생태계를 갖춰가는 화웨이 화웨이는 2019년부터 미국의 집
중제재 대상에 오르며 통신장비 수
출, 첨단 반도체 수입, 자사 팹리스
의 위탁 생산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이로인해화웨이의주력상품
이었던 스마트폰 매출은 하루아침
에 급감했다. 그렇게 화웨이는 조용
히 내리막길을 걷는 듯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2023년 말 화웨이가
미국 집중제재 대상 올랐지만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성공
지난해 매출 큰 폭으로 성장
기초 원천 연구 투자도 확대
심자외선(DUV) 멀티 패터닝을 기
반으로 자체 생산한 7㎚ 칩을 탑재
한 메이트 60을 출시했지만, 이 역시
낮은 수율과 성능에 많은 의문이 제
기되며 숱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시선은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 어센
드(Ascend) 시리즈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올 1월 딥시크가 출현하면서
화웨이의 어센드 910에 대한 시장
의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
히 엔비디아 제품과 격차가 존재하
지만, 최신 제품인 910C의 경우 상
대적으로 떨어지는 개별 칩의 성능
을 군집 단위에서 최적화를 통해 시
스템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화웨
이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용해서도 하드웨어의 성능을 개
선하고 있는데, 기존 딥시크의 ‘전문
가 조합(Mixture of Expert)’의 방
법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그룹 전문
가 조합(MoGE·Mixture of Group Expert)’ 방식을 공개하며 월등히
개선된 연산 성능을 공개했다. 알리
바바·바이트댄스·BYD가 각 영역에
서 치고 나가면 화웨이는 뒤에서 조
용히 이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플랫
폼을구축해나가고있다.
지난해 화웨이의 매출은 전년 대
비 22.4% 성장했다. 2021년부터 화
웨이의 매출 성장 폭은 매년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더욱 주목할 만
한 점은 기존의 캐시카우인 ICT 인
가치사
을 자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 는 스마트폰·노트북뿐 아니라, 자 율주행과 스마트시티 영역까지 보 유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화웨이를
그 자체이 기 때문이다. 이제 화웨이는 인공지 능에 필요한 핵심 하드웨어인 클라 우드·데이터센터, GPU(그래픽처리 장치)의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여 기에 필요한 에너지 기술도 전 과정
직접 방문한 다수의 전문가는 모두 입을 모아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획
하던 아이디어가 화웨이에서 이미
상용화되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이 서비
스들이 훨씬 더 빠르고 싸게 그리고
우수한 성능으로 세계 시장에 공급 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 지난해 화웨이의 R&D 총투자액 은 1797억 위안(약 34조원)을 돌파
검찰, 주가조작
증권사
“블랙펄에수익의40%를 배분하기로 했
다”“그쪽에서주가를관리하고있다”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
사에 착수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확보
한 김건희 여사 육성 파일의 일부 내용
이다. 김 여사가 20억원을 맡긴 미등록
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주가조
작을 인지하고 수익 배분까지 약속한 정황이 담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무혐의 불
기소 처분 때까지 4년6개월간 찾지 못
한 증거를 새 수사팀은 쉽게 찾아낸 것
이다. 당초 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빠
뜨린 것을 놓고 ‘부실 수사’란 비판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
부(부장 차순길)가 지난 5월 말부터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와 증
권사 서버에 대한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미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이 나왔지만 규 명이 필요한 쟁점은 남아 있다. 먼저 2020년 11월 1일 이른바 ‘7초 매매’의 진실도 규명해야
첫 당정, 보편지원하되 차등화 방식 지역화폐 예산도 추경안 포함될 듯
정부·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
련할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
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가
닥을 잡았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
명정부첫당정회의의결과다.
래에셋 계좌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
월)에 사용된 DS·대신·미래에셋 등 김
여사의 3개 계좌 중 하나다. 고객이 증
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 거래할 경우 통
화 내용이 서버에 자동녹음되는 걸 확
인한 것이다. 지난 4월 25일 고발인 측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결정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고검 재수사팀은 통화 내용을 근
거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컨트롤타워였던 블랙펄과 2010년 10월 말부터 두 달간 20억원을 맡기고 수익
40%를배분해주기로약정한것으로의
심하고 있다. 블랙펄 사무실 컴퓨터에
서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 주식 거 래 내역을 관리한 ‘김건희’ 엑셀 파일이 발견된점도근거다.
서울고검은 미래에셋증권 계좌 압수
수색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대규모 로 거액 거래 패턴을 보이는 데 반해 다 른 종목 주식은 비교적 소액 거래란 점
을 확인하고 이를 또 다른 김 여사의 주 가조작 인지 정황으로 보고 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미래에셋 계좌의 이상 거래가 주로 증권사 직원 을 통한 전화 주문이 아닌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고 서버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미래에 셋 계좌의 대상 거래 시기를 확대하고, 거래 종목도 범위를 넓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 뒤 “가장 큰 관심이 민생회복
지원금인데,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
했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 기초생활보
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하겠다”고말했다.
‘전 국민 25만원 일괄 지급’이 대선 공
약이던 민주당과 ‘소득별 차등 지원’이
정부 이형일 1차관과 임기근 2차관 등
이참석했다. 진 의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정부에 서 따로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1·2차 합쳐서)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당이 생 각하는 예산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차 추경 예산이 13조8000억원이 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예산의 규모 는20조원을웃돌거라는얘기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에서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언 발 에 오줌 누기 정도 찔끔 추경으로는 효 과를 얻기 어렵다”며 “정부가 적극적 추 경안을 편성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구체 적방식을마련하고집행할수있도록하 겠다”고강조했다.추경안에는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포함될 것으 로보인다.대통령실은이대통령이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돌아온 뒤인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23일께 국회로보낸다는계획이다.다만국민의 힘에서 현재 민주당 몫인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어 추경 처리 과 정에서갈등을빚을가능성도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진성준 “1·2차 추경 합하면 35조원 근접 전 국민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불가피하다고 본 대통령실 및 예산 당 국이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이날 회의 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기획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1억원 넘
는 돈을 마련해준 여러 채권자 중 한 명
이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사
실이추가로확인됐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국
회의원 후원회 대표자 등록·변경’ 자
료에 따르면 안모(62)씨는 21대 국회가
문을 연 2020년 5월 30일부터 7월 28일
까지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지냈다.
그는 2018년 김 후보자에게 1000만원
~4000만원씩 모두 1억4000만원을 빌려
준 강신성(68)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 등
11명 채권자 가운데 한 명인 ‘안○○’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채권자 후원회
장’은 강 전 부회장에 이어 안씨까지 2명 으로 늘었다. 과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강 전 부회장은 현
재 야권으로부터 김 후보자의 “자금 저
수지”(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로 의심받
고 있는데, 그도 김 후보자 후원회장을
3년여간맡은적있다.
김후보자는17일페이스북을통해11
명 채권자에 대해 “제게 오직 인간적 연
민으로 1000만원씩 빌려준 분들”이라
며 “지금도 눈물 나게 고맙다”고 했다.
김이 1.4억원 빌린 11명 중 한명 21대 국회 초반 김 후원회장 맡아
계좌 없는 차용증, 이자지급 물음표
총리실“청문회때후보자가답할것”
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18일오전서울종로 구통의동금융감독원연수원에마련된인사청 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봐(그랬다)”고말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가 채권자들과 작성 한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보면, 연2.5%로연2회이자를지급하고,원금
은2023년일시상환하기로약정돼있다.
김 후보자는 18일 김어준씨가 진행하 는 유튜브 방송에서 “그때 (2018년) 이 자를 제가 후하게 쳐줬다. 이자를 싸게 하면 그것도 무슨 정치자금이라고 할까
경기 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발생
한 ‘이재명 기표 투표지’ 사건은 투표사
무원의실수로벌어진일인것으로결론 났다.
18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21
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마지막날인지 난달 30일 오전 7시10분쯤 성복동 주민
하지만김후보자가안씨등에게실제이 자를 지급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다. 안씨는 다른 채권자와 달리 차용증 에 이자를 받을 은행명과 예금주, 계좌 번호등도적지않았다.국무총리실관계 자는“청문회에서질의가있으면구체적 으로(후보자가)답할것”이라고했다.안 씨는현재연락이닿지않고있다.
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
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 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
고는 20대 여성 A씨가 관외 투표를 하
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있다
고 알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즉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김
의심된다고 발표한 뒤 수사의뢰까지 했 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은 투 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보다
후보자가 5년 전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 스 5억8095만원이었다. 하지만 총리 후 보자 지명 이후 신고 재산은 2억1505만 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세비는 5억1000 만원 정도다. 김 후보자는 그간 추징금 6억2000만원을 납부했고 생활비로 2억 3000만원 지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 기에 기부금도 2억원 냈다. 세비만으론 설명이안되는자금운용이다. 국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 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경찰 “CCTV 확인결과 혐의 없어” 선관위, 사과 표명없이 유감 입장만
시이뤄졌다. 선관위는 당시 유권자의 자작극이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씨 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자신이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게 됐다. B씨는 봉투 1개를 투표함에 넣 고 나머지 1개는 투표사무원에게 반환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가 빈 봉 투를 투표함에 넣고, 기표한 투표용지 를 나머지 봉투 1개에 넣어 투표사무원 에게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투 표소에 온 A씨는 B씨가 반환한 회송용 봉투를 받아 들고, 그 안에 든 B씨의 투 표용지를 발견하게 됐다. A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으며, B씨 의 투표 용지는 외부에 공개돼 무효 처 리됐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 하고휴대전화등통화내역과폐쇄회로 (CC)TV를 통해 본 선거 당일의 동선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에게 아무런 혐의 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남 홀딩스 부회장 경영권 다툼
장녀가 대표인 비앤에이치
K뷰티 글로벌 성장의 한 축인 ODM(제
조자개발생산) 업체 콜마그룹의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남매간 갈등이 부자간 갈등으로 확전하
는모양새다.
18일 콜마그룹은 창업주인 윤동한 한
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겸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를 상
대로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30일 제기
했다고 밝혔다. 콜마 측은 “35년간 키
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
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
는 게 윤 회장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
재 콜마홀딩스의 지분은 윤 회장의 장
남인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31.75%, 장녀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6%, 윤 회장이 5.59%가량 보유 중이
다. 윤 회장은 아들 윤 부회장의 지분 중
2019년 자신이 증여한 460만주(13.41% 에해당)를반환하라는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윤 부회장이 윤
대표가 이끄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
과 대표 교체를 추진하며 시작됐다. 윤
부회장은 건기식 사업 부진 탓에 소액
주주불만이커지고있다고주장했다.
그러나 동생 윤 대표 측은 올해 실적
이 개선되고 있고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인데 과거 실적으로 트집 잡아 경영
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후 아버지의 중재도 실패로 돌아가자,
윤 회장이 법적 조처로 사실상 딸의 손
을들어준것이란게업계해석이다.
부녀 측은 2019년 윤 회장이 경영 일
선에서 물러나며 체결한 3자간 경영합
의를 아들이 어긴 것으로 본다. 당시 윤
회장은 아들에게 화장품(한국콜마)과
의약품(HK이노엔) 사업을, 딸에게 건
기식 사업을 각각 맡기면서 아들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유증으로 현
재는460만주)를증여했다.
이날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윤 부
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 구조의 일방적 변경을 시
도한 데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
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
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마
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윤 회장이 창업
주로서 깊은 배신감과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부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콜마홀딩스 관계
자는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운
영과 관련해 콜마홀딩스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한다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독립적·자율적 사업 경영
권’에 대한 문구는 없다”라며 “경영 합
의를 전제로 한 증여 계약은 애초에 없
었고, 두 건은 별개의 사안이며 단순 증
여계약서가존재한다”고말했다.
향후다툼은치열한지분경쟁으로이
어질가능성이있다.현재콜마홀딩스는
부녀 측(윤 대표 남편 지분 포함) 지분이 16.21%, 윤상현 부회장과 미국 행동주
의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 측이 37.43%
를 보유 중이다. 회사 내에선 “콜마가 글
로벌 기업으로 내딛는 상황에서 찬물
을 끼얹을까 안타깝다”는 분위기다. 콜
마는 최근 경기 침체에도 선크림을 앞
세워 호실적을 내고 있다. 지난 1분기 영
업이익은 85% 늘었다. 이날 소송 소식
이 알려진 이후 콜마 관련 주는 일제히
올랐다. 콜마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29.99%(3680원) 오른 1만5950원에 마감 해종가기준1년최고가를경신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2011년 10만명당 6명, 2023년 8명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재 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보건복지부에 연
이어 꺼낸 질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대
책을 주문할 만큼 OECD(경제협력개
발기구) 회원국 1위인 자살률은 문제다.
이런 자살률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12년 새 10대만 오름세를 보인 것
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SNS) 확산
등으로 ‘미래세대’ 정신건강이 크게 흔
들리고있다.
1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1년 10만 명당5.5명이던10대자살률은2023년7.9
명이 됐다. 국내 자살 사망자가 정점을 찍었던 2011년보다 자살률이 되레 올랐 다. 반면 같은 기간 나머지 연령대는 하 락했다. ‘주범’으론 SNS와 코로나19 팬 데믹, 가족 해체 등이 꼽힌다. SNS가 퍼 질수록 ‘사이버 불링’(집단괴롭힘), 자해 를 모방하는 사례도 빠르게 는다. 팬데 믹을거치면서대면관계,감정표현이미 숙해진것도직격탄이다.실제10대자살 률은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6.5 명)을 기점으로 치솟았다. 백종우 경희 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적 성장에가장중요한시기에학교에못간 후유증이오래남을것”이라고말했다. 가족축소·해체가빨라지면서속마음 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내 편(안전망)’이 줄어드는것도극단적결정을부추긴다. 정신질환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다”고지적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