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변화의 기록 2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변화의 기록 2

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사업 ‘변화의 기록’은 부산시민의 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조명하고 기록해서 시민운동의 긍정적 성과를 알리고자 기획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의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반성매매 활동을 이끌어온 부산지역 활동가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반성매매 운동 과정을 톺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개요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생성과 변천

8

• 완월동 내 성매매 업소 및 여성 수 변화 추이

12

• 「성매매특별법」 시행 의의

15

2.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변화 과정 타임라인

16

3. 가시화와 비가시화 사이, 끊임없는 꿈틀거림을 말하다 • 금지된, 그러나 금지되지 않은 완월동

20

• 화재 참사가 연대와 관심의 끈이 되다

23

• 법이 시행되고, 목소리를 내다

32

• 공공예술로 분절된 벽을 넘다

37

• 「성매매특별법」 성과와 한계를 짚다

44

4. 정리하며 • 완월동, 시민들의 힘으로 사유하고 행동하고 기록하다

50

• 집결지 폐쇄가 끝나도 ‘반성매매’ 활동은 계속된다

54

5. 부록 • 인터뷰이 및 단체 소개

60

• 수집 자료 목록

62

• 사진 출처

63

• 참고자료

64

1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개요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생성과 변천 • 완월동 내 성매매 업소 및 여성 수 변화 추이 • 「성매매특별법」 시행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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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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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 1920년대 녹정 거리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생성과 변천 우리나라 최초의 공창은 일본에서 이식되었다. 1900년대 초 개항

이 이루어지자 부산으로 건너 온 일본인 중 대부분이 독신 남성이라는 상황과 조선 침략을 위한 군사력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는 계

획적으로 유곽을 짓고 공창을 운영했다. 처음에는 여인숙을 겸하며 성 매매를 위한 공간을 빌려주는 대좌부貸座敷, 석대업席貸業, 대합待合 과 특별요리점 형태로 운영되어 개항장 곳곳에 늘어나기 시작했다.

주로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식 유곽遊廓이 들어섰으며,

일본인 거류지 서쪽 부평정에 ‘좌수토원佐須土原(오늘날 중구 부평동 족발 골목)’이라는 유곽 지역이 생겼다. 일본인이 증가하고 일본인 거 류지가 팽창하면서 유곽 주변에서 풍기문란 문제가 끊이지 않자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전 유곽을 일본인 거류

지와 떨어진 아미산 아래로 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지역은 주택지 가 없는 가파른 산비탈이었으나 유곽과 가게가 생겨나면서 마을이 형 성되어 ‘미도리마치綠町’(녹정, 완월동 1, 2가로 오늘날 서구 충무동 3

가에 해당)라고 불렀다. 1912년 1월 처음 녹정 유곽으로 명명되었고, 1914년에는 부산녹정유곽업조합이 설립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완월동으로 명명되다가 한국전쟁을 거치 1

면서 미군의 이용이 늘어나자 녹정의 영어식 표현인 그린 스트리트 Green Street로 부르기도 하였다. 1982년 성매매 집결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졌고, 그 결과 현재의 법정 동 명칭인 충무동으로 개칭되었다.

1 완월동玩月洞은 달을 희롱하는 동네라는 뜻으로 달 대신에 여성을 은유적으로 낮게 빚대어 여성들을 희롱한 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과거에는 갈대와 억새풀이 무성한 들판으로 ‘샛디’ 또는 ‘샛터’라고 불렸다. 일본강점기 시절에 붙여진 녹정, 즉 미도리마치는 이 지역에 푸른 들판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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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2 1928년 당시 ‘녹정 유곽’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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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 「성매매특별법」 이후 간판을 가린 업소

A03 고층으로 이루어진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업소 건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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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입구에 부착된 경고문

A05 성병검진소

A06 성매매 업소 내부 복도

A04 불 꺼진 완월동 거리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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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월동 내 성매매 업소 및 여성 수 변화 추이

구분

업소 수(곳)

여성 수(명)

1970년대

124

1,250

1980년대

150-200

3,000

1995년

90

800

1998년

84

800-900

2001년

84

690

2003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

78

800

2004년 말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42

296

2007년

60

180

2010년

60 이상

220 이상

2011년

60

240

2012년

45

150

2015년

68

250

2018년

45

240

2019년

42

230

2020년

25

100

※ 박상필 외, “부산 집창촌의 창조적 재생방안: 완월동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연구원』, 2014., 최민정, “부산 공존 프로젝트 <2> 그들이 사는 세상, 완월동”, 부산일보, 2018.01.07., 살림 내부 자료를 참고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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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 보건복지부가 서구 충무동 2가, 충

무동 3가, 초장동 86-109번지 일대 80여 개 업소를 특정 지역으로 고시하였다.

• 1970년대 여성 수는 1,250명이지만, 미등 록 여성을 합치면 약 2,000명에 이를 것으

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 1995년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이후

성구매자는 줄어들었으나 문을 닫는 업소 는 없었다.

• 1998년 IMF라는 국가적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 수는 줄어들지 않 았다.

• 2001년 성구매자는 하루 600~700명으로 조사되었다.

• 2010년 완월동 실태조사 당시 경찰과 구청 이 파악한 수는 15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2013년 상담소가 아웃리치와 여 1

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파악한 수는 대략 240~260여 명으로 추산된다.

1 아웃리치outreach란 사전적 의미로 (지역 주 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의미 하며, 주로 길거리,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펼 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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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로

윗관

중간관

아랫관

충무동사 거리

충무대로

성매매 집결지

로 장 초 해 돋 이 로

충무동 골목시장

초장교회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살림의 성매매 피해 상담 건수 연도

산업형

집결지

아웃리치

2003년

2,062

-

12,000

2004년

2,053

1,110

1,347

2005년

2,617

9,280

3,253

2019년

3,759

1,306

2,033

2020년

2,824

1,671

1,445

※ 2008년에는 집결지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업주의 저항으로 아웃리치 활동이 중단되었다. ※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결지 상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산업형 성매매 상담 건수는 증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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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의 의의 2004년 9월 23일 시행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과「성매매방지및

은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알선업자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통칭「성매매특별법」 2

와 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구조 속에서 착취당해 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로써 그동안 유명무실했던「윤락행위등방지법」 은 폐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성매매특별법」 은 여성 개인에게 도덕적 낙인을 부과하는 가부장적 관점에서 여성 인권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2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 법률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관련 피해 보호에 중점을 둔 법률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서 「성매매방지법」 혹은 「성매매특별법」 등으로 부른다. 여기서는 「성매매특별법」으 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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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변화 과정 타임라인

1876~ 개항지 유곽시대 • 1876년 강화도 조약체결, 일본식 유곽이 부 산항 일본인 집단거류지에 형성 • 1902년 7월 부산 부평정 1정목丁目에 요리를 팔며 성매매를 하는 최초의 공식 유곽 안락정 이 생김(그 외 7곳의 요리점이 생김으로써 아 미산하 유곽으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이곳에 일한 여성들은 270여 명에 달하였음) • 1904년 부평동 일대에 공창제 실시 • 1907년 8월 부평동 일대 유곽을 미도리마치 로 이전

B03 1905년 부산항 전경. 동그라미 안 건물은 ‘안락 정’으로, 일대에서 가장 높은 3층이었다.

1910~ 일제 식민지 시대 성매매 집결지 형성과 공창시대 • 1910년 부평 3정목丁目에 있던 건강진단소가 녹정 입구로 이전 설치

B04 1915년 당시 ‘안락정’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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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 1912년 녹정 유곽으로 공식 명명

1945~

2001~

성매매 집결지의 국가묵인 및 방조, 사창기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의 인권 문제 대두와 외부 개입 시기

• 1945년 완월동으로 부르기 시작

• 2001년 완월동 제일장 화재 사건 발생

• 1947년 11월 미군정에 의해 ‘공창제도 폐지 령 발표’

• 2004년 9월 23일 이후 「성매매특별법」 제정 및 시행 / 여성부 집결지 시범사업지역 선정

• 1954년 국내 최초 부산 서구 아미동에 갱생 원 설치(성매매 여성들에게 미용, 양재 등의 기술을 가르치는 시설)

• 2005년 성구매자에 의한 완월동 성매매 여성 살해 사건 발생

•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 1979년 금성관, 동양관, 장미관 등 대규모 여 관촌 형성 • 1982년 충무동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완월 동 ‘윤락여성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 • 1986년 네덜란드식 업소 형태인 ‘유리방’ 설치 • 1991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발효(청소 년통행금지구역 ‘레드존’이 설정되어 청소년 들의 통행이 24시간 금지되는 지역으로 지정) • 1995년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성구매자 처벌조항 신설

• 2007년 부산 서구 장기 종합발전 계획 충무 동(완월동 포함)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 성매 매 집결지 공동고발을 위한 시민단체대책위 ‘전국 10개 성매매 집결지 대상 토지소유주, 건물주, 업주 공동고발’ • 2008년 충무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 2019년 7월 부산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 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발족 / 12월 부산광역시 성매매 집결지 성매 매 피해자들의 자립‧자활지원조례 부산시의 회 통과 • 2020년 ‘충무, 남부민 1동 일원 도시재생 활 성화 계획’ 국토교통부 공모 탈락

자료 : 완월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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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와 비가시화 사이, 끊임없는 꿈틀거림을 말하다 • 금지된, 그러나 금지되지 않은 완월동 • 화재 참사가 연대와 관심의 끈이 되다 • 법이 시행되고, 목소리를 내다 • 공공예술로 분절된 벽을 넘다 • 「성매매특별법」 성과와 한계를 짚다

금지된, 그러나 금지되지 않은 완월동 1961년 제정된「윤락행위등방지법」 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그 행위를 한 자와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었다. 그러나 완

월동을 포함 전국 104개 특정 지역을 고시하여 집결지 영업을 버젓이 묵인하고, 외화 벌이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이중적 정책을 펼쳐왔다. 1960년대에는 주한미군이, 1970년대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주요 고객이 되었다. 그들이 떠난 후 1984년에는 그 빈자리를 내국인에 개방하기 위해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였 다. 실질적으로 이 법은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 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은 국가가 묵시적으로 사창을 허용해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2004년「성매매특별법」 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금지 정책이 조금씩 효력을 발휘하

게 된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라는 오명을 가진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완월동을 중심으로 반성매매 활동을 이끌어온 (사)여성인권

지원센터 살림(이하 살림)의 오랜 활동가 정경숙 완월동기록연구소 소장과 변정희 살 림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자.

「성매매특별법」이전에는 실질적인 활동 자체가 잘 안 되는 분위기였고,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시행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게 ‘윤락 여성’

혹은 ‘요보호 여성’이라고 해서 국가기관으로 상담하러 오면 받아주는 시스템

이었죠. 보통 철도역이나 터미널 같은 데 ‘여성복지상담소’가 부산에 서너 개

정도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별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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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정경숙>

기존의「윤락행위등방지법」 은 윤락행위자를 선도 차원에서 보호시설에 수용하게

했는데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랐다. 1995년에는 법안 개정을 통해 윤락행위자들이 건 1

전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보도시설에 10개월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윤락행위 근절을 위해 윤락행위자와 성구매자, 미성년자에게 윤락 행위를 강요한 업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성매매 여성 에게 문제의 초점을 두고 ‘요보호자’로 관리‧통제할 뿐, 인권적 관점에서의 실질적 보호와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살림이 완월동에서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2년 11월부터였다. 살림 설립 초기

부터 2004년「성매매특별법」이전의 활동은 주로 집결지 아웃리치와 상담 및 법률 지 원이 중심이었다. 아웃리치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에게 필요한 물품(콘돔, 질정 등)과 지원 관련 홍보지를 전달했다. 당시 상황은 업소에 직접 들어갈 수 없었기에,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은 완월동 업소를 사이에 두고 길을 함께 걷거나, 성매매 여성들이 이용 하는 미용실 등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002년 11, 12월쯤 아웃리치를 갔었는데 지금도 윗관의 골목길이 기억

나요. 양쪽으로 분홍색 불빛이 쫙 있었고 여성들이 아주 많이 앉아 있었어

요. 그때 주로 미용실을 공략했었는데 가서 정보지를 건네주는 방식이었죠.

들어가면 언니들이 막 머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럼 언니들이 모른 척하 2

다가 무심한 척 받으셨죠.

<변정희>

1 1995년 8월 21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경기여자기술학원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요보호 여성들에게 직업 기술을 배우게 할 목적 으로 설립되었으나 학원생들을 구타하고 감금했고,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엄격한 기숙 생활을 강요하였다. 이에 불만을 가 진 학원생들이 탈출을 위해 방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출구와 비상구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창문에도 쇠창살이 설치되어 37명 의 학원생들이 질식해 사망했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2 성매매 여성들에게 친밀감과 연대의 뜻을 담아 활동가들은 모두 언니로 부른다.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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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월동은 윗관, 중간관, 아랫관의 세 개 라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다른 지역과는

달리 거대한 빌딩 숲으로 외부에서는 안이 잘 들여다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당시 아

웃리치를 나갔던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은 완월동이 하나의 ‘요새’ 혹은 ‘섬’과 같았 다고 표현했다. 거대한 빌딩으로 둘러싸인 완월동은 업주와 성구매자 외에는 자유롭 게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1986년에는 네덜란드식의 유리방이 도입되어 성매매 3

여성들이 유리 안에 전시되고, 성구매자들은 마치 쇼핑을 하듯 선택할 수 있도록 만 들어져 여성들에 대한 상품화는 노골적으로 심해졌다.

완월동은 규모가 엄청나게 컸고, 4, 5, 6층의 큰 대형 빌딩들이 숙박업소

처럼 양쪽으로 쫙 도열해 있었죠. 업소마다 통유리로 되어있는 유리방이 놓여

있고 그 안에 나와 똑같은 여성들이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었죠.

<김정임, 당시 살림 활동가>

완월동은 시스템이 확실히 갖춰져 있었어요. 병원도 있고 온갖 게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이고 나라가 인정해주는 불법 지역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곳에서 사람이 그냥 물건으로 팔리고 있는 거죠.

<정영미, 당시 아웃리치를 함께 나간 활동가>

3 유리방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집결지에서 시작되었고, 성매매 여성이 투명한 유리 안에 전시되는 업소 형태이다. 한국의 경우, 윤락 업소의 호객행위 단속에 따라 유리방 형태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유리문 형태의 업소를 미쓰방이라고 한다. 1960년대에는 여성들이 작 은 창문 안에 앉아 있었지만, 점차 큰 유리창에 전신을 드러내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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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화재 참사가 연대와 관심의 끈이 되다 2000년대 들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 실상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건이 연이

어 발생했다. 2000년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군산 개복동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가 그 계기였다. 두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특히 부산에서는 2001년 완 월동 제일장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때만 해도 사실 성매매 관련해서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대명동 사건이

터지면서 관심이 시작됐죠. 부산에서는 완월동 제일장 사건이 터지면서 같은

여성의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관련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서 대책위를 꾸리게 됐거든요. 부산에 있는 시민단체들을 거의 다 망라해서 ‘시

민 대책위’를 만들었어요. 부산여성회가 단체를 모으는 역할을 같이 했고, 부산

여성의전화에서 언니들하고 기자회견을 했었죠. 대책위 활동으로 완월동에서

집회를 두 번 했는데 완월동에서 열린 최초의 집회라고 하더라고요.

<이필숙, 당시 부산여성회 활동가>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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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24일 부산일보 지면

군산 대명동 화재 2000년 9월 19일에 발생한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 사건. 이 화재로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구출되었다. 성매매 여성들은 감금되어 있었는데 창문에는 쇠창살을 달아놓았고, 출입구는 두꺼운 철제문으로 잠가놓아 화재 발생 당시 탈출할 수 없는 구조였다. 군산 개복동 화재 2002년 1월 19일에 군산 개복동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사건. 2000년 대명동 ‘쉬파리골목’과 인접 한 개복동 유흥주점 ‘대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14명의 성매매 여성과 남자 업주 1명이 사망하 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인신매매로 팔려와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완월동 제일장 화재 2001년 2월 14일 오전 2시 20분경 완월동 제일장에서 난 불로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 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제일장은 20여 년 전에 지어져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 다 출입 계단 외에는 비상구가 없어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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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부산 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진 ‘완월동 매매춘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

회’는 2001년 3월 완월동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현장 조 사를 통해 제일장의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 소 홀과 부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집결지 내에서 인신매매와 감금, 강제 윤락

행위 등이 빈번히 자행되었을 것으로 보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태 확인에 들어갔다. 부산시 조사 결과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전담 프로그램이나 전문 보호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취약성에도 주 목하게 되었다. 대책위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복귀를 돕는 전문적 지원

시설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화재 참사로 성매매 여성의 인 권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를 단순히 복지적 측면이 아닌 인권의 관점 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군산 대명동에 불이 나면서 여성 인권 문제가 대두되었죠. 2001년부터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언니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꾸

준히 문제 제기됐어요. 2003, 4년쯤 기존의 여성복지상담소가 역사 속으로 사

라지고 민간 상담소가 자리를 잡게 되었죠. 민간 상담소도 이제 인권의 관점

을 들고나오게 된 거죠.

<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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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후가 주된 시기라기보다 2000년 군

산 대명동, 2002년 개복동 화재 참사가 분수령이 됐다고 생각해요. 부산에

서는 2001년 완월동 제일장 사건을 비롯해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어난 일련

의 화재 참사가 이 사안을 주목하게 만든 거죠. 다시 말해 가시화된 활동으

로 만든 꿈틀거림이 2004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변정희>

화재 참사를 계기로 생겨난 가시화된 활동은 인권의 관점으로 한 새로운 법률 제

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불을 지피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국무부가 발행한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2000)에서 한국을 인신매매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소극적인 국가로 분류하여 최하위인 3등급(Tier 3) 국가에 포함했다. 이러한 국내외의 움직임과 더불

어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법무부와 공

동으로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부산은 시의회 차원에서 2003년 당시 국회 계류 중 인 법안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및 여야정당, 여성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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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성매매특별법」이 국회를 넘기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 새움터(기지촌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반성매매 단체)를 비롯한

전국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연합

하여 ‘성매매방지법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1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에 이른다.

B06 성매매방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광역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연합 대표 및 시도 광역의원들의 모습

2001. 1.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제정 특별위원회’ 구성

2001. 11.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보호처벌법 입법 청원

2002. 9. 11.

조배숙의원 등 86명 의원 성매매보호법안과 성매매처벌법안 발의

2002. 10. 24. 성매매보호법안 국회 여성위원회 상정 2003. 4. 15.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촉구 부산시의원 건의문 채택(이승렬 위원 외 23명)

2003. 4. 24.

성매매처벌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03. 7. 1.

법제사법위원회 성매매처벌법안 공청회 개최, 법무부 대안 제출 의결

2003. 7. 25. 성매매방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광역의원 기자회견

(부산시 의회 박주미 의원, 이승렬 의원 참석) 2004. 2. 26. 법제사법위원회 성매매보호법안과 처벌법안 전체회의에서 의결 2004. 3. 2.

성매매보호법안과 처벌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 : 여성신문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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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26일 부산일보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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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B08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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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8일 부산일보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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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2004년 9월 23일 부산일보 지면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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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되고, 목소리를 내다 「성매매특별법」 이 시행되자 변화는 급물살을 탔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집결지

현장시범사업 지역으로 인천 숭의동과 부산 완월동을 선정하고, 집결지 여성이 탈성매 매를 약속하면 의료와 법률상담, 직업훈련과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정부가 실질적으 로 자원을 투입해 탈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활동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폭도 넓어졌다. 아웃리치를 나갈 때마다 업주들로부터 폭언과 위협에 시달렸던 활동가들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미쓰방이나 여성들의 개인 방에서도 상담이 가능하게 되는 등 합

법적으로 완월동 내부 깊숙이 들어가 성매매 여성들과 조금 더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때, 업주와 성매매 여성, 살림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낸 것이 바로 완월동 여성자치조직인 ‘해어화’였다.

B12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완월동 상인들

B11 성매매 방지법 이후 성매매 여성들의 밤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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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B13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완월동 상인들

해어화가 업소에 들어가게 해준 1등 공신이죠. 여성부에서 지급하는 생

계비가 나오기 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때 해어화

언니들이 업소 하나하나 찾아가서 살림이 들어가게끔 해주고 사인받게 만

들어줬거든요. 큰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업주들한테는 어차피 살림이 들어와

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줬죠. 그 덕분에 활동가들이 들어가면 불이 꺼져

있던 업소들 불이 다 켜졌어요.

<정경숙>

「성매매특별법」이후, 모두가 어떤 세상이 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서 단속을 시작한다면서 경찰들이 초반에 간판 불도 못 켜게 했어요. 깜깜

해진 완월동의 유리방 안에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었던 그때가 기억에 남

죠. 나까이들이 그냥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계속 다니 1

고 있으니까 나까이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를 허용해 준 거죠.

언니들도 여성단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젊은 여자애들이 왔다 갔다

(아웃리치) 하는 건 알았는데 그게 어떤 단체인 줄도, 뭘 도와주는지도 몰

랐던 거죠. 그런데 만나서 직접 들을 수 있게 돼서 관심 있는 언니들은 자

세히 꼼꼼하게 물어보고 장사가 안되면 어떡하냐고 화내는 언니들도 있

었죠.

<김효정, 당시 살림 활동가>

1 업소의 매상관리와 성매매 여성들을 감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성매매 여성들은 주로 나까이 이모라고 부른다.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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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시행 직후에는 이 법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당한다고 생

각한 성매매 여성들의 반감이 심하였다. 성매매 여성들의 오해를 풀고, 제대로 지원하

기 위해서 해어화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했다. 당시 경찰이 완월동을 단속하거나 순찰하 는 과정에서 종종 인권침해가 일어났는데 해어화가 이에 항의하는 밤샘시위를 할 때 활

동가들이 동참했다. 또한 해어화 소속 언니들이 업주에게 위협을 받을 때나 해어화 활동 을 하면서 다른 성매매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 활동가들이 설득하는 역 할을 하면서 해어화와 신뢰를 쌓았다. 이후 해어화 임원들은 업소마다 적극적으로 찾아 다니며 시범사업에 대한 여성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업주들로부터

업소 내 여성들에 대한 선불금 채권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 완월동 업소 한 곳을 무상기 증 받기로 하고 직업훈련기관, 상담소, 쉼터 설립에 관한 설계를 직접 해오기도 했다. 심 지어 업주들로부터 3년 안에 집결지를 폐쇄한다는 약속을 받아 협상안에 포함시켰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때 언니들이 밤샘 시위를 했는데, 활동가들도 옆

에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원망과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언니들이 그러

더라고요. 옆에 있다가 너무 추운데 가면 안 되겠냐니까 가지 말라고 해요. 왜

냐하면 경찰, 업주, 상인들도 다 있는데 우리가 가면 자기들을 함부로 대한대

요. 그런데 활동가들이 있으면 언니들한테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 언니들한테 위안이 됐던 거 같아요. 그 기능이 바로

아웃리치고 살림이 여기 있는 중요한 변화의 지점이라고 봐요.

<정경숙>

해어화는 협상력을 발휘하며 주체적인 역량을 보였고, 인천여성자치조직 ‘상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집결지 여성인권보호 를 위한 지원사업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해 어화는 1년 남짓의 활동을 마지막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업주에 종속되어 어디론가 팔 려다니는 성매매 여성의 현실을 해어화 임원들도 비켜갈 수 없었다. 하지만 업주로부 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의 관점으로「성매매특별 법」 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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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B14 부산 완월동, 인천 옐로하우스 등 집결지 성매매여성들과 여성단체가 성매매여성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어화가 2004년 9월 말, 10월 초쯤 생겨서 2005년 7, 8월쯤 돼서 끝났을

거예요. 그분들도 업주들한테 종속돼 있었고, 업주가 갑이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업소에서 일하다가 사실 어디론가 팔아넘

기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해어화 임원진이 6명인가 됐는데 결국 다음 해 2월인

가 3월에 2명 남고 다 흩어졌어요.

<정경숙>

여성가족부 성매매 집결지 지원사업 2004년 11월부터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다. 2005년 9 월에는 실시 지역 확대로 집결지 자활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기존에 성매매 피해 여성 들이 업소를 나와 시설에 입소하면 지원해주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집결지 현장으로 들 어가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탈업소를 위한 자활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다. 이전까지 단순한 보 호에 불과했던 성매매 정책의 관점이 확대되어, 여성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자활까지 아 우르게 되었다. 부산 완월동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은 2004년 11월 1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 지 총 73개 업소, 3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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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 완월동 업주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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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공공예술로 분절된 벽을 넘다 2005년 완월동 문화열기 프로젝트 <언니야 놀자>는 살림이 주최한 완월동 최초의

문화예술행사였다. 처음부터 완월동 내부로 들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활동가들은 자주 모여서 성매매 문제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뭐 가 있을지 의논을 하곤 했는데 그러다 완월동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활용해

예술가들과 함께 문화 활동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대로 된 휴식조차 누린 적 없

는 성매매 여성들과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놀아보자는 의도와 완월동을 개방된 공간

으로 만들어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 공연, 전시, 성매매 여성들

의 부치지 못한 편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100명 가까운 예술인들이 기 꺼이 참여했다. 이는 사실상 지금까지 섬이자 요새와 같았던 완월동을 누구나 드나드 는 모두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상징적 시도였다.

언니들과 어떤 하루라도 휴일을 같이 보내자, 예술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언니들하고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거죠.

<정윤선, 당시 참여작가>

전국적인 성매매 집결지 중 최초로 문화행사를 기획했죠. 여태까지 기획하고 시

도해 본 단체가 없었거든요. 언니들과 함께 전시하는 그림도 만들고 노래자랑이나

무대를 기획하면서 거기에 도전했다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정경숙>

공공예술의 관점에서도 부산 지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느끼는 게 저는 <언

니야 놀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술가들을 거의 100명 가까이

모았고 문화기획자들도 결합했어요. 저희 같은 여성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기

획하고 그런 현장을 예술적으로 사유하고 펼쳐내려고 했던 공공예술로서 의

미가 있죠.

<변정희>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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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와 상인들과의 합의도 진행되었고, 동네잔치라는 의도에 공감한 주변 상인들

이 음식 준비를 맡아주기로 했다. 활동가들은 행사 당일 하루만이라도 업소의 문을 일 제히 닫고 업소 내 여성들에게 완벽한 쉼의 하루를 만들어주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100년 넘게 높고 두꺼운 벽을 공고히 쌓아온 완월동은 그리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 다. <언니야 놀자>를 며칠 앞두고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주변 상인들 안에서 는 행사 이후, 완월동이 폐쇄된다거나 이 행사가 동네를 없애기 위해 여는 마지막 굿판

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행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것 같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 어붙고,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새벽 6시부터 나와 있는데 업주들은 안 나오고 (업주들에게 설득당한)

동네 주민들이 상복을 입고 나와 있었어요. 이 동네가 이제 죽었다거나 이거

끝나면 동네가 죽는다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상복을 입고 나와 울고 했던 거

죠.

<정경숙>

행사 당일, 몇몇 업주(주민)들이 준비 차량을 향해 욕을 하고 위협하면서 행사 주최

측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경찰은 방관하는 자세를 취했고, 살림 활동가와 해어화 임원 들까지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결국 <언니야 놀자>는 계획대로 열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동참한 사람들의 마음에 <언니야 놀자>는 실패로만 규정되 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도전이었고, 다른 도전을 위한 기폭제가 되 었다.

실패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언니야 놀자> 프로젝트의

사업 목표는 결과적으로 변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하고 의식이 변화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

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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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김효정, 당시 살림 활동가>

A08 <언니야 놀자> 오리엔테이션

A09 <언니야 놀자> 오리엔테이션

A10 <언니야 놀자> 행사 당일

A11 <언니야 놀자> 행사 당일 업주, 상인, 주민들이 내건 플랫카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대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을 합해서 몇백 명이 모

였어요. 거기에 예술가들의 작품뿐 아니라 언니들의 작품도 되게 많았거든

요. 시도한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정경숙>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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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은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매매의 불법성을 알리

기 위해 남포동으로 나가기로 했다. 마침 부산국제영화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사람들

이 많이 모이고 PIFF 광장에서 문화제를 열면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행사 이름은「성매매특별법」시행 1주년 기념 문화제 <Q&A>로 정했다. 활동가와 지 역예술인들이 <언니야 놀자> 무산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문화제를 연다는 소문

을 들은 업주들은 <Q&A> 현장에도 찾아와 훼방을 놓았다. 오토바이로 무대 주변을 돌

면서 위협하고 욕을 하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영화제를 찾은 시민 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주면서 문화제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업소 안에서 하는 건 힘들어져서 바깥에 나와서 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Q&A>도 하고 문화제를 두, 세 번 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참여율도 높으니까 국제영화제 기간이 알리기에 좋겠

다고 생각했죠.

<정경숙>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릴 때 남포동에 무대를 하나 만들었죠. <언니야 놀

자>가 왜 무산됐어야 했는지 밝히면서 행사를 진행했어요. 저는 ‘무산의 추

억’이라는 타이틀로 일종의 퍼포먼스같이 남포동 일대를 걸어 다니고 북을

쳤어요. 일단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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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선, 당시 참여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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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행사

A12

A13

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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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A17

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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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문제를 지역예술인들과 협업해 문화제로 알려낸 경험은 이후의 반성매

매 활동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2015년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찾아다니며 완월동을 알 리고 변화를 모색해보는 네트워크 간담회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가들과 함께 전 시회를 마련한 ‘완생’ 프로젝트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상담소에서 복지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접근해 보기 시작한 거죠. 언니들과 글쓰기 프로그램을 하고 책도 출판해

보고 다큐멘터리도 찍고 이런 식으로 함께 어울리면서 살림이 다양한 방식

으로 현장 활동을 한 계기도 된 것 같아요.

<변정희>

A18 ‘완생’ 프로젝트 찾아가는 연속간담회 포스터

B15 ‘완생’ 프로젝트 간담회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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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성과와 한계를 짚다 「성매매특별법」 달라진 내용 구분

「윤락행위등방지법」

「성매매특별법」

윤락 등의 왜곡된 표현

성매매, 성매매 피해자 등 가치중립적‧인권중심적 표현

법정형 하한 5년 (혐의 중복되면 22년 6월까지 가능)

법정형 상한 10년

없음

성매매 알선자 수익 몰수 및 추징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경찰, 훈방 등 관대한 적용)

옛 법과 같음 (경찰, 무조건 입건 방침)

성매매 여성 무조건 처벌

업주 강요에 따른 성매매 땐 피해자로 보고 형사처벌 제외

성매매 피해자 보호 규정 신설

없음

증인보호법 상 신변보호, 신뢰 관계자 동석

수사기관 협조 조항 신설

없음

각종 자활지원, 긴급구조 요청 시 경찰관 동행 의무

의료비 지원 조항 신설

없음

14조에 지원 근거 신설

용어 순화

성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

경제적 제재 조항 신설

성매수자 처벌

성매매 피해자 규정 신설

자료 : 경찰청

「윤락행위등방지법」 은 성매매 여성 개인을 문제시하고 도덕적 낙인을 찍었다. 하

지만「성매매특별법」 은 성매매를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 여성이 겪는 사회구조적인 폭 력으로 봤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성매매특별법」시행 초기

에는 피해자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서 경찰 조사 시 불입건하고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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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는 거, 성

매매를 여성 인권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들, 윤락녀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이들을 교정‧교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

라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들이 폭력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여성 폭력의 범

주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고 생각해요. 여성인권운동의 기반

이 있었기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변정희>

살림 초창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활동가들이 밤에 과외 뛰고 낮에 활동

했어요. 자생적이었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었죠. 제도적으로

물적 기반이 생기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언니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는 점도 굉장히 커요.

<변정희>

이렇듯「성매매특별법」 은 피해 여성들이 폭력, 감금, 묵인으로 견고하게 직조된 성

매매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물적 지원을 하고 이들을 타락한 개인이 아니라 폭력의 피해자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등을 통해 ‘해어화’와 같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

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또 다른 변화는 그

동안 시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완월동이 지역사회 차원으로 인식되면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공적 관심을 불러 모았다는 점이다.

그러나「성매매특별법」초안에 담겨있던 핵심적인 처벌조항들을 최종적으로 관철

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보호하고 자발적 성 매매 여성은 ‘성매매행위자’로 규정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성매매 여성이 처한 상황을 들여다보면 성매매에서 강요 여부나 자발적/비자발적 선택을 명

확히 구분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법 조항은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내몰린 여성만을 보호하겠다며 피해자를 아주 좁은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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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들의 현실과 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2005년에 오히려 언니들이 처벌을 많이 안 받고 보호받았죠.

그런데 계속 법 집행이 후퇴하고 있는 거죠. 언니들은 지원하고 구매자는 처벌

해야 하는데, 언니들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보호하는 아주 이상한 법이 된 거

죠.

<정경숙>

여성을 행위자와 피해자 두 부류로 구분을 해놓은 게 법의 한계죠. 그러

니까 성매매 한 자를 처벌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

는 거죠. 성매매 피해자라는 조항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사법적 영역에서는 여

전히 성매매 피해자라고 해석을 안 하는 거죠. 피해자 보호 조항도 넓게 해석

하면 안 속하는 여성들이 없어요. 근데 성매매 피해자 조항으로 성매매 피해자

라고 인정받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경찰들이 봤을 때는 다 자발이거든

요. 경찰들 생각에는 피해자가 없어요. 이게 법의 맹점인 거예요.

<변정희>

성매매는 파는 여성과 사는 남성 간의 거래 행위가 아니다. 성매매의 실질적인 행

위자는 업주임에도 업주는 단순히 알선, 중개인으로 보고 그 처벌 수위도 약하다. 성매 매는 대부분 판매자와 거래자 간 직접 거래보다는 업주나 업체가 알선, 중개하는 형태

로 이루어지고 매매를 통한 이윤의 대부분은 업주가 가져간다. 기본적으로 성매매 피 해 여성과 업주와의 관계는 강압적이고, 여성들은 선불금과 각종 빚으로 묶여있다. 그 리고 그 중심에는 수요자, 즉 구매자가 있지만 그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 액수가 상향 된 정도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장 활동가들은 오히려 법이 예전으로 후퇴 하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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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성매매의 원인은 알선과 수요 즉, 구매자와 알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차단하자 이게 저희가 말하는 처벌의 두 축이었거

든요. 수요 차단이라고 해서 95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이미 구매자 처벌조

항이 있었지만 진짜 유명무실했어요.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고 구매자 처

벌이 강화되도록 애를 썼는데 지금 17년이 지났잖아요. 「윤락행위등방지법」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얘기할 만큼 유명무실해졌어요.

<변정희>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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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 완월동, 시민들의 힘으로 사유하고 행동하고 기록하다 • 집결지 폐쇄가 끝나도 ‘반성매매’ 활동은 계속된다

완월동, 시민들의 힘으로 사유하고 행동하고 기록하다

A19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기자회견

A20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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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B16 2020년 9월 15일 매일경제 / 시민참여단 운영 모습(부산시)

A21 리빙랩 시상식

A22 완월동 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

A23 완월동 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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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월동 폐쇄는 전국 최대 규모이자 부산의 마지막 남은 집결지라는 오명을 씻고 일

제가 이식해놓은 만행을 청산한다는 역사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완월동 이전에

폐쇄된 해운대 609나 범전동 300번지처럼 모두 밀어버리고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땅 위에서, 기억에서 삭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해운대 609가 있던 자리는

재개발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고층 숙박시설을 짓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성매매업소

를 운영하던 업주는 막대한 개발 차익을 챙긴 반면, 성매매 여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음 지로 쫓겨가는 상황을 마주했다. 그런 의미에서 완월동 폐쇄는 지금과는 다른 출구를 찾아, 제대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 2019년 7월 살림의 제안으로 76개 시민사회 단체가 결합하

여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

하였다. 대책위는 7월 23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대책 위는 부산 지역 시민들과 함께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 힘을 모아, 완월 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공익적 개발이 지향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완월동에 거주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 여

성들의 자활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완월동 폐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나아가기 위해 협

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대책위는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완월동의 완전한 폐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완월동의 변화를 모색

하고자 하는 과정이 만들어졌다. 2020년 7월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부 산 원도심 골목활성화를 통한 지역 재생이라는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아이디

어 공모전과 부산 도시재생 리빙랩을 진행하였다. 대상 지역으로 완월동(서구 천마로

205번길 일원 골목길)이 지정되어 집결지 기능 전환, 역사적 보존의 활용,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과 지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

정을 만들었다. 공모전에는 총 87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예술공간 플랫폼으로의 기 52

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능 전환, 완월동 역사관 건립과 완월동 건물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나 취약계층을 위 한 거주공간 구성, 지역적 의미를 담은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리빙랩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참여단 30명을 구성했는데 대학생, 문화예술인, 반

성매매 활동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전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장소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강의, 실제 현장 답사, 토론 진행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문제 도출, 아이디어 구체화, 계획수립과 실행 등 도시재생의 전 과정에 참 여함으로써, 완월동의 변화를 지역적 문제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 를 얻었다. 더불어 완월동의 문제를 도시재생적 차원뿐만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 함 께 들여다보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시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압되었던 완월동 여성들의 목소리를 되

살려서 담아냄으로써 이와 같은 폭력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게끔 하는 아카이빙 작업

이다. 완월동 기록연구소와 살림은 시민들과 함께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시민 아키 비스트 양성과 완월 아카이이브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완월동이라는 장소를 공

공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완월동 내 기록관 건립 등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완월 아카이브는 성착취 문제를 통해 여성인권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략) 완월동 공간을 기록하는 일은 여성인권의 역사를 기록

하는 일이며,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배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완월 아카이브는 부

산형 인권 교육의 장인 동시에 세계 시민들이 이곳을 통해 여성인권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완월 아카이브에서>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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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지 폐쇄가 끝나도 ‘반성매매’ 활동은 계속된다 현재 완월동 집결지 내 업소와 성매매 여성의 수는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100여 명 남짓의 여성들이 남아 있다. 그곳의 여성들에게 집결지는 섬과도 같다.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의 삶이 이미 익숙해져버린 성매매 여성들에게 바

깥 세상은 자유로 가득한 희망의 유토피아가 아니다. 생존과 주거의 위협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 없이 제대로 된 자활은 힘들다. 해운대 609의 사 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완월동 폐쇄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은 여성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정책이다. 2019년 12월 23일 ‘부산시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자활 지원 조례’가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성매매 피해 여성에

게 자립‧자활 지원 비용으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마

련되었다. 활동가들은 조례가 통과된 것을 긍정적인 변화로 들지만, 무엇보다 예산 확 보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완월 아카이브 http://wanwolwom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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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자활 지

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완월동이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1순위

는 언니들이라는 거죠. 언니들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탈업소 이후, 본인

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제일 큰 거죠.

이게 돼야만 집결지 폐쇄가 하나, 둘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 확보를 안 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정경숙>

A24 완월동 집결지 아웃리치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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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집결지 폐쇄에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기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2004년「성매매특별법」 이 시행되고도 17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 전히 완월동은 폐쇄되지 않았다. 기다리는 변화는 더디게 찾아온다. 국가는 때로 방조 하고 묵인했다. 폭력이 용인되었고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다. 그동안 활동

가들은 때로는 국가가 해야할 일을 대신했고, 때로는 국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부산 반성매매 현장의 중심에 살림이 있었고,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라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가는 과정에 큰 구심력이 되었다. 더 이상 여성을 거래 대 상으로 보지 않는 날까지 살림의 반성매매 활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살림이 아웃리치를 나가면서 감시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니들

의 인권에 대해 변화되는 지점들이 생겼고, 업주도 계속 눈치를 보죠. 언니

들하고 꼭 대화하지 않더라도 살림이 계속 아웃리치를 나가는 이유는 ‘저 단

체 계속 나오네, 계속 관심을 갖고 있네, 우리가 긴장해야 되겠네’ 이것만으

로도 큰 메시지가 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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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정경숙>

A25 여전히 남아 있는 업소와 나까이 의자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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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인터뷰이 및 단체 소개 • 수집 자료 목록 • 사진 출처 • 참고자료

인터뷰이 및 단체 소개

정경숙

완월동기록연구소 소장 반성매매 활동 계기

여성학 석사 과정 중 성매매와 관련된 논문을 모았다. 처음에는 여성문화인권센터에 있

으면서 ‘해운대 609’에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 이후, 완월동 제일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민간 합동 인권 점검 당시 업소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의 으스스한 분위기는 뭐라

고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묘했다고 기억한다. 사람을 상품처럼 전시하고 파는 곳, 청소 년통행금지구역이라는 팻말 뒤로 지나가는 태권도 학원 차량, 성구매자와 경찰이 드나드

는 모순적인 공간을 목격하면서 현장 단체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됐다. 처음에는 기존 여

성단체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운명처럼 겁 없이 덜렁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을 설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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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변정희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대표 반성매매 활동 계기

대학 때 공부보다는 학내에서 여성 언론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었다. 살림의 창립자 중 한 명이 학

과 선배면서 동시에 교지편집실 선배였다. 그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대학교 4학년 때

여학생 잡지 ‘허스토리’를 만들면서 완월동을 특

집 기사로 내게 되었고, 2002년 자원봉사자로 완월동에 아웃리치 활동을 나갔다. 2005년 1월에 정식으로 살림에 입사했다. 바퀴벌레가 지나다니는 열악한 사무실의 모습을 생생 하게 기억하는 20대의 청년이 활동가에서 대표가 될 때까지 활동을 지속해왔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에 맞서며 여성 들의 인간적인 삶과 권리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2002년 11월 부산 완월 동 근처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살림은 ‘살린다’와 ‘살림을 산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살린다’는 성매 매 여성을 성산업 구조의 고리와 폭력으로부터 구조해 살리고, 성매매 여성이 사

회구성원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자는 바람을 담은 말입니다. ‘살림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살아갈 권리의 소중함을 담은 말입니다. 홈페이지 https://wom-survivors.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urvivors1206/ 완월동기록연구소 메일 wanwolwomen@gmail.com 완월 아카이브 http://wanwolwomen.co.kr/ 완월로드 길을 열다(온라인 전시) http://wanwolremind.co.kr/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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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 목록

분류번호

62

제목

설명

생산일자

유형

제공

A01

완월동 업소

「성매매특별법」 이후 간판을 가린 업소

2004년 이후

사진

살림

A02

통행금지구역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입구에 부착된 경고문

2015년 09월 09일

사진

살림

A03

완월동 건물

고층으로 이루어진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업소 건물들

2015년 09월 16일

사진

살림

A04

완월동 거리

불 꺼진 완월동 거리

2021년 10월 13일

사진

살림

A05

성병검진소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초입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병검진소

2015년 09월 16일

사진

살림

A06

성매매 업소 내부 복도

건물 내부를 개조해서 사람 한 명 다니기도 힘들 정도.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2000년대 이후 상황.

사진

살림

A07

완월동 업주 결의문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선불금 포기 각서와 그들을 위한 복지사업 동참할 것을 2004년 10월 19일 결의한 문서

문서

살림

A08

<언니야 놀자>

<언니야 놀자> 오리엔테이션

2005년 06월 16일

사진

살림

A09

<언니야 놀자>

<언니야 놀자> 오리엔테이션

2005년 06월 16일

사진

살림

A10

<언니야 놀자>

<언니야 놀자> 행사 당일

2005년 06월 16일

사진

살림

A11

<언니야 놀자>

<언니야 놀자> 행사 당일 업주, 상인, 주민들이 내건 플랫카드 ‘상가집에 잔치가 웬말이냐!’

2005년 06월 09일

사진

살림

A12

<Q&A> 행사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남포동에서 진행한 성매매특별법 1주년 문화행사

2005년 10월 10일

사진

살림

A13

<Q&A> 행사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남포동에서 진행한 성매매특별법 1주년 문화행사

2005년 10월 10일

사진

살림

A14

<Q&A> 행사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남포동에서 진행한 성매매특별법 1주년 문화행사

2005년 10월 10일

사진

살림

A15

<Q&A> 행사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남포동에서 진행한 성매매특별법 1주년 문화행사

2005년 10월 10일

사진

살림

A16

<Q&A> 행사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남포동에서 진행한 성매매특별법 1주년 문화행사

2005년 10월 10일

사진

살림

A17

<Q&A> 행사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남포동에서 진행한 성매매특별법 1주년 문화행사

2005년 10월 10일

사진

살림

A18

포스터

‘완생’ 프로젝트 찾아가는 연속간담회 포스터

2015년

포스터

살림

A19

대책위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기자회견

2019년 07월 23일

사진

살림

A20

대책위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기자회견

2019년 07월 23일

사진

살림

A21

리빙랩

리빙랩 시상식

2020년 10월

사진

살림

A22

시민아키비스트

완월동 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

2021년 07월 01일

사진

살림

A23

시민아키비스트

완월동 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

2021년 07월 31일

사진

살림

A24

아웃리치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아웃리치

2021년 10월 13일

사진

살림

A25

나까이 의자

여전히 남아 있는 업소와 나까이 의자

2021년 11월 10일

사진

살림

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사진 출처

분류번호

제목-설명

출처

B01

1920년대 녹정 거리

부경근대사료연구소

B02

1928년 당시 ‘녹정 유곽’의 풍경

부산중구청

B03

2019년 9월 5일 부산일보 / 1905년 부산항 전경. 동그라미 안 건물은 ‘안락정’으로, 일대에서 가장 높 부산일보, 박혜랑 기자 은 3층이었다.

B04

2020년 12월 10일 오마이뉴스 / 1915년 당시 ‘안락정’(부산일보 1915)

오마이뉴스, 이병길 기자

B05

2001월 3월 24일 부산일보 지면

부산일보

B06

성매매방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광역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연합 대표 및 시도 광역의원들의 모습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B07

2004년 2월 26일 부산일보 지면

부산일보

B08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산시의회

B09

2004년 3월 8일 부산일보 지면

부산일보

B10

2004년 9월 23일 부산일보 지면

부산일보

B11

성매매 방지법 이후 성매매 여성들의 밤샘 시위

여성주의 저널 일다, 윤정은 기자

B12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완월동 상인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윤정은 기자

B13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완월동 상인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윤정은 기자

B14

부산 완월동, 인천 옐로하우스 등 집결지 성매매여성들과 여성단체가 성매매여성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B15

2015년 5월 29일 국제신문 / ‘완생’ 프로젝트 간담회 모습. 부산 중구 신동아빌딩 5층 상지건축 대회의 국제신문, 백한기 기자 실에서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재생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B16

2020년 9월 15일 매일경제 / 시민참여단 운영 모습(부산시)

매일경제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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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홈페이지 https://wom-survivors.or.kr 완월 아카이브 http://wanwolwomen.co.kr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http://women21.or.kr 여성주의 저널 일다 홈페이지 https://www.ildaro.com 부산역사문화대전 ‘완월동’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Index?local=busan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 논문 등 박상필 외, “부산 집창촌의 창조적 재생방안: 완월동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연구원』, 2014 전성현, “일제강점기 부산 유곽의 실태와 일본군과의 관련성” 『부산경남사학회』, 2018 정경숙, “성매매처벌법 시행 6개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 매매 피해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5차 여성정책포럼, 2004 이경재,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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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 변화의 기록 2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변화의 기록 2 발행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편집기획 : 빨간집

인터뷰이 : 정경숙, 변정희 인터뷰어 : 배은희, 윤주 원고 및 자료정리 : 윤주

편집디자인 : 이노그램 디자인

거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향한 걸음 2021 공익활동 아카이빙 변화의 기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