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85호 중앙일보

7월부터 바뀌는 온타리오 주요 제도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

은 세입자를 ‘위장 수리퇴거 (renoviction)’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토론토 시 조례, 배달•차량

공유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책 등이다. 다음

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 요 변화들이다.

1. ‘위장 수리퇴거’ 막는 신규

조례 7월 31일부터 시행

토론토시는 2023년 11월, 악의적인 ‘수리 명목 퇴거 (renoviction)’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임대 수리 허가제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임대 인이 대규모 수리를 이유로 세 입자를 퇴거시킨 뒤, 실제 수리 를 하지 않거나 퇴거 세입자의 재입주 권리를 무시하고 불법적 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

를 퇴거시키기 위해 온타리오주

N13 절차를 밟을 경우, 정식 수

리 허가(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세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임시 거주 대책 또는 금전 보상, 수리 후 재입주 권리 보장 등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허가 신청 전에는 건축 허가 를 받은 상태여야 하며, 온타리 오건축사협회(OAA)나 온타리오

전문엔지니어협회(PEO) 소속 전

문가로부터 ‘실제 수리를 위해

공실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받

아야 한다.

재입주를 원하는 세입자에 대

해 임대인은 기존과 유사한 임

대료의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거

나, 세입자가 자체적으로 임시

거주지를 구한 경우 월 임대료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 재입주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3개월치 임

대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사전 에 지급해야 한다.

조례를 위반하면 하루 최대

1만 달러, 무단 퇴거 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례는 7월 31일부터 시

행된다.

2. 배달·차량공유 노동자 보호 법 7월 1일 시행 우버(Uber), 도어대시 (DoorDash) 등 디지털 플랫 폼 기반 서비스에서 일하는 노 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Digital Platform Workers' Rights Act)’ 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노동자가 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

[언스플래쉬

온타리오주 내 일부 민간 클

리닉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수백~수천 달러의

비용을 부당 청구한 정황이 드

러났다. 환자 권익을 위한 단체

인 온타리오 건강 연합(Ontario Health Coalition, OHC)은 이 에 대해 포드 주정부에 공식 민 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3년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백내장·고관절·무릎

수술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민간 부문 참여 확대 방안을 발

표하며, “환자들이 크레딧카드

가 아닌 OHIP 카드로만 비용

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 단언한

바 있다.

하지만 OHC 측은 현실은 그

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오타와

에 거주하는 다이애나 랄프는

민간 안과 클리닉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다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의사는 공공보험으로 가능한

기존 방식의 수술은 시력에 문

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신 레 이저 수술을 강력히 추천했습니 다. 또한, 기존의 수술은 1년 이 상의 대기시간이 걸리지만 해당 수술은 6개월 내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랄프는 결국 가장 저렴한 옵 션을 택했지만, “수술 전 특수

검사를 위해 400달러를 내야 한 다”는 요구를 받았고, 이후 수

술비로도 1,300달러를 요구받았

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에 불 응하고 다른 곳에서 수술을 받 았다.

OHC는 이런 방식이 특히 고

령층을 노린 ‘업셀링’ 행위라며, “노인들이 평생 모은 저축금을 이러한 수술비로 잃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이런 사 설 클리닉의 행위를 즉시 중단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부 대변인은 이에 대 해 “OHIP 보장 서비스에 대 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

는 것은 불법이며, 부당하 게 청구받은 경우 '미래 의료 보장법'(Commitment to the Future of Medicare Act) 프 로그램을 통해 조사를 요청하

이와함께 OHC는 일부 사설 병원이 실제 대기 기간보다 훨 씬 길게 안내해 환자들이 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백내 장 수술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 본 서비스는 모두 OHIP으로 커버된다는 사실을 환자들이 알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타리오주는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

이 지난 6월 25일(수) 오전, 브 램턴에 위치한 Korean War Memorial Wall(한국전 참전 기 념비)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캐나다동부지회 주관으로 성대

하게 거행됐다. 이번 행사는 참 전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한인사회와 캐나다 현지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엄숙하고 뜻깊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기수단 입장으 로 막을 열었다. ‘휘날리는 태극 기’ 군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극기와 캐나다 국기를 든 기 수단이 입장하며 행사장의 긴장 감을 고조시켰다. 이어 개회 선

캐나다한인미술가협회 34회 연례전

JosephD.CarrierArtGallery,7월8일~20일

캐나다한인미술가협회

(KASC: 회장 정선미)가 오는

7월8일(화) 부터 20일(일)까지

Joseph D. Carrier Art Gallery, The Columbus Centre(901 Lawrence Ave. W. Toronto)에

서 생명력과 정기를 예술로 담 아낸 34주년 연례전을 개최한다.

KASC는 "이번 정기전

은 '용기로 잇는 길(Road to Courage)'이란 제목으로 열린 다"며 "과학의 도약과 사회의

혼돈,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교

차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고립감과 무기력함을 마

주하며, 그 안에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피워낸 작품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돌

보는 부모를 위해, 캐나다 고용

보험(EI) 제도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2025년부터 지급액이

인상돼, 출산과 육아로 인해 수

입이 줄어드는 시기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사회개발부(ESDC)에 따

르면, EI 지급액은 매년 9월 14

일 이전에 발표되며, 다음 해 1 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부터

출산휴가 수당은 최대 주당 695

달러(기존 668달러)로 인상됐다.

을 선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오랜 시 간 캐나다 예술계를 이끌어온

Ontario Society of Artists 회원

들과의 첫 공동 전시로 더욱 뜻 깊다. 다양한 문화와 생동하는 감성을 품은 이 협업은 각 단체

의 고유한 예술적 잠재력을 더

욱 빛나게 하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정선미 회장은 “타임머신을

탄 듯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 전시는 우리 마

음을 다시 붙들어 주고, 서로에

게 작지만 단단한 용기의 씨앗

을 건네고자 하는 진심을 담아 준비했다”며 “언제나 KASC를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의 차이 출산휴가(maternity benefits) 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산모에게만 제공되며, 최대 15주 간 주당 평균 보험소득의 55%

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가 (parental benefits)는 양육을 위 해 부모가 나눠 사용 할 수 있 는 제도다. 육아휴가는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표준형(Standard): 최대 40

주 공유 가능, 한 사람은 35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전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작은 위로 와 용기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 으로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전시회와 관련된 문의는 캐나다한인예술가협회로 하면 된다.

제34회 연례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오프닝 리셉션 7월8일(화) 오후 6:00~8:00

▶전시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10:00~ 오후5:00

초과 불가

2. 연장형(Extended): 최대

69주 공유 가능, 한 사람은 61주

초과 불가

표준형은 주당 최대 695달러, 연장형은 주당 최대 417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한 번 선택한 옵 션은 변경할 수 없어 신중한 선 택이 필요하다.

▶신청 시기 및 자격 요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출 산 또는 입양 후 자녀를 직접

언과 국민의례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애국가와 ‘오 캐나 다(O Canada)’를 함께 제창한 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렸다. 첫 순서로 묘지 관리 책임 자인 패티 해리스 Cemetery Manager가 환영사를 전하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이 벽(Wall)이 세대를 넘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념사 순서에서는 고 희철 재향군인회 캐나다동부지 회장이 먼저 단상에 올라 “우리 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다. 자유는 결 코 공짜가 아니었음을 되새기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 재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는 “한-캐 양국이 피로 맺은 우정 은 7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 고 있으며, 이를 기억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 책임”이라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각 단체 대표들의 헌화 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차분한 음악과 함께 참석자들은 헌화대 앞에 서며 묵묵히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이날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 게 물들인 특별 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한카시니어 중창단이

김성숙 지휘자의 지휘 아래 ‘또 한 송이 나의 모란’을 합창하며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어 참전 유공자 및 내외빈 소개 순서가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주요 인사로는 다음과 같다.

6·25 참전유공자:

김우영 부회장, 김 형중 월남전참전 고엽제 전우회 장 단체장 및 인사: 고희철 재 향군인회 캐나다 동부지회장, 김영재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 사, 김정희 토론토 한인회장, 유 건인 민주평통 회장, 배경만 파 독산업전사 동우회장, PJ 오닐 전 Royal Canadian Legion 부 지휘관, 최승식 육군 전우회장, 정운용 해군 동지회장,

7월13일(일) 오후 4:00~8:00 7월20일(일) 오전 10:00~오후 4:00

7월12일(토), 19일(토) Closed

돌보고 있다는 점, 최근 52주 내 600시간 이상의 보험 적용 근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작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