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대상 판단방법 보완 필요 공정위가 명확한 회계기준 기준 제시해야
지
무제표만 작성하면 된다.
제기돼 왔다.
기준의 변경을 준비해야 한다.
주회사 대상 판단방법을 3가지 정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첫째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
둘째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규제
회사의 투자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별도재무제표를 사용할 경우 보유한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원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규제
법 또는 공정가액법 중 회사가 임의
중 재무제표 상의 숫자와 관련이 있
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평
국제회계기준 (International
는 부분은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 및 자산가치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인 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
가 달라지게 된다.
이하 IFRS)의 도입에 따라, 2011
액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
결국 지주회사 적용 여부 판단 기
회계연도부터 국내 상장법인 등은
우 지주회사로 규정되며, △지주회사
준을 연결재무제표로 할 경우 총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orea
의 부채비율은 200%를 초과할 수 없
이 개별 회사 자체의 자산이 아니라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다는 규정으로, 자산총액, 자회사 주
연결대상회사의 자산까지 포함되며,
Standards, 이하 K-IFRS) 에 따라
식의 장부가액 그리고 부채비율이다.
또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에 따라 재
K-IFRS를 도입하며‘(지주회사
주식가치를 연결재무제표 상에서는
무제표 상의 각종 수치들 (자산총액,
규제대상 회사는) 대차대조표상 자산
자회사 주식가치 등)의 변동이 발생
총액 1천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반면, 별도재무제표를 사용할 경우
하여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법령상
대차대조표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
자회사 주식가치 평가 방법을 회사가
재무수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판단해
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재무제표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
는 문제가 발생한다.
무제표 작성 변화가 필요하다.
K-IFRS 중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
하게 됐다.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공정위의 유권 해석의 문제점
있는 것은 연결재무제표다. 과거 기
또한 지주회사 적용 여부를 결정하
업회계기준은 개별재무제표가 주 재
는 자회사 장부가액 역시 문제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1년 7월 공정
무제표인 반면 K-IFRS는 연결재무
K-IFRS 도입 이전에는 회사가 주식
거래위원회에 K-IFRS 도입 이후 공
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과
가치 평가 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판단 기준으로
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종속회사
수 있는 폭이 매우 좁았다. 즉, 구 기
어떤 재무제표를 사용할 것인지 공개
유무와 관계없이 개별재무제표를 주
업회계기준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질의한 바 있다.
재무제표로 작성하고, 종속회사가 있
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그 외의 경우
구체적으로 △지주회사 부채비율
는 기업만 연결재무제표를 추가로 작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공정가
산정 시 자기자본과 부채총계는 어떤
성했다. 이 경우 회사 보유 주식은 특
액법으로 평가해야만 한다.
재무제표를 사용할지, △지주회사 해
성에 따라 공정가액법, 원가법 또는
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K-IFRS 도입으로 연결재
당 여부를 판단할 때 총자산과 자회
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50% 이상 지
사 주식가액은 어떤 재무제표를 기준
K-IFRS 도입 이후에도 연결종속
분을 보유하거나 실질지배력이 있는
으로 판단할지 등을 질의하였다.
회사가 없는 기업은 동일하게 개별재
자회사들은 연결대상이 되므로 개별
지분법 등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주회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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