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26, 2019 <제439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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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北美대화 진전’발판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가시권 ‘무력불사용·적대관계 종식’등 對北 안전보장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의 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3박5일 방미 일정이 25 일 마무리됐다. 최근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제 궤도에 오를 조짐을 보이고 연내 3 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촉진자’역 을 자임하는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행은 더욱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미 기간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 담을 통해 북한을 향해‘70년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관계를 전환하겠 다’ 는 메시지를 내는 등 북미대화 진전의 발판을 놓는데 주력했다. 청 와대 내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 스가 완전히 제 궤도를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핵화의‘새 방법론’ 이나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완화·체제보장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나오지 않으면 서, 일부에서는 총론만 확인하는데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 관련 기사 A6(한국1), A7(한국2) 면 ◆‘무력 불사용·적대관계 종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오후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 서 정상회담을 열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식’언급… 북미대화 앞두고 동력 유지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한미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 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 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무력 불가 침’원칙을 밝힌 것으로, 모처럼 비
핵화 협상에 청신호가 들어온 상황 에서 북한의 대화의지를 살려나가 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회담 결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에 따른‘당근’ 을 보여주며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가“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해 비 핵화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하
한국 전세계 재외동포 749만명, 미국에 255만명 유럽·호주 한인입양인 첫 포함… 2년전보다 6만명 증가 한국의 재외동포는 전 세계 180 개국에 749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 외교부가 25일 공개한 ‘2019 재외동포현황’ 에 따르면 작 년 말 기준 재외동포는 749만3천587
명으로 2016년 말(743만688명)보다 0.85%(6만2천899명) 늘어났다. 이는 재외공관이 보고한 주재국 의 인구 관련 통계자료와 한인회 등 동포단체 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추산한 재외동포 수치다. 외교부는 2년마다 수치를 발표한다. 이번에는 유럽과 호주에 사는 한인 입양인 4만7천506명이 처음으 로 포함됐다. 북미지역 한인입양인 (이번 조사 기준 11만5천66명)은 앞 선 조사들에도 포함됐었다. 재외동포를 지역별로 보면 동북 아시아가 328만6천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미(278만8천732명), 유럽(68만7천59명), 남아시아태평 양(59만2천441명), 중남미(10만3천 617명), 중동(2만4천498명), 아프리 카(1만877명) 등 순으로 많았다. 국가별로는 미국(254만6천952 명), 중국(246만1천386명), 일본(82 만4천977명), 캐나다(24만1천750 명), 우즈베키스탄(17만7천270명), 베트남(17만2천684명) 순으로 재외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재미동포는 2016년보다 2.2%(5 만4천700명) 증가한 반면 재중동포 는 3.4%(8만6천640명) 줄었다.
다는 것을 확인했다” 고 언급한 것 이나,“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 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재확 인했다” 고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 락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에서는‘DMZ 국제평화지대’조성 을 제안, 북한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상 응조치’카드를 꺼냈다는 점도 주 목된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안전보장’ , ‘적대관계 종식’등 총론에는 한미 정상이 공감대를 이뤘으나, 일부에 서는‘하노이 노딜’ 의 원인이 됐던 비핵화 방법론에서의 차이를 좁히 는 부분에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 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리비아 모델’ (선 핵폐기-후 보상)을 비판 하며“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으나, 막상 이‘새로운 방법론’ 이 뭔지는 한미 회담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보장이나 제재완화에 대해서도 명쾌한 언급
베트남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38.7%(4만8천226명) 급증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활발한 영향 때문이라고 외 교부는 분석했다.‘재외동포 749만 명’ 은 재외동포재단법 기준에 의한 재외동포다. 재외동포재단법은 대 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 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 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재 외동포로 정 의한다. 의도와 상 관없이 장기 체류하는 재 외국민이 포 함된다는 뜻 이다.
한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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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실질성과를 위한 핵심으로 꼽히는 북미 간 세부 로드맵 조율은 이번 회담에서 진전 을 이루기보다는 실무협상의 몫으 로 남게 된 셈이다. ◆ 견고한 한미동맹 재확인…방 위비분담금·무기구입 본격 수면 위로 =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견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방미 전까지는 한일 군사정보보 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 료 결정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는 등 한미 관계에 이상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 사실 이다. 이번 회담 후 백악관에서는 보 도자료를 내고“양 정상은 한미동 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및 안보에 여전히‘린치핀’ (핵심축)임을 재확 인했다” 고 밝히는 등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미 국의 LNG 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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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추가하는 결정이 이뤄지고, 한 국 자동차 업계와 미국 자율운행 기 업 간 합작 투자가 이뤄진 점 등도 동맹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간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 담금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문 대통령은 한미회 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을 강조했다” 며“우리 정부들어 지 속해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 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 등에 기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유 엔총회 연설에서 동맹국을 향해 방 위비의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등 인상 압박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한국의 재외동포는 전 세계 180개국에 749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재미동 포는 254만6천952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미동부추석대잔치에 몰려온 한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