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호
‘윤명주 중위’ 김지원 광고 행진 무한질주 액세서리 모델 발탁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단기 4349년 (음력 6월 15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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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기기증 관심은 있지만 서약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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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조선업 13만8천명 고용유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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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 지지율 潘 26%·文 16%·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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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서 물건 거래 겁난다” 사기 급증
최저임금 7.3% 올랐는데…
264만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작년보다 무려 30만명 늘어나 사업주 0.2%만 제재 ‘솜방망이’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난 15일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수협마트 앞에서 열린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시민단체 구조조정 철회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 학원 끊는 아빠 마음, 피눈물 납니다” 조선업 체불임금 200억원 작년比 70% 폭증 1∼6월 고용부 통영지청 체임 신고 4269명 지난 11일 대우조선해양 도크 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우조선 사 내협력회사 용접사 김모(42)씨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사측과 실랑이를 벌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전에 일했던 회사가 폐 업한 뒤 받지 못했던 체불임금을 100% 받고 이직했다. 조선 불황인데도 이직 한달만 에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 기술력
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직전 회사에서 동료들 과 함께 ‘체불임금 70%만 받고 계 속 일하든지, 체불임금 100%를 다받고 나가든지’ 선택을 강요받 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4명 의 동료들과 함께 체불임금 100% 를 받고 퇴사하는 쪽을 선택했다. 동료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취 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 그나마 체불임금을 모
두 받은 운 좋은 근로자들이었다. 올들어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거제의 양대 조선소가 극심한 수주 가뭄에 시달리면서 일감이 줄어들자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 들이 증가하고 있다. 김 씨처럼 폐업한 회사를 인수 한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 는 경우는 드물다. 상당수 회사들이 공장 문을 닫 으면서 밀린 임금을 제때 주지 않 는다. 올들어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고 신고하는 근로자들이 급증하 고 있다. 조선업 불황이 심해지면서 경
남 거제시와 통영시, 그리고 고성 군 지역 체불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거제 삼성중과 대우조선 등과 협력업체들이 이달들어 구조조정 을 가속화하고 있어 체불임금 규 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6개 월간 다니던 회사 폐업 등으로 임 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근로 자는 모두 42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0%나 급증한 것이다. 이 기간 체불임금은 200억원으
2자녀 가구 월평균 양육비 128만6천원… 교육비가 절반↑ 소득별 월평균 사교육비 차이 최대 5배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에서 양 육비로 한 달에 128만원을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양육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났고, 양육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 지하는 사교육비는 소득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 로 분석됐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 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2자 녀 가정의 양육비용은 교육비, 돌 봄비용, 기타(의복·장난감 등) 비
용을 모두 합쳐 월평균 128만6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아이가 2명인 기혼 여성(15~49세) 6172명을 대상으 로 조사, 분석한 결과다.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 사는 가 정의 양육비는 월 138만3천원으 로 중소도시(126만원)나 읍면동 규모 농촌(106만5천원)보다 아이
를 키우는 비용이 더 들었다. 가정의 소득에 따른 양육비 지 출은 큰 차이가 났다.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 균 소득 427만원을 기준으로 가 구소득이 평균의 60% 미만인 구간부터, 60~80%, 80~100%, 100~120%, 120~140%, 160% 이 상 등으로 소득 구간을 구분한 결
로 지난해 동기대비 70.9% 증가 했다. 지난달 체불임금 신고 근로 자는 모두 1천1명으로 5월에 비 해 30.6% 늘었다. 체불임금은 5월 29억원에서 6 월 47억원으로 30.7% 증가했다. 이처럼 체불임금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실직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규모도 급증하 고 있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지급된 체당금은 모두 74억4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7.4% 급증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과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의 양육 비는 65만7천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의 양육비(203만원)의 3 분의 1에 불과했다. 2자녀 가구가 공교육(22만4천 원)·사교육(43만3천원)에 투자하 는 비용은 월평균 65만7천원에 달 했다. 이 비용은 전체 양육비에서 5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교육비 차이는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 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 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 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 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 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 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 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 로자는 263만7천명으로 전체 근 로자(1923만2천명)의 13.7%에 달 한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 해 3월(232만6천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글 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 월 222만1천명으로 처음으로 200 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경기회복 과 함께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 가 2012년 8월 169만9천명까지 떨어졌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성주지역 ‘전자파 위해여부’ 한미, 3단계 평가로 검증한다 최고 권위자들로 배치전-공사중-배치후 환경영향평가 한미 군 당국은 사드(고고도 미 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되 는 경북 성주지역에 대해 레이더 전자파 위해성 여부 등을 검증하 기 위한 3단계 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와 사드배치가 완료된 후에도 환 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체와 농작물 등에 영 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 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사 드를 배치하기 전은 물론 사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전자파로 인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민들 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 혔다. 이는 사드 ‘배치 전’과 ‘공사 중’, ‘배치 후’ 등 3단계에 걸쳐 환 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드배치 이후 사후영향 평가는 우리 공군의 레이더와 방 공기지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로, 그만큼 우리 군이 전자파 위해 논 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으 로 풀이된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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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8일 월요일
뉴스브리핑
식약처, 국내 바이오기업 맞춤형 수출 상담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바이오기업과 수출 희망 지역의 규제 당국자 사이 맞춤형 수출 상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호텔에 서 진행 중인 ‘2016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내에 별도로 마련된 특별행사다. 국내 바이오기업이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의 규제 당국 자를 직접 만나 해당 지역의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활히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휴젤, 메디톡스, LG생명과학 등 국내 바이오기업 10개가 참여해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 등 10개국 규제 당국자와 45건의 일대일 상 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스페인어 통역도 제공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의약품이 원활히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규제 정보 제공, 세계보건기구(WHO) 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름밤의 궁궐 산책’… 16일부터 고궁 야간관람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16개 업종서 한국기업 글로벌 매출 1위 생활가전뿐 철강·반도체 2위 유통·인터넷 10위권 밖… 톱 기업 2~5% 수준 16개 주요 업종 가운데 우리나 라 기업이 매출 규모로 글로벌 1 위에 오른 업종은 생활가전 하나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톱 10에는 7개 업종이 올랐다. 철강과 반도체는 2위였다. 유통·제약·인터넷 등 생활산업 부문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의 매출 규모가 글로벌 톱 기업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5년 국내외 대 기업들의 매출 규모로 글로벌 순 위를 조사한 결과, 주요 16개 업 종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7개 업
종에서 10위권에 오른 것으로 집 계됐다. 글로벌 순위는 2015년 매출액 을 기준으로 했다.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가전, IT모바일 등 여러 업 종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은 부문별 실적을 추출해 사용했 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단일업종으 로 분류된 애플, 인텔과의 비교에 서는 순위가 불리하게 작용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달리는 업종은 생활가전 한 곳뿐이었다.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 지난해 매출은 398억 달러로 2위
소니(299억 달러)보다 30%가량 높았다. 3위는 LG전자(288억 달 러)였고, 4위는 필립스(265억 달 러)였다. 반도체와 철강 업종에서는 국 내 기업이 2위에 올랐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매출은 404억 달러로 인텔(554억 달러) 의 73% 수준이다. 국내 2위 SK하이닉스(160억 달 러)는 글로벌 순위에서 퀄컴(253 억 달러), 마이크론(162억 달러)에 이어 5위였다. 휴대전화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IM사업부의 매출이 애플(1천550
억 달러)의 56.7% 규모로 2위였 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 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스 마트폰 판매량은 삼성전자 3억 1970만 대, 애플 2억3150만 대로 삼성이 애플보다 9천만 대 정도 많았다. 그러나 삼성전자 IM사업 부와 애플 전체 매출을 비교하다 보니 순위는 2위로 매겨졌다. 3~4위는 중국 화웨이(196억 달 러)와 ZTE(152억 달러)였다. 포스코(494억 달러)는 철강 업종 에서 1위인 인도 아셀로미탈 매출의 77.7% 규모로 2위에 올랐다. 국내 2 위 현대제철(137억 달러)은 21.5% 규모로 글로벌 순위 7위였다.
이번 야간 특별관람 기간에는 매일 오후 8시 열리는 고궁 음악회 도 즐길 수 있다. 특히 8월 12∼15일에는 광복절을 맞아 경복궁 흥 례문 광장에서 색색의 조명이 건물 외벽을 수놓는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진다. 관람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입장 마감 시 간은 오후 9시다. 경복궁은 화요일, 창경궁은 월요일이 휴무다. 관람권은 옥션 티켓과 인터파크 티켓 누리집에서 7월 7일 오후 2 시부터 1인당 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외국 인은 현장에서도 관람권을 살 수 있다.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은 매일 선착순 100명에 한해 무료입장이 허용된다. 관람료는 경복궁 3천원, 창경궁 1천원이다. 다만 이번에도 한복 을 입고 궁을 방문하면 관람권을 예매하지 않아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올해 마지막 야간 특별관람은 9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 지 진행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도심 속 궁궐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암 확산 ‘고속도로’ 만든다” 스트레스가 암을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슈퍼 고속도로’(super highway)를 만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주 모나쉬 약리학연구소(Monash Institute of Pharmaceutical Sciences)의 에리카 슬론 박사는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자극, 림프 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암세포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슈퍼 고속 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미국의 ABC뉴스 인터 넷판과 뉴스 전문 포털 뉴스맥스(Newsmax)가 보도했다. 유방암에 걸린 쥐를 제한된 공간에 가두어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다 음 림프절까지 번진 암세포에 형광표지를 달아 림프관을 통한 암세 포의 이동을 추적 관찰한 결과 암세포가 다른 유방암 쥐들에 비해 6 배나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슬론 박사는 밝혔다.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은 종양 속과 주변을 지나는 림프관의 수가 늘어나고 림프관의 사이즈도 커지면서 림프액이 림프관 속을 흐르는 속도가 빨라졌다.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에 베타 차단제인 프로프라놀롤(propranolol) 을 투여한 결과 암 확산의 가속화가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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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무더위에 채소값 급등
집중호우에 이어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상추와 배추, 시금치, 깻잎 등 잎 채소 가격이 줄줄이 폭등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사진=연합뉴스 따르면 전날 기준 청상추 4kg당 도매가격은 평균 5만3600원이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무려 375.2% 급등한 것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
최근 뇌사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난 배우 김성민씨가 장기기증 으로 5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 하면서 장기기증에 관심도 높아 졌다. 하지만 이렇게 유명인의 장기 기증으로 높아진 관심이 장기기 증 서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 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장기기증 서약 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사랑의장기기증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이번 김 성민씨의 기증으로 관심이 높아 진 건 사실이지만 신청이 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그는 “권 투 선수 최요삼씨의 장기기증이 나 연예인들이 장기기증 서약을
장기기증 관심은 있지만 서약은 ‘글쎄’ 미국 48%·영국 32% 보다 크게 적어… 장려책 ‘전무’·유교사상 영향 유명인 장기기증 서약 증가로 이어진 사례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뿐 하면서잠시 주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후 눈에 띄게 신청이 증가한 적은 거의 없다” 고 전했다.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후 각 막을 기증한 2009년 연평균 10 만명에 머물던 장기기증 희망자 가 18만3천여명으로 급등한 것 은 극히 이례적이었다는게 이 단 체의 설명이다. 유명인의 장기기증은 실제 일
반인의 서약률 증가에 영향을 거 의 주지 않으며, 장기기증은 수 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 이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사후 장기기 증을 서약한 인원은 현재 128만명 이다. 2013년 15만4천명까지 증 가했던 장기기증 서약자는 2014 년 10만8천명, 2015년 8만8천명 으로 계속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
라 장기기증 서약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장기기증 서약자는 전체 국민의 2.5％에 불과하다. 미국(48％)과 영국(32％)을 크게 밑돌고 있다. 선진국보다 서약률이 크게 낮 은 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만 장기 기증서약을 할 수 있다. 더
완성차를 비롯해 자동차부품, 담배 등 3개 업종에서도 국내 대 표기업들이 ‘톱 10’에 이름을 올 렸다. 매출 규모는 글로벌 톱 기업 과 격차를 보였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부품 업종 에서 306억 달러로 8위에 올랐지 만 1위인 독일 로버트보쉬와 비교 하면 매출 수준이 39.7%에 그쳤 다. 담배 업종에서 9위로 톱 10에 든 KT&G(35억 달러)도 1위인 필 립모리스 매출의 13.2%였다. 석유화학, 유통, 통신, 식음료, 화장품, 제약, 인터넷, 금융 등은 국내 1위 기업이 글로벌 톱 10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석유화학 업종에서 SK이노베이 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 일뱅크 등 국내 정유 빅 4는 대부 분 글로벌 20위권에 머물렀다. 15 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SK 이노베이션은 1위인 중국 시노펙 매출의 13.4% 수준에 그쳤다. 식음료와 화장품, 통신 업종은 국내 1위 기업의 매출 규모가 글로 벌 톱 기업의 10%대에 불과했다. 식음료 국내 1위 CJ제일제당의 매출은 네슬레의 12.3%였고, 화 장품에서 아모레퍼시픽은 로레알 의 14.7% 수준이었다. 통신 업종 에서도 국내 1위 KT의 매출 규모 는 AT&T의 12.9%였다. 롯데쇼핑은 글로벌 톱 월마트 와 비교하면 매출 규모가 5.1%에 그쳤다. 한미약품은 제약 업종 국내 1위 로 도약했지만 스위스의 노바티 스와 비교하면 매출 규모가 2.3% 에 그쳤다. 네이버도 매출 규모에 선 아마존의 2.6% 수준이었다.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구나 장기기증을 장려하는 정책 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 신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 이어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전 통적인 유교 사상 영향도 기증 서약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운동본부는 가족이나 지 인이 장기를 기증하는 모습을 보 고 서약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 은 않다고 기대했다. 박진탁 운동본부 이사장은 “장기기증 서약이 무조건 실행 에 옮겨져야 된다는 법적 구속력 이 없는 만큼 적극 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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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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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13만8천명 고용유지지원… ‘파업 예고’ 대기업 3사 제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노사 자구노력 있어야 3사 지원할 것” 고용유지지원금·재취업직업훈련비 확대… 실업급여 특별연장은 제외 조선업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 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재 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 각 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다만 구조 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 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 다. 노조도 자구노력에 동참해야 만 고용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 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 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 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 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 년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 수주 급감 등
으로 조선업의 대량 실직이 우려 되는 데 따른 것이다. 조선해양플 랜트협회는 내년 말까지 최대 6만 3천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 를 잃을 것으로 예측했다.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조선업 체(6500여개), 사내협력업체(1천 여개), 기자재업체(400여개) 등 7800여 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 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 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 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 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 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 을 예고한 대형 3사를 압박해 자 구노력에 동참토록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하반기 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 획이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 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 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 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 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 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 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중소기업 고용 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 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지원한도액 은 1일 1인당 4만 3천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 훈련비 지원한도는 납부한 고용 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 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 한다. 대기업은 100%에서 130% 로 인상한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종업원 1천인 미만 기업은 훈련비 단가의 100%, 1천 인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한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
경제계 ‘환영’ 대기업 노조 ‘반발’ 사측 “환영… 고용안정 프로그램 가동돼야”, 노조 “노동자 직접 혜택 의문” 고용노동부가 조선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키로 하 자, 조선업계는 일단 기대감을 표 시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조선 도시인 경남 거제시·울산 시 지역 상공계와 대형조선소 ‘빅 3’도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빅3가 지원대상에서 제 외된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기대 감 속에서도 고용불안에 대한 걱 정이 여전했다. 특별고용지원업 종 지정으로 노동자에게 직접적 인 혜택이 돌아갈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거제지역 상공계는 정부의 조 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고용안정에 대체로 도움이 될 것 으로 보고 있다. 원경희 거제상공회의소 회장은 “몇 년 전 통영지역이 특별고용지 역으로 지정됐지만, 그때는 시행 시기가 너무 늦어 근로자들이 통 영을 떠난 뒤라서 다른 근로자들
이 득을 봤다”며 “이번에는 정부 의 빠른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반겼다. 원 회장은 “조선업계가 정부와 정치권, 채권단에게 요구했던 일 방적인 구조조정 반대, 협력사 적 극 지원 등의 사항들이 신속히 정 책이나 행동으로 옮겨줬으면 한 다”고 주문했다. 거제 ‘빅2’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일단은 환영 입장 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중소 기자재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도 “고용유 지금이나 실업급여 외에 대체 일 자리 발굴과 전직 지원 등 실직자 개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 질적인 프로그램들이 가동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거제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 정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과 실직
자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최근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 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 현대중공업은 대형조선소 3사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 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울산상공회의소는 기대감을 표 시하며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울산상의 최찬호 경제총괄본부 장은 “현재 조선업 위기를 넘기는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노사 간 진정성 있 는 협의 등 정부 지원과 기업의 자 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 다. 현대중공업 본사가 있는 울산 시 동구 김일만 경제진흥과장은 “모든 조선업종이 다같이 특별고 용업종으로 지정될 줄 알고 준비 했는데 관내 최대 기업인 현대중 공업이 제외돼서 아쉽다”고 말했 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2016년 6월 고용동향 발표를 하고 있다. 6월 취업자 수는 2655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5만4 사진=연합뉴스 천명 늘었지만 청년층 실업자는 1999년 6월(11.3%)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을 유예한다.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등 단 기 근로자의 체당금 지원도 강화 한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
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지 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 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 해야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물량팀 근로자가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을 경 우,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각 작업장 근무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 거제, 영 암, 진해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고용관서,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
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도 구 성한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 업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일감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 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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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8일 월요일
전면광고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정치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영남 진출’ 더민주 신공항 갈등 체감 문재인-김부겸 대리전 양상… 우상호 “중립 지킬 것” “세종시 수정안 파동 잊었나 안전성이 먼저 고려돼야” 신공항 입지를 둘러싸고 가덕 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을 지 지하는 대구·경북(TK) 사이의 갈 등이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번지 고 있다. 애초 영남에서 열세를 면치 못 하던 더민주로서는 신공항 문제 가 ‘남의 일’ 이었지만, 이번 총선 에서 영남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 면서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와 김부겸 의원 간 대리전 가능성까지 언급 되는 등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 이자, ‘끼인 처지’가 된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 고 있다. 일단 지도부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겠다”며 중립을 표방하면 서도, 양 지역간 갈등이 자칫 당 전체로 확산하지 않을지 노심초 사하는 모습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SBS라 디오에서 “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용역 보고서가 공정한 기준으로 마련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배점에 있어 특정 지역에 몰아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모양”이라며 “공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온 당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 전 대표의 전날 가덕도 방문 에 대해 “부산 편을 드는 것 아니 냐”는 지적이 나온 데에는 “신공 항 유치는 문 전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라며 “공약이행 차 원에서 점검하러 가신 것을 크게 문제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분란 확대를 경계했다.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에야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며 “(면 담을 요청하는 의원들에게도) 중 립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 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는
생각으로 심사를 해야지, 정치적 으로 판단하면 안된다”면서 “한 쪽 편을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갈등이 확산되지 않기 를 바라는 지도부의 바람과는 달 리 당내에서는 대치는 점차 첨예 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당내에서는 이 문제가 차 기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문 전 대 표와 김 의원 간의 정면충돌로까 지 치닫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직접 가덕도 를 찾는 등 가덕도 유치에 힘을 싣 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김 의원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26일 경주에서 진행된
영남 당선자 오찬에서 “밀양 공항 은 내륙도시인 대구로서는 사활 이 걸린 문제”라고 말한데 이어 지역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관 되게 밀양 유치 입장을 보이고 있 다. 양측은 최근 김 의원이 “친노 (친노무현)라고 불리는 분들이 노 무현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자신 의 테두리에 가둔 것 같지 않나” 라고 비판하고, 이에 친노진영 인 사인 전해철 의원이 “친노 프레임 을 정치적 활동에 악용한다”고 정 면으로 반박하며 갈등조짐을 보 이기도 했다. 이런 긴장관계가 이번 신공항 갈등과 맞물리면서 단순한 지역 간 충돌을 넘어 자칫 계파간 갈등 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섣부른 우 려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대권 지지율 潘 26%·文 16%·安 10%”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기존 여야 주자들을 모두 제치고 1위 로 ‘직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밝혔다. 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성 인남녀 1천2명을 상대로 실 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 차 95%±3.1%p)에 따르면 ‘누 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 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 총장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26%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가 지난번 조사 때(5월 10~12 일)보다 2%포인트 하락한 16% 로 그 뒤를 이었으며, 안철수 전 대표는 무려 10%포인트 하 락한 10%로 3위에 랭크됐다. 이밖에 박원순 서울시장(6%), 오세훈 전 서울시장(4%), 무소 속 유승민 의원(3%), 더민주 손 학규 전 상임고문(3%), 새누리 당 김무성 전 대표(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 총장은 고향인 충청권 (38%)과 대구·경북(30%), 부산· 울산·경남(31%) 등에서 30%대 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인천·경기(25%)와 호남(22%)에 서도 선두에 올랐다. 서울에서 는 17%로, 문 전 대표(18%)에 이어 2위였다. 한국갤럽은 “반 총장과 손 전
“반기문, 1위 직행… 안철수, 한달만에 10%P↓” 朴대통령 국정지지율 31%… 3주만에 하락세로
고문의 경우 최근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번달부터 후보군에 포함 시켰다”면서 “앞으로는 공식적 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만 조사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 혔다. 이번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31% 를 기록, 최근 2주연속 상승세를 마감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전주
유승민·윤상현 분리를”
더민주 정책위, 군형법·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심재철 부의장 의견제시
심재권,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 반입신고 의무화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와 같은 54%였고, 나머지 14%는 ‘모름·무응답’이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 이 전주와 같은 29%를 기록하 며 1위 자리를 지킨 데 비해 더 민주는 3%포인트 하락한 24%, 국민의당은 4%포인트 떨어진 17%로 각각 조사됐다.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 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방산비리 군 이적죄 처벌 강화 추진
“탈당한 무소속 7명 복당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 7명의 복당 문제와 관련, “5명과 2명을 분리해서 처 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 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여당몫 부의 장으로 선출된 심 부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사견임을 전 제로 이같이 밝힌 뒤 ‘2명은 유 승민·윤상현 의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5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 대가 없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지 만 (유승민·윤상현 의원) 두 분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쨌든 반대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면서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서로 설득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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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이 무엇입니까?”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준비단이 위치한 서울 중구 신 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경과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서 사진=연합뉴스 민·취약계층 지원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 장은 ‘정책위 1호 법안’으로 방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다. 더민주는 지난 총선 공약으로 방산비리의 경우 군 이적죄를 적 용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상습적인 방산비리 업체는 5 년간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 도록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제출된 법률안은 군용물과 관 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선 가중처벌 을 하도록 했다. 이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일반 이적죄보다 중형이며 7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다 고 변 의장은 강조했다. 법률안은 또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액과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 수하도록 했다. 청렴서약서를 2회 이상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반드 시 2년 이상 5년 내 번위에서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내 용도 담겼다. 변 의장은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는 장병들 생 명과 관련된 군용물 업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해왔다”이라며 “잘 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방산비리 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자 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한정애·금태섭·
김정우·최운열·표창원 의원등 더 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단 전원과, 윤관석·신경민·진선미·신 창현·이원욱·김상희·박찬대·김영 호·임종성·김철민·이찬열·이철희· 위성곤·박경미·문미옥·강훈식 의 원 등 총 21명 의원이 동참했다. 이날 또 주한미군 탄저균비밀 반입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심 재권(서울 강동을) 의원은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가 국내 반입될 때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게 한 감 염병법 및 화학무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주한미군이 지난해 5 월 탄저균을 국내 반입해 국민 반 발을 초래하고도 올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부산 미군전용부두에 서 탄저균 등이 사용되는 생화학 전 방어체계 구축 프로그램 ‘주피 터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으로 알 려졌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 명했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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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무방비 노출 도서벽지 학교관사 90% 안전대책 태부족 도서벽지 근무자를 위한 관사 대부 분은 폐쇄회로(CC)TV나 비상벨은 물론 출입문 자동잠금장치조차 없는 등 기 본적인 안전대책이 크게 부족한 것으 로 드러났다. 정부는 도서벽지 관사에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즉시 보완하고, 여성 근무 자 전체에게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스 마트워치를 보급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 적인 변화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형 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 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 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의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확 정했다. ●도서벽지 관사 1인 거주 여성 1366명 정부는 지난달 말 전남 신안의 한 섬
마을 관사에 홀로 거주하던 여교사가 동네 주민에게 성폭행당한 일이 발생 한 뒤 도서벽지 관사 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입문 수동 잠금 장치는 이달 중에 모두 자동잠금장치 로 교체하기로 했다. 방범창은 8월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부착하는 등 성폭력 예방을 홍보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 한다. 경찰과 지자체, 교육지원청, 법률 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피해자 상담
초중고 통합관사 70%까지 확대… 여성 근무자 경찰 연계 스마트워치 학부모·주민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성폭력 범죄엔 무관용 원칙 그 결과 학교와 우체국, 지방자치단 체 등에 소속돼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1만723명이었으며 이 중 여 성은 4274명, 39.9%로 파악됐다. 이들 중 관사에 사는 사람은 3946 명이며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은 1366명이었다. 학교관사 중 출입문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된 곳은 9.2%에 불과했고 우체국 관사에도 15.6%에만 출입문 자동잠금 장치가 있는 등 보안 장치가 부실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방범창이 설치된 학교 관사 역시 29.8%에 그쳤다.
또 도서벽지에 혼자 사는 여성 근무 자 전원에게 이달 중 스마트워치를 보 급하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무관용 원칙 근본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폭 력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읍·면· 동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기별 한 차례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 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서지역의 주요 장소에는 성범죄 형량과 신고전화가 적힌 스티커 등을
과 심리치료, 법적 조언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자를 돕 는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상정 보 유출 금지와 언론 취재나 사건 브리 핑 때 범죄 사실 공표를 최소화하고 언 론보도와 관련된 권고 수칙 마련도 추 진한다.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 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강화된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형·항소 기준을 엄격히 지키도 록 준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해 후속 대 책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성폭력 범죄 사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상정보 공개 등을 위한 전 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성폭력 범죄자 관리를 강화한다. 경찰 범죄예방진단팀은 8월 까지 직접 도서 지역의 여성 대상 범죄 취약 요 인 을 정밀 진 단한 뒤 경 찰서별 지역 치안협의회 등 을 통해 진단 결 과를 공유하고 지역 단체의 지원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정치 행보 ‘일반통행’ 시민 민원처리 ‘불통’ 비판 목소리 삭제후 다시 게재 헤프닝 “지방재정구조 개혁안” 집중 비난 봇물 염태영 수원시장 레임덕 오나 수원시일부 공무원들이 지방재 정 구조개혁안 반대 등 염태영시 장 의 임기말 정치적 역점 사업 홍보에만 신경쓰느라 시민의 알 권리와 민원처리에는 불통인 것 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눈총 과 임기말 레임덕 이 오고 있는것 아 니냐 “ 는 의심을 사고있다. 특히 본보가 지난 21일자 (사회 면) 에 보도한 인권정책 관련 비 판기사를 이날 오전 노조원들이 행정포털 게시판에 올리자 삭제 했다가 노조와 지역민들이 항의 하자 오후에 슬그머니 다시 게재
고교졸업 예정자 일자리 찾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6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채용박람회’에서 고교 졸업예정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물질만능·학벌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일탈 타락 수준 명문대생… 입시 위주 사회 인성교육 ‘뒷전’ 명문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이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 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불거진 ‘고대 카톡 성희롱’ 부터 수사가 한창인 ‘소라넷 사 건’까지 모두 명문대 이름이 언급 됐다.
최근 소위 ‘SKY’로 불리는 명문 대인 고려대학교 남학생 8명이 카 카오톡에서 약 1년간 선·후배, 동기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 대화를 나눈 ‘카톡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다. 이들은 “○○○은 다 맛보려 하 네”, “새따해야 하는데”, “예쁜 애
있으면 샷으로 먹이고 쿵떡쿵” 등 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 려졌다. 연세대에서도 지난해 10월 한 남학생이 함께 술을 마신 여학생 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 가 붙어 논란이 일었다. 앞서 같은 해 1월 간부 수련회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
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염태영시장은 선거가 1년 반이 나 남은 2016년 년초부터 레임 덕현상을 신경쓰는듯 언론에 3 선도전을 표명 하고 지난 4월말 부터 2달여 동안 이어지는 지방 재정 구조개혁에 온 힘을 기울이 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 에서는 “ 염시장이 소통교육을 통한 인권 정책실패와 학연,지역주의에 물 들은 속칭 SS 측근들에 반대하는 세력 공무원들의 심각한 레임덕 을 우려, 이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으로 3선 도전을 공개적 으로 표명하고 지방재정구조개혁
안에 전념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시각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예로 요즘 수원시장실은 염 시장의 지방재정관련 출장 때문 인지 불이꺼진 날이 많다. 시장에게 직소민원을 제기 하 고싶어 시장실을 찾았다가 되돌 아선 민원인들은 이를 두고 평소 에도 시장 만나기가 대통령 보기 보다 힘들더니 이젠 심각한 수준 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일부 시의원들과 원로 퇴직 공 직자들은 이를 보고 시장의 문 제보다는 시장의 눈과 귀를 가로 막는 공직자들 문제가 있다며 염 시장과 추종자들이 언제까지 한 가지일에 집중해 산적한 민원들 을 해결해 나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에서는 명문대로의 진 학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그릇된 가치관이 팽배하다고 지 적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물질만능 주의에 빠져 있어, ‘더 좋은 대학 에 가야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논리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팽배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인터넷서 물건 거래 겁난다” 사기 급증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밀한 대 책이 시급하다.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입은 제 대로 쇼핑할 시간도 없이 쫓기듯 사는 생활인들이 늘면서 편리한 쇼핑 수단으로 등장했지만 부작 용도 만만찮은 것이다. 인터넷 사기는 아예 판매할 물 품도 없이 거짓으로 물건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리거나 ‘짝퉁’을 정 품이나 명품인 것처럼 선전해 비 싸게 판 뒤 잠적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인터넷 물품사기는 총 8만1849건 이었다. 이는 2014년 5만6667건 보다 2만5182건 급증한 것이다. 인터넷 물품사기범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피해 사례가 계속 알려 지는데도 사기꾼과 피해자 모두
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박모(18)군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 건했다고 밝혔다. 올 4월부터 한 달간 인터넷 카페 에 어린이용 책을 싸게 판다는 글 을 올린 뒤 33명으로부터 6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와 문신 비용 등 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 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전면광고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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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융성을 이끕니다! 지역서점 이용은 지역 문화융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독서 문화 확산은 성숙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 문화융성에 문화융성카드도 동참합니다. 문화융성카드는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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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2016년 7월 1월 18일 20일 월요일 수요일 3월 11일 금요일 2016년
믿음과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신문
쪽박 찬 투자자 한숨·분노·자살 연일 불안한 모습 전세계 개미들 패닉 상태 증시 폭락에 달러·금 등 안전자산 돈 몰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연일 불안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락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중 국 상하이 증시는 한 달도 안 돼 고점 대비 20% 떨어졌고 유럽이 나 미국의 증시도 좀처럼 하락세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개미투 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연초부터 네 차례의 ‘서킷 브 레이커’ 발동으로 거래중지 사 태를 겪은 중국에서는 규제 당 국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중국 개인 투자자들은 소셜미
디어를 중심으로 강세장을 점쳤 던 국영 언론을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샤오강 증권감독관 리위원회(증감회) 주석에 대한 불 평을 쏟아내고 있다고 로이터 통 신은 전했다. 송지량이라는 블로거는 “주식 시장에 무슨 희망이 남았느냐, 규 제 당국의 무능이 굶주림을 만들 었다”는 글을 올리며 분통을 터뜨 렸다. 또 다른 개인 투자자 량모(22· 여)씨는 “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샤오강을 자르는 일”이라 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고점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상하이 증시에서 증발 한 금액은 일본의 국내총생산 (GDP)보다도 많은 5조 달러다. 중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 의 비중은 대략 80%에 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일반 중국인의 피해 상황을 짐작게 한다. 증시 폭락으로 달러, 금 등 안전 자산에 돈이 몰리는 현상도 관측 된다. 이달 초 주간 데이터에 따르면 상하이 증시에 있던 돈이 상장지 수펀드(ETF) 추적 채권과 금, 외 환시장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불안은 중국만의 문
제가 아니다. 달러화 가치가 치솟고 국제유 가는 배럴당 20달러대로 떨어지 면서 산유국과 신흥국의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졌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해 물가상 승률이 15%를 뛰어넘었으며 특 히 수입 식품의 가격이 빠른 속도 로 치솟았다. 반면, 실질 임금은 과거 디폴트 위기에 내몰렸던 1990년대 후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충분한 음 식과 옷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답한 가구가 1년 만에 22%에서 39%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파이낸
셜타임스(FT)는 전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세계 경제 부 진과 맞물려 지난달 은행이 잇달 아 파산하면서 퇴직자들이 전 재 산을 잃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환율이 치솟으면서 사실상 국 가부도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베네수엘라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150%에 육박한다. 지난해 이미 국영 마트에 사람 들이 밀려들면서 86세 노인이 압 사했고 납치범들이 볼리바르화 대신 달러화를 노리고 범행을 저 지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임호진기자 기자ddje@sisailbo.com imhj@sisailbo.com 박정현
버려진 화폐 3조 4천억원 경부고속도 103차례 왕복 2014년比 13.8% ↑… 교체비용만 563억원 지난해 수명을 다하거나 화 재 등으로 훼손된 화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의 ‘2015년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조3955억 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 했다. 폐기한 손상화폐는 지폐 3조 3939억원, 동전 16억원이고 이 를 새 돈으로 바꾸는데 들어간 비용만 563억원이다. 손상화폐 폐기액은 2011년 1조7333억원, 2012년 1조8337 억원, 2013년 2조2125억원으 로 꾸준히 늘고 있다. 폐기된 화폐는 대부분 낡아 서 쓰기 어렵게 된 경우다. 지난해 폐기한 지폐를 종류 별로 보면 만원권이 2조7678 억원으로 전체의 81.6%를 차 지했다. 그다음으로 천원권 2795 억원(8.2%), 5천원권 2222억 원(6.5%), 5만원권 1244억원 (3.7%) 등의 순이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2007년 새로 바뀐 만원권이 많이 유통됐는데 그동안 낡아 수명을 다했기 때문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지난해 폐기된 지폐는 6억장 으로 5t 트럭 112대분에 해당 한다. 이 지폐를 쌓으면 백두산 (2750m) 높이의 23배, 세계 최 고봉인 에베레스트산(8848m) 높이의 7배나 되고 모두 연결 하면 경부고속도로(416km)를 103차례 왕복할 수 있는 물량 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폐의 주요 손상사유는 불 에 탄 경우 8억2천만원(1천150 건), 습기 및 장판밑 눌림이 5 억1천만원(1980건),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 9천만원(650 건) 등이다. 한은은 “화폐가 훼손되면 개 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화폐 제조비용이 늘어난다”며 화폐 를 깨끗이 사용하는 습관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신형 K7 강세 ‘흥행 돌풍’ 누적계약 5천대 돌파… 두마리 토끼 잡기 성공 기아차의 신형 K7이 출시 초 반부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한 신형 K7 의 누적 계약대수 가 나흘 만인 지난 15일까지 4500대를 넘어섰으며 이날 중 5천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 K7는 사전계약을 시작 한 지난 12일 첫날에만 이미 2 천대를 넘어서는 계약 대수를 기록, 하루 만에 K7의 지난해 월평균 판매대수 1천7백여대 를 넘겼다. 또 영업일 기준 5일 만인 이 날 세 달 치에 해당하는 판매량 을 기록하며 초반 돌풍을 일으 키고 있다. 신형 K7은 판매 볼륨이 그리 크지 않은 고급 준대형 세단이 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계 약 추이는 이례적이라는 게 업 계의 평가다. 계약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에 새롭게 8단 자동변속기 를 탑재해 연비와 성능을 끌어 올린 3.3 가솔린 모델의 비중이
23%나 돼 기존 K7 모델의 가솔 린 판매 0.8% 대비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기아차는 신형 K7을 출시하 면서 기존의 3.0 가솔린 모델을 없애는 대신 3.3 가솔린 모델에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다 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을 추가 했다. 그 결과 다른 업체의 동급 3.0 가솔린 모델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췄으면서도 가격대는 비슷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에 신형 K7을 출시하며 새롭게 선보인 디젤 모델 또한 전체 계약대수 중 21%를 차지 해 인기를 얻고 있다. 기아차는 이같은 초반 흥행 돌풍을 이어가기 위해 이달 말 신형 K7의 본격 출시에 앞서 K7 의 프리미엄 상품성을 더 적극 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박은지 peunj@sisailbo.com 서보람 기자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대부업 상한금리 준수’ 점검 강화 당국, 모니터링 가동
삼성전자, 노트북 9 시리즈 판매량 1만대 돌파 삼성전자 모델이 서울 서초동 삼성 딜라이트에서 출시 열흘 만에 국내 판매 1 만 대를 돌파한 ‘노트북 9’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표 프리미엄 노트북 라인업인 ‘노트북 9’ 시리즈는 지난 6일 2016년형 대화 사진=삼성전자 면·초경량 프리미엄 노트북 ‘노트북 9’ 두 모델과 네 가지 최신 트렌드 컬러의 ‘노트북 9 라이트(Lite)’로 출시됐다.
LG디스플레이 TV 패널 공급 정상자리 ‘탈환’ 1년 만에 세계 1위 기록 … 이노룩스 삼성 뒤이어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세계 에서 가장 많은 TV 패널을 공급한 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시장조사업체 위츠뷰 (WitsView)에 따르면 LG디스플레 이는 2015년 5530만장의 TV 패널 을 공급해 2014년(5195만장)보다 공급량을 6.4% 늘렸다. LG디스플레이는 2014년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어 세계 2위였으 나 1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위츠뷰는 “LG디스플레이가 지 난해 그룹사인 LG전자의 주문 의 존도를 줄이는 대신 장기적 관점 에서 중국 시장에 주력했는데 중 국 경쟁업체들의 도전에도 불구 하고 그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 했다. 2위는 대만 이노룩스(Innolux) 가 차지했다. 이노룩스는 지난해 5173만장의 TV 패널을 공급했다. 2014년(5016만장)보다 3.1% 늘
렸고 순위도 3위에서 2위로 한 계 단 올라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090 만장의 패널을 공급하는 데 그쳐 2014년 1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 다. 2014년 공급량(5536만장)보 다는 8.0%나 줄었다. 위츠뷰는 “삼성전자의 셀인 출 하량이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삼 성디스플레이도 2015년에 주문 량이 줄어드는 등 타격을 받았다” 고 분석했다.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지만 아직까지 기 존 금리 상한을 넘어 초고금리 를 적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 가 몰리는 만큼 점검체계를 한 층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 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상황대 응팀 점검회의’를 열고 법정 최 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 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 등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 상 근거 규정은 작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 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기존 상 한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 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
고, 현장점검을 벌여왔다. 금융감독원과 각 지방자치단 체가 6443개의 대부업체(중복 포함)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 인 결과 행정지도를 위반한 업 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 문회사를 상대로 한 금리운용실 태 점검에서도 적용 사례는 없 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감원은 1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상위 13개 대형 대부 업체에 대해서는 일일점검을 지 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금수요가 늘어 나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강도를 높게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한도(34.9%)를 초 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금융회 사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 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 고 말했다. 임호진기자 기자kuk39@hanmail.net imhj@sisailbo.com 김상호
통신/IT 통신 통신/IT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3월 4일 금요일 7월 20일 18일 수요일 월요일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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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화한 개인정보 기업이 동의없이 활용 가능 개인이 사후 사용거부 가능하지만 자기정보 결정권 침해 논란 방통위, 법위반 기업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면 사건 종결 기가 인터넷 보급률 70％로 높이고 사물인터넷 요금제 세분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 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분 야에서 당사자 신상이 구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사업자가 자유 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2016 년 업무보고에서 비식별화와 익 명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 용한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 혔다. 가령 다량의 개인정보를 빅데 이터로 만들어 개인별 맞춤형 온 라인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비식별화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등으로 가공해 당사자와 연결짓 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 활 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신상 노출 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방통위는 사업자가 정 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처리하되 나중에 당사자 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바 로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옵트 아웃)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제도는 개인의 자기 정 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 라 위치정보 산업도 육성할 방침 이다. 위치기반서비스(LBS)는 사 물인터넷이나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사업 등에서 핵심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생 벤처기업들이 위치정보를 통한 차세대 비즈니 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고, 맞춤 형 상담,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 부담 을 덜어줄 계획이다. 방통위는 기존 인터넷에 비해
속도가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보 급률(커버리지)을 70％까지 높이 려고 한다. 기가 인터넷은 통신 부 가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 는 밑바탕이 된다. 통신 사업자들을 상대로 140㎒ 폭 5개 블록의 주파수를 경매에 부치는 동시에 2020년 상용화가 예고된 5세대(5G) 통신 서비스의 시범 사업을 위한 주파수를 공급 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 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서비 스의 요금제를 유형별로 세분화 해 가입자 저변을 넓힐 계획도 갖 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시장에 대한 사 후규제 체계를 조사·제재 중심 에서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할 방
침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 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구제 방 안 등을 마련하면 위법 여부를 가 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 의결 제도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들의 자율성 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회복 등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 만, 일각에서는 기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제기 하기도 한다. 방통위는 이밖에 통신 서비스 의 가입·이용·해지 등에 있어 단계별 금지 행위 기준을 제시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이고 알뜰 폰(MVNO)을 활성화해 시장 경쟁 을 촉진할 계획이다.
미국 민간 우주선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 X가 미국 태평양 시간 으로 지난 17일 미국과 프랑스의 합작 기후 관찰 위성인 제이슨 3 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시행한 1단계 추 진 로켓 회수 실험은 실패로 돌아 갔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억만장자인 일런 머스크가 이 끄는 스페이스 X는 이날 미국 캘 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북서 쪽에 있는 샌타바버라 카운티의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팰컨 9 로 켓에 제이슨 3호 위성을 탑재해 우주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삼성전자는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 미래형 디스플레이인 투명 OLED 디스플레이 비디오월 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투명 OLED 디스플레이는 최근 CES 2016에서 처음 공개된 제품으로 45%의 투명도와 어도비 RGB를 100% 지원해 최고 수준의 색상을 구현할 사진=삼성전자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LG ‘울트라북 전쟁’
임호진 기자 imhj@sisailbo.com 송새봄 기자 songsebom@sisailbo.com
스페이스X, 美·佛 합작 위성 발사 로켓 회수 실험 실패
삼성전자 BMW 드라이빙센터에 투병OLED 비디오월 설치
미국 항공우주국(NASA),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CNES), 유럽기 상위성개발기구(EUMETSAT) 등 4개 단체가 협력해 1억 8천만 달 러(약 2천187억 원)를 투자해 개 발한 무게 550㎏짜리 제이슨 3호 는 앞으로 5년간 지구 온난화가 해수면 상승과 바람의 속도와 방 향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살피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 민간 우주선 업체 스페이 스X의 팰컨 9 로켓이 지난 17일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밴 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국과 프 랑스의 합작 기후 관찰 위성인 제 이슨 3호를 탑재하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있다고 한다.
‘노트북9 vs 그램’ 맞대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신학 기 성수기를 앞두고 새해 벽두 부터 노트북 시장 쟁탈전에 나 섰다. 격전지는 국내에 한정됐 지만, 박빙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LG가 들고 나온 무기 는 각각 2016년형‘노트북9’ 와 ‘그램 15’. 일반 노트북 가운 데서도 얇고 가벼운‘울트라 슬 림’(두께 21㎜ 이하) 모델이다. 울트라 슬림형 노트북은‘투 인원(키보드 탈착형)’태블릿 못지않은 가벼운 무게와 두께 로 노트북 시장의 새로운 가능 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노트북 시장 이 쪼그라드는 추세에서도 울 트라북 시장은 지속적으로 규
모가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한국IDC에 따 르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울 트라 슬림형 노트북은 국내에 서 총 23만대가 출하돼 처음 으로 노트북 내 비중이 50%를 넘었다. 오래전부터 국내 노트 북 시장은 삼성전자가 우위를 보였지만 작년부터 판도가 바 뀐 것도 울트라북 시장이 급성 장했기 때문이다. 한국IDC 자료를 보면 LG전 자는 작년 2분기 울트라북 시 장에서 36.2%의 점유율을 올 리며 삼성전자(30.1%)를 제치 고 1위를 차지했다. 3분기에도 35%에 가까운 점유율을 찍으 며 정상을 지켰다. 박은지 기자 hanmj@sisailbo.com peunj@sisailbo.com 한민준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박지윤 기자 jiyoon@sisailbo.com
이통사 기획폰 새 트렌드 되나… ‘쏠’ 흥행 주목 SKT ‘설현폰 2탄’ 출시 SK텔레콤이 19일부터 자체 기획 스마트폰 ‘쏠’(Sol)의 예약 가입을 받고 오는 22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 저 판매가는 1만9800원이다. 쏠은 SK텔레콤이 기획하고 중국의 TCL 알카텔이 제조한다. SK텔레콤이 발주해 국내 중견기업 TG앤컴퍼니가 사진=SKT 디자인하고 대만 홍하이(폭스콘)가 생산한 ‘루나’의 뒤를 잇는 기획 상품이다.
SKT, 최저가 1만9800원 ‘설현폰 2탄’ 22일 공식 출시 미디어 소비 최적화… 10만원대 액세서리 기본 제공
SK컴즈 ‘싸이메라’ 글로벌 다운로드 2억건 돌파 전체 이용자중 해외 이용자 비중 85% 넘어 SK커뮤니케이션즈는 사진 기 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싸이메라가 글로벌 다운로드 2억 건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2012년 3월 출시된 싸이메라는 자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을 활 용한 인물 보정 및 탁월한 성형 기 능을 내세운 카메라 애플리케이 션이다.
출시 첫해 12월 1천만 다운로 드 돌파를 시작으로 전 세계 젊은 여성층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을 거듭해 왔다. 2013년 얼굴 인식을 통한 특화 기능을 비롯해 아웃포커싱, 브러 쉬, 필터 등 기능 강화 작업을 거 치며 빠르게 성장했고 2014년에 는 소통 기능을 강화한 버전도 내
놓았다. 싸이메라의 전체 이용자 중 해 외 이용자 비중은 85%가 넘고 500 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국가는 15 곳을 넘었다. 이처럼 싸이메라가 글로벌 시 장에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며 순항하고 있지만, 수익 창출을 통 한 안정적인 매출 확보는 숙제로 남아 있다. 박정현 임호진 기자 ddje@sisailbo.com imhj@sisailbo.com
SK텔레콤이 19일부터 자체 기 획 스마트폰‘쏠’(Sol)의 예약 가 입을 받고 오는 22일 공식 출시한 다고 밝혔다. 최저 판매가는 1만 9800원이다. 쏠은 SK텔레콤이 기획하고 중 국의 TCL 알카텔이 제조한다. SK 텔레콤이 발주해 국내 중견기업 TG앤컴퍼니가 디자인하고 대만 홍하이(폭스콘)가 생산한‘루나’ 의 뒤를 잇는 기획 상품이다. 루나는 달을, 쏠은 태양을 각각 의미해‘자매품’구도를 형성한
다. 쏠도 루나처럼 가수 설현이 광 고 모델로 나선다. ‘설현폰’으로 알려진 루나는 지난해 15만대 팔리며 국내 통신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삼 성·애플 등 제조사 주도의 단말 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 운신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SK텔레콤은 사전 조사를 통해 많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미디 어 콘텐츠를 즐기는 데 주로 이용 하고, 이를 위해 외장 배터리, 이 어폰 등을 별도로 구매한다는 사
실에 주목했다. 이어 미디어 콘텐츠 소비에 필 요한 사양과 액세서리 패키지를 먼저 구성해 스마트폰 제조 과정 에 반영했다. 이 같은 기획은 올해 CJ헬로비 전 인수·합병을 계기로 단순한 이동통신사가 아닌 세계적인 미 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발돋움 하 겠다는 SK텔레콤의 경영 목표와 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쏠에 특수 플라스틱 인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적용해 국내에서 출시된 5.5인치 대화면 제품 가운데 가장 가벼운 무게를 구현했다. 두께도 얇은 편이다. 아울러 쏠 구매자 전원에게
JBL 고급 이어폰, 거치대 겸용의 1만400mAh 대용량 외장 배터리, 32GB 외장 SD 카드 등을 제공한 다. 액세서리 패키지 가격만 10만 원대에 달한다. 쏠은 2GB 메모리, 32GB 자체 저 장용량, 후면 1300만 화소·전면 800만 화소의 카메라, 291 0mAh 일체형 배터리를 장착했고 색상은 블루블랙, 실버, 골드 등 세 가지다. SK텔레콤은 월 10만원대 데이 터 요금제 선택 시 33만원의 공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 을 고려하면 판매가가 1만9800원 까지 떨어진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7월 22일 18일 금요일 월요일 2016년 4월 살아 있는 경제뉴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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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8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감동이 있는 있는 신문 신문 믿음과
강남 아파트 ‘고분양가’ 경쟁 후끈… 다음 주자는? ● ‘불패행진’ 콧대 높은 강남 분양시장 청약시장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선보인 강남지역 고분양가 재건축 아파트들이 잇달아 청약시장에서 대박행진을 터트 리면서 강남권 고분양가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최고가’ 우려와 논란에도 높은 청약률을 기록함은 물론 계약에서 도 선전하면서 분양가가 재건축 조합, 건설회사간 자존심 경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고분양가 경쟁이 앞으로 분양할 개포 주공3단지 등 신 규 아파트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고분양가 후폭풍도 더욱 거세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포한양, 개포 주공2 청약 대박에 강남권 고분양가 릴레이 올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청약시장에서 단연 두각을 나 타내고 있다. 지난해 서초 반포에서 시작된 고분양가 논란이 해를 넘겨 강남 개포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번지며 고분양가가 대세 로 굳어졌지만 청약자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청약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 이’는 3.3㎡당 평균가가 4290만원대로 일반 아파트로는 역대 최고가로 분양돼 평균 37.8대 1, 최고 107.5대 1의 높은 경쟁 률로 마감됐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비로열층에선 미계약이 예상됐지만 분 양회사인 GS건설은 계약 시작 엿새만에 전 가구의 계약이 끝 났다고 ‘완판’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달 선보인 개포 주공2단지 ‘래미안 블레스티지’ 일반분양분은 1만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몰리며 평균 33.6대 1, 최고 78대 1(전용 59㎡A형)로 마감됐다. 전용 49㎡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4495만원의 역대 최고 가에 분양됐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무색했다. 이들 아파트가 강남권의 최고 분양가 기록을 잇달아 경신하 면서 후폭풍도 거세다.
우리은행 안명숙 고객자문센터장은 “강남 개포지구와 서초 반포·잠원 일대 재건축 분양이 마무리되면 최고 입지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될 때까지 강남권 요지에서 새 아 파트 공급이 중단된다”며 “강남권 새 아파트라는 희소성이 신 규 분양 아파트의 몸값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강남권 아파트에 가수요도 만만치 않게 붙고 있다. 개포 주공2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경우 아직 당첨자 발표가 나기도 전인데 현장에선 최소 3천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 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뒤에 나오는 아파트들은 이
신반포자이, 래미안 블레스티지 연일 청약 대박 ‘후폭풍’ 거세 강남권 5544가구 분양 대기… 개포3단지 등 최고가 기록 깰듯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나란히 분양한 ‘반포 센트럴 푸르지 오 써밋’과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는 최근 미분양이 대거 소 진됐다. 두 아파트 모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입지여건에도 불구하 고 3.3㎡당 4천만원대에 분양을 강행하면서 당시 미분양이 발 생했지만 더 비싼 아파트들이 등장하면서 ‘낙수효과’가 나타 난 것이다. 개포 주공 1, 3단지 등 아직 분양 전인 아파트는 래미안 블 레스티지 여파로 지난달부터 시세가 덩달아 오르고 있다. 개포 주공1단지의 36㎡의 경우 설 연휴 전 6억5천만∼6억6 천만원이던 가격이 현재 7억3천만∼7억4천만원으로 오르는 등 소형을 중심으로 두달 전에 비해 7천만∼8천만원가량 시 세가 급등했다. 강남, 서초 일대 아파트들이 이처럼 연일 최고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약불패 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희소성’ 때문이다. 강남권의 경우 반포·잠실·청담도곡 등 저밀도 지구 개발 이 후 약 10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없다가 최근 재건축 분양이 이 어지면서 잠재해 있던 새 아파트 수요자들이 폭발적으로 몰리 고 있는 것이다.
보다 분양가가 더 비쌀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분양권 전매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청약에 가세하고 있다”며 “청약 전부터 당첨되면 웃돈이 얼마나 붙겠느냐는 문의전화가 많았 다”고 말했다. ●강남권 5500여가구 분양 대기…개포 주공3 등 최고가 경신할듯 강남권 고분양가의 바통은 당장 다음달 분양하는 신반포5 차 재건축 사업인 ‘아크로 리버뷰’와 7월께 분양예정인 개포 주공3단지가 이어받을 전망이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강남 3개구에서 연내 신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8개 단지 5554가구(조합원분 포함)에 이 른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분은 절반에도 못미쳐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잠원동 아크로리버뷰는 2014년 말 일부 고층 대형 주택형 이 3.3㎡당 5천만원대에 분양된 아크로리버파크에 비해 한강 조망권이 뛰어나 얼마에 분양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 관계자는 “일반분양가 는 분양성과 인근 아파트 분양가 등을 따 져 책정될 것”이라며 “단지 규모(595가구) 는 크지 않지만 한강변에 위치하고 대부 분의 가구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일반분양가에 대해 조합원들의 기대치가 높은 게 사 실”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께 일반분양할 개포 주공3단지 ‘디 에이치’ 아파 트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조합이 ‘신반포 자이’의 3.3㎡당 4300만원을 넘어 국내 최고가 기록을 깨겠다고 벼르고 있어 ‘고분양가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디 에이치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첫 적용되는 아파트인 데다 일반 아파트와 차별화된 다양한 입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역대 최고 분양가로 나올 가능 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아파트의 고분양가 행진이 당분간 이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분양가가 다른 지역으 로 확산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청약 가수요들 때문에 래미안 블레스티지만 해도 비로열층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 해 초기 미계약분이 예상외로 많을 수도 있 다”며 “고분양가 책정이 경쟁적으로 지 속될 경우 청약시장의 침체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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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5월 2일 2016년 월요일 3월 8일 화요일 2016년 7월 4월 18일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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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백화점 명품과 화장품 매출이 늘고 있다. 같은 상품이라면 보통 백화점 명품 가격이 면세점보다 비싸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감소)하면서 달러로 표시된 면세점 가격과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화장품 ‘수입장벽’ 움직임…K-뷰티에 적신호 켜졌다 중국 정부가 수입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화장품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 지고 있다. 중국의 화장품 규제 강화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지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속도로 높이고 있 는 국내 업계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 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등을 둘러 싼 한중 갈등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중 국 진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업계에 따 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화장품 위생 감 독 조례 수정을 통해 미백 화장품을 비특 수에서 특수 화장품으로 재분류했다. 중국 정부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비특 수(등록제), 특수(심사허가제)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비특수 화장품은 위생 허가 소요 기간이 7개월, 특수 화장품은 11개월 가량이다. 비특수에서 특수 화 장품으로 재분류됐다는 것은 그만큼 위 생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졌음을 의미 한다. 중국 정부는 현재 비특수 화장품인 주 름 개선 화장품에 대해서도 특수 화장품
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이미 중국 정부가 주름 개선 화장품에 대해 여러 사항을 까다롭게 요 구하고 있어 조만간 특수 화장품으로 분 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중국 내 유통 규제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중국 내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구매 (직구)를 할 경우 특별한 법적 제재가 없
KTR 조사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 류 열풍으로 한국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 면서 현재 한국 화장품의 중국 시장 점 유율은 9∼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특히 중국 내 국가별 화장품 선호 도는 한국 23%, 일본 21%, 프랑스 19%, 미국 7%, 기타 29% 등으로 한국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관계 악화땐 ‘직격탄’ 우려도 규제 강화가 비관세장벽 작용 발목 지만 향후에는 직구 등 온라인 판매에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뷰티산업팀장은 중국 정부의 규 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자국 산업 보호 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한국 화장품을 견제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 기업이 강 점을 지닌 주름 개선, 미백 제품에 까다로 운 기준을 들이댄다는 것은 우리나라 화 장품을 겨냥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2014년 화장품 수출 실적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약 6414억원(5억3360만달 러)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수출액 가 운데 3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홍콩과 대만 등 중화권 국가 전체 비중 으로 보면 60%가 넘는다. 이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 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국 내 기업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면서 관세장벽은 낮아진 편이지 만 규제 강화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중국 이 반대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결정하 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하는 듯한 분위기
도 우려 요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명문화되지 않은 수 단들을 이용해서라도 제동을 걸 수 있다
는 우려가 늘 있다”며 “요즘 같은 사드 갈등 국면에서는 특히나 걱정이 많이 된 다”고 말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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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엔터
6월 목요일 2016년 5월 월요일 3일 4월 23일 20일화요일 수요일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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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더 영화같다”… 천재의 일상에 숨겨진 12가지 ‘트럼보’ 실제 천재 작가의 놀라운 실화 공개 할리우드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천재 작가의 일상이 공개됐다. 할리우드의 역사를 바꾼 실화로 통쾌한 반 전과 감동을 선사하는 영화 ‘트럼보’(원제: TRUMBO, 감독: 제이 로치, 출연: 브라이언 크랜 스톤, 헬렌 미렌, 다이안 레인, 엘르 패닝)가 실화 와 영화 속에 숨겨진 12가지 놀라운 비하인드 스 토리를 밝힌 것. ◆전설적인 천재 각본가 ‘달튼 트럼보’ 영화의 실제 주인공 달튼 트럼보는 20대 때 생 계를 위해 빵집에서 일하다 글쓰기에 대한 열정 으로 신문과 잡지에 기고를 시작했고, 뛰어난 이 야기꾼의 재능을 발휘해 결국 할리우드에서 가 장 성공한 작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어린 시절 겪은 어려운 생활을 기억하며 특권과 불평 등에 맞서 노동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부조리에 대해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11개의 가짜 이름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던 트럼보 는 정치 스캔들에 휘말려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작품 활동을 금지당한다. 그로 인해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에 드먼드 H. 노스, 이안 맥켈 란 헌터, 휴고 버 틀러, 펠릭스 루츠켄돌프, 존 애봇, 로
버트 리치 등 11개의 가명으로 활동했다. 그럼에 도 그는 천재적인 이야기꾼답게 재능을 발휘하 며 가명으로 쓴 ‘로마의 휴일’, ‘브레이브 원’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두 차례나 수상했다. ◆할리우드의 블랙리스트 1943년 당시 미국에는 공산주의자를 탄압하 는 이른바 ‘매카시즘’의 광풍이 불었다. 이는 황 금기를 맞이하고 있던 미국 영화계에도 큰 악 영향을 끼쳤고, 트럼보를 비롯한 동료 작가들 은 반미활동 조사위원회에서 증언을 거부해 블 랙리스트에 올라 작품 활동이 금지되었다. ‘할리 우드 10’으로 불린 이들은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 고, 출소 이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 을 겪었다. ◆ ‘로마의 휴일’의 탄생 비화 최고의 고전 명작으로 회자되는 ‘로마의 휴일’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자신의 이름 으로 작품을 계약할 수 없었던 트럼 보가 동료 각본가인 이안 맥켈란 헌터의 이름으로 발표한 작품이다. 그 덕분에 차질 없이 제작이 진행 된 ‘로마의 휴일’은 그 해 세계적 인 인기를 누린 것은 물론, 제26 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0개 부문 후보에 올라 각본 상을 수상하는 저력을 과시했 다. ◆ 40년 만에 주인에게 돌아간 오 스카 트로피 1954년에 열린 아카데미 시상 식에서 ‘로마의 휴일’의 각본상 트로피는 이름을 빌려준 이안 멕 켈란 헌터에게 수여됐다. 그러다 ‘로마의 휴일’이 개봉하고 40년 이 지난 1993년, 트럼보가 세상
을 떠난 지 17년 되는 해가 되어서야 아내인 ‘클 레오 트럼보’가 오스카 트로피를 대리 수상했다. 이 이야기는 MBC 인기 프로그램 ‘서프라이즈’에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트럼보’의 각본을 쓴 ‘존 맥나마라’ ‘트럼보’의 각본을 맡은 존 맥나마라는 과거 트 럼보의 동료 작가였던 이안 맥켈란 헌터에게 시 나리오 작법을 배웠다. 헌터에게 트럼보의 이야 기를 처음 들은 그는 “헌터에게 ‘로마의 휴일’ 각 본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고 이야기했더니, 자 신이 각본을 쓴 게 아니라 달튼 트럼보가 썼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트럼보의 이야기를 듣 고 굉장한 호기심이 생겼고, 이를 영화화하기로 결심했다. ◆트럼보의 딸 니콜라 & 미치 자매의 제작 참여 제작진은 영화를 준비하면서 트럼보의 두 딸, 니콜라 트럼보와 미치 트럼보에게 조언을 구했 다. 두 사람은 이야기의 흐름과 캐릭터에 대해 상 세하게 지적하면서 실제 사건과의 연계성을 높 이고 각본의 완성도를 개선해나갔다. 특히 니콜 라는 신문에 아버지 트럼보에 관한 에세이를 기 고하며 작가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트럼보가 가 정에서 어떤 아버지였는지 알리며 영화 속 캐릭 터를 보다 입체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고, 다양 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며 이야기를 풍부하 게 만들었다. ◆브라이언 크랜스톤과 트럼보의 놀라운 싱크로율 인기 미드 ‘브레이킹 배드’에서 가족들을 위해 마약을 만드는 화학 교사 역할로 에미상 남우주 연상을 네 차례나 수상한 명품 배우 브라이언 크 랜스톤이 트럼보 역할을 맡아 열연했다. 크랜스 톤은 트럼보의 실제 딸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 누고, 트럼보가 쓴 작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등 캐릭터 분석에 공을 들여 완벽한 싱크로율을 만들어냈다. 크랜스톤은 미국 아카데미, 영국 아 카데미, 골든 글로브 등 수많은 영화제에서 남우 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트럼보의 기이한 습관 트럼보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생계를 유 지하기 위해 할리우드의 B급 영화 제작자인 ‘킹 브라더스’에게 가명으로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가명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굉장히 낮은 원고료를 받았기 때문에 하루 20시 간 동안 시나리오를 썼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 고 집필에 집중하기 위해 홀로 욕조에 들어가 글 쓰는 것을 선호하는 기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 고, 이는 실제 동상으로 만들어져 전시되고 있다. ◆트럼보의 천적, 가십 칼럼니스트 ‘헤다 호퍼’ 배우 출신 가십 칼럼니스트 헤다 호퍼는 자신 의 칼럼에 꾸준히 할리우드 내 공산주의자를 비 난하는 글을 실어 반공산주의 분위기를 형성했 다. 특히 당시 할리우드 최고의 작가였던 트럼보 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 트럼보가 블랙리스 트에 오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꽃과 깃 털로 장식된 화려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던 헤다 호퍼 역할을 맡은 헬렌 미렌은 의 상 감독의 도움을 받아 매 장면마다 새로운 모자
를 쓰고 등장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 영화에는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커크 더글라스, 존 웨인, 에드워드 G. 로빈슨 등 유명 배우들이 등장한다. 커크 더글라스는 당대 최고 의 인기를 누린 배우 겸 제작자로 ‘스파르타쿠스’ 의 주연/제작을 맡아 트럼보가 자신의 이름을 되 찾는 것을 돕는다. 미국 영화 역사에서 상징적인 배우였던 존 웨인은 트럼보가 활동하지 못하게 만든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할리우드에서 공산 주의 동조자들을 수색하는 일을 주도했다. 에드 워드 G. 로빈슨은 공산당원들과 친분이 있을 뿐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반미활동 조사위원 회(HUAC)에 네 차례나 소환되었다. ◆트럼보가 시나리오를 제공한 제작사 ‘킹 브라더스’ 트럼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생계가 곤란해지 자 찾아간 킹 브라더스는 1940~50년대에 할리 우드에서 B급 영화를 주로 제작하던 곳이었다. 킹 브라더스는 트럼보를 비롯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들의 완성도 높은 각본들을 싼 값에 받 아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트럼
보가 가명으로 쓴 ‘브레이브 원’이 아카데미 각본 상을 받는 파란을 일으켰고, 블랙리스트 작가들 이 할리우드에 복귀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이다. 명품 배우 존 굿맨이 ‘프랭크 킹’ 역할을 맡아 사 이다처럼 시원한 매력을 뽐낸다. 한편 ‘트럼보’는 할리우드 최고의 몸값을 자랑 하는 스타 작가 달튼 트럼보가 블랙리스트에 오 르게 되자 가짜 이름으로 재능을 팔아 두 번의 아 카데미를 수상하며 할리우드를 발칵 뒤집은 실 화를 그린 작품으로, 인기 미드 ‘브레이킹 배드’ 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네 차례나 수상한 할리 우드의 대표적인 연기파 배우 브라이언 크랜스 톤이 할리우드 최고의 작가 ‘트럼보’로 완벽 변신 해 열연을 선보인 영화다. 신념과 정의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와 함께 할 리우드 황금기를 그대로 재현한 듯한 영상과 흥 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 허를 찌르는 유머까지 다양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뜨거 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트럼보’는 다양한 절찬 상영 볼 중이다. 거로 흥행을 이끌어낸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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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 규제 대수술 담넘어 웃음소리 들리네 옥상영업 허용에 ‘레스토랑 명소’ 등장… 관광객 증가 기대감↑ 지자체 전담부서 운영· 개혁 속도전… “생활 밀접 규제 없앤다” 시는 2014년 말부터 군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로 7개 동(洞) 1.81㎢에 군부대 협의 없 이 높이 15ｍ까지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개 동 4.90㎢에 서는 높이 45∼65ｍ까 지 군부대와 비행안전 구역 협의를 하지 않아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는 동해안의 37% 를 차지하는 군 철책 일부 철 거에 나서 6개 시군 26곳에 14.8㎞를 철거하기로 군과 합의했다. 5곳에 1.2km를 제거했고 나머지는 올 상반기 끝낼 계 획이다. 각종 거미줄 규제로 신규 투자가 쉽지 않던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도 가능해졌다. 지역 경제는 활기를 띠고 일자리도 늘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 화장품 제조공장 을 운영하는 A씨는 국토계획법 시 행령의 제한으로 2014년 공장 증설 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다행히 충남도와 아산시 노력으로 시행 령 일부가 개정돼 최근 공장을 준공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냉동· 냉장 쇼케이스 부품 제조업체는 농업진
‘손톱 밑 가시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 애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가 살고 국 민 생활이 편리해진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경제 성장의 발목 을 잡는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서 곳곳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금기시되던 군사 관련 규제는 물론 국민 생활 주변의 크고 작은 규제가 제거되면서 새로운 명소까지 생겼다. ●규제 없애니 축제 살고, 관광명소 생기고 전국적인 축제로 이름을 날리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그동안 주세법, 식품위 생법 등 관련 법 규제로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축제 주최 측은 축 처진 분위 기와 빈약한 콘텐츠로 골치를 앓았다. 그러나 오는 7월 열리는 치맥 페스티벌 에서는 관람객이 치킨과 함 께 다양한 생맥주를 즐 길 수 있다. 생맥주는 물론 수제 맥주를 팔아도 된다는 국세청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페스티벌 생산 및 고용 유발 효 과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높아지는 것은 물 론 국내 모든 축제에 활기가 생길 것으로 본다. 대구 수성못 주 변 식품접객업 소는 4월 중순 부터 전국 처음으로 합법적 옥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장소·시설 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면 옥외영업이 가 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 일대를 옥외영 업 허용대상지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 한 덕분이다. 지난해 도시철도 3호선 하늘열차 개통 에 따른 특수로 연간 방문객 1000만 명 시 대를 눈앞에 둔 수성못 일대 옥상영업은 옥상정비 효과는 물론 새로운 ‘명품 볼거 리’를 제공하는 관광자원이 될 전망이다. 수성못 옆 바르미스시뷔페 김성곤 전무 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 달에 200명 정도 방문하는데 이들의 취향에 맞춰 옥상영업 을 시도하다가 규제 때문에 포기했다”며 “옥상영업을 하게 되면 탁 트인 호수 전망 까지 즐길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제주에서는 그동안 낚시어선들이 불법 을 알면서도 스킨스쿠버잠수부를 운송하
다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으로 해 경에 단속돼 낚시어선업자는 물론 관광 객 불만이 급증했다. 이 때문에 낚시어선업이 위축되고 국 내 스킨스쿠버잠수부는 외국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조례를 고쳐 스킨스쿠버잠수부의 낚시 어선 승선을 허용했다. 제주에는 연간 4만∼5만명(해경 추정) 의 스킨스쿠버잠수부가 찾고 있어 연간 300억∼400억원의 수익을 기대한다.’ ●군 영역도 허문 규제개혁…공장 신·증설 로 일자리 창출 기대 경기 고양시민은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토지 이용과 개 발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흥지역 건폐율 제한으로 공장 증설이 불 가능했다. 그러나 규제 개혁으로 오는 9 월께 공장을 준공한다. 수출이 6배가량 증가하고 고용인원도 70명에서 두 배가량 늘 것으로 본다. 경기도는 지난해 CJ제일제당 그린벨트 내 30MWh급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허용 을 끌어내 3000억원 투자, 2000명 고용창 출 기반을 조성했다. ●지자체마다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지자체들 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머지 불합리한 규 제 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지자체마다 규제개혁추진단 등 전담부 서를 설치해 체감하는 생활 밀접 대못과 경제활동 규제 제거에 나선 것이다. 대구시는 2014년 4월 법무담당관실 소 관 규제개혁 업무를 떼 규제개혁추진단 을 신설했고 경남도도 법무담당관실에 규제개혁계(4명)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는 정책기획관실에 규제개혁담 당 조직(5명)을 뒀고 인천시도 공무원 12 명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성과도 두드러진다. 부산시는 지난해 조례 33건을 개정해 불합리한 조항 등을 고쳤다. 중앙 부처에도 466건의 규제 해소를 건 의해 7건을 해결했다. 경남도는 2014년에 1460건, 지난해 542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해 이 가운 데 237건을 수용하고 118건은 중장기 과 제로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48건의 규제 완화 를 건의했고 1천196건의 조례 내 규제를 개선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 포털을 보 면 2014년부터 규제 신문고 에 올라온 3만4999건 가 운데 1만3221건에 대해 답변(수용 또는 불수 용)이 이뤄졌다. 대구시 규제 개혁추진단 박 대식 주무관은 “법령에 규제 를 풀 여지가 있는데도 공 무원이 선례 를 따지며 소 극적으로 임 하는 ‘행태규 제’를 개혁하는 것을 우선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충식 부산시 규제개 혁추진단장은 “규제조항을 고치는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 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한 다”고 제안했다. 서보람 기자 boram@sisailbo.com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시범서비스 서울시, 내년말까지 1~9호선 전 노선 서비스 제공 서울시가 내년부 터 달리는 열차에 서 초고속 인터 넷을 무료로 이 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WiFi) 서비스 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하철 1~9호선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사업 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지하철 역 사 및 전동차에서 초고속 공공 WiF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 간 사업자 모집공고를 11일부터 40일간(사전공고 5일 별도)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호선 307개 역사와 3,784 량 전동차에 유ᆞ무선통신 시스 템을 구축해 공공 와이파이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자는 개별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해 운영하고 지하철 운영사 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표준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약 500억 원(1~9호선, 5년기준)의 수익(시 설물 점용료)을 얻을 것으로 기대 한다. 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 기술 력과 전문성, 공공성, 사업성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사 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5월 말까 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초고 속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들어가 내 년 1월부터 4?8호선 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한편 2017년 말까지 서울 지하철 1~9호선 전 노선에 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열차내 WIFI는 2011년 통 신사업자(SKT, KT)가 구축한 무 선인터넷(Wi-Bro)망을 통해 제공 되고 있으나 데이터 전송속도가 10Mbps에 불과해 동시 접속자가 늘어날수록 정상적인 인터넷 사 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기존 무선인터넷(Wibro)망 시스템을 ‘초고속 공공 WIFI’로 전면 교체함과 동시에 통 신복지 구현을 위해 무료 와이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또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은 “혼 잡한 출·퇴근 시간에도 승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끊김없는 동 영상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 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들 의 기대에 발맞춰 수준 높은 대중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사당로 618ｍ 구간 6차로 확장 구 범진여객∼솔밭로 입구 극심한 도로혼잡 해소 기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는 사당로 일부 구간이 4차로에서 6 차로로 확장된다. 서울시는 동작구 사당로 구 범 진여객∼솔밭로 입구 618ｍ 구 간을 4차로(폭 25m)에서 6차로 (폭 27.5ｍ)로 확장하기 위해 ‘사 당로 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7일 밝 혔다. 시는 사당로 차로 확장으로 동 작지역 남부순환로와 동작대로의 교통량을 분산, 사당로 주변 도로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 명했다. 또 주변 개발에 대비한 적정 차 로 수를 확보해 균형적 발전을 이 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서초대로 서초∼내방역 구간을 연결하는 ‘정보사 터널’ 공 사가 2019년 2월 완료되면 서초 로와 연결된 사당로 4차로 구간에 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보사 터널이 개통되면 동작 구에서 서초·강남 일대로 가는 차 량이 사당로를 지나가며 사당로 인근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 망된다. 사당로는 2011년에도 구 범진 여객 앞부터 남성초등학교에 이 르는 311ｍ 구간을 4차로에서 6 차로로 확장한 바 있다. 2000년에는 사당로 이수역~남 성초교 410ｍ 구간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됐다. 구 범진여객∼솔밭로 입구 구 간까지 6차로로 확장되면 사당로 상습정체 지역인 1.2㎞ 정도가 6 ∼8차로가 된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12개월 동 안 기존 도로망 연계시설을 분석 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교통자 료수집, 교통현황 조사와 함께 수 요 예측·분석을 할 예정이다.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기획 특집
믿음과 믿음과감동이 감동이있는 있는신문 신문
인천시, 미래형 물관리체계 선도한다 물관리 VISION 2030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전략 가동 인천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이용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VISION 2030 스마트물관리체계 구축전략을 발 표했다. 이번 전략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과 물 비용 상승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감으로써 인천시를 미래형 물 관리체계를 선도하는 ‘첨단 물 관리의 아이콘’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다.
●어려운 물 이용 환경이 기회가 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대부분의 용수를 한강에 의 존하면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해 왔다. 취 수능력은 풍납에서 하루 70만톤, 광역상수도 를 통해 하루 147만 4천톤으로 일일 취수량 대 비 225%를 확보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급수현황은 총인구 2,983 천명, 급수인구 2940천명으로 보급율은 98.6% 를 나타내며 일평균 97만 5000톤을 생산 공급 하고 있다. 그러나 물 확보 측면을 보면 최근 기후변화 로 인한 극한가뭄으로 한강수계 댐 저수율이 사상최저를 기록하면서 한강수계의 전 지자 체가 물 부족 위기에 직면하였고 앞으로도 이 러한 극한가뭄의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 망에 비추어 현재의 용수확보율은 무의미하 게 되었다. 또한 도서지역은 3년 동안 이어진 가뭄으로 지하수는 고갈되고 해수침투로 인 한 지하수 오염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 정이다. 한편, 물 이용 측면에서는 용수의 원재료가 되는 한강물은 20년 동안 연평균 8.7%~10.8% 인상됐고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이용율이 높은 인천시는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물 값을 부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을 매년 519억원을 납부하고도 수질은 개선되지 않아 2,304억원 이 소요 되는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이 불가 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물 비용은 갈수록 증 가할 전망이다. 물 효율 측면에서는 상수도 재정악화로 그동 안 노후관 교체 등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확보 하지 못해 공급효율이 89.1%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인천시민 한사람이 하루 동안 가정에서 175리 터, 사무실, 산업현장 등에서 116리터, 목욕탕 에서 4리터를 사용하고 나머지 35리터는 계측 손실 누수 등으로 손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물이용 환경을 선순 환 구조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정책변 화와 더불어 무한한 해수를 이용할 수 있는 환 경, 공급효율을 높이는 기술선점, 항만·공항물 류인프라 등을 기회와 장점으로 보고 기존의 고전적인 물 관리 체계를 저비용·고효율의 스 마트물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물섬’ 프로젝트로 물걱정 없는 섬을 만든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 걱정을 덜고 섬 지역 관광활성화에 따른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항구적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물섬’프로젝 트(Water Island)가 착수된다. 지난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이어짐에 따라 도서지역은 지하수가 점차 고갈되고 남은 지하
수마저 해수유입으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시는 운반급수를 통해 섬 지역에 식수 를 지원해 왔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에는 자체 사업비 및 특별교부세를 합한 총 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20개소, 급배수시설 개량을 긴급 추진한바 있다. 그러나 지하수 고갈은 심화되고 오염 범위는 점처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가 뭄 및 섬의 가치상승에 따른 물수요 증가에 대 비하여 항구적인 용수공급체계가 필요함에 따 라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부터 소청도, 소연평도를 대상으로 사업비 57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4개 도서에 총사업비 852억원을 투입한다. 이로서 도서지역 용수는 전량 해수담수화 시
앙정부의 해수담수화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나 간다는 계획이다. ● ‘똑똑한 물 공급망’으로 물 이용 효율 극대화 첨단 기술기반의 물 관리 기술로 물이용 효 율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물 공급망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인천시의 물 공급 효율은 89.1%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물을 100을 보내 서 89.1만 사용하고 나머지 10.9%는 누수, 불 감수량 등으로 손실되는 것이다. 이를 비용으 로 따지면 연간 약26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2020년까지 노후관망 교체등 유수율 향상사업을 통해 공급효율을 93.5%로 끌어올리고 이와 더불어 ICT, IOT(사물
소청도·소연평도 2030년까지 852억 투입 해수담수화 추진 수자원 다변화 시도 한강 의존도 낮춰 물 부족 위기 ‘극복’ 스마트물산업기지 효율성 극대화 첨단 관리기술 중점 구성 설에서 부족함 없이 공급되고 그동안 사용해온 지하수는 비상시에 이용하는 예비적 수자원으 로 보존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해수담수화시 설에 도서지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적용 하고 지방상수도로 단계적으로 편입시킬 예정 이다. ● 항구적 수자원 개발로 물 부족 극복 기후변화로 인한 한강 취수량 부족에 대비하 여 무한 수자원인 해수를 이용하는 수자원 다 변화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한강수계 용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무한 수자원 인 해수를 이용하여 일정부분 공급하는 보완적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한강 의존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영종도로서 2017년부터 사 업비 1,50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하루8 만톤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 할 계획 이다. 우선 1단계로 하루 3만톤 규모의 해수담수 화시설을 설치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공급하 고 2단계로 5만톤 증설을 통해 배후단지로 공 급할 계획이다. 본 사업 추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 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는 어떠한 물 부족 위기에 도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가능하게 되며 부가적 으로 국내 해수담수화 기술이 자연스럽게 해외 에 알려지는 홍보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본 사업 추진으로 한강수계 수자원 여 유율 에도 기여하는 만큼 사업제안을 통해 중
인터넷)등 첨단기술 기반의 똑똑한 공급망 구축 사업을 1단계 영종도를 시작으로 2단계 송도, 청라 경제자유구역, 3단계 인천시 전역으로 확 대해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8월20일 국토교통 부 주관 스마트워터그리드 데모플랜트사업을 유치하고 영종도 112블럭을 대상으로 첨단기 술기반의 공급망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 ‘스마트 물산업’의 중심 인천시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살려 기술 융합형 해 수담수화, 스마트 물 공급망 중점의 스마트물 산업기지를 조성한다. 유엔미래보고서 2030에 따르면 기후변화 영 향으로 전 세계가 물 부족 현상이 심화 될 것으 로 보고 있고, GWI(물전문조사기관) 2013 보고 서에서는 세계 물산업 규모가 매년 3.9% 성장 하여 2018년에는 6,74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수자원다변화사업, 물 섬 프로젝터, 똑 똑한 물 공급망 등 사업 규모만 하더라도 3,500 억 규모인 만큼, 김포, 부천, 시흥, 광명, 안산 등 인접 지자체를 고려한다면 1조원 이상의 시 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내수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물류인프라, 접근성 등 인 천의 장점을 더해 해외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서의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물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 설 명회 등을 통해 해수담수화 기술, ICT, IOT(사 물인터넷), AMI 기반의 첨단 물 관리기술 중점 으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2016년 2016년7월 5월18일 4일 월요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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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코노미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2016년 3월 8일 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커지는 ‘모바일페이’ 시장 경쟁 가속도 붙나 갑 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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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직한 지갑에 뿌 듯하다는 것도 이 제는 옛말. 요즘은 무겁게 지갑을 들 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에서나 간단하게 결제가 가능 한 ‘모바일 페이’서비스가 대세이다. 스마트폰에 비밀번호와 패턴 등을 입력하면 결제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모바일 페이 서비스는 신용카 드와 공인인증서 없이 어디에서나 결제할 수 있 다는 간편함 덕분에 빠른 속도로 이용자 수가 늘 어나고 있는추세.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800 만명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 페이 시장은 앞으 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 컨설팅 업 체 가트너에 의하면 세 계 모바일 결제 시장은 약 2년 후 800조원에 이 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성장이 기대되 는 시장이다 보니 대형 인터넷 검색포털, 메신저, 게임, 이동통신사, 쇼핑몰은 물론, 휴 대폰 제조사와 유통사까지도 두 팔 걷어붙이고 모바일 페이 시장 에 뛰어들고 있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특히 최근 모바일 페이 시장에서 눈 에 띄는 점은 온라인 일부 사이트에서 한 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모바일 페이 서 비스가 점차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해지 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 페이는 가맹점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 포털사이트 계정만 있으면 쇼핑이 가능하며, 카카오 페이의 경우 전국 카드사 및 은행과 제휴해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삼성페이의 경우 에는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페이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페이는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둔 스마 트폰을 카드 결제 단말기에 가까이 대면 신용카 드 마그네틱 정보가 전송되어 결제가 되는 방식 이다. 따라서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보유 하고 있는 상점이라면 별도의 장치 없이 이 새로 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앞으로의 성장이 기 대되고 있다. ●구글, 애플, 삼성… 혁신 주도 전세계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0년 530억 달러 에서 2013년 2354 억 달러까지 4배 이상 성장했고 오 는 2017년에는 7210억 달러까지 대폭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높은 성 장 가능성때문에 차세대 먹거리 확 보를 위한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모바일 결제 시 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 이고 있다. 가장 먼저 뛰어든 곳은 구글이다. 구 글은 지난 2011년부터 NFC(근거리무선 통신)를 지원하는 구글 월렛 (Google Wallet) 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통신사들의 견제와 외면 으로 매우 느리게 보급되고 있다. 최근 통신사들의 지원을 받는 소프트카드와
스마트폰에 비밀번호 입력하면 정보 자동입력 신속 결제
신용카드·공인인증서 없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 장점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2년후엔 800조원 급성장세 예상
구글이 손을 잡으며 올 하반기부터 미국 통신사 가 판매하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구글 월렛을 기본 설치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진화를 거듭해 앱을 구동해야 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아이폰 자체를 크레딧 카드화 시켰다. 기존에는 복잡한 본인인증 절차를 밟아야 했지 만 애플은 지문인식만으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 인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해 호평을 받았다. 삼성은 지난해 9월 ‘삼성페이’를 선보이며 추 격에 나섰다. 방식은 애플페이와 동일하지만 삼 성은 NFC 뿐 아니라 MST(마그네틱보안전송) 방 식도 지원하는 ‘괴물’을 만들었다. MST는 크레딧 카드 결제가 가능한, 쉽게 말 해 카드를 긁을 수 있는 단말기에 적용되는 기 초적인 기술로 미국 내 소매점 중 90%가 보유 하고 있다. 애플페이가 NFC 단말기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 능해 미국 내 10~15% 정도의 커버리지를 보인 반면 삼성은 이를 85~90%로 끌어올린 것이다. 애플과 삼성의 선공에 맞서 구글은 ‘안드로이 드페이’로 역공에 나섰다. 구글이 보유한 스마트 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결제시스템을 탑재한 것으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안드로 이드폰이 약 11억대, 전체 스마트폰의 80%를 차 지한점으로 미뤄 막강한 파괴력이 예상된다. ●모바일페이, 이용총액 매년 ‘세 자릿수’ 증가 LA타임스는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페이 이용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 도했다. 신문은 시장조사업체인 ‘이마케터’의 전 망을 인용해 2014년 1640만명이었던 모바일 페 이 이용자 숫자가 2019년에는 6980만명으로 늘 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대형 IT기업들의 기술 경쟁과 마케팅으로 매 년 세 자릿수의 성장세가 점쳐진다. 보다 이해가 손쉽도록 이용자 1인당 모바일 페이 이용금액은 2014년 224달러였던 것이 2019년에는 3017달러 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용자들은 모바일 페이의 편리하고 보안성이 뛰어난 점에 특히 만족하고 있다. 크레딧 카드를 점원에게 건네거나 단말기에 긁는 기존 방식보 다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되는 모바일 페이가 편 리하고 보안성도 뛰어나다고 보는 것이다. 김상호 기자 ksh@sisailbo.com
산업 이코노미
3월 4일 금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2016년 신문 8
산업생산 감소… 스산한 기운 뿜는 남동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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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8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수출부진 지속하고 소매판매와 투자까지 부진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2일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이 흐린 날씨 속에서 스산한 기운을 뿜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산업생산 한달만에 1.2%↓… ‘소비·수출절벽’에 감소세 전환 지난 1월 전체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 들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 동향을 볼 수 있는 소매판매와 투자까 지 함께 부진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 고 있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으로 승용 차 등 내구재 판매가 큰 폭으로 줄어 우 려했던 ‘소비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 을 보면 1월의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
다 1.2% 감소했다. 작년 10월(-0.8%)과 11월(-0.5%) 연 속 감소했던 전체 산업생산은 12월 들 어 1.3%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 소세로 바뀌었다. 1월에는 건설업이 소폭 증가했지만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전반적으로
제조업 재고율은 128.4%로 전월보다 7.8%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0.9%), 숙박·음식점(1.0%) 등에서 증 가했지만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3.5%), 예술·스포츠·여가(-7.7%) 등이 줄어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2.5%)와 운송장 비(-11.0%)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든 영 향으로 6.0% 감소했다.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는 공공부문 과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 민간부문 에서 수주가 모두 줄어 전년 동월보다
개소세 인하 중단에 車 판매줄고 투자감소…경기침체 우려 현실화 정부 “일시적 현상… 개소세 인하 연장 등으로 2월 지표 반등 전망” 생산이 부진하면서 하락세에 영향을 미 쳤다. 광공업 생산은 기타운송장비(11.1%) 와 통신·방송장비(12.7%) 등에서 증 가했지만 반도체(-10.1%)와 자동차 (-3.6%) 등 주력품목이 감소하면서 전 월보다 1.8% 줄었다. 제조업 재고는 한 달 전보다 2.2% 늘 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1% 하락한 72.6%를 나타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음식료 품 등 비내구재(5.7%)와 의복 등 준내구 재(0.7%)가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 (-13.9%) 판매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며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소매업태별로는 승용차·연료소매 점이 전월보다 14.2% 줄었지만 백화 점(5.0%), 대형마트(2.0%), 슈퍼마켓 (3.7%) 등은 증가했다. 소매판매액(경상금액)은 30조2천 372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1% 증
16.1% 감소했다. 건설기성(불변)은 토목(-7.3%)이 감 소하였으나, 건축(5.8%)이 늘면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는 10.3% 늘었다. 건설수주(경상)는 토목이 증가했지만 건축은 줄어 전년 동월보다 6.4% 감소 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 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하락 했다.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내렸다. 최정수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1월 수출 부진이 심화한 것과 맞물려 반도 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 이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월 한파 등 영향으 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개소세 인하 중단 등 일시적 요인 때 문에 1월 산업활동 지표가 부진한 모습 을 보였으며 1월의 수출 부진 심화도 생산, 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개소 세 인하 중단 영향을 받은 자동차를 빼 면 소매판매가 2% 이상 증가했고 설비 투자도 자동차를 제외하면 감소 폭이 -1.2%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2월에는 수출부진 완화,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정책 효과로 광공 업 생산, 투자, 소매판매 등 주요지표 반 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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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금융
믿음과 믿음과감동이 감동이있는 있는 신문 신문
‘패키지 금융상품’ 경쟁 본격화… 고객유치 경쟁 ‘불꽃’ 최근 은행들이 통장, 카드 등을 연결한 ‘패키지’ 금융상품 바람이 불고 있다. 계좌이동제, ISA 도입 등 이 본격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은 계열사 간 또는 금융 상품 간 협업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출시 하고 있다. 특히 예적금, 카드, 보험, 대출 등의 금융상 품 중 타깃 고객층에 적합한 몇 가지를 선택해 구성한 ‘패키지 금융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패키지에 가입하면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등의 혜 택을 챙길 수 있다. 물론 그 패키지가 당신의 인생목 표, 재무목표 등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으로 구성됐 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먼저다. 수시입출식, 예 적금, 카드, 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하나로 묶은 ‘패키 지’ 금융상품은 단순히 여러 금융상품으로 구성됐다 는 것만은 아니다. 가입자의 특성에 맞춘 금융상품만 을 담은 타깃 맞춤 패키지가 대세다. 이는 예·적금, 카드, 보험 등의 상품을 패키지로 구성해 고객에게 맞 춤형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일석이조 효 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다양한 금융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고, 고객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시중은행 한 관계 자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고객 이탈 방지 등을 위해 각 계열사 간 금융상품의 장점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계열사 칸막 이 규제 완화 등의 영향에 힘입어 패키지 금융상품 출 시 경쟁은 한층 더 가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은퇴자 위한 ‘맞춤형’ 금융패키지 우선 KB국민은행은 연금수급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인 ‘KB골든라 이프 연금사랑 패키지’를 내놨다. ‘KB골든라이프 연금사랑 패키지’는 은퇴 이후 연금 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이미 출시된 연금 관련 예ᆞ적금, 펀드 상품에 카드, 보험상품을 새롭게 출시해 금융ᆞ생활ᆞ증여ᆞ보장 혜택을 강화 한 패키지형으로 재탄생했다.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통 장’은 연금 건수에 따라 최대 연2.5% 우대이율 뿐 아니라, 환율우대와 수수료면제 혜택 을 제공한다.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적금’은 연금 이체 및 재예치된 경우에 따라 우대이 율을 제공하며, ‘KB골든라이프연금우 대예금’은 목돈 예치 후 최장 10년까지 매월 원금을 분할수령이 가능한 상품 이다. ‘KB주니어라이프 증여펀드’는 증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 펀드는 손ᆞ자녀가 어릴 때 미리 증여함으로 써 절세 및 재테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KB자산운용의 3종 펀 드(국내주식, 국내혼합, 해외주식)의 포 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빅데이터 기 반‘KB국민 골든라이프올림카드’는 시
니어고객을 위한 맞춤형 생활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병원/ 약국 업종, 주유/마트 할인 중 선택이 가능하며, 월 단위로 자유롭게 변경 가 능하다. 병원/약국 업종 선택 시 이용금액의 5% 할인(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1~2 만원)이 적용되며, 주유/마트 선택 시에 는 리터당 최대 60원 할인과 대형마트
동화기기 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받 을 수 있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담당자는 “‘새내기 직장인 주거래 우대 패키지’ 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들이 혜택이 풍부한 금융상품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등 특화 상품 ‘다채’ 집토끼 지키기 주력 고객 서비스 강화 은행권 ‘가열’ 이용 시 5% 할인(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5천원~1만원)이 가능하다. ● 신입사원 위한 금융패키지 KEB하나은행 역시 급여이체통장, 목 돈마련 적금, 신용카드, 신용대출로 구 성된 ‘새내기 직장인 주거래우대 패키 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새내기 직장인 주거래우대 패키지’ 는 ‘급여이체통장/목돈마련적금/신용 카드/신용대출’ 상품을 패키지로 구성 해 신입사원에게 꼭 필요한 최적의 금 융상품을 제공한다. 우선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 장’은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 로 이용 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자
우리은행 또한 고금리 혜택과 생활 속 기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사랑 플러스 패키지’상품을 내놨다. ‘우리사랑플러스 패키지’는 최고 연 3.65%의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통장 상품이다. 은행이 제공하는 최고 0.5% 의 특별우대금리를 고객 명의로 사회 공헌프로그램에 기부하도록 설계됐다. ‘우리사랑플러스 통장’은 100만원 이 하의 잔액에 대해 연 0.5%p의 우대금 리를 고객명의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거래수수료가 면제된다. ‘우리사랑플러스 적금’은 1년제 정기 적금으로 은행거래나 카드실적에 따라
최고 연 3.65%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중 연 0.5%p에 해당하는 이자는 만기 에 고객명의로 기부된다. ‘우리사랑플러스 예금’은 최고 3000 만원까지 가입가능한 1년제 정기예금 이다. 최고 연 1.7%의 금리를 제공하 며, 이 중 연 0.1%p가 기부금으로 활용 된다. ●주거래고객에 ‘차별화’된 혜택 제공 특히 NH농협은행은 주거래 통장과 적금, 대출로 ‘NH주거 래 우대 패키지’는 특화된 서 비스로 지난해 9월 출시 후 10일 만에 1000억원을 유치 하며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NH주거래 우대 통장’은 최고 2% 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타행이 5000만원 이상 유지 시 초과금액에 대해 0.2~0.3%의 우대금리를 적용 하는 것과 비교하며 파격적인 금리 혜택”이라는 것이 NH농협은행 측 설명이다. 동시에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등 전국 2만 6000개에 달하는 자동화기 기(CD/ATM)에서 월간 한도 제한 없이 무제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NH주거래 우대 대출의 경우 NH농협 은행의 주거래 실적만으로 별도 제출서 류 없이 300만원까지 즉시 대출해준다. 김상호 기자 ksh@sisailbo.com
호남 기획
3월 2일 수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2016년 신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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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8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기지개 핀 ‘영광’ 문화·관광 어울어진 행복한곳 오감만족 어디 한번역점과제 가볼까? 영광군 2016년영광군 군정 운영방향등 선정 김준성 영광군수는 2015년도의 다양한 군정 성 과를 바탕으로 올해 군정을 첫째, 활기 넘치는 지 역경제 기반 구축 둘째,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셋째, 미래 지향적 농수산업 육성 넷째, 문 화?관광 및 스포츠산업 진흥 다섯째, 안전하게 살 고 싶은 행복도시 건설 여섯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천이라는 6개 시책을 중심으로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지난해 영광군은 소통과 협력에 우선을 두 고 군민의 눈 높이에 맞춰 각종 시책을 추진 했다. 이러한 작은 변화 속에 행복한 영광 건 설이라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소중 한 결실을 맺은 한 해였다.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이용권 및 경로당 부 식비 지원과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 공을 위한 첨단 산부인과 개설과 군민 행복 택시 운영으로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또한 200억원 규모의 안전체험센터 유치 와 735억원의 투자실행으로 체험교육생 유 치와 4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으 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주차환경개선 등의 국비지원 사업 확정으로 쾌적한 정주여건 기 반을 조성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과 수 산물 가공 유통시설 확충으로 농어업 경쟁력 도 강화했다. 아울러 예술의전당에서의 품격 있는 공연 으로 군민의 만족감은 더욱 높아졌으며, 125 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둔 스포츠 산업 육성과 50만명이 방문한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우리 군을 명실 공히 문화·스포츠 선도 도시로 만 들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지난해 우리 군정은 중앙정부와 전남도 등에서 거둔 다양한 수상 으로 그 성공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했다. 6차 산업의 활로 개척을 통한 보리산업특 구 대상 석권, 2년연속 전남투자유치 평가 최 우수상 수상 국가 브랜드 대상 등, 총 20개 부문에서 수상하였으며 시상금만 3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지난해 성과를 토 대로 한 2016년 영광군은 구태의연한 탁상 행정과 장미빛 허상을 쫒는 뜬구름 잡기식의 계획은 지양하고 군의 실정과 군민들의 상황 을 고려한 맞춤식 비젼 설계로 보다 의욕적 인 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역시 최우선의 목표는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에 있으며 군정방침 또한 공개행정, 공정행정, 공명행정, 공감행정에 두고 군민과의 소통을 원칙으로 한 군정운영 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첫 번째, 역점과제는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전방위적인 투자 유치 활동의 전 개와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본격 적인 추진으로 25개 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이룰 것이며 투자유치 진흥기 금 조성과 입지 보조금 지원 같은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유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과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운동 전개 등 활기찬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과 취 업지원으로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데 중 점을 두고자 한다. ● 두 번째, 역점과제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 회 실현=기초연금과 경로당 활성화 등의 다 양한 정책을 통해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 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 도 지원 하겠다. 또 영유아 양육환경개선과 다문화 가족 지 원, 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행복
고자 한다. ●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역점과제는 안전 하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건설=재해 취약지 안 전검점 등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 는 환경조성 그리고 물무산 행복숲 조성과 시가지 공용주차장을 확충 하는 등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 또한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법성~홍 농간 국지도 및 깃재 터널의 본격적인 추진 등의 SOC확충과 신규마을 조성 등의 농어촌 활성화와 환경개선에도 적극 힘쓰겠다.
● 굴비의 고장, 영광
영광 하면 가장 먼 저 떠오르는 것이 ‘영광굴 비’와 최근 명성을 얻고 있는 ‘모싯잎송편’이다. 그리고 영 광에 대하여 조금 더 아는 사람이라면 9월 불갑산을 온통 빨갛게 물들이는 상사화축제 정도일 것이다. 그만큼 관광지로서의 영광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덜 알려 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백수해안도로가 국토해양부 선정 전 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었다거나 상사화축제에 50 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돋 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유명 관광지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광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곳이라 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광의 매력을 하 나하나 끄집어내 본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국 최고 수준 기업환경 조성 취약층 생활 안정·자립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 전개
영광 칠산타워
자연자원 활용 볼거리 즐길거리 중심 관광산업 역점 참여와 소통의장 마련해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전개 한 가정 만들기에 힘쓸 것이며 군민이 만족 하는 보건서비스도 실현하고자 한다. ● 세 번째 역점과제는 미래 지향적 농수산업 을 육성=이를 위해 군은 지속 가능한 농수산 업 기반을 구축하고 저비용·고품질 농업육성 과 고품질 축산환경 조성, 그리고 어업경쟁 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찰보리, 모싯잎송편, 영광굴비, 천일 염 등의 지역 특산품의 명품화로 소득을 창 출할 계획이며 아열대 채소같은 미래 농업을 위한 소득작물 개발과 전문인력 육성에 총력 을 다하고자 한다. ● 네 번째 군정 역점과제는 문화관광 및 스포 츠산업 진흥=군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살린 볼 거리와 즐길 거리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들 의 매력을 한껏 살리고 감동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경쟁력 있는 축제 개최로 인한 관광 활성화와 스포 츠산업 육성,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힘쓰
●2016 영광군의 마지막 역점과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의 실천= 군민참여와 소통 을 강화하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 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공직자 경쟁력 강화 와 청렴문화 정착, 그리고 건전한 재정 운 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이루고자 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오로지 군민의 행복 에 중점을 둔 군정운영으로 영광의 새 시대 를 열고자 하는 우리 군정의 올 한해 방향” 이라며 “군정의 추진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할지라도 우리 군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헤쳐 나간 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로의 응원과 믿음 만이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한 최고의 에너지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 노을과 아름다운 백수해안도로 전남 서북부에 위치한 영광은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서해안으 로 지는 일몰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중에서도 백수해안도 로는 백수읍 길용리에서 백암리 석구미 마을까지 16.8km에 달하 는 해안도로로 기암괴석?광활한 갯벌?불타는 석양이 만나 황홀 한 풍경을 연출하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이다. 길을 가다가 아무곳이나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면 그곳이 바로 노을 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국내 유일의 노을전시관을 비롯하여 해수온천랜드, 다양한 펜 션과 음식점 등이 갖추어져 있다. 노을전시관에서 노을이 생기는 원리와 현상을 배우고 난 후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를 감상하면 감 탄이 절로 나온다. 매년 10월 노을을 주제로 한 해안도로 노을축제 도 놓쳐서는 안 될 이벤트라 할 수 있다.
●천년고찰 불갑사와 불갑산 상사화 영광에 사시사철 다른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 있다면 불갑사가 꼽힌다. 불갑사는 법성포를 통하여 백제에 불교를 전래한 인도승 마 라난타 존자가 최초로 세운 절로 알려져 있다. 봄에는 불갑사 가는 길에 화려하게 핀 벚꽃길, 여름에는 붉은 꽃잎 휘날리는 배롱나무 꽃길, 가을에는 불갑산을 온통 붉게 물들이는 상사 화와 단풍, 그리고 겨울에는 꽃이 진 후 피어난 푸릇푸릇한 상사화 잎 과 대비를 이루는 하얀 눈이 쌓인 불갑산 등 계절마다 전혀 다른 독특 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곳이다. 특히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등재된 상사화속 식물중 7월 중순부터 피 어나는 멸종위기식물 2급 진노랑상사화, 붉노랑상사화, 백양꽃 등 자 생식물과 우리나라 최대의 군락지를 자랑하는 석산(꽃무릇)을 비 롯하여 제주상사화와 위도상사화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가히 영광을 상사화의 고장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생태자원을 바탕 으로 매년 9월 중순 상사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전국에 서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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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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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6시간 발 묶인 총리, 이런 식으로 불만 표출해서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시론 이 15일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가 배치될 경북 성주를 찾아 주민을 설득 하려다 큰 봉변을 당했다. 황 총리 일행은 이날 주민설명회가 예 정된 성주군청에서 사드 배치 방침에 화 가 난 주민들에 의해 6시간 넘게 발이 묶였 다. 박근혜 대통령이 몽골 방문을 위해 전 날 출국해 황 총리가 국내에서 국정 운영 이찬형 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자 자칫 국정 공백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 황 총리 일행이 이날 성주군청에 들어서 자마자 청사 마당에 모여 있던 주민 3천여 명 중 일부가 물병과 달걀 등을 던졌다. 황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사 총리가“사드 배치를 미리 말씀드리지 못 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해 송구하다” 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자세로 불만을 제기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 설명하는 도중에도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 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욱이 총리의 이동로를 장시간 물리적 고 물병, 달걀, 소금 등이 날아들었다. 일부 주민은 연단까지 몰려와 경호원들 으로 막은 것은 국가안보상에 큰 구멍이 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상황이 나게 할 수도 있는 행위다. 황 총리는 대통령이 국내에 부재한 상태 심각해지자 총리 일행은 서둘러 청사를 빠 져나와 미니버스에 올랐으나 곧바로 주민 여서 긴급한 안보 사안 등이 생기면 직접 ‘지하벙커’ 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 들에게 둘러싸였다. 일부 주민이 트랙터를 몰고 와 버스 출 리상황실에서 진두지휘해야 하고, 안전사 구를 아예 막아버리는 바람에 황 총리는 6 고가 발생한 때도 국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시간 30분 만에 현장에서 겨우 빠져나올 관련 부처를 통괄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 다. 그런 상황에서 총리가 국방을 책임진 수 있었다. 하루아침에 사드 배치 소식을 들은 주민 장관과 함께 발이 묶였다는 건 보통 심각 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 한 일이 아니다. 이런 주민 반발을 부채질했을‘사드 괴 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감정을 표출
담’ 의 확산도 서둘러 차단해야 한다. 정확 한 정보가 공개되면 될수록 괴담과 유언비 어는 사라질 것이다. 군 당국이 14일 탄도 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인‘그린파인’기 지를 공개한 것은 군사기밀 유출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사드의 인체 유해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불가피했던 조치 였다고 본다. 사드 레이더보다 전자파 출력이 훨씬 강 하다는 그린파인 레이더의 경우 레이더 전 방 30ｍ 지점에서 6분 동안 관측한 전자파 강도는 국내 전파법상 인체 노출 허용기준 치의 4.4%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정보 앞에‘성주에 거주하는 주민 이 전자레인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생각 하면 된다’ 는 식의 악의적인 주장은 설 자 리를 잃게 마련이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꾸준히 제시하면 주민들도 사드의 안전성을 납득할 수 있다고 본다. 사드와 관련해 국민이 그래도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면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 도 인내심을 갖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말끔히 씻어내는 게 좋다. 앞으로 사드의 실전 배치까지 많은 시일 이 남았고 그사이에 언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지 모를 일이다. 정치권도 사드 문 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될 것이다. 국가 안보에 관한 일인 만큼 문제 제기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미신고 보호행위도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난 2014년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신안 염전 노예사건이 있은 후로 2년이 훌쩍 넘었다.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28일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의 한 염전에서 장애인 2명에 대하여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하던 것으로, 이들은 염전에서 근무하면 서 하루 5시간도 자지 못한 채로 고된 육체노 동을 강요받으며 노동력 착취 및 심각한 인 권 침해의 피해를 당하였다. 염전 노예 사건 을 계기로 장기 실종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법령이 개정되 었다.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 리 경찰에서는 꾸준히 장애인 보호 시설 및 염전, 농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실종 아동, 장애인, 치매 노인이 조속히 가족의 품 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종 신고된 실종 아동, 장애인, 치매 노인에 대하여 찾을 때까지 수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 력을 동원하여 발견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서산경찰서에 말을 더듬 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적장애 3 급의 동생이 2주전 집에서 나가 들어오지 않 는다는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 당시 이미 시일이 지체된 상태로 주변 CCTV나 블 랙박스 등 확인할 수 없었고, 오로지 주변 이
독자투고
공혜원 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웃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탐문만을 단서로 수색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오로지 이웃 주민 에 대한 탐문과 발생지로부터 평소 자주 다 니던 곳을 중심으로 수색하던 중 수사 5일째 되던 날 대상자를 데려다 준 화물 기사를 확 인할 수 있었고, 화물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주거지로부터 60km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대 상자를 발견하여 구조하였다. 대상자는 실종 당시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 겠다는 말만 믿고 차량으로 한 시간을 가야 하는 곳까지 쫓아갔고, 액젓을 만들고 민박 을 운영하던 업주 밑에서 가족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못한 채로 23일이 넘는 시간 동 안 액젓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우 리 경찰에서는 대상자 발견 즉시 업주로부터 분리하여 가족에게 인계하는 한 편, 장애인
약취 유인, 부당 노동, 실종 장애인 미신고 행 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였고, 최근 업주에 대하여“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후 송치하였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 하고 보호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 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 서 말하는 실종아동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 만의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 매관리법 제2조2호의 치매환자로 장애인 및 치매환자는 나이에 관계 없이 실종아동등에 해당한다. 아동 뿐 아니라 지적, 자폐, 정신 장애인 및 치매 질환자를 발견하거나 보호하는 경우에 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미신고 보호 행위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종아동등은 사회적 약자로 우리 사회에서 보호하고 도움 을 주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한편, 실종 아동등을 발견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신고를 통하여 더 이상 제2의 염전 노예와 같은 끔찍 한 인권 유린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가족 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엔 니스 ‘트럭 테러’, 우리도 철저 대비를 충격적인 대형 테러 사건이 또 발생했다. 프랑 스 대혁명 기념일(바스티유 데이) 밤 프랑스 남 부 해안도시 니스에서 대형트럭 한 대가 축제를 즐기던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8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했다. 트럭이 빠른 속도로 약 2㎞를 지그재그로 달리 며 해변 산책로의 군중을 무차별적으로 치었고, 트럭 안에서는 무기와 폭발 물질도 발견됐다고 한다.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아직 없지만, 이번 사건은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한 용서할 수 없는 테러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어떤 테러 행위도 배격하며 야만적인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니스는 한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사건 직후 한국인 연락 두절 신고도 접수되고 있는 만큼 당국은 최대한 신속 히 우리 국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 처를 해야 한다. 극단적인 테러가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점점 잦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 스럽다. 프랑스에서는 작년 11월 파리의 극장과 식당, 경기장 주변에 이슬람국가(IS) 추종 세력이 테러를 벌여 130명이 희생된 이후 반년여 만에 다시 테러로 큰 희생이 발생했다. 이달 초에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외국공 관 밀집지역 음식점에서 IS가 배후임을 자처한 무장괴한들의 인질극이 벌어져 외국인 20명이 피살됐고, 지난달 말에는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 항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36명이 숨졌다.
테러가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넘어 아시아 지 역으로까지 확산하는 상황은 우리도 테러의 안 전지대가 결코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 국민의 해 외여행 증가로 한국인 피해 발생 우려는 상존하 고 있다. 러시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인 시리아 무장단체 JO(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 의 한 조직원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7개월 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하다 지난해 출국한 사실이 최근 확인된 바 있다. 또 IS가 국내 미국 공군시설 및 우리 국민을 테 러대상으로 지목하고 시설 좌표와 신상정보를 메신저로 공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비와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국제테러단체의 동향 파악에서 재외국민 보 호, 항만·공항 및 주요시설의 보안 강화, 국내 자생테러 방지 대책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생명 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다음 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하 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우리 선수나 여행객의 안 전 문제에도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길 당 부한다. 최근의 테러는 민간인 밀집지역과 이른바 소 프트타깃을 겨냥해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 다. 정부는 국내외 테러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는 적극 국민에게 알리며 테러 예방 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사드 괴담’ 만들고, 휩쓸리는 일 없어야 미국의 고(高) 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 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키로 한 후 근거 없는 괴담 (怪談)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반경 5∼6㎞ 안팎을 전자파가 뒤엎어 꿀벌이 사라지고 그 결과 참외 가 열리지 않는다’ 는 주장까지 떠돈다고 한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소문이나 추측이 또 다 른 괴담을 낳고 확산하는 모양새다. 괴담은 해당 지역의 반발을 부채질하게 된다. 주민들의 각종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 한 당국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5일 성주 지역을 찾아 사 드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을 사과했다. 황 총리는 조금이라도 안 전에 문제가 있다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뒤늦게라도 책임 있는 당국자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 노력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물병 등을 던지 고 총리 일행이 탄 버스를 수 시간 동안 막아섰다 고 하니 유감스러운 일이다. 군 당국은 17일부터는 괌 미군 기지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를 국내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성주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쳐 가능하면 민간 전 문가와 주민대표를 괌에 동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 설명은 들었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면 될수록 괴담과 유언 비어는 사라질 것이다. 군 당국이 14일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인‘그린파인’기지를 공개한 것은 군사기밀 유 출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사드의 인체 유 해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불가피했던 조치 였다고 본다. 사드 레이더보다 전자파 출력이 훨씬 강하다 는 그린파인 레이더의 경우 레이더 전방 30ｍ 지 점에서 6분 동안 관측한 전자파 강도는 국내 전 파법상 인체 노출 허용기준치의 4.4%에 불과했 다고 한다. 이런 정보 앞에‘성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은 전자레인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는 식의 악의적인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마련이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꾸준히 제시하면 주민들도 사드의 안전성을 납득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성주군수가 외부 세력의 개 입에 반대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고 한다. 사드와 관련해 국민이 그래도 의구심을 떨치 지 못한다면 정부당국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 도 인내심을 갖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참 에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말끔히 씻어내는 게 좋다. 앞으로 사드의 실전 배치까지 많은 시일이 남았고 그사이에 언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지 모를 일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누구든 소문이 나 괴담에 휩쓸려 이를 확대재생산 하는 무책임 한 행동을 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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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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