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83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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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83호 2025년 6월 27,28일 금,토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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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재활용 규제 완화 추진 논란 “기업 부담” 이유로 목표 연기… 환경단체 반발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온타리오 주 정부가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재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 면서 환경단체와 업계 간 논쟁 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그 포드 주총리 정부는 당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강화된 재활용 목표를 2031년으로 연기하고, 일 부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내용 의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는 2023년부터 단계 적으로 도입돼 생산자가 종이·포 장재·일회용품의 재활용을 직접 책임지도록 한 시스템이다. 하지 만 최근 생산자들은 “운영 비용 이 급등해 감당이 어렵다”며 반 발했고, 주 정부는 이들의 부담 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규정 완화를 추진 중이다.

토드 맥카시 온타리오 환경 부 장관은 “블루박스(재활용 수 거 시스템)의 지속 지속가능성 이 중요하다”며 “재활용이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투명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 비영리단체 인 ‘Environmental Defence’의 카렌 위르지그 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생산자의 책임을 약화시 키고, 더 많은 쓰레기를 매립하 거나 소각하게 만든다”고 우려했 다. 그는 “이전 규정은 생산자가 재활용 가능한 포장을 사용하도 록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였다”며 “현재 계획은 이 모든 진전을 물 거품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 규제 완화 주요 내용 1. 종이 80%, 플라스틱 50% 등 재활용률 목표치 적용 시기

2026년 → 2031년 연기 2. 재활용 불가능한 소각 처리 물질도 재활용률에 최대 15%까 지 포함 3. 다세대 주택·장기 요양시 설·학교·공공장소 수거 의무 조 항 삭제 4. 야외 소비 음료 용기의 수 거 책임 조항 제외 특히 환경단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연성 플라스틱(flexible plastics)’ 관련 규제다. 식품 포 장지, 비닐백 등이 포함되는 이 부문은 재활용이 어려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초 해당 제품 의 재활용률 목표는 2026년부터 25%였으나, 개정안에선 2031년 부터 5%로 축소·연기됐다. 정부 측은 “현 재활용률이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인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캐나다 리테일협회는 “생산자

캐나다인,살기위해은퇴못해 주거비 및 인플레이션 상승 캐나다인의 고령화가 계속되 면서 많은 이들이 은퇴를 앞두 고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 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은퇴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난 17일(화), 온타리오 의 료연금(HOOPP)은 여론조사기 관 Abacus Data와 공동으로 진 행한 ‘제7차 캐나다 은퇴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5년 4월, 18세 이상 캐나다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번 조사에 따르면 아직 은퇴하 지 않은 응답자 중 59%는 “재정 적으로 은퇴가 불가능할 것 같 다”고 응답했다. 또 66%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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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은퇴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 기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할 것” 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은퇴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이유는 명확하다. 전체 응 답자의 60%는 생활비 외에는 남 는 돈이 없어 은퇴 자금을 저축 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로 지난 1년간 은퇴 자금을 한 푼도 저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에 달했으며, 아예 한 번도 저축한 적이 없다는 비 율도 39%나 됐다. 생활비, 인플레이션, 주거비 상승, 의료 서비스 축소 등 다양 한 요인이 은퇴 대비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55%는 “월급으로 근 근이 생계를 유지한다”고 밝혀 2023년(48%) 대비 생활고가 더 심해졌음을 보여준다. 주택 소유 여부는 은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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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집을 소유 한 응답자의 71%는 한 번이라도 은퇴 자금을 저축한 경험이 있 는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36% 에 불과했다. 무주택자 대다수는 “은퇴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 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2%는 집을 보유하 는 것이 은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봤고, 은 퇴를 앞둔 집주인 절반은 향후 주택 매각을 통해 은퇴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 나 아직 은퇴하지 않은 주택담 보대출 보유자의 65%는 “계획한 시기에 대출을 다 갚고 은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응답했 다. 이는 전년도 51%, 2023년의 45%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다. 한편, 비소유자 84%는 치솟는 월세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으 며, 이 중 66%는 “월세 납부가 가장 중요한 재정 과제”라고 응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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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비용이 최근 3년간 350% 나 급증했으며, 이를 그대로 두 면 내년에는 다시 두 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주 정부도 이에 동의하며 “2020년 대비 2030년 블루박스 수거 비 용이 2배 이상 될 것”이라고 밝 혔다. 산업계와 환경계 모두 ‘불만’ 음료 산업을 대표하는 캐나다 음료 협회(Krista Scaldwell 회 장)는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다

시 용기로 재사용할 수 있어 기 업에도 이익이 된다”며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시스 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1일까지 규제 등록 포털을 통해 접수받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변화가 생산자 중심의 재활용 개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저지를 위한 캠페인을 예 고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경제 불안도 은퇴 준비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응답자의 67%는 현 재 미·캐나다 간 무역 갈등 상황 과 외교관계에 대해 “매우 우려 된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이 부

과한 관세나 전 세계적 분쟁은 은퇴 준비뿐 아니라 가계 재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체 응답자의 22%는 “더 많은 저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밴프산사태로등산객2명숨져 캐나다 알버타주 밴프 국립 공원의 대표적 관광지인 ‘보우 글레이셔 폭포’ 인근에서 산사 태가 발생해 하이킹 중이던 2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캐나다 공원청은 “이번 산 사태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에 서 비롯된 매우 드문 사고로, 사전에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사고는 20일 오후 캘 거리 북서쪽 약 200km 지점 의 인기 하이킹 코스에서 발 생했다. 목격자들은 사고 직전 진동 과 바위 굴러내리는 소리를 감지했으며, 이내 수십 미터 에 달하는 산 사면이 무너져 관광객들을 덮쳤다고 전했다. 사망자 중 한 명은 알버타 대 작업치료학과에서 오랫동 안 교육자로 재직했던 유타 힌릭스(70)로 확인됐으며, 다 른 한 명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원청은 수색견과 열감지 드론을 투입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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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여부를 확인했으며, 현 재는 더 이상의 실종자는 없 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상자 3명은 생명에는 지 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 폭포 트레일은 난이도가 중간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이 자주 찾 는 코스였으며, 사고 이후 트 레일은 전면 폐쇄됐다. 현장에 있던 한 등산객은 “마치 9·11 당시 먼지가 도시 를 뒤덮던 장면을 떠올릴 정 도로 거대한 먼지구름이 일었 다”고 생생히 전했다. 사고를 계기로 밴프 국립공 원의 지질 안전에 대한 우려 도 제기되고 있으며, 공원청 은 추가 안전조치 검토 후 재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 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구조에 투입된 모든 인력에 감사를 전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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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28일 금,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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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더그포드,

2025년 6월 27,28일 금,토요일

‘원주민 인종차별적 발언’ 사과

원주민 “진정성 보여야” 반발 여전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총 리가 원주민을 향해 “정부에 계속 손을 벌릴 수는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 다. 이 발언은 다수 원주민 지 도자들로부터 “인종차별적”이 라는 비판을 받았다. 포드 주총리는 19일 퀸즈파 크에서 애니시나벡 원주민 대 표 30여 명과 회동한 자리에서 “감정이 앞섰다. 나의 발언에 대해 모든 원주민들에게 진심 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전날 포드는 광물 개발과 관 련한 지지 확보 과정에서 “니 켈·금 등 전 세계가 원하는 자 원이 있는데 ‘우리는 반대하지 만 돈은 달라’는 식이면 안 된 다”고 말하며, “이제는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애니시나벡 원주 민 연합을 비롯한 다수 공동체 는 해당 발언이 원주민 자결권 과 협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 며 강하게 반발했다. 포드 정부는 최근 지방 자치

법규를 무력화할 수 있는 ‘특 별경제구역법’(Bill 5)을 강행 통과시켰고, 첫 대상 지역으로 북부 온타리오의 ‘링 오브 파 이어’(Ring of Fire) 지역을 지 목한 바 있다. 이 지역은 희귀 광물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알 려져 있다. 애니시나벡 연합을 대표하는 린다 드바시지 대표는 “사과의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Bill 5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 함없다”며 “법 통과가 지나치

더그포드 온타리오 주 총리

게 빠르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 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온 타리오 전역의 133개 원주민 공동체 중 대부분이 해당 법안 에 반대 의사를 표한 상태다. 일부 원주민 공동체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도로, 철도, 광산을 봉쇄하는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여름 동안 원주민 공동체와의 대화 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포드 주총리와 원주민부 장관, 에너 지·광물부 장관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니슈나베 아스키 원주 민 연합의 알빈 피들러 대표 는 “단순히 열정적이었다는 이 유로 인종차별적 발언이 정당 화될 수는 없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 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 또한 유사한 성격 의 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원주민 단체들의 전국적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몬트리올 캐나다데이 퍼레이드 또 취소 2년연속무산…행정갈등에행사차질 캐나다 몬트리올시에서 매년 열리던 캐나다데이 퍼레이드가 올해도 취소됐다. 행사를 주관 해온 니콜라스 코웬 총괄 기획 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취 소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시와 의 갈등과 행정적 문제 등을 주 된 이유로 들었다. 이 퍼레이드는 1977년 시작 돼 매년 7월 1일 열리며 약 12 만 명의 관람객을 모아온 전통 있는 행사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열리지 않게 됐다. 특히 이번 발표는 캐

나다데이를 불과 2주 앞둔 시점 에서 나와 아쉬움을 더했다. 주최 측은 "많은 가족들과, 자 원봉사자, 공연자, 시민들이 매 년 기대하는 소중한 문화 행사 가 사라졌다"며 "이 퍼레이드는 캐나다를 기념하는 동시에 몬트 리올의 다양성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행사였다"고 전했다. 코웬 기획자는 2024년 취소 사유로 행정 절차 지연과 정치 적 문제, 시당국과의 불협화음 을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허가 서류를 수차례 재제출해야 했

고, 시 규정에 따라 마감 직전에 148명의 자원봉사자를 추가 모 집해야 했던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퍼레이드는 앞서 코 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도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몬트리올시 측은 “행 사 주최자인 코웬이 몬트리올시 가 여러 차례 제안했음에도 퍼 레이드에 대한 프로젝트 신청 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책임 은 주최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시 대변인 니키 케어는 “퍼레이 드 대신 ‘Canada on the Move’

2020년도 몬트리올시에서 열린 캐나다데이 퍼레이드의 모습. [Montreal Canada Day Virtual Parade 공식 유튜브]

라는 새로운 행사가 7월 1일 올 드 몬트리올에서 열릴 예정이 며, 각 주와 준주를 상징하는 13 개 토템과 함께 1.2km 구간에서 무료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몬트리올 구항(Old Port)에서는 공식 캐나다데이

기념행사가 예정대로 열릴 예정 이다. 주최 측은 향후 시와의 관 계를 회복해 퍼레이드를 재개하 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취 소로 도시의 관광산업뿐 아니라 캐나다 문화 자체에도 타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데이, 여는 곳 닫는 곳 7월 1일 토론토 운영 매장·교통·관광지 총정리 2025년 캐나다데이(7월 1일) 는 평일 화요일이지만, 전국적 인 공휴일로 토론토 전역이 하 루 동안 쉬어 간다. 하지만 모두 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일부 대형 마트와 쇼핑몰, 주 요 관광지는 정상 운영되며, 대 중교통도 특별 일정으로 운행 된다. 급히 장을 봐야 하거나 가족과 나들이를 계획 중이라 면, 아래 정리된 운영 현황을 참고하자. ▲운영되는 곳 1. 대중교통 · TTC - 공휴일 일정(일요일 시 간표)으로 운행 · GO Transit - 토요일 일정으 로 운행 2. 관광·문화시설 · CN타워 · 리플리 아쿠아리움 · 캐나다 원더랜드 · 토론토 동물원 · 센터빌 놀이공원

· 아가 칸 박물관 (10:00~17:30) · 온타리오 과학관 · 온타리오 박물관 (ROM) (10:00~17:30) · 온타리오 미술관 (AGO) (10:30~16:00) · 가디너 박물관 · 리틀 캐나다 · 하키 명예의 전(10:00~18:00) · 리버데일 농장 · 시네플렉스 영화관 3. 쇼핑몰·아울렛 · CF 토론토 이튼센터 (11:00~19:00) · 퍼시픽몰 (11:00~20:00) · 스퀘어원 쇼핑센터 (11:00~18:00) · 본밀스 (CF Shops at Don Mills) · 프롬나드몰 (11:00~18:00) · 마크빌몰 (11:00~18:00) · 힐크레스트몰 토론토 프리미엄 아울렛 (9:30~19:00)

4. 식료품·카페·기타 · 일부 Shoppers Drug Mart · 일부 Rexall 약국 · 대부분의 스타벅스 · Pusateri’s · 라바 마트(Rabba Fine Foods) - 24시간 운영 · T&T 수퍼마켓 - 지점별 운영 시간 상이 · 알 프리미엄 (이글린턴점·알턴 타워점) · 이탈리(Eataly) (돈밀스·셔웨이· 요크빌점) · 팜보이(Farm Boy) - 주요 지 점 · 갤러리아슈퍼마켓 - 대부분 지점 · H 마트 (5323 Yonge St.) · 로블로 (60 Carlton St.) · 노프릴스, Summerhill Market, · The Kitchen Table 등 일부 지점 · Wine Rack - 지점별 운영 시 간 상이 ▲휴무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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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보로 타운센터 · 베이뷰 빌리지 · CF Shops at Don Mills 2025년 캐나다데이에는 대부분 의 공공기관이 문을 닫지만, 여 전히 다양한 즐길 거리와 쇼 핑몰이 운영될 예정이다. 마트 나 식당을 방문하기 전에는 운 영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 이 좋으며, 중요한 약속이 있다 면 인파가 몰릴 수 있으니 개장 시간에 맞춰 여유 있게 움직이 는 것을 권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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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주민 반발 속 쉼터 조성 추진 어린이집과학교밀집지역으로안전우려도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토론토 시정부는 스카보로 남 서부 제라드 스트리트 이스트 2535번지에 80개 침상 규모의 쉼 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토론토 전역에 최대 20개의 신 규 쉼터를 설립하겠다는 토론토 시 전략의 일환이다. 해당 시설 은 침상 제공 외에도 중독 치료 및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부지는 정치적 개입을 배제 하기 위한 권한 위임 절차를 통 해 시 공무원들에 의해 선정되었 으며, 2023년 12월 처음 공개되었 다. 그러나 스카보로 주민 일부 는 해당 부지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으며, 지난 주민설명회 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공식적

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시정부 가 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 요한 자원보다는 단지 가용 부 동산 여부에 따라 부지를 결정하 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한 일부 주민은 해당 부지가 주 택가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인 근에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밀집 해 있어 지역 안전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 은 해당 부지를 활용한 쉼터 건 립보다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이 보다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해당 부지가 가족 단 위 거주자와 노년층이 밀집한 주 거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입주 대상자 및 운영 방식에 대 한 지역사회의 의문이 정당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토시의 쉼터 및 지원 서비스 총괄 대변인은 쉼터

가 본질적으로 주거 목적의 시 설로, 토론토 전역의 학교 및 보 육시설 인근에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취약 계층을 지원 함과 동시에 지역 안전도 보장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부는 토론토 전역의 약 100곳의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예산·부지 크기·용도지역 요건을 토론토 시청 외관. [언스플래쉬 @Parviz Foto] 모두 충족한 부지는 소수에 불 과하다고 밝혔다. 스카보로 지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최근 공 지가 규모, 예산, 지역적 요건을 역 내에서는 17개 후보지를 검토 식 입장을 통해 노숙인을 위한 모두 만족하는 적합한 위치라고 했으며, 제라드 스트리트 이스트 주거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며, 설명했다.

2535번지만이 모든 요건을 충족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조화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를 이루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 결정이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협 2021년 시정부의 노숙 실태 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 사 결과에 따르면, 토론토 내 노 시정부는 주민 의견을 향후 시 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 숙인의 약 30%가 스카보로 지 설 설계 및 운영 계획에 반영할 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정부 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부지 선 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척만 시 당국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 정 자체는 이미 결정된 사안으 할 뿐 실질적으로는 부지를 강 기 위한 쉼터 공급이 불가피하다 로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 행 지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 는 입장이다. 다. 쉼터 총괄 책임자는 해당 부 기됐다.

“온타리오 공무원, 차량 범죄 연루” 코스트코캐나다,‘월10달러’준다 온라인150달러이상구매시자동적용

도난차량재등록해유통한수법드러나 도난 차량에 다른 차대번호 (VIN)를 덧씌워 마치 정상적 인 중고차처럼 꾸며 판매하는 ‘ 리비닝(re-vinning)’ 범죄가 온 타리오주에서 확산되면서, 정식 자동차 매장에서 차량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수천만 원 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 고 있다. 최근 온타리오주에서는 차 량 등록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의 직원이 차량 절도 조직과 공모해 도난 차량을 불법으로 등록한 뒤 판매한 사실이 밝 혀졌다. 브램튼의 서비스 온타 리오(Service Ontario)에서 근 무했던 공무원 토니샤 베어드 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도난 차량을 공식 시스템에 등 록해 합법 차량처럼 위장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 을 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절도된 차 량 3대를 재등록한 혐의를 받 았고, 그중 하나는 45,000달러 상당의 아우디 SUV로, 이미 해당 차량의 세금을 162달러 만 납부한 상태였다. 그녀는 경찰에 의해 체포된 당시에도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베어드는 차량 등록 시스템 내 에서 모든 차량을 변조할 수 있다고 자랑하며, 도로 통행료 를 피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기 도 했다. 해당 사건은 온타리오주 전역

코스트코 캐나다가 자사 최 고 등급 회원인 ‘이그제큐티 브 멤버(Executive Member)’ 를 위한 새로운 혜택을 발표 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해당 회원은 지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매달 1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혜택은 캐나다 전역의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멤버 가 Sameday.costco.ca 또는 인스타카트(Instacart)를 통해 온라인 주문을 할 경우, 주문 금액이 150달러 이상이면 자 동으로 10달러의 월간 크레딧 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 크레딧 제도는 6월 30 일부터 시행되며, 캐나다 한 정으로 마련된 혜택이다. 한 편, 미국 코스트코 회원에게 는 또 다른 이점도 발표됐다.

6월 9일자 ‘비즈니스 인사이더 (Business Insider)’ 보도에 따 르면, 미국 이그제큐티브 회 원들은 골드스타 회원보다 1 시간 먼저 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역시 6 월 30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코스트코 캐나다는 신규 이그제큐티브 멤버 유 치를 위해 별도의 프로모션 도 진행 중이다. 연회비 130

[프리픽]

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 범죄 조 직과 연루되어 있음이 드러났 다. 조사에 따르면 이 범죄 조 직은 서스캐처원주를 거쳐 캐나 다 전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경 찰은 이번 범죄를 ‘프로젝트 마 이라(Project Myra)’라는 코드 명으로 지정해 수사를 진행했으 며, 이를 통해 다수의 절도 차량 들이 발견됐다. 특히 브램튼의 서비스 온타리 오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허 위 차량 등록을 통해 재등록된 차량을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 직원들이 허위 차량 등록 데이터를 정부 데이터베이 스에 입력해 차량의 신원을 위조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타리오주에서 발생 한 다른 차량 절도 사건에서 는 범죄자들이 주택에 침입해 차 열쇠를 강탈하고 고급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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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훔쳐가는 장면이 CCTV 에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추적하던 중 서드 베리에서 차량 등록을 담당하 는 가짜 회사의 존재를 발견했 고, 이를 통해 수많은 도난 차 량들이 등록되고 유통된 사실 을 밝혀냈다. 이 범죄의 배후에는 자동차 정 비소를 운영하는 에릭 존슨이 있었으며, 그는 도난 차량의 차 량 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판매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주요 인 물로 지목됐다. 경찰은 그가 캐 나다 전역에서 차량을 절도하고 재등록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했 다고 밝혔다. 프라브밋 사카리아 온타리오 교통부 장관은 이 사건을 언급 하며, 불법적인 차량 리비닝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 했다고 밝혔다. 토니샤 베어드

와 에릭 존슨은 지난 3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

[언스플래쉬 @querysprout]

달러(세금 별도)로 가입하 면, Costco.ca에서 200달러 이상 구매 시 80달러를 할 인받을 수 있는 쿠폰 코드 (COSTCO80)를 제공한다. 단, 해당 할인은 Sameday.costco. ca나 Instacart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코스트코 캐나다 측은 미국 에서 시행되는 조기 입장 혜 택이 캐나다에도 적용될지는 아직 확답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코스트코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회원 혜택을 점 차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온 라인 구매 장려를 위한 크레 딧 도입은 회원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향후 캐 나다 내에서도 조기입장이나 추가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의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더 많 은 범죄 연루자가 밝혀질 가능 성도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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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28일 금,토요일

NSC 직원 대거 잘라놓고…중동사태 터지자 “돌아오라” 고한 직원에게도 복직을 제안하 고 있다.

NSC는 관련 부처와 미국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하 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컨트롤 타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엔 직원이 4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하지 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과 동 시에 NSC의 역할을 대통령의 정책 입안 지원 대신 정책 시행 으로 제한하며 인력을 크게 줄 였다. 급기야 지난달엔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데 이 어 직원 수십명을 해고했다. 트 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 하게)'가 이들을 기존 공화당의 주류인 '네오콘'으료 여긴 데 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1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함께 대 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 력을 대규모로 해고해놓고, 불 과 몇 주 만에 다시 충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 보 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 악관은 최근 NSC에서 근무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한편 해

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네 오콘은 국제 분쟁 사안이 발생 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오직 고 립주의 노선의 마가 입장에선 퇴출 대상이다. 실제로 마가의 핵심 인플루언 서인 로라 루머가 트럼프 대통 령에 대한 충성심을 감별해 인 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일었 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4 월 3일 루머가 백악관에서 트럼 프 대통령을 만나 월츠 전 보좌 관 등 NSC 간부 여러 명을 비 난했고, 그 직후 이들은 모두 해임됐다"고 전했다. 문제는 NSC가 쪼그라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현안에 대응하 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다. 특히 최근 중동 사태가 악

화하며 충성파에 의존했던 트럼 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이 한계 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긴장 관계, 이스라엘 과 가자지구의 지속적인 갈등,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 로 인한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보 여준다"고 전했다. 이번 인력 충원은 현재 국 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는 마 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NSC 관 계자는 "새로운 직원 채용은 루비오 장관의 구조조정 노력 의 일환이지, 현재 상황에 대 한 대응이 아니다"고 통신에 말했다.

동일본 대지진 예언 작가 “7월5일 대재앙”사흘간 300번 흔들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 도 인근에서 사흘간 300회 넘 는 군발지진(특정 지역에서 짧 은 기간에 여러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며 대 지진이 임박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4일 일본 기상청에 따 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총 309회에 달하는 지 진이 관측됐다. 이는 대부분 일 본 도카라 열도 인근 해상에서 탐지됐으며 이번 군발지진의 최 대 규모인 진도 5.2의 지진이 관 측되기도 했다. 일본 기상청 기 준 진도 4를 넘으면 실내 액체 가 넘치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 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분류

된다. 가고시마현 도시마무라청 관 계자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밤 에도 계속해서 흔들림이 멈추지 않아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분 들도 있다”며 “더 큰 지진이 일 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의 목 소리도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 다. 다만 현재까지 인명이나 재 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 로 알려졌다. 도시마무라청은 공무원들이 야간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 하며 정보 수집과 관계기관 연 락에 나서고 있으며 악석섬 커 뮤니티센터를 임시 대피소로 개 방한 상태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연이

은 지진으로 ‘2025년 7월 대지 진설’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 다. 일본에서는 도카라 열도에 서 수십회 이상의 군발지진이 발생하면 곧 대지진이 온다는 속설이 있다. 또 잦은 지진은 지난 2021 년 재출간된 일본 예언 만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에 나오 는 ‘2025년 7월5일 대재앙설’ 과 맞물려 공포감을 더 키우 고 있다. 이 만화는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2025년 7월”이라며 “일본 과 필리핀 중간 해저가 분화해 태평양 주변 국가에 동일본 대 지진의 3배 높이 쓰나미가 밀 려올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

지난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 부근 해저에서 일어난 대규모 강진으로 미야기현 나토리 시 마을에 쓰나미가 덮치고 있다. 연합뉴스

후 “꿈을 꾸는 날이 현실화하는 날이라면 다음 대재난의 날은 2025년 7월5일이 된다”라고 날 짜를 특정했다. 해당 만화는 지난 2011년 발 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적중한 것으로 알려 지며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일본 내 불안감이 커지자 ‘내 가 본 미래’ 작가 다쓰키 료는

만화 속 ‘2025년 7월5일’이라는 구체적 날짜 예언에 대해 해명 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산케이신문에 보 낸 서면에서 “꿈을 꾼 날이 무 언가가 일어나는 날은 아니다. 과거 예를 바탕으로 편집부가 급하게 작업하면서 혼란스럽게 쓰여진 것 같다”며 날짜 특정 이 편집 과정에서 반영된 것임 을 시사했다.

온동네가 황토색 물바다 됐다 중국남서부30년만에최대홍수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시에 서 30년 만에 최대 홍수가 발 생해 주민 8만명이 긴급 대피 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 스 등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 린 폭우로 구이저우시 룽장현 의 많은 저지대가 침수되면서 이날 오후 기준 주민 약 8만 900명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 했다.

룽장현의 최대 쇼핑몰이 불 어난 물에 잠겼고, 고속도로 교량이 붕괴하기도 했다. 중국중앙방송(CC-TV)가 공 개한 영상에는 구조대가 보 트를 타고 주민들을 구조하거 나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구 조대원을 기다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중국 정부는 구이저우 인 프라 복구를 위해 1억위안(약

1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이저우 기상당국은 이날 밤부터 27일까지 또다시 폭우 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중국에서 여름철 홍수 피 해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 로 인해 강우량이 더 많아지 고 빈도도 더 잦아지고 있다 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 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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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시 룽장현의 건물들이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물에 잠겼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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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28일 금,토요일

“테슬라 차량 도로 이탈,

이장원 세무칼럼

일가족 3명 사망” 미국서 유족 소송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첨단 주행보조 기능이 있는 모델S 차량을 타다 사고로 숨진 피해 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드라이어먼(54)과 그 의 아내 미셸(54), 이 부부의 딸 브룩(17)은 지난해 9월 한 음악 축제에 갔다가 모델S를 타고 귀 가하던 중 차량이 도로를 이탈 했다. 이탈한 차량은 표지판과 가드레일, 콘크리트 교량 지지대 에 충돌하면서 가족 3명이 모두 숨졌다.

2024년식인 이 차량에는 테슬 라의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 일럿과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가 탑재돼 있었다. 사고 피해자 유족은 뉴저지주 캠던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테슬라 모델S. 로이터=연합뉴스

서 "결함 있는 설계 탓에 차량 이 주행 차선을 이탈하고 긴급 제동을 가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측은 테슬라 최고경 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 "아마도 사람보다 낫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테슬라가 운전자 에게 모델S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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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천명의 테슬라 운전자들은 테슬라의 ADAS(첨 단운전자보조시스템) 기술이 소 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안전 하고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 다고 믿고 의존해 왔지만, 실제 로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다양 한 일상적인 도로 상황에서 안 전하게 운행할 수 없다"고 덧붙 였다. 원고 측은 테슬라에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 했다. 테슬라는 지난 수년간 오토파 일럿이나 FSD를 이용한 주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여러 차례 소송을 당했다. 미 경제매 체 CNBC는 지난해 말 기준으 로 이런 소송이 최소 15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파업수당(3-3) 액의 세금 처리는 조합원의 직 책과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자신의 직책과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을 파악하여, 세금 신고 시 참고해야 합니다.

해당 조합원이 노조에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거나, 임 시 위원회 위원 또는 기타 직책 (예: 자문역,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일반적인 파업수당과 다 르게 처리됩니다. 이러한 지급 액은 노조에서 직무 수행에 대 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 되어, 고용 관련 소득 또는 기 타 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 세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파업 중 지급되는 금

▶고용 관련 소득 일부를 실 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 신고에서 고용 관련 소 득이 누락된 경우, 자진 신고 (Voluntary Disclosure Application)를 통해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본인의 누락 내 역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단, 캐나다 국세청(CRA)에 서 이미 미신고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 을 통해 이자나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통째 빌려 9살 소녀 초호화 결혼식 신랑 충격적 정체 "공주에게 어울리는 하루를 만들어 달라"는 엄마의 요청으 로 파리 디즈니랜드를 통째로 빌려 열린 9살 소녀의 '호화 결 혼식'이 아동학대를 의심한 관 계자들의 신고로 중단됐다.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파 리 디즈니랜드에서 결혼식이 열 렸다. 약 100명의 하객이 참석한 이날 결혼식의 주인공은 9살 꼬 마 신부로, 웨딩드레스 차림의 소녀는 신고 있던 하이힐이 힘 겨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넘어질락 말락 비틀거렸다. 이날 결혼식은 진짜 결혼식이 아니었다. 신부 복장을 한 꼬마 의 엄마가 "공주에게 어울리는 하루를 딸에게 선사하고 싶다" 며 의뢰한 이벤트였다. 자리를

채운 하객은 전부 돈을 받고 동 원된 엑스트라였다. 행사는 영상으로 촬영돼 SNS 에 올라갈 예정이었다. 행사장 인 파리 디즈니랜드의 예약은 몇 주 전에 이뤄졌으며, 빌리는 데 에 13만 유로(2억1000만원)가 들 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1만 2000 유로(1900만원)를 받고 '신 부 아버지' 역할을 맡기로 한 라 트비아 출신 남성(55)이 신부가 어린이라는 점을 알고 수상히 여 겨 놀이공원 측에 신고하면서 세 상에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디 즈니랜드 관계자들은 행사를 중 단시켰으며, 불법적인 아동 결혼 이나 아동 학대·착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국에 신고했다. 수사당국은 행사의 주인공이 었던 9살 여아의 엄마(41)와 '

신부 언니' 역할을 맡은 라트비 아 여성(24), 신고자인 '신부 아 버지', 그리고 신랑 역할을 맡고 이번 행사 준비를 총괄한 영국 인 남성(39) 등 4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조사 후 아동학대 등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됐던 4명 중 신부 차림을 한 꼬마의 엄마와 신부 아버지 대 역 등 2명은 무혐의로 석방했다. 이 과정에서 9살 여아의 신체 상 태에 대한 검진도 이뤄졌다. 다만 '신부 언니'와 '신랑'은 파리 디즈니랜드. AFP=연합뉴스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마치 이 번 행사가 진짜 결혼식인 것처 소됐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럼 디즈니랜드 측을 속인 혐의 프랑스 검찰은 이 영국 남성이 로 수사받고 있다. 본국에서 과거 미성년자에 대 특히 신랑 역할을 맡은 영국 한 성범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 인 남성은 사기, 배임, 자금 세 을 받았으며, 영국 성범죄자 등 탁, 신분 도용 혐의로 예비 기 록부상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현재 수배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국적자인 이 꼬마 와 그의 엄마는 프랑스 거주자 나 체류자가 아니며 행사 이틀 전 프랑스에 입국했다고 수사당 국은 설명했다.

40년집권우간다대통령

대통령 내년 ‘7선 도전’ 우간다를 40년간 집권 중인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80)이 내년 차기 대선에 또 출마한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여당 국민저항 운동(NRM)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2026년 선거에서 NRM 의장직 과 당 대통령 후보직을 유지하 기 위해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 다. 그의 출마는 예상됐던 일이지

만 소속 정당이 처음 공식 확인 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적도기니 의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 바소고 대통령, 카메룬의 폴 비 야 대통령과 함께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장기 집권 지도자다.

1986년 1월 쿠데타로 집권한 그는 1996년 최초의 직선 대통 령을 거쳐 2001년, 2006년, 2011 년, 2016년, 2021년 선거에서 내 리 승리하며 6선에 성공했다.

2005년 7월 대통령 3선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2017년 12월 대통령 나이 상·하한 규정을 없 애는 등 장기 집권을 위해 2차 례 헌법을 뜯어고쳐 비난받기도 했다. 그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7번째 임기를 맞게 되고 통치 기간이 45년으로 늘어난다. 무세베니 대통령의 가장 강력 한 경쟁자는 2021년 선거에서 2 위를 차지한 팝스타 출신 야당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연합뉴스

정치인 보비 와인으로, 2026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와인은 2021년 대선 당시 개

표 결과를 부인하며 투표 조작 과 기타 부정행위로 승리를 빼 앗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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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5년 6월 27,28일 금,토요일

중앙 글사랑 마을

올드 클래식카 전시회

김 병 년 온타리오주 트렌튼

6월 중순의 일요일, 트렌튼을 중심으로 사방 100km 근방에서 달려들 와서 함께 하는 올드 클래식 카 전시 회. 매년 한차례씩 열리는 전시회 라 그 차가 그 차 같건만 뭐 새

로 나온 신차라도 구경하는 듯 이 어김없이 사람들은 모여서 북적거리며 거리를 한 가득 채 웁니다. 심심한 천국인 캐나다는 사람 들이 그 무료하고 심심함을 덜 기 위하여 유난히 취미활동에 몰두를 합니다. 낚시와 골프, 아이스하키와 스 노우 모빌 그리고 사냥은 물론 스키와 캠핑, 요트와 정원가꾸 기등 그 취미생활의 종류가 그 야말로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올드 클래식 카의 소장 또한 그중의 하나인데 낡은 구식차량 을 구입하여 정비와 튜닝, 도색 까지 직접하고 광택유지와 세차 등 그 애착이 거의 가족사랑과

수수꽃다리

견줄 만 합니다. 이민자의 시각에선 좀 생소하 고 단순해 보이는 것 같아도 참 별 것도 아닌 소소한 것에 만족 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입니 다. 즐거운 인생, 행복한 세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캐네디언들이라 는 생각입니다. 올해로 꽉 채운 사반세기를 캐나다에 살아온 저도 지극히 평범한 취미생활이지만, 자전거 타기와 골프와 수영을 일상으로 하면서 어느덧 심심한 천국의 캐나다인이 다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움처럼 흩날린다 꽃이 떠나고 허전한 벤치는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 내게 들려준다

이 시 랑 토론토 거주

아기를 혼자 남겨 두고 하늘의 별이 되었단다 저녁이 기우는 늦은 시간 산책객 뜸한 공원을 혼자 걷는다 공원 벤치 코너에 한 묶음 꽃이 다소곳이 앉아 있다 누구일까 저 꽃을 놓고 간 이는 가까이 다가가 꽃에게 물어본다 넌 누구니

이제 그녀는 엄마보다 더 키가 큰 아름다운 성인이 되어

입술을 달삭이며 꽃이 대답한다

한적한 공원 어느 벤치에 엄마 집을 지어놓고 문패를 걸고 자주 찾아와 꽃을 놓고 간단다

오 그래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빌게

이 대통령의 상대는 ‘5년 후 이재명’

이현상 중앙일보 논설주간

5년짜리 단임 대통령의 숙명 은 전임자와의 대결이다. 새 대 통령은 전임자 부정으로 임기 를 시작한다. 정권 교체든, 아니 든 다를 바 없다. 망상적인 계 엄 사태로 집권한 이재명 대통 령의 윤석열 정권 청산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전체 검사 인력의 6%(120명)가 동원돼 동 시에 굴러가는 3개의 특검이 웅 변한다. 전임자 극복이란 면에선 이 대 통령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유리 하다. 상대의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이다. 법적 심판이 남긴 했 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의 심판은 이미 끝난 상태다. 특 검에서 ‘법불아귀(法不阿貴, 법 은 귀한 자에게 굽신대지 않는 다)’라는 단어로 수사의 출사표 를 던졌는데, 그런 비장한 용어 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다.

윤 전 대통령의 비극은 검찰 수사팀장 정도에 딱 어울리는 리더십을 지닌 채 국정 최고책 임자로 직행했다는 점이다. 단 한 번의 선출직 경험도 없이 대 선에서 이긴 그는 대통령이란 자리를 우습게 봤다. 정치를 배 울 기회도, 필요도, 의지도 없었 다. 반면에 이 대통령은 시장· 도지사·국회의원·대통령까지 여 섯 번의 선거에서 승리했다. 간 난신고(艱難辛苦)에도 살아남은 그의 정치적 감각은 동물적이다. 이런 감각으로 대선에서 ‘우클 릭’으로 비어 있는 중간지대를 장악했고, 집권 후에는 ‘실용’으 로 중도층에 어필하고 있다. 취 임사에서 뜬금없다 싶을 만큼 ‘ 자유’를 35번이나 외치며 자신의 입지를 극우의 틀 안에 가둔 전 임자와 대비된다. 정권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잡 음이 있지만, 심각한 위기로 발 전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비 교적 참신한 장관 인선, 야당과 의 협치 의지, 무난히 치른 외교 데뷔전 등이 나름의 호평을 받 았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상당 부분 전임자와의 비교에서 오는 ‘기저 효과’때문임을 잊어선 곤 란하다. 이 대통령의 행보는 사 실 상식 수준일 뿐이다. 이상한 정치를 워낙 많이 본 탓에 이런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4일 제21대 대선에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민주당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 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www.cktimes.net

상식마저 신선하게 와닿는 것이 다. 이 정도를 ‘성과’로 자찬하며 자족한다면 민망한 일이다. 이 대통령의 상대는 윤석열이 아니 다. 진짜 상대는 ‘5년 후 이재 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캐나다 G7 정상회의로 가는 전용기 안 에서 “임기를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말 그렇게 된다면 한국 정치의 새 역사를 쓰게 된다. 단 한 번

하루이틀 시간이 흐르고 또 사흘 나흘 며칠이 지난 후 다시 공원에 갔다 꽃은 이미 어디론가 떠난 후 수수꽃다리 꽃향기만

고 그냥 통과시키면 ‘실용주의’ 에 의문점이 찍히고, 미적거리 면 표를 준 지지층의 압박에 시 달리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부 작용을 최소화한 절충안을 마련 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야 하 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다. 전

비상식 윤석열은 너무 쉬운 적수 전 정권 극복에 자족해서는 곤란 새 국정 철학으로 내건 실용주의 끊임없는 현실의 시험 이겨내야

의 예외 없이 대통령의 실패를 봐왔던 터라, 그에 대한 지지 여 부를 떠나 이 희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 이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 은 법칙에 가깝다. 이를 설명하 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대체로 ‘ 가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주 목한다. 후보나 정당이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가공·생산한 가 치가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그 실상을 드러내면서 대중의 기대가 실망 혹은 환멸로 바뀐 다는 것이다(문우진 아주대 교 수 2012년 논문). 이 대통령으로선 실용주의가 ‘표를 얻기 위해 가공·생산한 가치’인 셈이다. 관건은 이 가 치가 현실과 부닥치는 과정에 서 실망이나 환멸로 바뀌지 않 게 하는 것이다. 당장 닥친 시 험대는 ‘노란봉투법’이나 양곡 법, 상법 개정안 같은 경제 관 련 법안들이다. 야당으로 투쟁 할 때는 선명성만 내세우면 그 만이지만, 국정 운영자가 된 이 상 정책의 명암도 생각하지 않 을 수 없다. 독소조항을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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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딸이 보고 싶을 때 한 줄기 햇살이 되어 빗줄기가 되어 바람이 되어 눈발이 되어 지상으로 내려와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며 딸을 사랑했단다

난 사랑을 기다리는 중이야

중앙시평

아주 옛날 오래전 딸을 낳은 젊은 엄마 하나가

임 정부에서 양곡법에 반대했던 송미령 농림장관을 유임시킨 것 도 여당 인사로는 추진하기 힘 든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심산 이었을 터. 하지만 당 내외에서 는 “농민을 기만했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실용주의 깃발을 내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이런 시험에 들 수밖에 없 다. 실용주의는 정치적으로 유

이 애절한 이야기가 더욱 슬픈 풀벌레들 곡소리 메아리치는 여름 공원에 수수꽃다리 꽃향기 그리움처럼 흩날리고 계절은 소리 없이 조용히 익어간다

리한 점보다는 불리한 점이 많 다. 시간이 갈수록 안팎으로부 터 호응보다는 공격을 받을 가 능성이 크다. 자칫 집토끼도 놓 치고 산토끼도 놓친다. 하지만 이 어려운 길을 가기로 한 이 상, 실용주의 철학의 핵심을 다 질 필요가 있다. 진리는 절대 적이지 않다는 개방성과 겸허 함이다. 실용주의가 무원칙이나 임기 응변 정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일관성은 물론 자기성찰이 필요 하다. 거대 여당 민주당에는 부 족한 체질이다. 정치인이 정치 적 에너지원인 지지층을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두의 대통 령’이라면 지지층을 향한 ‘응집’ 과 비지지층을 향한 ‘확장’ 사이 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중도층의 비호감 대상이 돼버린 당내 강경파들부 터 제어해야 한다. 과거의 정치 로 돌아가는 잔도(棧道)를 끊겠 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대통 령이 약속한 개헌이 그 길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5년 후 이 재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점검 TF 2차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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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28일 금,토요일

중앙시평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

박상훈 정치학자

조기 대선 국민총회는 끝났다. 행정수반은 교체되고 여야는 위 치를 바꿨다. 예정에 없던 총회 를 왜 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국민의 결정’은 합리적이었다. 그런데 총회를 계속해야 하고 통 치의 권한을 국민이 직접 행사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헌법 에 있는 ‘국민주권’ 원리를 일상 적으로 구현해야 진정한 민주주 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주 권 정부’를 내세운 것도 같은 뜻 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주권은 그럴 수 없 고 그래서도 안 되는 원리다. 잘 쓰면 민주적이지만 잘못 쓰면 정 반대의 결과를 낳는 게 국민주권 이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시작은 국민주권이었다. 새로 편입될 주 가 노예제를 허용하는 주가 될지 아닐지를 해당 주의 주민이 결정 하게 하자는, 인민주권론자들이

주도한 입법이 시발점이었다. 그 로 인해 해당 주는 물론 미국 사 회가 양편으로 나뉘어 적대했고, 결과는 내전이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관계 를 버나드 크릭(Bernard Crick) 만큼 재치 있게 설명한 학자도 드물다. 영국을 대표하는 민주 적 사회주의자이자 시민 교육자 로서 그는 평생을 ‘정치 있는 민 주주의’, 다시 말해 정치의 역할 이 존중되는 민주주의를 옹호하 는 이론가로 살았다. 그의 책 『 정치를 옹호함』(후마니타스) 에 따르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는 부모-자식 관계와 같다. 국민 주권이 민주주의의 모태 원리이 긴 하나,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 도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부모가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해 서는 안 되듯, 성숙한 민주주의 라면 선거 이후에는 주권을 나눠 서 위임받은 여야가 정치의 방 법으로 공동체를 운영해야 한다 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 말고도 친구가 많다. 입헌주의 없는 민 주주의는 없다. 의회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도 없다. 삼권분립 이나 복수정당을 불허하면 민주 주의가 아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국민주권과 충돌하는 경쟁 원리들이다. 민주주의는 나쁘게 말하면 친구 관계가 복잡하고,

좋게 보면 경쟁하는 여러 친구 원리를 통해 인간 사회의 변화에 잘 대응해 왔다. 성공의 비결은 ‘주권’과 ‘권리’ 를 나눈 것에 있었다. 시민은 누 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갖 는다. 대신 정부를 움직이는 주 권의 힘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한다. 이에

자크 루소의 설명은 큰 도움이 된다. 그에 따르면 국민은 ‘소극 적인 전체’이고, 시민은 ‘적극적 인 부분’이다. 입법자와 통치자를 뽑는 전체 총회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일 반 의지’다. 그것이 주권의 향배 를 결정한다. 선거와 선거 사이, 즉 전체 총회가 없는 일상에서

주권과 권리의 균형이 민주주의 국민주권 일상화는 분열·적대 키워 권력자가 국민주권 동원하면 위험 다원 민주주의가 더 자유롭고 평등 승복하지 않고 선거 부정을 함부 로 주장하는 것은 주권을 무력화 하는 범죄다. 선거에서 승리했다 고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권리를 위협하는 범죄다. 권리를 가진 시민은 자유롭고, 주권을 위임받은 정부는 책임지 는 것이 민주주의다. 지난 대선 에서 우리는 정부를 잘못 운영한 책임을 물어 주권의 위임 대상을 바꿨을 뿐, 새 대통령에게 일상 적으로 주권을 동원할 자유나 시 민의 권리를 위협할 권력을 갖게 하려고 투표한 게 아니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라 할 장

발양(發揚)되어야 하는 것은 시 민의 평등한 권리다. 그래서 루 소는 주권과 권리를 구분하지 않 은 채 일상의 통치에 인민이 주 권을 행사하게 한 아테네 민주주 의에 몹시 비판적이었다. 일상적으로 활성화할 것은 국 민 주권이 아니라 시민 권리다. 약자들도 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루소는 1 년에 한 번 정도 전체 총회를 열 어 국민의 일반 의지를 확인하고 주권의 향배를 결정하길 바랐는 데, 지금 우리는 대선과 총선, 지 방선거를 통해 평균 1.4년에 한

번 정기 총회를 열고 있다. 그 사 이는 다양한 시민의 자유의사가 허용되고, 주권을 위임받은 여야 가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그게 잘못돼서 이번처럼 비상 총회를 열어 정치 위기를 해소해야 했는 데, 그런 비상 총회를 계속 또 해 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국민 주권을 일상적으로 동원하면 과 거 프랑스 혁명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 혁명-반혁명의 악순환 이 이어진다. 목소리 큰 소수가 지배하고, 상대와 끝장을 볼 때 까지 증오를 최대화하는 일도 피 할 수 없다. 오늘날에는 같은 잘 못을 대통령들이 한다. 그들은 마 땅히 복원해야 할 여야 간 정치 대신 국민과의 소통만 찾다 몰 락했다.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 의의 애용자도 대통령들이었다.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이 야 당을 만나면 야당 시민을 얻는 다. 야당과 야당 시민이 동의해 야 입법의 정당성도 커진다. 다 양한 정당에 의해 다양한 사회 적 요구가 대표되고 실현될 수 있어야 정치가 안정된다. 이것 이 주권을 한 당에 몰아주는 일 당제보다 다당제가 훨씬 더 강 력한 민주적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다. 더 국민주권적이기보다 더 다원적이어야 자유롭고 평등 하다.

시론

부동산시장 왜곡해 온 ‘똘똘한 한 채’ 유도 정책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충청권에 거주하는 지인이 “ 서울 강남에 어떤 집을 사면 좋 겠냐”고 물어왔다. 50대 중반이 라 자녀교육을 위한 것도 아니 고, 머지않아 퇴임할 그의 뜬금 없는 요청이라 이유를 물어봤다.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20년 전에 매입한 충 청권 아파트값은 2배가 안 됐는 데, 강남 아파트는 10배가 됐다 는 것이 그의 불만이었다. 주택 시장 왜곡 현상이 얼마나 심각 한지를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최근 들어 주택시장의 양극화 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하면 서 2018년 9월 이후 최고 상승 률을 보였다. 반면 지방의 주택

미분양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지난 3년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그 이전 10년 평균보다 30~50% 감소한 결과가 시장에 서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유사하게 공급이 감소 한 지방은 왜 미분양이 급증한 것일까. 그 중심에 ‘1가구 1주택’ 정책이 있다. 한 가구가 두 채 이 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투 자 또는 투기라는 단순 논리가 초래한 비극적 상황이다. 단 한 채를 고른다면 누구든 가격 상 승 기대가 가장 높은 주택을 선 택하게 된다. 나머지 주택은 팔 아야 하는데, 그 주택을 사서 다 주택이 되면 중과세를 맞을 테니 유주택자는 선뜻 나서기 어렵다. 결국 무주택자로 수요가 한정되 니 주택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 다. 이 논리는 일견 합리적이다. 문제는 선택받는 ‘똘똘한 한 채’ 가 서울, 특히 강남에 몰릴 수밖 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는 사실이다. 똘똘한 한 채 추구는 국토균형 발전도 방해한다. 선택받지 못한 지방은 주택 수요가 더욱 위축되 고, 가격상승 기대가 사라져 투 자수요도 실종된다. 사줄 사람이

없으니 미분양은 증가하고, 건설 업체들은 지방사업을 접게 된다. 당연히 지방의 건설 일자리가 줄 어들고 연관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용정보원에 따르 면 지난 10년간 증가한 일자리 중 절반인 150만 개가 수도권 신

표를 갖고 있지도 않다. 결론적 으로 1가구 1주택은 실현될 수 없는 허망한 꿈일 뿐이다. 이렇게 얽히고설킨 실타래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가장 중요 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관점 을 바꾸는 것이다. 2주택자는 실

1세대 1주택 정책의 부작용 심각 강남 수요만 폭발, 지방 소멸 가속 총자산·임대수입 따라 과세해야 도시에서 만들어졌는데, 주택공 급이 지역경제에 주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주택시장이 죽으면 일 자리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1가구 1주택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2023년 한국 의 자가보유율은 약 60%였다. 나머지 40%는 셋집에 사는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약 9%이 므로 31%는 민간임대주택에 살 고 있다. 약 700만 가구는 다주 택자들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 다. 세계 어디에도 주택소유율이 100%인 나라는 없으며, 그런 목

수요 또는 임대주택 투자수요라 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 적이다. 서울 유주택자가 지방에 추가로 주택 한 채를 매입한다 면 투자자로 봐야 한다. ‘5도 2 촌’을 위한 세컨 하우스일 수도 있고, 귀촌을 준비하는 것일 수 도 있다. 그들은 지방 주택시장에 돈이 돌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인 구 유출을 막는 데 상당히 기여 한다.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하므 로 싱가포르처럼 본인이 사는 주 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감

면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금 을 중과해야 할 다주택자는 갭투 자로 수십 채를 보유한 진짜 투 기자들이다. 보유세와 양도세도 보유 주택 의 가격 총액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몇 채를 갖고 있는 가보다는 총자산과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도 맞고 주택 정책적으로도 바 람직하다. 지방에 주택 여러 채 를 보유하고 임대 주택을 공급하 는 사람이 서울 강남의 수십억짜 리 아파트 한 채 보유자보다 보 유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부동산시장에 강남발 태풍이 불고 있다. 지난 몇 년의 공급 부족과 수요 쏠림의 결과가 지 금 우리 삶을 덮칠 기세다. 수도 권에서는 시장 불안으로 고통받 을 것이고, 지방에서는 주택 투 자 실종으로 소멸이 가속할 것 이다. 이제라도 맹목적인 1주택 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수도 권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 다. 지방주택을 매입하는 다주택 자들에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이 거대한 태풍으로부터 국민을 구 하기를 새 정부에 바란다.

서경호 서경호의 시시각각

‘과제 중심형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서경호 논설위원

국정기획위원회가 ‘군기 잡기’ 논란에 휩싸였다. 부처 업무보고 첫날,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약 이해도가 떨어진다”(이한주 국 정기획위원장)고 질타했다. 대검 찰청·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 보고는 도중에 중단됐다. “공직 사회가 세상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나” 같은 으스스한 발언도 있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완장 찬 행태가 가관”이라고 했 다. 야당 비판이 일리 있다. 계엄 과 탄핵, 선거 국면에서 흐트러 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고 싶 www.cktimes.net

었겠지만 좀 과했다. 아무리 퇴 임을 앞둔 장관이지만 여전히 자 리를 지키고 있는 판국에 부처 공무원들이 지난 정부의 정책을 ‘반성’하고 대선 공약 이행을 위 한 정책 보따리를 적극적으로 풀 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공약 이해도’를 거론한 대목은 특히 문제 있다. 관가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안다 면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았 다.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 보의 공약은 일찌감치 관가의 ‘ 선행학습’ 대상이다. 공약 이해도 가 아니라 관가의 공약 민감도가 더 걱정이다. 김수영 시인이 ‘풀 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 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시로 외압에 굴복하지 않는 민중 의 생명력과 저항정신을 노래했 는데, 바람에 눕는 속도만 따지 면 공무원도 뒤지지 않는다. 공 무원을 향해 호통치고 윽박질러

서 공약 그대로 100% 이행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관료 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공약 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작 용과 이행 비용을 줄이는 게 옳 은 방향이다. 각 부처는 이미 대선 공약과 새 정부 코드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상법 대신에 자본시장법 핀셋 개 정을 주장했던 법무부는 상법 개 정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꿨 다. 고용노동부는 주 4.5일제 이 행안을 내놨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주 52시간제를 주 48시 간으로 줄이는 4.5일제 도입은 이 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 하위권인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더 떨어뜨릴 것으로 재계는 우려 한다. 고용부는 또 기업들이 원하 는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표현 대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언급 없이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을 추 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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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애써 정부와 코드를 맞추 려는 게 관료의 생리인데, 국정기 획위 등 새 정부 주도층이 완장 을 찬 것처럼 권위적으로 찍어누 르려는 식은 곤란하다. 공무원의 솔직하고 전문적인 피드백을 제 대로 받기 어렵고, 무리한 정책이 양산될 것이다. 부처의 업무보고를 훑어보면 공약을 최대한 다듬으려는 노력 이 엿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 제 등 혜택을 주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실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 겠다고 했다. 일회성 인센티브라 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단계적 으로 접근해 충격을 줄이려는 고 육책이다. ‘노동조합법 2·3조 개 정안’(노란봉투법)도 원청의 교 섭 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 도록 ‘실질적인 지배력’을 시행령 에서 명확하게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기업들의 걱정을 불식

하기엔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래 도 없는 것보단 낫다. 국정기획위의 핵심 과제는 새 정부 100대 과제 선정이다. 지자 체들은 자신들의 개발 공약을 여 기에 끼워넣으려고 총력전을 벌 인다. 솎아내야 한다. 국정기획 위와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엔 전·현직 의원이 대거 포진해 있 다. 정치인 장관은 추진력과 대 국회 관계가 강점이지만 관료와 의 쌍방향 소통이 잘 될지는 지 켜볼 일이다. 공약은 현실에 맞 게 100대 과제로 다듬어져야 한 다. 관료에게 종주먹만 들이대지 말고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이 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계열 대통령들과 달리 가치 중심이 아 니라 과제를 따박따박 해결하는 ‘과제 중심형 리더’(유시민 작가 의 표현)라고 하기에 하는 말이 다. 과제가 좋지 않으면 ‘과제 중심형 리더’가 아무리 유능해도 성공할 수 없다.

사회

2025년 6월 27,28일 금,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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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주민 반발 속 쉼터 조성 추진 어린이집과학교밀집지역으로안전우려도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토론토 시정부는 스카보로 남 서부 제라드 스트리트 이스트 2535번지에 80개 침상 규모의 쉼 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토론토 전역에 최대 20개의 신 규 쉼터를 설립하겠다는 토론토 시 전략의 일환이다. 해당 시설 은 침상 제공 외에도 중독 치료 및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부지는 정치적 개입을 배제 하기 위한 권한 위임 절차를 통 해 시 공무원들에 의해 선정되었 으며, 2023년 12월 처음 공개되었 다. 그러나 스카보로 주민 일부 는 해당 부지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으며, 지난 주민설명회 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공식적

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시정부 가 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 요한 자원보다는 단지 가용 부 동산 여부에 따라 부지를 결정하 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한 일부 주민은 해당 부지가 주 택가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인 근에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밀집 해 있어 지역 안전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 은 해당 부지를 활용한 쉼터 건 립보다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이 보다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해당 부지가 가족 단 위 거주자와 노년층이 밀집한 주 거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입주 대상자 및 운영 방식에 대 한 지역사회의 의문이 정당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토시의 쉼터 및 지원 서비스 총괄 대변인은 쉼터

가 본질적으로 주거 목적의 시 설로, 토론토 전역의 학교 및 보 육시설 인근에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취약 계층을 지원 함과 동시에 지역 안전도 보장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부는 토론토 전역의 약 100곳의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예산·부지 크기·용도지역 요건을 토론토 시청 외관. [언스플래쉬 @Parviz Foto] 모두 충족한 부지는 소수에 불 과하다고 밝혔다. 스카보로 지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최근 공 지가 규모, 예산, 지역적 요건을 역 내에서는 17개 후보지를 검토 식 입장을 통해 노숙인을 위한 모두 만족하는 적합한 위치라고 했으며, 제라드 스트리트 이스트 주거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며, 설명했다.

2535번지만이 모든 요건을 충족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조화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를 이루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 결정이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협 2021년 시정부의 노숙 실태 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 사 결과에 따르면, 토론토 내 노 시정부는 주민 의견을 향후 시 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 숙인의 약 30%가 스카보로 지 설 설계 및 운영 계획에 반영할 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정부 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부지 선 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척만 시 당국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 정 자체는 이미 결정된 사안으 할 뿐 실질적으로는 부지를 강 기 위한 쉼터 공급이 불가피하다 로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 행 지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 는 입장이다. 다. 쉼터 총괄 책임자는 해당 부 기됐다.

“온타리오 공무원, 차량 범죄 연루” 코스트코캐나다,‘월10달러’준다 온라인150달러이상구매시자동적용

도난차량재등록해유통한수법드러나 도난 차량에 다른 차대번호 (VIN)를 덧씌워 마치 정상적 인 중고차처럼 꾸며 판매하는 ‘ 리비닝(re-vinning)’ 범죄가 온 타리오주에서 확산되면서, 정식 자동차 매장에서 차량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수천만 원 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 고 있다. 최근 온타리오주에서는 차 량 등록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의 직원이 차량 절도 조직과 공모해 도난 차량을 불법으로 등록한 뒤 판매한 사실이 밝 혀졌다. 브램튼의 서비스 온타 리오(Service Ontario)에서 근 무했던 공무원 토니샤 베어드 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도난 차량을 공식 시스템에 등 록해 합법 차량처럼 위장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 을 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절도된 차 량 3대를 재등록한 혐의를 받 았고, 그중 하나는 45,000달러 상당의 아우디 SUV로, 이미 해당 차량의 세금을 162달러 만 납부한 상태였다. 그녀는 경찰에 의해 체포된 당시에도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베어드는 차량 등록 시스템 내 에서 모든 차량을 변조할 수 있다고 자랑하며, 도로 통행료 를 피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기 도 했다. 해당 사건은 온타리오주 전역

코스트코 캐나다가 자사 최 고 등급 회원인 ‘이그제큐티 브 멤버(Executive Member)’ 를 위한 새로운 혜택을 발표 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해당 회원은 지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매달 1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혜택은 캐나다 전역의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멤버 가 Sameday.costco.ca 또는 인스타카트(Instacart)를 통해 온라인 주문을 할 경우, 주문 금액이 150달러 이상이면 자 동으로 10달러의 월간 크레딧 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 크레딧 제도는 6월 30 일부터 시행되며, 캐나다 한 정으로 마련된 혜택이다. 한 편, 미국 코스트코 회원에게 는 또 다른 이점도 발표됐다.

6월 9일자 ‘비즈니스 인사이더 (Business Insider)’ 보도에 따 르면, 미국 이그제큐티브 회 원들은 골드스타 회원보다 1 시간 먼저 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역시 6 월 30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코스트코 캐나다는 신규 이그제큐티브 멤버 유 치를 위해 별도의 프로모션 도 진행 중이다. 연회비 130

[프리픽]

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 범죄 조 직과 연루되어 있음이 드러났 다. 조사에 따르면 이 범죄 조 직은 서스캐처원주를 거쳐 캐나 다 전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경 찰은 이번 범죄를 ‘프로젝트 마 이라(Project Myra)’라는 코드 명으로 지정해 수사를 진행했으 며, 이를 통해 다수의 절도 차량 들이 발견됐다. 특히 브램튼의 서비스 온타리 오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허 위 차량 등록을 통해 재등록된 차량을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 직원들이 허위 차량 등록 데이터를 정부 데이터베이 스에 입력해 차량의 신원을 위조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타리오주에서 발생 한 다른 차량 절도 사건에서 는 범죄자들이 주택에 침입해 차 열쇠를 강탈하고 고급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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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훔쳐가는 장면이 CCTV 에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추적하던 중 서드 베리에서 차량 등록을 담당하 는 가짜 회사의 존재를 발견했 고, 이를 통해 수많은 도난 차 량들이 등록되고 유통된 사실 을 밝혀냈다. 이 범죄의 배후에는 자동차 정 비소를 운영하는 에릭 존슨이 있었으며, 그는 도난 차량의 차 량 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판매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주요 인 물로 지목됐다. 경찰은 그가 캐 나다 전역에서 차량을 절도하고 재등록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했 다고 밝혔다. 프라브밋 사카리아 온타리오 교통부 장관은 이 사건을 언급 하며, 불법적인 차량 리비닝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 했다고 밝혔다. 토니샤 베어드

와 에릭 존슨은 지난 3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

[언스플래쉬 @querysprout]

달러(세금 별도)로 가입하 면, Costco.ca에서 200달러 이상 구매 시 80달러를 할 인받을 수 있는 쿠폰 코드 (COSTCO80)를 제공한다. 단, 해당 할인은 Sameday.costco. ca나 Instacart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코스트코 캐나다 측은 미국 에서 시행되는 조기 입장 혜 택이 캐나다에도 적용될지는 아직 확답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코스트코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회원 혜택을 점 차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온 라인 구매 장려를 위한 크레 딧 도입은 회원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향후 캐 나다 내에서도 조기입장이나 추가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의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더 많 은 범죄 연루자가 밝혀질 가능 성도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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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28일 금,토요일

NSC 직원 대거 잘라놓고…중동사태 터지자 “돌아오라” 고한 직원에게도 복직을 제안하 고 있다.

NSC는 관련 부처와 미국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하 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컨트롤 타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엔 직원이 4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하지 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과 동 시에 NSC의 역할을 대통령의 정책 입안 지원 대신 정책 시행 으로 제한하며 인력을 크게 줄 였다. 급기야 지난달엔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데 이 어 직원 수십명을 해고했다. 트 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 하게)'가 이들을 기존 공화당의 주류인 '네오콘'으료 여긴 데 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1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함께 대 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 력을 대규모로 해고해놓고, 불 과 몇 주 만에 다시 충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 보 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 악관은 최근 NSC에서 근무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한편 해

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네 오콘은 국제 분쟁 사안이 발생 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오직 고 립주의 노선의 마가 입장에선 퇴출 대상이다. 실제로 마가의 핵심 인플루언 서인 로라 루머가 트럼프 대통 령에 대한 충성심을 감별해 인 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일었 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4 월 3일 루머가 백악관에서 트럼 프 대통령을 만나 월츠 전 보좌 관 등 NSC 간부 여러 명을 비 난했고, 그 직후 이들은 모두 해임됐다"고 전했다. 문제는 NSC가 쪼그라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현안에 대응하 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다. 특히 최근 중동 사태가 악

화하며 충성파에 의존했던 트럼 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이 한계 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긴장 관계, 이스라엘 과 가자지구의 지속적인 갈등,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 로 인한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보 여준다"고 전했다. 이번 인력 충원은 현재 국 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는 마 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NSC 관 계자는 "새로운 직원 채용은 루비오 장관의 구조조정 노력 의 일환이지, 현재 상황에 대 한 대응이 아니다"고 통신에 말했다.

동일본 대지진 예언 작가 “7월5일 대재앙”사흘간 300번 흔들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 도 인근에서 사흘간 300회 넘 는 군발지진(특정 지역에서 짧 은 기간에 여러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며 대 지진이 임박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4일 일본 기상청에 따 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총 309회에 달하는 지 진이 관측됐다. 이는 대부분 일 본 도카라 열도 인근 해상에서 탐지됐으며 이번 군발지진의 최 대 규모인 진도 5.2의 지진이 관 측되기도 했다. 일본 기상청 기 준 진도 4를 넘으면 실내 액체 가 넘치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 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분류

된다. 가고시마현 도시마무라청 관 계자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밤 에도 계속해서 흔들림이 멈추지 않아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분 들도 있다”며 “더 큰 지진이 일 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의 목 소리도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 다. 다만 현재까지 인명이나 재 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 로 알려졌다. 도시마무라청은 공무원들이 야간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 하며 정보 수집과 관계기관 연 락에 나서고 있으며 악석섬 커 뮤니티센터를 임시 대피소로 개 방한 상태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연이

은 지진으로 ‘2025년 7월 대지 진설’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 다. 일본에서는 도카라 열도에 서 수십회 이상의 군발지진이 발생하면 곧 대지진이 온다는 속설이 있다. 또 잦은 지진은 지난 2021 년 재출간된 일본 예언 만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에 나오 는 ‘2025년 7월5일 대재앙설’ 과 맞물려 공포감을 더 키우 고 있다. 이 만화는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2025년 7월”이라며 “일본 과 필리핀 중간 해저가 분화해 태평양 주변 국가에 동일본 대 지진의 3배 높이 쓰나미가 밀 려올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

지난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 부근 해저에서 일어난 대규모 강진으로 미야기현 나토리 시 마을에 쓰나미가 덮치고 있다. 연합뉴스

후 “꿈을 꾸는 날이 현실화하는 날이라면 다음 대재난의 날은 2025년 7월5일이 된다”라고 날 짜를 특정했다. 해당 만화는 지난 2011년 발 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적중한 것으로 알려 지며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일본 내 불안감이 커지자 ‘내 가 본 미래’ 작가 다쓰키 료는

만화 속 ‘2025년 7월5일’이라는 구체적 날짜 예언에 대해 해명 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산케이신문에 보 낸 서면에서 “꿈을 꾼 날이 무 언가가 일어나는 날은 아니다. 과거 예를 바탕으로 편집부가 급하게 작업하면서 혼란스럽게 쓰여진 것 같다”며 날짜 특정 이 편집 과정에서 반영된 것임 을 시사했다.

온동네가 황토색 물바다 됐다 중국남서부30년만에최대홍수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시에 서 30년 만에 최대 홍수가 발 생해 주민 8만명이 긴급 대피 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 스 등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 린 폭우로 구이저우시 룽장현 의 많은 저지대가 침수되면서 이날 오후 기준 주민 약 8만 900명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 했다.

룽장현의 최대 쇼핑몰이 불 어난 물에 잠겼고, 고속도로 교량이 붕괴하기도 했다. 중국중앙방송(CC-TV)가 공 개한 영상에는 구조대가 보 트를 타고 주민들을 구조하거 나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구 조대원을 기다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중국 정부는 구이저우 인 프라 복구를 위해 1억위안(약

1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이저우 기상당국은 이날 밤부터 27일까지 또다시 폭우 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중국에서 여름철 홍수 피 해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 로 인해 강우량이 더 많아지 고 빈도도 더 잦아지고 있다 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 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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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시 룽장현의 건물들이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물에 잠겼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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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28일 금,토요일

“테슬라 차량 도로 이탈,

이장원 세무칼럼

일가족 3명 사망” 미국서 유족 소송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첨단 주행보조 기능이 있는 모델S 차량을 타다 사고로 숨진 피해 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드라이어먼(54)과 그 의 아내 미셸(54), 이 부부의 딸 브룩(17)은 지난해 9월 한 음악 축제에 갔다가 모델S를 타고 귀 가하던 중 차량이 도로를 이탈 했다. 이탈한 차량은 표지판과 가드레일, 콘크리트 교량 지지대 에 충돌하면서 가족 3명이 모두 숨졌다.

2024년식인 이 차량에는 테슬 라의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 일럿과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가 탑재돼 있었다. 사고 피해자 유족은 뉴저지주 캠던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테슬라 모델S. 로이터=연합뉴스

서 "결함 있는 설계 탓에 차량 이 주행 차선을 이탈하고 긴급 제동을 가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측은 테슬라 최고경 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 "아마도 사람보다 낫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테슬라가 운전자 에게 모델S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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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천명의 테슬라 운전자들은 테슬라의 ADAS(첨 단운전자보조시스템) 기술이 소 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안전 하고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 다고 믿고 의존해 왔지만, 실제 로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다양 한 일상적인 도로 상황에서 안 전하게 운행할 수 없다"고 덧붙 였다. 원고 측은 테슬라에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 했다. 테슬라는 지난 수년간 오토파 일럿이나 FSD를 이용한 주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여러 차례 소송을 당했다. 미 경제매 체 CNBC는 지난해 말 기준으 로 이런 소송이 최소 15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파업수당(3-3) 액의 세금 처리는 조합원의 직 책과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자신의 직책과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을 파악하여, 세금 신고 시 참고해야 합니다.

해당 조합원이 노조에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거나, 임 시 위원회 위원 또는 기타 직책 (예: 자문역,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일반적인 파업수당과 다 르게 처리됩니다. 이러한 지급 액은 노조에서 직무 수행에 대 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 되어, 고용 관련 소득 또는 기 타 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 세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파업 중 지급되는 금

▶고용 관련 소득 일부를 실 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 신고에서 고용 관련 소 득이 누락된 경우, 자진 신고 (Voluntary Disclosure Application)를 통해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본인의 누락 내 역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단, 캐나다 국세청(CRA)에 서 이미 미신고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 을 통해 이자나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통째 빌려 9살 소녀 초호화 결혼식 신랑 충격적 정체 "공주에게 어울리는 하루를 만들어 달라"는 엄마의 요청으 로 파리 디즈니랜드를 통째로 빌려 열린 9살 소녀의 '호화 결 혼식'이 아동학대를 의심한 관 계자들의 신고로 중단됐다.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파 리 디즈니랜드에서 결혼식이 열 렸다. 약 100명의 하객이 참석한 이날 결혼식의 주인공은 9살 꼬 마 신부로, 웨딩드레스 차림의 소녀는 신고 있던 하이힐이 힘 겨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넘어질락 말락 비틀거렸다. 이날 결혼식은 진짜 결혼식이 아니었다. 신부 복장을 한 꼬마 의 엄마가 "공주에게 어울리는 하루를 딸에게 선사하고 싶다" 며 의뢰한 이벤트였다. 자리를

채운 하객은 전부 돈을 받고 동 원된 엑스트라였다. 행사는 영상으로 촬영돼 SNS 에 올라갈 예정이었다. 행사장 인 파리 디즈니랜드의 예약은 몇 주 전에 이뤄졌으며, 빌리는 데 에 13만 유로(2억1000만원)가 들 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1만 2000 유로(1900만원)를 받고 '신 부 아버지' 역할을 맡기로 한 라 트비아 출신 남성(55)이 신부가 어린이라는 점을 알고 수상히 여 겨 놀이공원 측에 신고하면서 세 상에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디 즈니랜드 관계자들은 행사를 중 단시켰으며, 불법적인 아동 결혼 이나 아동 학대·착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국에 신고했다. 수사당국은 행사의 주인공이 었던 9살 여아의 엄마(41)와 '

신부 언니' 역할을 맡은 라트비 아 여성(24), 신고자인 '신부 아 버지', 그리고 신랑 역할을 맡고 이번 행사 준비를 총괄한 영국 인 남성(39) 등 4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조사 후 아동학대 등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됐던 4명 중 신부 차림을 한 꼬마의 엄마와 신부 아버지 대 역 등 2명은 무혐의로 석방했다. 이 과정에서 9살 여아의 신체 상 태에 대한 검진도 이뤄졌다. 다만 '신부 언니'와 '신랑'은 파리 디즈니랜드. AFP=연합뉴스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마치 이 번 행사가 진짜 결혼식인 것처 소됐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럼 디즈니랜드 측을 속인 혐의 프랑스 검찰은 이 영국 남성이 로 수사받고 있다. 본국에서 과거 미성년자에 대 특히 신랑 역할을 맡은 영국 한 성범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 인 남성은 사기, 배임, 자금 세 을 받았으며, 영국 성범죄자 등 탁, 신분 도용 혐의로 예비 기 록부상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현재 수배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국적자인 이 꼬마 와 그의 엄마는 프랑스 거주자 나 체류자가 아니며 행사 이틀 전 프랑스에 입국했다고 수사당 국은 설명했다.

40년집권우간다대통령

대통령 내년 ‘7선 도전’ 우간다를 40년간 집권 중인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80)이 내년 차기 대선에 또 출마한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여당 국민저항 운동(NRM)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2026년 선거에서 NRM 의장직 과 당 대통령 후보직을 유지하 기 위해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 다. 그의 출마는 예상됐던 일이지

만 소속 정당이 처음 공식 확인 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적도기니 의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 바소고 대통령, 카메룬의 폴 비 야 대통령과 함께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장기 집권 지도자다.

1986년 1월 쿠데타로 집권한 그는 1996년 최초의 직선 대통 령을 거쳐 2001년, 2006년, 2011 년, 2016년, 2021년 선거에서 내 리 승리하며 6선에 성공했다.

2005년 7월 대통령 3선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2017년 12월 대통령 나이 상·하한 규정을 없 애는 등 장기 집권을 위해 2차 례 헌법을 뜯어고쳐 비난받기도 했다. 그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7번째 임기를 맞게 되고 통치 기간이 45년으로 늘어난다. 무세베니 대통령의 가장 강력 한 경쟁자는 2021년 선거에서 2 위를 차지한 팝스타 출신 야당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연합뉴스

정치인 보비 와인으로, 2026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와인은 2021년 대선 당시 개

표 결과를 부인하며 투표 조작 과 기타 부정행위로 승리를 빼 앗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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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5년 6월 27,28일 금,토요일

중앙 글사랑 마을

올드 클래식카 전시회

김 병 년 온타리오주 트렌튼

6월 중순의 일요일, 트렌튼을 중심으로 사방 100km 근방에서 달려들 와서 함께 하는 올드 클래식 카 전시 회. 매년 한차례씩 열리는 전시회 라 그 차가 그 차 같건만 뭐 새

로 나온 신차라도 구경하는 듯 이 어김없이 사람들은 모여서 북적거리며 거리를 한 가득 채 웁니다. 심심한 천국인 캐나다는 사람 들이 그 무료하고 심심함을 덜 기 위하여 유난히 취미활동에 몰두를 합니다. 낚시와 골프, 아이스하키와 스 노우 모빌 그리고 사냥은 물론 스키와 캠핑, 요트와 정원가꾸 기등 그 취미생활의 종류가 그 야말로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올드 클래식 카의 소장 또한 그중의 하나인데 낡은 구식차량 을 구입하여 정비와 튜닝, 도색 까지 직접하고 광택유지와 세차 등 그 애착이 거의 가족사랑과

수수꽃다리

견줄 만 합니다. 이민자의 시각에선 좀 생소하 고 단순해 보이는 것 같아도 참 별 것도 아닌 소소한 것에 만족 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입니 다. 즐거운 인생, 행복한 세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캐네디언들이라 는 생각입니다. 올해로 꽉 채운 사반세기를 캐나다에 살아온 저도 지극히 평범한 취미생활이지만, 자전거 타기와 골프와 수영을 일상으로 하면서 어느덧 심심한 천국의 캐나다인이 다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움처럼 흩날린다 꽃이 떠나고 허전한 벤치는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 내게 들려준다

이 시 랑 토론토 거주

아기를 혼자 남겨 두고 하늘의 별이 되었단다 저녁이 기우는 늦은 시간 산책객 뜸한 공원을 혼자 걷는다 공원 벤치 코너에 한 묶음 꽃이 다소곳이 앉아 있다 누구일까 저 꽃을 놓고 간 이는 가까이 다가가 꽃에게 물어본다 넌 누구니

이제 그녀는 엄마보다 더 키가 큰 아름다운 성인이 되어

입술을 달삭이며 꽃이 대답한다

한적한 공원 어느 벤치에 엄마 집을 지어놓고 문패를 걸고 자주 찾아와 꽃을 놓고 간단다

오 그래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빌게

이 대통령의 상대는 ‘5년 후 이재명’

이현상 중앙일보 논설주간

5년짜리 단임 대통령의 숙명 은 전임자와의 대결이다. 새 대 통령은 전임자 부정으로 임기 를 시작한다. 정권 교체든, 아니 든 다를 바 없다. 망상적인 계 엄 사태로 집권한 이재명 대통 령의 윤석열 정권 청산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전체 검사 인력의 6%(120명)가 동원돼 동 시에 굴러가는 3개의 특검이 웅 변한다. 전임자 극복이란 면에선 이 대 통령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유리 하다. 상대의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이다. 법적 심판이 남긴 했 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의 심판은 이미 끝난 상태다. 특 검에서 ‘법불아귀(法不阿貴, 법 은 귀한 자에게 굽신대지 않는 다)’라는 단어로 수사의 출사표 를 던졌는데, 그런 비장한 용어 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다.

윤 전 대통령의 비극은 검찰 수사팀장 정도에 딱 어울리는 리더십을 지닌 채 국정 최고책 임자로 직행했다는 점이다. 단 한 번의 선출직 경험도 없이 대 선에서 이긴 그는 대통령이란 자리를 우습게 봤다. 정치를 배 울 기회도, 필요도, 의지도 없었 다. 반면에 이 대통령은 시장· 도지사·국회의원·대통령까지 여 섯 번의 선거에서 승리했다. 간 난신고(艱難辛苦)에도 살아남은 그의 정치적 감각은 동물적이다. 이런 감각으로 대선에서 ‘우클 릭’으로 비어 있는 중간지대를 장악했고, 집권 후에는 ‘실용’으 로 중도층에 어필하고 있다. 취 임사에서 뜬금없다 싶을 만큼 ‘ 자유’를 35번이나 외치며 자신의 입지를 극우의 틀 안에 가둔 전 임자와 대비된다. 정권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잡 음이 있지만, 심각한 위기로 발 전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비 교적 참신한 장관 인선, 야당과 의 협치 의지, 무난히 치른 외교 데뷔전 등이 나름의 호평을 받 았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상당 부분 전임자와의 비교에서 오는 ‘기저 효과’때문임을 잊어선 곤 란하다. 이 대통령의 행보는 사 실 상식 수준일 뿐이다. 이상한 정치를 워낙 많이 본 탓에 이런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4일 제21대 대선에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민주당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 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www.cktimes.net

상식마저 신선하게 와닿는 것이 다. 이 정도를 ‘성과’로 자찬하며 자족한다면 민망한 일이다. 이 대통령의 상대는 윤석열이 아니 다. 진짜 상대는 ‘5년 후 이재 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캐나다 G7 정상회의로 가는 전용기 안 에서 “임기를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말 그렇게 된다면 한국 정치의 새 역사를 쓰게 된다. 단 한 번

하루이틀 시간이 흐르고 또 사흘 나흘 며칠이 지난 후 다시 공원에 갔다 꽃은 이미 어디론가 떠난 후 수수꽃다리 꽃향기만

고 그냥 통과시키면 ‘실용주의’ 에 의문점이 찍히고, 미적거리 면 표를 준 지지층의 압박에 시 달리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부 작용을 최소화한 절충안을 마련 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야 하 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다. 전

비상식 윤석열은 너무 쉬운 적수 전 정권 극복에 자족해서는 곤란 새 국정 철학으로 내건 실용주의 끊임없는 현실의 시험 이겨내야

의 예외 없이 대통령의 실패를 봐왔던 터라, 그에 대한 지지 여 부를 떠나 이 희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 이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 은 법칙에 가깝다. 이를 설명하 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대체로 ‘ 가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주 목한다. 후보나 정당이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가공·생산한 가 치가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그 실상을 드러내면서 대중의 기대가 실망 혹은 환멸로 바뀐 다는 것이다(문우진 아주대 교 수 2012년 논문). 이 대통령으로선 실용주의가 ‘표를 얻기 위해 가공·생산한 가치’인 셈이다. 관건은 이 가 치가 현실과 부닥치는 과정에 서 실망이나 환멸로 바뀌지 않 게 하는 것이다. 당장 닥친 시 험대는 ‘노란봉투법’이나 양곡 법, 상법 개정안 같은 경제 관 련 법안들이다. 야당으로 투쟁 할 때는 선명성만 내세우면 그 만이지만, 국정 운영자가 된 이 상 정책의 명암도 생각하지 않 을 수 없다. 독소조항을 무시하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그는 딸이 보고 싶을 때 한 줄기 햇살이 되어 빗줄기가 되어 바람이 되어 눈발이 되어 지상으로 내려와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며 딸을 사랑했단다

난 사랑을 기다리는 중이야

중앙시평

아주 옛날 오래전 딸을 낳은 젊은 엄마 하나가

임 정부에서 양곡법에 반대했던 송미령 농림장관을 유임시킨 것 도 여당 인사로는 추진하기 힘 든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심산 이었을 터. 하지만 당 내외에서 는 “농민을 기만했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실용주의 깃발을 내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이런 시험에 들 수밖에 없 다. 실용주의는 정치적으로 유

이 애절한 이야기가 더욱 슬픈 풀벌레들 곡소리 메아리치는 여름 공원에 수수꽃다리 꽃향기 그리움처럼 흩날리고 계절은 소리 없이 조용히 익어간다

리한 점보다는 불리한 점이 많 다. 시간이 갈수록 안팎으로부 터 호응보다는 공격을 받을 가 능성이 크다. 자칫 집토끼도 놓 치고 산토끼도 놓친다. 하지만 이 어려운 길을 가기로 한 이 상, 실용주의 철학의 핵심을 다 질 필요가 있다. 진리는 절대 적이지 않다는 개방성과 겸허 함이다. 실용주의가 무원칙이나 임기 응변 정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일관성은 물론 자기성찰이 필요 하다. 거대 여당 민주당에는 부 족한 체질이다. 정치인이 정치 적 에너지원인 지지층을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두의 대통 령’이라면 지지층을 향한 ‘응집’ 과 비지지층을 향한 ‘확장’ 사이 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중도층의 비호감 대상이 돼버린 당내 강경파들부 터 제어해야 한다. 과거의 정치 로 돌아가는 잔도(棧道)를 끊겠 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대통 령이 약속한 개헌이 그 길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5년 후 이 재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점검 TF 2차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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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여행이 더 맛깔나집니다 맛깔나집니다 퀴즈 하나. 돈카츠의 로스까 스와 히레까스 중 등심 부위는? 정답은 로스. 그런데 왜 '로스'일 까? 히레는 왜 히레일까. 평생 ' 돈까스'를 먹어왔지만 이 질문 에 선뜻 답할 수 있는 이는 많 지 않다. 의사이면서 스타 블로 거인 배상준 외과전문의의 신간 『메뉴판 해석학』(애플북스)에 답이 있다. 먹기만 하면 되지 뭘 알기까지 해야 하냐고? 알면 더 맛있다. 로스까스의 '로스'는 영 어단어 로스트(roast), '히레'는 필렛(fillet)의 일본식 발음이라 고 한다. 이왕 먹는 거 더 맛있 게 먹자는 생각으로 빼곡한 책 을 낸 그를 최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에서 만났다. 배 작가는 "맥덕(맥주 덕후)" 의사로도 유명하다. 2018년 『독 일에 맥주 마시러 가자』는 책 을 냈고, 종종 일본 맥주 테마 여행을 인솔하기도 한다. 자택 찬장엔 맥주잔만 500잔이 넘는 다고. 그는 "만에 하나 가택연 금을 당한다고 해도 1년 정도 는 지루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고 익살을 부렸다. 요리에도 일 가견이 있어 애용하는 칼도 6종 류, 프라이팬도 6가지를 때에 맞 춰 쓴다고 한다. 그런 그가 왜 이번엔 메뉴판 에 천착했을까. 시작은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과의 대화 였다. 요코하마에서 함께 여행 중, 메뉴판은 그 나라 미식의 작 은 지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 다고 한다. 그는 "일본 여행 중

▲외과 전문의 겸 맥주 전문가 겸 작가 배상준 씨. 맥주는 그의 평생 친구다.

엔 일본어로 유창하게 회화를 하지 않아도, 일본어 메뉴를 해 석할 수 있으면 여행의 질이 급 상승한다"며 "이왕 많이들 가는 여행, 더 즐겁게 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 책을 엮었다"고 했 다. 책은 팩트를 집요하게 모으 면서도 유머를 곁들여 풀어낸다. 그는 "남 웃기는 게 소원이었다" 며 "글은 본업이 아니니 쓸 때 대체적으로 행복하다"고 했다. 그의 문장엔 필자 스스로가 재 미있어하며 쓴 글만이 갖고 있 는 리듬이 있다. 시작은 블로그였다. 필명 '낭만

닥터SJ'는 원래 의사로서의 지식 을 나누기 위해 시작했다. 그는 "외과 의사로서 자부심이 있었는 데,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고 나 선 '큰 병원 가야하니 소견서 써 달라'고 하더라"며 "결국 환자는 의사를 보고 병원을 가는 게 아 니라 병원을 보고 의사를 찾는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병원 브 랜드를 의사 개인이 이길 순 없 더라"고 말했다.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싶어 블로그에 의사로 서의 고민과 생각을 써보자는 게 시작이었다는 의미다. 그는 "병 원이라는 브랜드를 의사 개인인

내가 이길 순 없지만, 극복은 해 보자는 생각을 했고, 그 수단이 블로그였다"고 말했다. 인생은 때로 예기치 않은 카 드를 내민다. 그의 블로그에서 독자들이 환호한 건 의료 정보 가 아니라 여행과 맥주 이야기 였다. 해외여행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그가 마일리지만을 이용 해 일등석을 타고 장거리비행을 한 꿀팁을 공유한 블로그를 읽 어봤을 수 있다. 그는 "블로그를 기왕 시작했으니, 내가 좋아하는 여행과 맥주 이야기도 하자고 생각해서 틈틈이 썼는데, 2015년

11월 마일리지 일등석 글이 '빵' 터졌다"며 "(당시) 실시간 검색 어 1위도 했다"고 자랑했다. 블 로그 시작 후 약 5년만에 시쳇 말로 대박이 난 것. 이후 그는 의사이자 작가로 인생 시즌2를 열었다. 개원은 일부러 안 하고 페이 닥터(월급 받는 의사)으로 만족 한다. 그는 "예측 가능한 삶, 리 스크가 전무한 삶을 추구한다" 며 "개원하면 지금보다 2배는 벌 수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까 지 고려하면 지금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 의사인 그가 술을 즐기는 비결이 궁금 했다. "술을 마시면 일찍 죽는 건 팩트다. 그냥 일찍 죽는다. 하지만 그래도 술을 즐기고 싶 다면 차선책을 써야 한다. 음식 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 야 한다."

▲배상준 씨의 맥주 사랑은 유별나다. 외과 전문의로 프라이드에 상처를 입었을 때, 블로거로 새로운 도전을 했던 배상준 씨. 그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계기가 됐다.

"왕래없었는데"…암수술마친진태현,

48세가수정엽,결혼5년만에득남…

김우빈에감동한사연

“감사한마음으로키우겠다” 키우겠다”

최근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 다고 밝힌 배우 진태현이 24일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 다. 특히 평소 왕래가 없었던 배우 김우빈에게 응원을 받았 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태현은 24일 자신의 인스타 그램에 이날 오전 11시쯤 수술 을 잘 끝냈다며 "모두가 걱정 해 주셔서 제 몸에 있던 암세 포는 이제 사라졌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진태현은 지난달 7일 자신이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 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초기의 발견으로 아주 작은 크기지만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기 전에 꼭 수술해야 한다" 고 전했다. 이후 이날 수술을 마친 진태 현은 "암이라는 단어와 동거했 던 몇 달간의 제 삶을 돌아보 면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은 더 배웠 던 계기가 됐다"며 "전국에 암 과 싸우고 있는 모든 환우에게 앞으로 항상 기도로 또는 여러 가지 나눔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진태현은 수술 전 수많

배우 진태현(왼쪽)과 김우빈. 사진 JTBC '이혼숙려캠프' 홈페이지 캡처· 뉴스

은 응원이 있었지만 암 수술로 인해 잠시 떠나게 된 JTBC 예 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 제 작진과 배우 김우빈에게 감사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혼숙려캠프' PD와 작가, 스태프 이어 함께 출연 중인 방송인 서장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걱정하지 말 라"고 말했다. 또한, 후배 배우 김우빈을 향해 "단 한 번도 왕 래가 없었지만, 선배 병마 이 겨내라고 손수 챙겨주심에 감 사하다"며 "저는 수술하면 잘 끝나는 암이라 부끄럽지만 그

래도 함께 걱정해 준 나눔의 마음 깊이 간직하며 좋은 연예 계 선배가 되도록 살아보겠다" 며 앞으로 서로의 활동을 응원 했다. 끝으로 진태현은 "저는 계 속 인생을 잘 흘려보내겠다. 모든 시간은 결국 다 지나가 고 바로 앞에 오는 1분 1초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아름다 운 시간"이라며 "사랑하는 제 아내와 손잡고 항상 다가오는 1분 1초 인생의 고난과 찬란 함을 기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가수 정엽. 사진 인넥스트트렌드

보컬 그룹 브라운아이드소 울의 정엽(48)이 결혼 5년 만 에 득남했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정엽 의 아내는 지난 5일 첫아들을 출산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정엽은 연합뉴스에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얼떨떨하다" 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조 금 늦게 아빠가 돼 건강하게 잘 키워야 할 텐데 걱정이 앞 서기도 한다"며 "그래도 감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키 ID:ck_times

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엽은 지난 2020년 7세 연 하의 연인과 결혼했다. 두 사 람은 교회에서 만난 사이로 예배 형식으로 예식을 치렀다.

2003년 브라운아이드소울 로 데뷔한 그는 '정말 사랑 했을까', '마이 에브리싱'(My Everything), '마이 스토리'(My Story) 등의 히트곡을 냈고, ' 나싱 베터'(Nothing Better) 등 솔로곡으로도 인기를 누렸다.

2023년에는 밴드 코스믹 칩스 를 결성해 활동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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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28일 금,토요일

"남편,아내,내연녀가한자리에앉아차를?" 현지정서녹여낸일본판‘내남결’ 한국(K)드라마 제작진이 만 드는 일본(J)드라마가 미국 아 마존의 프라임비디오에서 방영 된다.

CJ ENM이 2024년 국내에서 인기리 방영한 드라마 ‘내 남편 과 결혼해줘’의 일본판을 선보 인다. 동명의 네이버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살해당 한 여자가 10년 전으로 회귀해 복수하는 내용이다.

26일 서울 구로구 라마다서 울신도림호텔에서 열린 일본 판 ‘내 남편과 결혼해줘’ 제작 발표회에 참석한 손자영 스튜디 오드래곤 PD는 “보통의 리메이 크 방식이 아니다. 웹소설 판권 을 구입하고, 한국판 촬영 전부 터 기획한 일본 오리지널 드라 마다. K팝에선 이미 시도되는 제작 방식인데,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현지 제작에 나서면서 한국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게 됐 다”고 말했다. 손 PD는 CJ ENM 글로벌콘 텐츠제작팀 이상화 PD와 함께 일본판의 책임 프로듀서로 함 께하며 K드라마의 제작 역량 을 발휘한다. 일본 대형 제작사 쇼치쿠와 영화 ‘그 시절 우리 가 좋아했던 소녀’를 제작한 자 유로픽쳐스가 제작에 참여했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의 안길호 PD가 연출을 맡았으며, 일본 아카데미 각본상 우수상을 받 은 오오시마 사토시가 극본을 썼다. 오오시마 사토시는 직접적인 복수를 하며 통쾌한 서사를 이 어가는 한국과는 다른, 일본만 의 정서를 잘 녹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각색했다. 한국판과는 다르게 주인공 인생을 하나의 연극 무대로 보고, 그 연극의 주인공 자리를 되찾으려는 설정 을 추가했다. 이날 공개된 티저에서는 여주

스튜디오드래곤 손자영PD와 일본배우 사토 다게루, 고시바 후우카가 하트 포즈를 하며 웃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일본판 '내 남편과 결혼해줘' 포스터. 사진 CJ ENM

인공이 죽는 방식부터 한국판과 는 다른 전개가 눈길을 끌었다. 한국판에서는 여주인공이 남편 의 불륜을 목격하고 내연녀, 남 편과 육탄전을 벌이다가 유리 테이블 위로 쓰러져 죽는다. 일 본판에서는 남편과 다투다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바 뀌었다. 이 외에도 일본의 감성

에 맞게 수정되는 요소들이 많 을 것으로 보인다. 손 PD는 “일본 제작진을 통 해 현지 드라마의 불륜 장면을 보게 됐다. 남편, 내연녀, 부인 이 한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 면서 이야기를 나누더라. 그걸 안 감독님과 함께 보고는 깜 짝 놀랐다. ‘왜 뺨을 안 때리

고 차분하지?’라는 생각이 들 었다. 그런 정제된 감정표현이 일본 정서라고 느꼈다”고 부연 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그냥 판권을 파는 옛날 방식 이 아니라 공동 제작 형태로 함께 만드는 협업이 K콘텐트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이라

고 짚었다. 배우 라인업엔 ‘라이징 스타’ 고시바 후우카가 이름을 올렸 다. 대세 배우 사토 다케루와 러브라인을 그린다. 제작발표회 에 참석한 두 배우는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한국어 인사로 분위기를 띄웠다. 사토 타게루는 “한국판을 재 미있게 봤다. 일본판은 한국판 재미를 더 확장해 좀 더 재미있 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제 작진과 협의해 만들었다. 목숨 을 내놓는 사랑을 하는 인물이 라 이 서사를 잘 끌고 가면 매 력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 대를 당부했다. 또 “가슴 설레 면서 읽은 작품은 참 오랜만이 었다”고 덧붙였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꼽은 고시바 후우카는 “한국 작품에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기회로 작업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극중 캐 릭터에 대해선 “첫 번째 인생에 서는 주변에 휘둘리며 본인 인 생임에도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 는 인물이다. 회귀하며 얻은 두 번째 인생에서는 복수를 결의하 는 강한 캐릭터다. 한국판이 워 낙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라 단 순한 리메이크로 여겨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 드라마 후 반부에는 일본 오리지널만의 스 토리가 있으니 이미 한국판을 본 팬들도 즐길 수 있을 것”이 라고 소개했다. 손 PD는 “한국 제작진이 기 획하고 현지에서 직접 제작한다 면 K드라마 지평을 넓힐 수 있 는 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 국과 일본의 장점이 잘 버무려 져서 시너지를 낸 것이 우리 드 라마만의 유니크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작품은 27일 아마존 프라임비디오에서 전 세계 공개 된다.

어도어,뉴진스항고기각에

"제자리로돌아와활동하길"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단체 사진. 사진 어도어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활동 재개를 바 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 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

고심의 결정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 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 혔다. 어도어는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음 달이 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

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 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 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 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 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 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 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

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 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 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 난 3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 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 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 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 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

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 는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고, 멤버들이 고법에 항 고했으나 이날 재차 기각 결정 을 받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 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 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 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 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 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 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황정음,43억횡령금모두갚았다…

“재산처분해전액변제” 배우 황정음. 뉴스1

배우 황정음 측이 가족 법인 에서 횡령한 금액인 약 43억을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 테인먼트는 17일 “황정음은 훈 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 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 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 하여, 2025년 5월 30일과 6월 5 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 www.cktimes.net

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 터테인먼트와 황정음 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되었 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 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 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 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 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 게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15일 제주지 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은 지난 2022년 초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 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 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

사 임재남)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황정음은 공 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2021년께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 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명의 자 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 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개인 자산 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 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 다.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 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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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방만한 방만한대출제도정상화하고신도시 추진해야”… 추진해야 ”…서울집값대책주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서울 부 동산 가격이 뛰는 것과 관련 해 “대출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 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서 완화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 다는 취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울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 다”며 “정부는 금리 환경, 가 계 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 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 극화 같은 다양한 측면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방만한 대출 환 경을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공개한 6월 넷째 주(17~23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 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새 0.43% 상승해 6년 9개월 만

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민주당은 집값 상승세의 원인 으로 전임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정책을 꼽았다. 진 의 장은 “윤 정부에서 전임 정부(문 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 로 보고 종부세 감세,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며 집 값 부양 정책으로만 일관한 것 이 영향을 미쳤다”며 “2022년 금 리가 상승했던 때 완화했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 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 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 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 작된 가격 상승도 서울 전역으 로 확산하고 있다”며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갭 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

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어 부동산 공급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시중 자금이 더 이상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가 아니라 생산 적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되 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 본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에 속 도를 내야 한다”며 “윤 정권에 서 3년 내내 방치했던 주택 공 급 계획, 공공 재개발 계획 등 도 점검해서 신속히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 대책을 두고 국정 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의 상반된 입장도 나왔다. 진 의장은 지난 22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 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신도시 만드는 등 대책은 안 했으면 좋 겠다”는 발언에 대해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신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 박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서 발표했던 3기 신도시 등 수많은 공급 계획이 윤 정부 들어서면서 전혀 챙겨지지 않았다”며 “당장 내년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 날 수 있다는 진단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등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해 폐기됐던 쟁점 법안을 6월 임

시국회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진 의장은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공 통으로 약속했던 법안 16건, 민 주당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한다는 목 표”라며 “다만 법안 심사와 본회 의 처리에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 치 않아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 하는 법안이 있다면 곧이어 소집 될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것” 이라고 예고했다.

김민석청문회파행 야당““자료제출하고연장” 야당 연장”여당“합의안되면표결” 표결” 이틀에 걸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 에 종료되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 로라도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 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5일 자정까지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 문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복귀 하지 않으면서 파행됐다. 국민 의힘은 김 후보자 측이 출입국 기록과 증여세 및 대출 관련 자 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청문회를 보 이콧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청특위 위원 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를 연장하자”고 주 장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수입이 5억원인 데 지출이 13억원”이라며 “차액 8억원에 관해 설명하고 핵심 자 료를 제출해야 청문회가 진행된 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가 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도 요청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 환 담서) 대통령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 이 특별한 말은 없었다”고 말했 다. 권성동 의원도 연설 후 퇴장 하는 이 대통령에게 “총리 임명 은 안 된다고 2번 얘기하니 ‘알 았다’ 하고는 (오른팔을)툭 치고 갔다”고 전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

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들과 만나 “만약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합의가 어려우면 민주당 은 인준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 에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 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부 적격 인사였지만 새 정부의 국 정 성공을 바라는 차원에서 당 론으로 추인했다”며 “인사청문 회를 7시간 파행하고 자동 산회 시킨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대선 불복’” 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르 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김 후 보자 인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 이스북에 “국민의힘은 한방도 없었고, 스스로 청문회를 포기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 화하고 있다. 뉴스1

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 문회 합격을 축하한다”고 썼다. 김 후보자의 세비 외 소득 의 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서 “장롱 속 현 금 6억‘, ’검은돈‘ 등은 너무 심 한 음해, 악마화로 인해 김 후보 도 수긍할 수 없을 정도였다. 너 무 나갔다”며 “당에서 법적 조 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 김 후

보자의 ‘감춰왔던 검은돈’을 찾 아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음해 를 당했다”며 “후보자와 이해관 계자들이 저를 허위사실로 음해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페이 스북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 에 들어오지 않아 자동 산회 됐 는데 아쉽다”면서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 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할 대목 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여당,상임위원장법사이춘석· 이춘석·

문체김교흥· 김교흥·예결한병도내정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현재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을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의 김교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 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 선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 공개했다. 여야는 그동안 공석인 예결

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기획재 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운영위원장 배분을 놓고 의견 이 달랐다. 현재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을 민주 당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로 여 야가 바뀐 만큼 국회 예결위 원장·법제사법위원장 직을 야 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 로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1년 더 현재의 원 구성 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포함한 원내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 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7일 본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일 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권한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 다.뉴스1

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 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임위 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 최를 요청했다. 민주당이 국

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 어 여야 협상 등의 변수가 없 을 경우 민주당 안대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여가장관후보자

“편견 편견··갈등이성장발목잡지않게조정” 조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자가 26일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 을 발목 잡지 않도록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하겠다”며 “그 조정 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어제 부산에서 화 재 사망 사고가 있었다”며 “화 마로 희생된 7살·10살 아이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부산의 한 아파트 에서 부모가 새벽 청소 일을 하

러 나간 사이 불이 나 10살 어 린이가 사망한 데 이어 병원에 서 치료받던 7살 동생도 25일 숨졌다. 그는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 고 시간을 견뎌 내셔야 할 부모 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위로 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다”며 “부모님께서 새벽에 일을 나간 시간에 돌봐줄 어른 단 1명이 있었더라면, 가족 곁에 국가라는 돌봄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어땠 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 을 깨운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치가 실패하면 사랑 이 무너진다”며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그는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도록, 가난한 청 년이 가난한 노후를 맞지 않도 록,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 는 그런 길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보고 싶다”며 “선택하지 않은 것들과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 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약 속했다. 또 그는 “변화가 예상되는 우 리 부처가 저나 정부의 성과가 아닌 국민의 삶이라는 발을 따 뜻하게 감싸는 흙이 되도록 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겠다”며 “남은 모든 절차에 성 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부처 개편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 ID:ck_times

학의 방향과 함께 할 것”이라 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가 오 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성 평등 분야 정책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 다는 질문엔 “그런 우려 없도록 잘하겠다”고 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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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잘한다 잘한다’’ 62%‘잘못한다 잘못한다’’ 21% 지지도2주만에9%P상승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 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 지율이 취임 2주 만에 9%포인트 상승해 60%를 넘었다는 여론조 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 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남 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 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 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 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 는 답변은 62%로 집계됐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1%로 나

타났다. 이는 지난 9~11일 실시된 직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9%포 인트, 부정 평가가 2%포인트 각 각 상승한 수치다. 국정운영 신 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신뢰한다' 는 응답이 63%, '신뢰하지 않는 다'는 응답이 29%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 주당 지지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96%, 국민의힘 지지층에 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신뢰한다'(40%) 와 '신뢰하지 않는다'(41%)는 응 답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 한 인선을 두고는 '잘한 인선'이 라는 응답이 45%, '잘못한 인선' 이란 응답은 31%로 집계됐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 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1%로, '필요하지 않다'(28%)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20%로 집계됐다.

李대통령, 첫 시정연설서 ‘경제’ 24번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 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 장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 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 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 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 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 연설을 통해 “‘경제는 타이밍'이 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 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 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 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 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 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18분간 연설에서 ‘경제’를 모두 24 차례 언급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 다. 현시기 경제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매우 엄중한 시기”라 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 지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은 4 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 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

을 나타냈다”고 했다. 또 “올해 1 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 자, 건설투자가 모두 줄어들었다” 며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 은 또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 가 나설 때”라며 “경제위기에 정 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 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 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 는 일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삶을 지 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 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한다”며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취임 22일 만의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 기 조도 설명했다. 외교와 관련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 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익 중심의 실 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 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 제”라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 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

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 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라고도 했다. 경제 성장의 방법으로는 ▶자 본시장 정상화 ▶첨단기술 산업 투자 ▶에너지 전환 등을 열거했 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투 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 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 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이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 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 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 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 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각계 각층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 통령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 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한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

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 면서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 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 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 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행히 새 정 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 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 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 도록 노력하겠다. 오직 실용 정신 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 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국회 관계자들과 국회의장 접견 실에서 만나 26분간 사전 환담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환담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 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함께했 다. 이 대통령은 “정부라는 건 직 진하는 집행 기관이다. 그게 바른 길인지 점검하고 함께 검토해주 는 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의회에 서 견제와 감시를 적정하게 잘해 주고 할 수 있는 일은 함께해 주

이어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순이었다. 민주 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동일했 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3%포인 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 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 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8.3%였 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 면 된다.

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우리 김 위원장, 잘 부탁한 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의견이 서로 다를 뿐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 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존중 하면서, 국민 저력을 모아 이 어 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대한민국 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함께 우뚝 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 했다. 우 의장은 “행정부와 입법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소통해가며 새롭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 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대통령 이 적극 소통하려 노력하고 정치 복원에 애쓰는 모습이 국민통합 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이 대통령이 “제가 이제 을(乙)이기 때문에 각 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하자, 참 석자들은 손뼉을 치며 활짝 웃기 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친 뒤엔 용산 대통령실 앞 대 구탕 집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골목 상권이 살아 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산다”고 강조하며 점심을 먹는 시민과 대 화를 나누고, 자영업자인 상점 주 인과 체감 경제 현황을 살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식사를 마친 뒤엔 반가워하는 상 인·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 해수부이전”이재명PK공략…

“국힘, 영남 아닌 TK당 고립 전략”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5 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스트타워마포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며 질문에 답변하 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부산· 경남(PK) 민심을 챙기려는 행보 가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양 수산부 장관에게 “12월 안에 해 수부 (부산) 이전이 가능한지 검 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

령은 이에 앞서 부산 유일 더불 어민주당 현역인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23일), 해수부 부산 이전 등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자리도 신설(6일)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향한 이 대통령의 구애는 대선 때부터 시 작됐다. 부산을 위해선 해수부 이전뿐 아니라 HMM 이전도 약 속했다. 울산엔 지역 숙원 사업 인 에너지 물류 신북방 전진 기 지 구축 등을, 경남엔 광역 GTX 구축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민심 을 다질 필요가 있다”(민주당 핵 심 관계자)는 게 여권의 분석이

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PK만큼 승자와 패자가 극적으로 갈린 곳 도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8 년 지방선거 때 부·울·경 광역단 체장을 석권했지만, 2022년엔 국 민의힘에 모두 내줬다. 여권은 이번 대선 승리를 발판 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 경 광역단체장을 다시 갖고 와야 한다고 여긴다. 이 지역에서 지 역주의 정서가 엷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여권의 자신감을 키 우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의 2022년 대선 패널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에 비해 지역주의가 약해졌 다”라는 질문에 부·울·경 거주민

의 동의 정도가 전 지역을 통틀 어 4.46점(0~10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다. 패널 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 재묵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는 “부·울·경 지역 표심은 대구·경 북이나 광주·전라보단 지역 정당 투표 쏠림 현상이 강하지 않았 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김문수 국 민의힘 후보에게 졌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로선 역대 최초로 40% 를 넘기는(40.14%) 결과를 보였 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부·울·경 공략 정책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의 위기감은 커졌다. 김 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24

대통령실 ‘사법고시 부활’ 검토… 여권서도“반발커쉽지않을듯” 않을듯” 대통령실이 사법시험 부활을 포함해 법조인 양성 경로를 다양 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에서 “실력이 되면 꼭 로스쿨(법 학전문대학원)을 안 나와도 변호 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실 참모진에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사시 부활’이라는 방향을 정하고 검토 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로 스쿨 외에 다른 법조인 양성 방 www.cktimes.net

법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가 능할지, ‘사시 부활’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 리는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도 관 련 검토에 나섰다. 국정위 소속 한 위원은 “이 대통령이 언급했으 니 국정위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사시 부활’을 언급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 년 대선을 앞두고 “(사법시험을)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

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 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당시 대선 캠프 참모가 “이제 사시 출신 법조인보다 로스쿨 출 신 법조인이 더 많아 ‘사시 부활’ 을 말하는 게 표에 도움이 안 된 다”고 조언을 해도,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 스스로 어려운 환경에서 사법시 험을 통해 법조인이 된 만큼 그런 경험이 반영됐다는 게 당시 참모 의 설명이었다. ‘사시 부활’은 로 스쿨 온라인·야간 과정 추가와 함 께 공약집에도 실렸다. 다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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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집엔 담기지 않았다. 다만 여 권에선 ‘사시 부활’이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사법시 험 연장을 발표했지만, 반발이 커 결국 무산된 적이 있다”며 “연장 에도 이렇게 반발이 큰데 사법시 험을 다시 살려낸다고 하면 더 반 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2009년)된 지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서 정착 된 제도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사

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전재 수 의원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 명,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영남 전체 가 아닌 TK만의 당으로 쭈그러 뜨리려는 민주당의 승부수가 숨 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다만 민주당에 내년 부·울·경 선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도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 소 소장은 25일 통화에서 “문재 인 전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승리할 때 부산 득표율이 38.07% 였고, 이 대통령의 이번 득표율 이 40.14%였다. 부·울·경의 정치 적 구도가 바뀌었다는 데 동의하 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시험의 당초 폐지 시점을 2017 년에서 2021년으로 4년 유예하겠 다고 2015년 밝혔다.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폐지 유예 법안이 발의 되며 유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 나 로스쿨생들이 집단으로 자퇴 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단체도 반 발하면서 결국 그 계획은 무산됐 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 을 끝으로 폐지됐다. 이 대통령도 반발 가능성을 의 식한 듯 24일 발언에서 “(사법시 험 부활 필요성에) 개인적으로 공 감한다”면서도 “사회적 격론이 벌 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를 못 하 겠는데…”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 는 “‘사시 부활’은 워낙 민감한 주 제여서 다른 이슈까지 삼킬 수 있 다. 논의가 본격화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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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해체’ 해체’ 강경투쟁교수국정위합류… 합류… “보해체빠를수록좋아” 좋아”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보(洑) 완전 해체'를 투쟁해온 진보 환 경학자가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에 전격 합류했다. 국정 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인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 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추 진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26 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개 인 사정으로 사퇴한 정치행정 분과 기획위원인 원숙연 (이화 여대) 교수의 후임으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를 위촉했 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재난 방재 및 안전 분야의 정책 설 계를 맡게 된다. 박 교수는 대표적인 ‘4대강 보’ 해체론자로 꼽힌다. 2008년 이명

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 자,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을 발족해 반대 운동을 펼쳤다. 박 교수는 4대강 보가 설치된 이후 에도 해마다 낙동강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며 수질 악화와 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박 교수가 4대강 사업에 극 렬 반대하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4대강보 해체를 염두에 둔 인선이란 반 응이 나온다. 박 교수는 이날 중 앙일보와 통화에서 “4대강 보 문제는 환경 분야의 재난에 해 당된다”며 “보 해체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했다. 그러면 서 “국정과제에 4대강 재자연화 를 포함하는 데 역할을 할 것”

이라고 했다. 국정위도 지난 19일 진행된 환 경부 업무보고에서 4대강 보 해 체를 포함한 재자연화 내용을 보고 받은 이후 국정과제로 포 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도 환경단체인 ‘우리강 자 연성 회복 국민선언’ 측과 4대강 재자연화 공약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조 대변인은 “의견을 경청했고 향후 검토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도 예 상된다. 가뭄과 홍수 등 ‘수자 원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이 적잖기 때문이다. 실제 4대강 보 해체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 는 2021년 1월 금강 세종보와 공 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지만 지역의 반발로 인해 실제 추진은 못했 다. 박 교수도 “4대강 보 완전 해 체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 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한편, 국정위는 국정과제를 수 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과제를 별도 선 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을 포함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 윤석열 정부 당시 불합리 한 피해를 본 국민·단체 등이 신 속 과제 대상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대통령 후보의 공 약 자료를 야당으로부터 받아 ‘여야 공통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 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국정위에서 운영하는 국 민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 장’에는 25일 하루 동안 4만여 건 민원이 접수됐다. 조 대변인 은 “티몬·위메프 환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사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정책제안 등을 접수했다” 고 말했다.

국정원“北러추가파병이르면

7~8월이뤄질듯” 듯”

국가정보원이 26일 북한의 러 시아 추가 파병이 이르면 7∼8 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 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 원은 이날 오후 국정원의 비공 개 현안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러시아가 우크 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장 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 라이나 정보당국에 의하면 러

시아는 7~8월에 하계 대공세 감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 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대러시아 파병, 무기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크게 기 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추가 파병 시점은 빠르면 7~8월에 이뤄질 수 있다”며 “최근 북한 내에서 파병 모집을 위한 선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근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파병 대가로 경제협력과 방공미 사일, 전파교란 장비 등을 제공 하고 우주발사체 엔진, 드론 미 사일유도능력 개선 등 기술 자 문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강 조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 안보회의 서기는 지난 17일 북 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에 북한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파견하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지난 17 일 만나 ″두 나라 간 조약의 범위 내에서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합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북한이 전투병 1만 1000여명을 러시아로 보낸 1차

파병 당시 쇼이구 서기는 한 달 여 전인 작년 10월에 방북해 파 병에 합의한 바 있다.

청문회서성경펼쳐읊은박선원…

“종교편향 종교편향””불교계반발에사과 지난 24~25일 열린 김민석 국 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경 구절이 인용된 것에 대해 불교계가 반발하면서 ‘종교 편 향’ 논란으로 번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청문회 중 성경책을 펼친 게 발단이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총리 적임자라고 주 장하는 과정에서 ‘내일 일을 위 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6장 34절을 낭독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후보 자가) 엄청난 역경을 이기면서 이 구절을 몇 번이나 되새겼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김 후보자는 제 가 알기로는 성가대 합창단도 하 시고 아주 신실한 기독교 믿음이

있는 분”이라며 “성경 말씀을 붙 잡고 어려운 그 힘든 시간 10여 년, 20여 년을 정말 잘 단단하게 뚫고 오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다”라고도 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종교색이 부각되는 것 을 경계한 듯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 특정 종교라기보다 사회의 좋은 선배나 원로 또는 뜻 있는 분들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됐다” 고 답했다. 청문회 도중 성경이 등장한 것 을 두고 불교계는 ‘종교 편향’이 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청문회 자리에서 특정 종교의 경전을 인용하고, 종교적 가치관을 기준 삼아 후보 자의 자격을 판단하려는 시도는

공적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 이라며 “엄격한 정교분리를 규정 한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종교를 거 론하며 검증의 근거로 삼는 행위 는 종교 편향적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 립성과 종교적 중립성을 규정한 윤리 기준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불교계 인권운동 단체 인 불교인권위원회도 24일 ‘대한 민국이 신정국가인가’란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박선원 의원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불교계에 서 불편했던 부분이 있다면 사과 를 드린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나누고 있다. 2025.6.24/뉴스1

덩달아 김 후보자도 종교 편향 논란을 빚고 있다. 2023년 11월 열린 개신교계 행사에 참석해 포 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다는 뜻을 밝히며 자신을 “기독 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 로 소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 면서다. 김 후보자는 과거 동성 애 반대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성소수자연구

회,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 등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종 교 편향적 의정활동과 성소수 자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며 “헌법이 명령하는 정교 분리 의 수호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 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김민석인사청문보고서불발

시본회의표결…이르면30일” 30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 문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에서 인준안을 표결 처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민의 힘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 회 의가 자동 산회됐다”며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표결 수순으 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 시한인 29일까지 보고서가 채택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 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인준안은 6월 30일 또는 7월 3 일에서 4일 사이에 처리될 가능 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자료 미 제출 논란과 ‘6억원 장롱’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중단됐고, 이후 대치가 풀리지 않아 자정이 지나며 자동 산회됐다. 민주당은 추경안 등 주요 현안 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 을 막기 위해 총리 인준을 서둘 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 관세 정책 여파와 경기 침체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 에서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려면 내각 구성의 첫 단추 인 총리 인준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정 대변인은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추경과 총리 인준에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파행이 계 획된 정치공세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금주 민주 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 서 “국민의힘의 억지 정치공세 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정부 출 범을 지연시키고 조직에 공백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이 는 단순한 발목잡기를 넘어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행위가 아니 냐”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또 “청문회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 이지, 검찰의 심문실이 아니다” 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 를 부리지 말고 인사청문회장으 로 돌아와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 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진 우 의원의 ‘6억원 장롱’ 발언 이 후 전국에 설치된 ‘집에 쟁여놓 ID:ck_times

은 6억 돈다발’ 현수막에 대해 ‘허위 의혹 제기’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김 대 변인은 “아무런 소명 기회도 없 이 후보자를 범죄자, 악마로 몰 아갔다”며 “국민의힘이 전국에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법리적 검 토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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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다시진보우위될듯…헌재소장

후보 ‘인권법 출신’김상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후 보자에는 김상환 전 대법관(왼쪽)이 지명됐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는 오 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오른쪽)가 발탁됐다.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 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59·사법 연수원 20기) 전 대법관을, 헌법 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함 에 따라 향후 헌재는 다소 진보 로 기운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가속하는 상황 에서 위헌법률 심판 등 각종 헌 법 심판 결과가 진보 진영에 유 리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국제법·우리법 출신…헌재, 진 보 우위로 재편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 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 임인 국제인권법 출신으로서 진 보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 제 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

으로 임명하려 할 당시 야권으로 부터 “전형적인 코드 인사”(정유 섭 자유한국당 의원)로 지적받았 으나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 찬성으로 임명됐다. 이후 2021년 5월 김명수 대법원 장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하면 서 코드 인사가 재차 논란이 되 자, 스스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한 후 처장을 맡았다. 이후 2024년 1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처장으로 재직한 뒤 지난해 12 월 27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헌 재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큰 영예”라며 “청문과정에 성실 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준(56·23기)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중도로 분류되는데, 과거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 격인 우 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적 있다. 배우자인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다 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두 차례 대법관 후보군으로 오른 만큼 성 향이 한쪽으로 쏠리진 않은 것으 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부 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 등을 지냈다.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 임명되면 헌재는 지난해 10월 후 8개월 만에 사실상 재판 관 9인 체제를 완성한다. 현 7인 재판관은 지명 주체 등에 따라 진보 2(정계선·마은혁), 중도 3(정 정미·김형두·김복형), 보수 2(정형 식·조한창)로 분류돼왔다. 여기에 각각 진보·중도로 평가받는 김·오 후보자가 합류하면 헌재는 진보 3, 중도 4, 보수 2로 재편, 균형추 가 진보 쪽으로 옮겨간다. 아울러 법조계에선 중도로 분 류되는 4인 중 정정미 재판관과 오 후보자는 경우에 따라 진보 성향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 다. 즉, 진보 성향 재판관이 5명 이 되는 것으로, 위헌 정족수 6명 이 필요할 경우 1명의 재판관만 더 설득하면 된다. 헌재는 그간 7

인 체제에서의 결정을 보류해온 만큼, 9인 체제가 복원되면 멈춰 있던 심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순일 판례 쓴 김성환…“헌재, 전향 결정 가능성” 또 9인 재판관의 대표(헌재소 장)로 지명된 김 후보자가 법관 시절 전향적인 판결로 유명했던 만큼, 향후 김 후보자가 헌재 의 사결정의 키를 쥘 경우 “사회 갈 등 이슈나 정치적 사안에서 헌재 가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다”(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가 위헌법률 심판 등 각종 사건에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판례가 서울고법에 재직 중이던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 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다. 김 후 보자는 2012년 대선 기간 국정원 이 실행한 댓글 활동이 선거운동 에 해당한다고 보고 집행유예였 던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 가 될 뿐”이라는 논어의 문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2015년 5월에는 ‘땅콩 회항’ 사

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1 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 예 2년으로 석방했다. 또 같은 해 9월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 금 500만원을 받은 조희연 전 서 울교육감에 벌금 250만원 선고유 예 판결을 내려 조 전 교육감 입 장에서 동아줄이 됐다. 대법관 시절인 지난해 10월엔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학수 정 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아 무죄 취지 로 파기환송했다. 이 대통령이 경 기지사 시절 ‘친형 강제 입원’ 발 언으로 2심 유죄를 받았을 때 대 법원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 간이 필요하다”며 파기한 이른바 ‘권순일 판례’를 인용하면서다. 그런데 이 판례는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서울고 법 판결에 다시 인용됐다. 1심에 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았 던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이 시장 사건의 사건번호를 판결문에 6차 례나 인용하며 무죄의 핵심 근거 로 썼다. 대선 출마 기회가 박탈 될 상황이었던 이 대통령을 살린 판례가 된 셈이다.

김용태“이재명,김민석지명

철회요청했지만특별한말없었다”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 정예산(추경)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 회의장과 환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원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에 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 가진 사전환담 내용을 설명하며 기자 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김 총리 지명자에 대한 우려를 말했다”며 “인사청 문회를 지켜보자는 대통령의 말 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아 대통령께 김민석 철회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은 없었지만 배석했 던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 통령 국정 지지율이 약 50% 넘 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답을 주셨 다”며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 이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지지율이 50% 넘는다고 해도 아무나 검

증되지 않는 분을 총리로 지명 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 시스템 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지난 22일 한남동 관저에 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 부를 초청한 오찬 회동에서 “청 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 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바 있다.

감사원 “ “사학연금 사학연금추계오류…

보정시기금고갈3년당겨져” 당겨져”

전남 나주시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이 보험료 수입을 부풀려 계산하고, 일부 사립유치 원장에게 과다한 퇴직수당을 지 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계 방식 보 완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 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학연금공 단은 최근 3년간 신규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면서, 실 제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2~3년 차 가입자의 데이터를 포함해 보험료 수입을 과다 추계했다. 반면, 폐교로 인해 퇴직한 교직

원에게 지급되는 ‘폐교 연금’은 연금 비용에 반영하지 않아 급 여비용은 과소 추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입은 과다하고 비용 은 과소하게 계산된 오류를 바로 잡아 다시 추계할 경우, 사학연 금의 기금 고갈 시점은 기존 예 상인 2049년보다 3년 앞당겨진 2046년으로 변경된다. 감사에서는 일부 사립유치원 장이 퇴직 직전에 급여를 인상해 퇴직수당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

례도 드러났다. 사학연금 퇴직수당은 퇴직 당 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 정되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수당을 받은 사립유치원장 727명 중 155명(약 21%)은 퇴직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보 다 10% 이상 높아진 것으로 확 인됐다. 일부는 이를 통해 최대 2700만 원가량을 더 수령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준강간, 사기,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돼 당연퇴

김 위원장은 또 이 대통령에게 경제가 어렵다는 말과 함께 “미 국과의 관세 협정이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이 똑같은 관세 협정 을 적용받아도 현대차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며 “진정성 있게 관 세 협정에 빨리 임해달라”고 요 청했다고 전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 의 지방채 발행이 국가 채무에 부담된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직 대상이었던 사립학교 사무직 원 72명이 최대 24년간 추가 근 무를 하고 퇴직급여를 청구한 사 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에게 재정 추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했으며, 교육부 장관에게는 사립 유치원장 등 교직원이 퇴직수당 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도록 법 령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행 사립학교법이 교 원의 수사 개시와 종료 사실만 임용권자에게 통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사무직 원의 형 확정 등 비위 사실도 임 용권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개 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김민석도눈질끈‘웃참’…청문회

소환된26년전‘신사복광고’ 광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자신의 26년 전 광고 모델 사진이 공개되자 두 눈을 질끈 감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 YTN 유튜브 캡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웃음을 참으려고 두 눈을 질 끈 감는 장면이 포착됐다. www.cktimes.net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을 제기하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

보자가) 1999년에 상당히 파 격적으로 신사복 광고를 찍었 다. 당시 모델료로 2억원을 받 았는데, 그걸 결식아동 지원 과 북한 아동 결핵 지원에 다 기부했다"며 그를 감쌌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해 김 후 보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면서 김 후보자가 26년 전 모델로 촬영한 사진을 청문회장 모니 터에 띄웠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민망한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듯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떨궜다.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문 채 몸 을 뒤척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웃으면서 "자세히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냥 그런 일이 있 었다"고 짧게 답했다. 과거 코오롱상사는 고급 신 사복 브랜드인 '아더딕슨'의 인쇄광고 모델로 김 후보자를 기용해 6개월간 잡지와 광고 를 내보냈다.

당시 코오롱상사 측은 "김 민석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경력과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 가 명품정장 '아더딕슨' 이미 지와 비슷해 김 의원을 99년 봄·여름 광고 전속모델로 기 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델료가 2억원이었다 는 채 의원의 발언과는 달리 코오롱상사 측은 "광고모델료 는 5000만원"이라며 "인쇄광 고 모델로는 최상급 대우"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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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DIA“이란핵심핵시설그대로” 그대로” 트럼프“재건땐다시공격”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이란이 폭격당 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재건하려 한다면 다시 공격하겠다고 밝혔 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덜 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 의에 앞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 무총장과 모두 발언 중 취재진 의 이같은 질문에 “물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이란 내 핵시설 3곳 타격 작전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수십 년 후퇴시켰다면서 “완전히 제 거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공습에도 이란의 핵시설이 입은 피해는 제한적이었다는 CNN 등 미국 언론 보도에 이어 나왔 다. CNN은 24일(현지시간) 익명 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초 기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의 농축 우라늄 재고가 파괴되 지 않았고 원심분리기 등도 대 부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 태”라며 “미국의 공습은 핵 프 로그램을 최대 몇 달 정도 지연 시켰을 뿐”이라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NYT)도 “공습으로 핵 시설 입구를 차단하는 데 성공 했지만 지하 구조물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다.

NYT는 이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시설 3곳의 피해 는 지상 구조물에 집중됐고, 핵 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금 속화 설비나 전력 인프라 등은 손상된 수준”이라며 “공습으로 인해 지연된 핵개발 기간은 최 대 6개월 미만”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보도가 허위라 며 반발했다. 나토 정상회의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CNN은 전부 쓰레기(scum)이

자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공습에 대 한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의 질 의에 대변인을 통해 “폭격 작전 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 을 완전히 파괴했다”며 “폭탄이 파괴적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 람들은 대통령과 성공적 작전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캐 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소셜미디어(SNS)에 “이 평가 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 박했다. 다만 “1급 기밀로 분류 된 자료가 유출됐다”며 보고서 의 존재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 았다. 미 언론에서 거론한 DIA 보고 서는 공습 직후 초기 판단을 담 은 것이어서 최종 결론은 달라 질 수 있다. 만약 이란의 핵 시 설이 건재하다면 언제든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 온다. 이에 대해 에스마일 바가

24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여성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왼쪽)와 전 지 도자 고(故) 호메이니의 초상화를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핵시 설 상황을 질문받고 “그렇다, 우 리 핵시설이 심하게 손상됐다” 고 답했다. 벙커버스터의 한계가 노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은 사상 처음으로 GBU-57 폭탄 을 실전 사용했다. 그러나 만약 GBU-57이 지하 80~90m에 위치 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포 르도의 지하 핵시설을 뚫지 못 했다면, 유사시 100m 이상 지 하 화강암 지대에 설치된 것으 로 알려진 북한 핵시설의 완벽

한 파괴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김정은 등이 사 용할 북한의 전쟁지휘부는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건설돼 있다. ◆이란 공습, 히로시마에 비유 해 파장=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공습의 성과를 언급하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를 거론했다. 그는 “히 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비유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전쟁을 끝낸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공격”이 라며 “이것(이란 폭격)이 전쟁을 끝냈다”고 말했다.

나토··IP4, 방위산업협력결의… 나토

수출확대기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토)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IP4)이 25일(현지시간) 방위산 업 협력을 결의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과 IP4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 기로 특별회동 한 뒤 공동성명 을 내고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 서를 수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 이며 번영하는 세계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각자의 국방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방산 협 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이어 "각자의 강점과 관심을 바탕으로 그것(방산 협력)을 다 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또한 "함께 더 효과적으로 협 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동 일한 (무기) 표준을 추구하는 것 을 포함해 상호 운용성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이로 인 해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 이라고 밝혔다. 협력 분야로는 공급망 안보를 비롯해 개발·생산·조달, 신흥·파 괴적 기술에 대한 협력, 이중용 도 제품 스타트업 간의 연계 등 이 거론됐다.

아울러 "관심이 있는 나토 동 맹과 파트너국이 협력해 우주·해 양 영역, 군수품을 포함해 필요 한 역량이 제공(deliver)할 수 있 는 프로젝트에 대한 협업을 검 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토와 IP4가 공동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나토 32개국이 같은 날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 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 하기로 공식 합의하고, 이어 IP4 와의 방산 협력 의지를 밝히면 서 한국의 유럽 방산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월드 포럼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 지도자 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나토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IP4를 정상회의에 초청하며 협 력 관계를 강화해왔다. 이날 특별회동은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미국+나토+IP4' 형식으로 추진 됐으나, 한국과 일본 정상의 불

참 결정 이후 미국도 빠지면서 ' 나토＋IP4' 고위급 회동으로 최 종 조정됐다. 한국에서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했다. 호주는 이번 특별회동 일정이 확정되기 전 이미 불참을 결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72%“미국 세계평화 심각한 위협” 위협”트럼프 이후 2배 늘었다 영국 국민 10명 중 7명이 미국 을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 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급 격히 증가한 수치다. 영국 싱크탱크 국가사회연구 소(NatCen)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안보 위협과 국방비’ 보 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미국을 세계 평화에 대한 ‘매우 심각하거나 꽤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9∼10월 같은 문항에 대해 36%가 미국을 위협으로 본 것과 비교해 정확 히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북한

(67%), 이란(67%), 중국(63%)보 다 더 높은 위협 인식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해당 국가들을 위협으로 본 비율은 각각 77%, 78%, 69%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러시아는 응답자의 90%가 여 전히 위협으로 인식해 가장 높 은 수치를 유지했다. 이스라엘을 위협으로 본 응답자 비율은 지 난해 73%에서 67%로 소폭 낮아 졌다. 영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임 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크게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파 키스탄이 그를 공식적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잔프랑코 아다리오 국가사회 연구소 연구국장은 영국 인디 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위협으로 보는 시각은 지난해 미국 대선과 트럼프 취임 100일 을 거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했다”며 “조사에서는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만한 흥미 로운 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영국 사회 태도 조사’에 따르면 국방비 증액을 지지한 응답자는 40%로 나타났다. 이어 38%는 현 수준 유지를, 20%는 삭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키어 스 타머 영국 총리로부터 받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국빈 방문 초청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원했다. 정부 지출 중 국방비를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는 응

답자는 9%로, 2021년 2%에 비 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정은에일본노래가르쳤다” 가르쳤다” 생모고용희,외로운죽음의비밀 “북한 체제 때문에 고용희는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지난 20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고미 요지(五味洋治·67) 전 도쿄 신문 논설위원은 북한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의 삶에 대해 이렇 게 평가했다. 최근 북한이 고용 희와 관련된 기록을 없애는 등 ‘지우기’에 나선 배경엔 백두혈통 과는 거리가 있는 이른바 ‘자이 니치(在日·재일동포)’ 출신이라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이 날은 그가 지난 10여년간 추적해 온 고용희의 삶을 다룬『고용희 '김정은의 어머니가 된 재일 코 리안』이 출간된 날이었다. 김 위원장의 이복형으로 2017 년 독살당한 김정남을 가장 많 이 만난 언론인으로도 꼽히는

그는 북한의 세습 문제를 집요 하게 취재해왔다. ‘김 위원장의 생모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시작 한 질문은 그를 오사카의 쓰루 하시(鶴橋)로 이끌었다. 북한 최 고 권력자의 모친에 대해 언급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수소문했고, 이복 오빠를 만나 퍼즐을 맞춰나갔다. 1952년 쓰루 하시에서 태어난 고용희는 10살 에 부친 고경택과 함께 북송선 을 탔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밀무역을 했던 부친이 한국서는 체포된 이력이 있고, 일본에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이자 북한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고용희가 공훈 배우 칭호를 얻 은 것은 20살 때인 1972년. 김 정일의 총애를 받은 이후 만수

대예술단 일원으로 일본 공연 을 했다. 당시 친척들은 고용희 를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 다. “왜 무시하느냐. 우리를 잊었 냐”는 말에 “사람을 잘못 봤다” 며 외면했다는 증언도 실렸다. 북한 ‘최고 존엄’의 총애를 받는 고용희로서는 재일동포라는 뿌리 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고용희와 김정철 김여정이 함 께 해외에서 찍힌 사진은 물론, 일본을 여행한 당시 위조여권에 사용한 사진도 이번에 공개됐 다. 그는 “10살까지 일본에서 살 았던 고용희가 김정은에게 일본 노래, 일본어를 가르쳤다는 이야 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추 적한 고용희의 마지막은 화려하 지 못했다. 1997년으로 추정되는

유방암으로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한 고용희가 수행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 이동 하고 있다. 사진 문예춘추 제공

시기 유방암에 걸렸지만 수술이 아닌 약물치료를 선택했다. “당 시 후계자 경쟁 때문에 수술 시 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고용희는 병세가 악화하자 2004년 프랑스 파리에서 암 치 료를 받다 51세 나이로 사망 했는데, 이번 서적에선 수행원 과 함께 검은 선글라스와 흰 모 자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됐 다. 여동생 고용숙 이야기도 전 ID:ck_times

했다. 고미 씨는 “김정철과 김 정은, 김여정을 돌보며 ‘엄마’라 고 불렸던 고용숙이 언니 암 치 료를 알아보기 위해 언니 이름 으로 미국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에는 50여 명 에 달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 척이 존재한다”며 “이번 책 출 간으로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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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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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이영애,김건희와연관’ 연관’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배우 이영애.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 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 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

튜버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 령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

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 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 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 수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3월 정씨를 해당 혐의로 약식기 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 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 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 는 것이다.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 만 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 을 기부했다. 이후 이영애는 열 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 취지로 보도하자 이는 허위 사 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 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6월 불 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영애 측 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 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문형배 “대법관증원결단말고논의해야…

재판소원도신중해야” 신중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 일 경남도교육청 별관 공감홀에서 '헌법 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 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선 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입 법 추진에 대해 “결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MBC 라 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 연해 “자꾸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법관 구 성의 다양성도 필요하다고 보나’ 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다양성 담보를 위 해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데 대 해선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양승 태 대법원장은 상고 법원, 김명 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4명 증원 과 상고심사제를 밝혔다. 그렇

다면 현재 대법원도 자신의 안 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 의 안을 보고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대안 제시를 통해서 확 정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 면서다. 대표적 진보 성향 법조인인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지난 12일 대법관 증 원과 관련해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 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문 전 권한대행은 “그런 것까지 다 포 함시켜서 논의를 해야 한다. 자 꾸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해 야 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어 “전원 합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30명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 나. 할 수 없다면 어떤 안이 있 나”라며 “이 논의는 시간이 꽤 걸리는 주제”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에 대 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 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 은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고 주장하면서 4심제를 하는 건 모순”이라며 “대법원이 1년에 4 만건 이상 처리하는데 불복률 30%(1만2000건)가 헌재로 오면 감당할 수 없다. 2600건도 지연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재심사 유가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문 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 다. 4심제가 아니고, 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 전 권한대행은 윤석 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까지 111일이 소요된 배경에 대해 “결 정을 정당성, 즉 만장일치를 하 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우 리는 늦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은 늦다고 생각할 수 있 다. 저희로선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게 중요했다”는 것이다.

尹체포영장청구에놀랐나…김건희측

“특검소환조사받겠다” 받겠다” 한 특검 수사 대비를 모두 개인 자격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됐 다. 김 여사 측은 최소 2~3명 규 모로 변호인단을 꾸리기 시작해 수를 늘려간단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 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 기)의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앞 두고 김건희 여사 측이 변호인 단 보강 작업에 나섰다. 특검법 상 수사 대상이 16개에 달하고 의혹의 범위가 방대한 만큼 변 호인을 추가로 선임해 다가올 특검 수사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 면 김 여사 측은 최근 특검 수 사에 대비하기 위한 변호인 추 가 선임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해 서울중앙지검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당시 김 여사는 1인

변호인 체제를 유지했는데, 특검 수사를 앞두고 법률 대응팀 확 장에 나선 것이다. 이는 김 여사가 영부인이라는 공적 지위를 잃어 다가오는 특 검을 개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 직일 당시에는 영부인인 김 여 사의 검찰 조사 일정 조율 등을 대통령실에서 일부 관여해 지원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윤 전 대통 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 되며 김 여사도 공적 지위를 잃 게 됐고, 조사 일정 협의를 비롯

▲특검 "소환 불응시 원칙적 체포영장", 김 여사 측 "조사 응 할 것" 김 여사를 향한 특검의 수사 는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김 여 사가 수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대한 특검의 체포영 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 는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서 울중앙지검이 세 번째로 소환을 통보한 지난 23일에도 검찰 조 사에 응하지 않았다. 도이치모 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 는 서울고검도 같은 날 김 여사 를 조사하려 했지만, 역시 불응 했다. 이 때문에 지난 24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

한 근거인 ‘소환 불응’이 김 여 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예 상이 나온다. 순직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 명현 특검은 25일 ‘김 여사가 소 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 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 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 이 맞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 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은 같은 날 ‘김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 구를 고려하느냐’는 취지의 질문 을 받고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25일 중앙일보 에 “특검에서 부른다면 당연히 조사에 나갈 것이다”고 했다. 김 여사가 특검의 소환 조사에 협조적인 만큼, 특검팀도 김 여 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 기에 앞서 특검팀 명의의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는 지난 16일부터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다.

‘나솔 나솔’’도놀랐다…제작진

“출연자성폭행구속,보도로알아” 알아”

전계엄사령관박안수· 박안수·수방사령관이진우

조건부보석허가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두번째줄 왼쪽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 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 뉴스1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 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 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 했다. www.cktimes.net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사법 원의 결정에 따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은 곧 석방 절차를 밟 게 된다. 앞서 군검찰은 1심 재판의 구 속기간인 6개월 만료가 임박하

자, 이들이 조건 없이 석방될 가 능성을 우려하며 보증금 납입,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재판부 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다. 당초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외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 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조건부 보석 신청 대상에 포함 됐다. 이들은 모두 계엄군 주요 지 휘관으로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구속기소돼 이달 말이나 다 음 달 초에 1심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지 난 23일 위증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를 근 거로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했고 조건부 보석 요청은 철회했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예능 ‘나는 솔로’. 사진 SBS플러스·ENA

예능 '나는 솔로' 제작사 촌 장엔터테인먼트는 24일 방송 출연자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 된 것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 성을 인식한다"며 "출연자 방 송분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촌장엔터테인먼트 제작진은 이날 유튜브 채널 '촌장엔터 테인먼트TV'를 통해 밝힌 입 장문에서 "'나는 솔로' 출연자 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원 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오늘 오전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시청자분들께 불편함 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 며 "기 방송분에 대해서도 최 대한 출연자를 편집 및 삭제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방송 전후로 출 연진에게 주의와 경계를 당부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 감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나는 솔로' 출연자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 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 동 한 주차장에서 여성을 성 폭행한 혐의로 전날 경찰에 구속됐다.

A씨가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작진이 출연자 검증을 소홀 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 기됐다. 이에 제작진은 "촬영 이후 에도 출연자들이 계약서상 의 무들을 지키고 책임을 이행하 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프로그램 제작에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 회

2025년 6월 27,28일 금,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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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필승교수위1m넘어…

“하류하천변대피해야” 25일 오후 경기 연천군 임진 강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 선에 있는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 섰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필 승교 수위는 전날 오후 10시께 부터 서서히 올라 이날 오후 7 시쯤 1m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임진강 하천변의 행락객, 야영객, 어민,

지역주민 등은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 바란다”는 안전 문 자를 보냈다. 오후 7시 20분에는 필승교 수 위는 1.02m를 보였다. 북한에서 발원해 남한으로 흐 르는 임진강은 유역의 약 60% 가 북한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남한에 속해 있다. 필승교는 임진강이 중서부전 선 DMZ를 통과해 남한으로 흘

러 들어 오는 지점이며, 필승교 를 통과한 뒤 연천군 군남면 군 남홍수조절댐에 도달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에도 필 승교 수위가 1m를 넘어서 하천 행락객 대피 문자가 발송된 바 있다. 장마철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어서면 하천 행락객 대피, 2m 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25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에서 임진강 상류 물이 방류되고 있다. 연 합뉴스

12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

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개인정보도용해허위지원… ‘유령입학 유령입학’’의혹부산사립대경찰조사 부산의 한 사립대학이 개인 인적 정보를 도용해 지원하지 도 않은 신입생을 수백명 가량 ‘유령입학’시켰다는 의혹이 제기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은 학교 측이 대외 평가 지표인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범 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 죄수사대는 부산 소재 A사립대 전·현직 고위 간부 등 학교 관 계자 7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 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 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1 년과 2022년 신입생 모집 때 타 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 대

학에 지원 및 합격한 것처럼 꾸 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대외적인 학 교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충원율 (모집 인원 대비 실제 등록 인 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 한다. A대학이 이처럼 유령입 학 시킨 학생 수는 수백명 단위 에 달하며, 모두 내국인이었다 고 한다. 경찰은 최근 6개월간 여러 차 례 압수수색을 통해 A대학 전 산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관계 자 노트북ㆍ휴대전화 등을 확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 령학생’들이 허위로 A대학에 등

록된 경위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부풀 린 충원율을 근거로 A대학이 국 가장학금을 포함한 정부 보조금 등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보 조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충원율은 교육부 평가에서도 중요한 잣대다. 일부 대학은 충 원율을 높이기 위해 장학금 지 급을 빌미로 실제 대학에 다니 지 않을 사람들의 등록을 유도 하는 식의 꼼수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A대학은 이날 설명 자료

부산 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를 내고 “학생 모집 과정상 문 제가 있었던 건과 관련해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학교 차 원의 진상조사를 벌여 다수의 비위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 다. 조사 결과 관련자인 교직원 2명을 징계 해임했으며, 자체 감

사도 벌이고 있다는 게 A대학 측 설명이다.

A대학 학교법인 이사장은 “이런 문제가 생겨 매우 송구하 다”며 “내부 감사 및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문제를 바 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폴,국내첫‘은색수배서’ 수배서’발부

14억투자사기범해외자산추적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경찰청과 협력해 한국 사건에 처음으로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를 발부했다.

25일 경찰청은 투자사기 조 직 총책 한국인 2명에 대해 인 터폴이 지난 23일 은색 수배서 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피 의자는 주식투자 리딩 사기 피 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 회복 과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 식 투자를 유도, 총 83명에게 약 14억 원을 편취한 뒤 지난 해 말 해외로 도주했다. 이번 수배는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가 수 사 중인 사건으로, 경찰청 국제

공조담당관실이 범죄수익 환수 와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감안 해 ‘제1호 수배서’ 신청 대상으 로 선정했다. 은색 수배서는 인터폴이 올 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새로운 형태의 수배서로, 급증하는 초 국경 범죄에 따른 자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됐다. 기존 의 적색(Red)·청색(Blue)·녹색 (Green) 수배서가 피의자 체포 와 정보 공유에 중점을 둔 반 면, 은색 수배서는 부동산·차 량·암호화폐·미술품·골동품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 자산 을 추적·동결·환수하는 데 초점 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은색수배서는 지난 2015년 제84차 인터폴 총회에서 도입 이 의결돼 올해 1월부터 11월 까지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 는 시범 운영이 진행 중이다. 한국 경찰청은 이 시범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며, 범죄 조직의 초 국경 자금흐름 차단 과 피해회복이라는 전 세계적 대응 기조에 동참한다는 계획 이다. 경찰청은 이번 수배서를 계 기로 인터폴 사무총국 및 회원 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피의자 들의 범죄수익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은색 수배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로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 정식 도입을 대비, 국내 여 러 법집행 기관들과 업무 협조 를 통해 대상 사건을 발굴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 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 은 “해외 범죄수익 추적·환수 는 조직범죄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려 피해 확산을 방지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은색 수배서를 활용한 유기 적 국제공조를 통해 피해자들 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 는 데 경찰청이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윤 “지하로비공개출입할것” 것” 특검“사실상출석거부”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출석 방식을 놓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하루종일 신 경전을 벌였다. 당초 출석 통지 시간인 오전 9시를 10시로 변경 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지 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을 고집하면서다. 이에 특검팀은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출석을 거부하면 법적 절 차를 검토하겠다”고 못 박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언론 브 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출입 방 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부터 28일 출석 시간을 오전 9시 에서 10시로 변경해 달라고 요 청하면서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 차장 출입을 요구했다. 이에 특 검팀이 오전 10시로의 출석 시 간 변경은 수용하는 대신 비공

개 출석 요구엔 수용 불가 입장 을 전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지하 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차 제 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전두 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누구 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 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 판 때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 었는데 대통령 신분일 때”라며 “현재 재판에는 공개적으로 들 어가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는 특검의 출 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 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 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 수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 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특검 팀의 강경한 입장에 윤 전 대통 령 측은 “28일 10시까지 무조건 고검청사에 갈 것”이라며 “지하 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돌아갈지, 기다릴지, 아니면 지 상으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 다”고 했다. 특검팀은 28일이 토요일인 만 큼 시위대 등 돌발 상황이 발생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대통 령 경호처 및 경찰과 협의를 진 행하고 있다. 당일 조사 분량에 대해선 계속해서 변경이 이뤄지 고 있단 게 특검팀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할 양이 많은데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추가 소 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소 환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특검은 28일 출석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공개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6 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연합뉴스]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 정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계엄 방조 의혹 은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첫 소환 조사에서 이를 조사하는 건 특검의 첫 핵심 타 깃으로 국무회의 과정을 주목하 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 제부총리 등 당시 참석한 국무 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 건을 받는 등 계엄을 방조하고 ID:ck_times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시도했다 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 ‘특수통’으로 연수원 4기 수 선배인 조 특검이 직접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석할지도 관심사다. 현재로선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종우·장준호(33기) 차장검사가 조사를 맡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모든 조 사의 담당 검사는 조 특검이고, 누구를 통해 조사하느냐는 조사 종료 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 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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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훈련,책무단사용해도합법? 미연방법원‘저작권판결’ 판결’논란

엇갈리는 ‘AI 저작권’ 판례 인공지능(AI) 훈련에 무단으 로 책을 사용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 법원 판 결이 나왔다. 지난 수년 간 AI 기업의 저작물 무단 활용을 둘 러싸고 제기 된 논란과, 여러 건 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 아 북부 연방법원은 앤스로픽 이 AI 훈련에 책을 무단으로 사

용한 것이 ‘공정 이용’(fair use) 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저작권법 상 공정 이용은 저작 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 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를 말한다. 심리를 진행한 윌리 엄 알섭 연방 판사는 “AI가 작 품을 복제 또는 대체하기 위해 책을 사용했다기 보단 변형적 (transformative) 이용으로 작가 가 되고 싶은 인간처럼 다른 것 을 창조하기 위한 훈련에 사용 했다”며 “공정 이용에 해당한

다”고 밝혔다. 오픈AI 대항마로 불리는 앤 스로픽은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기업이다. 지난해 미국 작가 3명은 앤스로픽이 클로드 훈련에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 을 제기했다. 저작권법 전문가 인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세 종)는 “공정 이용은 교육·연구· 뉴스 보도 등 특정 경우에 한해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인정하는 제도”라며 “국가마다 인정 범위 에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변 형적 이용’ 측면을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책을 활용한 AI 훈련 관련 모든 행위가 공정 이용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 이 훈련에 사용할 책을 확보할 때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알 섭 판사는 앤스로픽이 책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700만 권 이상의

책을 인터넷에서 불법(pirated) 다운받은 점은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관련 손해 배상 건은 오는 12월 열리는 재판에서 별도 로 다뤄질 예정이다. 업계에선 판례가 확립될 때까 지 관련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으로 보고 있다. 최근 수년간 메 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등 빅 테크 기업들은 자사 AI 훈련에 저작물을 허락없이 활용했고, 이 에 반발한 창작자들은 여러 건 의 소송을 제기했다. 영상, 이미 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난 12 일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자사 영화 캐릭터를 무단으로 썼다 며 이미지 생성 AI 기업 ‘미드저 니’를 고소했다. 다른 분야에선 저작권법 침해를 인정한 판례 도 나왔다. 지난 2월 미국 델라 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톰슨 로 이터가 법률 AI 검색 엔진을 만 든 로스 인텔리전스가 자사 법 률 서비스 웨스트로우(Westlaw)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낸 소송에서 저작권 법 침해를 인정했다. 공정 이용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국내에서도 AI 훈련을 둘러 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올 초 지상파 방송사들은 AI 학습 에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한국신문협 회는 같은 이유로 네이버를 공 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양진영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미국에서 많은 선례가 있었던 변형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 여 지를 굉장히 좁게 보는 것”이라 면서 “국내는 좀더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라 미국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공정 이용의 법리가 국내서 진행 중 인 AI 관련 소송에서 적용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Fed 차기 의장 조기 지명

검토 소식에 달러값 3년만 최저

달러 약세로 원화 가치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 셔터스톡

달러값이 3년래 최저로 떨어 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임을 조기에 지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금리 인하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 제롬 파월 현 Fed 의장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카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 면 26일 한국시간 오후 6시 기 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 덱스는 97.09을 기록했다. 전날보 다 0.6% 내렸는데 2022년 3월 이

후 최저 수준이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달러는 약세를 이어갔는데, 이 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번지며 하락 폭을 키웠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파월 의 장의 후임이 예상보다 일찍 지 명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 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 간) 후임으로 3~4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WSJ은 이 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 통령은 파월 의장의 후임자를 9 월이나 10월까지 선정ㆍ발표하

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파 월에 대한 대통령의 분노가 이 번 여름, 어느 때보다 더 빠른 (후임자) 발표로 이어질 수 있 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 까지다. 통상 후임자 지명은 3~4 개월 전에 이뤄졌다. 하지만 트 럼프 대통령이 후임자 지명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 면서 달러 가치가 미끄러졌다. 달러 약세는 원화값을 밀어 올렸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 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 러 대비 원화 가치는 전날보다 5.5원 오른(환율은 하락) 1356.9

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치는 한때 전 날 대비 0.7% 상승해 1.1745달러 까지 치솟았다. 2021년 이후 최 고치다.

WSJ은 “조기 지명은 마치 뒷 좌석 운전자처럼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통화 정책 을 주도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 다”고 분석했다. ANZ 뱅킹그룹 의 외환 리서치 책임자인 마자 빈 자만은 블룸버그에 “누가 지 명되든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 호)일 가능성이 높고 달러화 약 세 압력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 이 크다”고 평가했다.

엔비디아··테슬라다제쳤다, 엔비디아

5대증권가찍은‘괴물신예’ 신예’

지난 1분기 중앙일보 머니랩 의 [서학톱픽]이 강력 추천했 던 팔란티어는 연초 대비 주가 가 86%나 올랐습니다. 팔란티 어는 지난 1분기 머니랩이 5대 자산운용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미국 종목 중 ‘공동 픽(PICK)’ 을 가장 많이 받은 곳 중 하나 입니다. 국내 5대 자산운용사 인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 운용·KB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 운용·신한자산운용이 꼽은 ‘향

후 1년간 유망할 미국 주식 톱 (TOP) 10’을 선정한 결과였죠. [서학톱픽] 시즌2에선 5대 자 산운용사가 추천한 50개 종목 중 중복되거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분기 역시 정보기술 (IT)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종목 추천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공룡’인 애플이 추천에서 빠지는가 하면 ‘괴물 신예’라고 할 수 있는 6개 기업 이 새롭게 이름을 올리는 등 자 리바뀜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흐 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서학톱픽 시즌 2에선 ‘BATMMAAN(배트맨)’이라 불 리는 8개 빅테크 중 애플을 제

외한 7개 종목이 재추천을 받았 습니다. 배트맨은 브로드컴·알 파벳(구글)·테슬라·마이크로소 프트(MS)·메타·애플·아마존·엔 비디아 등 8개 기업의 머리글 자를 딴 신조어죠. 애플이 빠진 빈자리를 채운 건 AI 소프트웨 어 기업들입니다. 추천받은 36 개 유망 기업(중복 제외) 중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분류된 곳 만 8곳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목 받는 가장 큰 이유는 ‘AI 에이 전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 다. AI 에이전트는 생성AI를 넘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 동을 취하는 등 인간의 비물리 적 행동을 대신해 주는 일종의 AI 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AI 에이전트 를 도입해 인건비 감소와 생산 성 개선을 함께 달성하려는 수 요가 커지는 상황이죠. 오규찬 신한자산운용 글로벌투자운용 본부장은 “소프트웨어 쪽은 상 대적으로 무역전쟁의 영향을 덜 받는 데다 AI와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시장 관심 이 높아져 종목 비중이 증가하 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점, AI 수익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김강일 KB자산운용 글로벌주식 실장은 “경기 침체 리스크가 남 아 있는 동안에는 기업들의 소 프트웨어 투자도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MSCI선진국지수편입또불발 첫단계후보군도못들어

MSCI 로고 [사진=MSCI]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 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DM) 지수 편입이 또 불발됐다.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첫 단 계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 www.cktimes.net

재에도 실패하면서, 한국은 내년 연례 평가에서 다시 한번 편입 여부를 평가받게 됐다.

25일 MSCI는 “한국 증시를 선 진시장으로 잠재적으로 재분류

하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 결되고, 시장 개혁이 완전히 시 행돼야 한다”며 “시장 참가자들 이 이런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 입 도전은 다음 기회인 내년 6 월로 넘어갔다. 내년 6월 후보군 에 들더라도 실제 편입은 빨라 야 2028년 6월에 이뤄진다.

MSCI는 한국 증시를 두고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하기 위해 금지 조항을 삭제하 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규 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 작스러운 규제 변화에 대한 투 자자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 다”고 지적했다. 한국 증시는 지난해 18개 평 가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마 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공매도 접근성 항목이 ‘플러 스’로 전환되며 ‘마이너스’ 항 목은 6개로 줄었다. 하지만 외 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과

계정 설정, 청산결제, 투자상 품 가용성 등의 항목에서는 여 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 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측은 “MSCI로부 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외 환시장과 같은 분야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 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장 안 착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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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스테이블코인기대감커지지만,

부작용다막자니“배보다배꼽” 배꼽” 정치권에서 핀테크 업체 등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한 입법 논 의가 활발하다. 자기자본 5~10 억원이면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 록 하되 범죄에 악용되거나 금 리ㆍ환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 치진 않도록 관리ㆍ감독하겠다 는 게 주된 골자다. 특히 디지털 자산 싱크탱크에 몸담으며 그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 부 차관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으 로 임명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디 지털 자산 기반 산업 활성화와 성장 촉진을 위해선 원화 스테 이블 코인이 필요하지만, 부작 용을 다 막을 순 없는 데다 관 련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아 ‘배 보다 배꼽’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테이 블 코인이란 비트코인처럼 블록 체인 기술을 통해 발행하지만, 법정화폐나 국채에 가치를 연동 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 화폐다. ‘저금리 약달러’ 를 유도하려는 트럼프 미 행정 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전 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면 미 국채 수요 가 증가해 국채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약달러를 유 발하지만,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 며 달러 수요가 늘기 때문에 기 존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데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주권 확보 vs. 원화 수 요 제한적=미 재무부 차입 자문 위원회(TBAC)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지난 5월 2429 억 달러에서 2028년 약 2조 달러 규모(25년 대비 8.3배)로 성장할 거라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은행 거래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임 금을 지급하는 등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대응할 원화 스테이 블 코인을 만들어 ‘통화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 문대학원 교수는 “미 행정부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 블 코인 발행은 통화주권 측면 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 제 스테이블 코인 허용을 전제 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 하는데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달러와 달리 원화 스 테이블 코인 수요는 제한적일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금융 권 관계자는 “달러와 원화의 수 요ㆍ공급은 각각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 인을 발행한다고 해서 달러 패 권에 대항하긴 어렵다”며 “아르 헨티나처럼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낮은데 개인이 달러를 보유하진 못하게 할 때 달러 스 테이블 코인이 유용한 가치 저 장 수단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 에도 달러 대신 원화로 갖고 싶 어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 화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면 달 러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로 바 꾸는 게 더 쉬워지기 때문에, 오 히려 국내 거주자들의 달러 스 테이블 코인 수요를 더 늘릴 거 란 우려도 있다. ◇거래 편의성 증가 vs. 자본 유출 가속화=국내 거주자 입장 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가 장 큰 효용성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서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고 싶 을 때 굳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 지 않고도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다. 또 무역거래나 해외 송금 시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점이 자본 유출이나 자금 세탁 범죄에 악 용될 우려를 감수할 만큼 크냐 는 것이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달리 국내 기업이나 개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인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할 때 감독 당국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만약 북핵 위협이 심화할 경우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면서 외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원 화 스테이블 코인에도 외환거래 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일단 원화가 디파이 (DeFiㆍ탈중앙) 생태계에 편입 되면 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 다보기 어려워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설 화폐’ 대거 유통 시 시장 교란=한국은행에선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 다는 점을 우려한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은 사실상 ‘사설 화폐’로, 발행하 는 만큼 ‘시뇨리지(화폐 주조 차 익)’가 생긴다. 발행사가 고객이 맡긴 현금으로 단기 채권을 산 다면 그 수익률만큼 이익이 나 는 구조다. 코인 발행사들이 높 은 금리를 내세워 원화를 유치 한다면,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 해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시장 에 돈이 돌지 않는 부작용이 생 길 수 있다. 만약 특정 발행사 부도로 공포가 생겨 ‘코인런’이

발생한다면, 전통 금융시장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발행량을 제한하자는 의견 도 나오지만, 이는 원화 스테이 블 코인의 발행 취지 자체를 퇴 색시키는 거란 반발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 마련에 드 는 행정ㆍ감독비용을 고려하면, 차라리 국내 핀테크ㆍ플랫폼 기 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정부 지원금을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주요 은행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간 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의견을 교환했다. 한 참 석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병존할 수 있는지 ‘예금 토큰’ 등을 통해 테스트해 볼 필 요가 있다는 게 주된 논의였다” 고 전했다. 이 총재는 그간 공식 석상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은행부터 발행을 허용해 효용 성을 확인한 후 (비은행까지) 범 위를 넓혀가는 게 바람직하다” 는 입장을 밝혀왔다.

부동산 ‘대출죄기’ 죄기’에 ... ‘무담보 무담보’’신용대출이주담대금리보다낮아졌다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 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 대) 문턱을 높이면서, 신용대출 의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 낮 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 다. 25일 기준 5대 은행(KB국 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3.56~5.11% 로 같은 기간 주담대 금리(연 3.33~5.88%)보다 상단이 0.77% 포인트가량 낮다. 일반적으로 담보가 있는 주담 대는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다. 대출금리에 포함되 는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이나 담보 종류 등 신용 프리미 엄을 고려해서 정해진다. 신용도 가 낮거나 담보가 확실치 않아 돈을 떼일 위험도가 높으면 가 산금리를 높여 받고, 그렇지 않 으면 가산금리를 낮춘다는 의미 다. 담보가 있는 주담대는 담보 가 없는 신용 대출보다 위험도

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가산 금리도 낮아져 전체 대출금리가 저렴하게 측정된다.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 를 넘어서는 역설이 나타난 것 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제를 중심으로 은행 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한하라 고 지침을 내리면서, 주담대의 가산금리가 다른 대출보다 특히 더 많이 올랐다. 이 영향에 전 체 주담대 대출금리도 신용대출 금리와 비슷하거나 더 높게 책 정됐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 대 은행이 지난 4월 취급한 일 반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4.95%로 같은 시기 주담대의 평 균 금리(연 3.97%)보다 약 1%포 인트 높았다. 하지만 최근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죄기를 은행권 에 다시 주문하면서, 주담대 금

리는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영향에 신용대출 금리는 반대로 떨어지면서, 두 대출의 금리가 비슷해지거나 역 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주담대 대출 의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라고 은행들에 요구하면서,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를 크게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다. 은행들이 변동금리 주담대의 가 산금리를 더 높이 책정한 결과 다. 6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25 일 우리은행의 주담대 금리(연 3.94~5.42%)는 신용대출 금리(연 4.11~5.11%)보다 상단이 0.31% 포인트 높았다. 같은 조건에서 NH농협은행도 주담대 금리(연 3.33~5.88%)가 신용대출 금리(연 3.65~4.95%)보다 상단이 0.95% 포인트가량 더 비쌌다. 신용대출에 대출 수요가 몰리 는 ‘풍선 효과’도 일부 감지된

서울 시내 주요 은행 ATM 창구 모습. 연합뉴스

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월 대비 은행권의 신용대출은 4월과 5월 각각 1조원씩 급증했다. 이달에 는 19일 기준으로 5대 은행의 신 용대출 잔액이 이미 1조882억원 늘었다. 주가 상승 등으로 ‘빚 투(빚을 내 투자하는 것)’를 하 는 사람이 느는 가운데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역전 현상도 신 용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원인이 됐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을 잡 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 정책만 쓰면 집값은 잡지 못하고 시장

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급과 세제 등 다른 부동산 대책을 종합 적으로 써야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정식 연세 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 부족 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 한 세제 혜택 때문”이라며 “이 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대출 금리만 올리면 집값은 잡지 못 하고 이자 부담만 늘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했다.

예금자보호1억원상향되는데…

저축은행연체율9%‘비상 비상’’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 호금융의 연체율이 뛰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어, 건전성 관 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 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 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을 포함 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4.92%로 2022 년 말(1.75%)보다 2.8배 이상 뛰 었다. 업권별로 보면 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저축 은행 연체율은 2022년 말 3.4%에 서 올해 3월 말 8.99%로 치솟았 다. 상호금융도 같은 기간 2.12% 에서 6.45%로 연체율 상승 속도 가 빨라졌다.

문제는 한은이 지난해 10월부 터 지난달까지 4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어도 빚을 못 갚는 대출 자(기업 포함)가 급증하고 있다 는 점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건 설ㆍ부동산업의 대출 부실이 지 속하고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 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진 영향이다. 특히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전체 여신에서 부동 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성 대 출 보유 비중이 20%에 근접했 다. 악성 미분양이 쌓이면서 해 당 대출 연체율도 큰 폭으로 상 승했다. 대표적으로 저축은행의 PF성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2.74%에서 올해 3월 말 17.96%로 수직 상승했다. 또 시중은행 같은 1금융권 대 출 문턱을 넘지 못한 취약차주

가 저축은행 등으로 몰리고 있 다.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저 축은행 빚이 있는 취약차주는 올해 3월 말 59만4000명으로 60 만 명에 육박한다. 한은은 경기 부진으로 숙박·음 식업 같은 경기민감기업의 대출 비중이 확대된 점도 비은행금융 의 연체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비 은행의 경기민감기업 대출은 올 해 3월 말 103조원으로 2022년 말(86조원)보다 20% 급증했다. 한은은 “경기민감기업은 영세사 업자 비중이 높고, 단기운전자금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건전성 악화로 금융당국 에 경고 조치를 받는 저축은행 도 등장했다. 금융위원회는 25 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금융권을 포함한 비은행금융기 관의 연체율은 올해 3월말 기준 4.92%로 2022년 말(1.75%)보다 2.8배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저축은행 간판. 연합뉴스

스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2단 계인 경영개선 요구를 부과했다. 적기시정조치는 재무 건전성이 부실한 금융사에 당국이 내리는 조치로 경영개선 권고·요구·명 령 세 단계로 나뉜다. 이에 따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등으로 자 산 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 다 만 조치 기간에도 영업은 정상 적으로 할 수 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ID:ck_times

상향될 경우 저축은행으로 쏠리 는 자금(예금)이 안전하게 운용 될 지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대출로 운용될 경우 자 산 건전성은 더 악화될 수 있어 서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 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이 자 산을 확충하면서 수익성을 높이 기 위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 려는 유인이 있다”며 “경영 건 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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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28일 금,토요일

토론토대규모야외영화및예술축제 6월말부터한달간디스틸러리에서펼쳐진다

2024 라바짜 인클루시티 페스티벌(Lavazza IncluCity Festival) 모습. [ICFF 공식 유튜브]

올여름, 토론토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가 또 한 번 거대 한 야외 영화 마을로 탈바꿈 한다. 캐나다 대표 다문화 예 술 축제 중 하나인 2025 라바짜 인클루시티 페스티벌(Lavazza IncluCity Festival)이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펼쳐진다. 이탈리아 현대 영화제 를 주최해 온 ICFF(Italian Contemporary Film Festival)가 이끄는 이 행사는, 매년 토론토 내 15개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 며 2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 모으는 대규모 행사다. 올해 역 시 음악, 예술, 무용, 디자인, 그 리고 영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의 서막은 가브리엘레 살 바토레 감독의 ‘나폴리에서 뉴욕

까지(Naples to New York)’ 북 미 최초 상영과 함께 화려하게 열린다. 이어지는 공식 개막작 은 ‘줄리엣 앤 로미오(Juliet and Romeo)’로, 팝 사운드트랙이 어 우러진 뮤지컬 영화다. 감독과 주 연 배우, 프로듀서들도 현장을 찾 아 관객과 직접 만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토론토 자체를 영화의 무대로 기념하는 새로 운 프로그램 ‘Toronto Screens Toronto’도 주목할 만하다. 에드 거 라이트 감독의 ‘스콧 필그림’, 마이클 다우즈의 ‘왓 이프’, 나오 미 제이의 ‘더 다크스트 미리엄’ 등 도시를 주인공으로 한 대표 영화들이 상영된다. 호러 마니아를 위한 인기 섹 션‘다크 사이드 오브 라바짜 인 클루시티’도 돌아온다. 다양한 공포 영화들이 여름밤을 오싹

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또 하나 의 하이라이트는 헐리우드의 전 설적인 배우 수잔 서랜든의 방 문이다. 그녀는 또한 폐막쇼에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티켓 소지자들은 마시 프로세 코, 비라 모레띠, 캄파리 칵테일 과 함께 라바짜 커피, 페레로, 바 릴라, 이탈리(Eataly)의 음식 샘 플링을 즐길 수 있다. 낮에는 누 구나 즐길 수 있는 무료 콘서트, 밤에는 유료 프리미어 상영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마련 된다.

ICFF 예술감독 크리스티아노 데 플로렌티스는 “올해는 전국적 으로 많은 축제가 위기를 맞은 해지만, 우리는 가장 대담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하루 종일 이어지는 디스틸러리 공연, 30편 이상의 영화 프리미

[ICFF 공식 홈페이지]

어, 헌(Hearn)에서 열리는 초호 화 폐막쇼까지, 역대급으로 야심 찬 라인업”이라고 밝혔다.

티켓은 현재 판매 중이며, 행 사 전체 일정은 공식 웹사이트 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돈 9.99달러로 캐나다 여행하자 토론토-킹스턴·몬트리올버스요금파격할인 겨울이 길고 여름이 매우 짧 은 캐나다의 특성상, 여름철 가 능한 한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핵심이다. 공원과 야외 테 라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연 속으로 떠나고, 곳곳에서 열리 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짧 은 여행이나 주말 나들이로 기 온이 높은 계절을 만끽하는 것 이 캐나다의 전통처럼 자리잡 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올여름, 토론토에서 출발하는 여행이 한층 더 저렴 하고 간편해질 예정이다. 북미 전역에서 운영되는 저가 버스 회사 메가버스(Megabus)가 토 론토-킹스턴, 토론토-몬트리올 노선에 대해 여름 한정 할인 프

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2025년 6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되 며, 해당 기간 동안 토론토-킹 스턴 노선의 버스 요금은 단 9.99달러부터, 토론토-몬트리올 노선은 14.99달러부터 시작된다. 단, 최소 2주 전 예약이 필요하 며, 할인 좌석 수는 총 10,000석 으로 한정돼 있다. 할인 운임은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적용되며, 일부 날짜 - 6월 28일, 7월 1일·2일, 8월 2 일, 8월 5일·6일 - 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를 알기 위해 비교해 보면, 현재 기준으로 토론토에서 몬트리올 까지의 왕복 항공권은 218달러

에서 507달러까지 다양하며, 이 중 상당수는 수하물 비용이 포 함되어 있지 않다. VIA 철도 역 시 편도 기준 71달러에서 200달 러 이상까지 다양하다. 이번 할인은 단순히 킹스턴 과 몬트리올만을 위한 것이 아 니다. 메가버스는 이 외에도 토 론토에서 출발해 브루스 페닌 슐라, 와사가 비치, 나이아가라 폭포, 뉴욕시, 오언 사운드, 오 타와, 토버모리, 피터버러 등 여름철 인기 여행지로 향하는 저가 노선들을 새롭게 운영 중 이다. 짧지만 강렬한 캐나다의 여 름, 이번 메가버스 프로모션을 활용해 알차고 경제적인 여행 을 계획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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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타운 콘도 1Bed + Den + 1.5 bath Bloor St E & Parliament

■ 약 660 Sf, TRIDEL BUILT ■ 막힘없는 북향 최고급 편의시설 ■ 파킹 포함, 발코니 ■ TTC 전철역 Just off the DVP Asking $64만8천 ■ 7월초 입주가능

노스욕 단독주택 방갈로 3Bed 2Bath Steele & HIlda ■ 깨끗한 실내 공간 ■ 지하 별도 출입구 (Rent 가능) ■ 대지면적 50/130 Ft ■ Goulding Community Center ■ 교통편리 TTC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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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e & Empress ■ 약 1,100 Sf 남동향 코너 유닛 ■ 레노베이션 ■ 엔지니어 하드우드 마루, 페인트 ■ 파킹 & 라커 포함 ■ Kitchen With Eat-In, 전철 근거리 ■ New 블라인드 ■ 교통편리

핀치역에서 걸어서 10~15분 거리

M2M Condo 콘도 리스 2Bed +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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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매매 다운타운(블로어) Variaty Store - 전망좋은 36층 - 1Bed + 1Bath - 532 sqft - Subway 바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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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 부동산 Jaikikim@royallepage.ca

콘도 매매 영 / 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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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ing $11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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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욕 중심부 지역 위치 ■학교, 공원, 대중교통 근접

■8월 1일 입주 가능 ■유틸리티 포함 ■덴 : 사무실이나 2번째 방으로 사용가능

HomeLife Frontier Realty Inc. Brokerage 7620 Yonge Street Unit 400 Thornhill Ontario L4J 1V9 T. 416.218.8800 | F. 416.218.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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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 업소안내

2025년 6월 27,28일 금,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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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July

문의 : 416.910.0928 장소 :

토론토 중앙일보 문화센터의 강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력서를 admin@cktimes.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5.07.02 (수) ~ 07.29 (화)

1001 Finch Ave.W. #204 Toronto (Finch Ave.W.&Dufferin St.) ※ 수강생이 3명 이하일 경우 강의가 취소될수 있고 강의에 필요한 재료는 수강생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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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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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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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차 샬론

☎문의 : 705. 818. 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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