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9, 2019
<제436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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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에도 첫 실망 표명 한국 당부에도 지소미아 우려 또 발신 미 국방장관“양측에 매우 실망” … 미국, 일본 겨냥 실망감 공개 피력은 처음 고위급 파견 여부에“장관급 관여 기대”… 미국 역할 확대 나설지 주목 미국이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 국방 수장의 입을 통해 일본에도 실 망감을 공개 표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대화를 촉구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갈등이 촉발된 이후 미국 측이 한국뿐 아니 라 일본에 대해서도 같이‘실망했 다’ 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 음이어서 향후 한일 양국에 대한 관 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갈등해결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 그러나 공개적 실망·우려 표현 을 자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당부 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에 대한 미 정부 고위 당국자의 우 려 메시지도 또 나왔다. 대중·대북 대응이라는 미국의 안보이익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영향을 준다는 판단하에 일단은 종 료 결정 재고를 계속 촉구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조로 관측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 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 정이 군사적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대한 질문을 받고“(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라고 말했 다. 그는 이달초 한국과 일본을 방 문해 카운터파트를 만났을 때 실망 감을 표현했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 다면서 한일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뛰어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측을 상대로 한 발언이 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시작된 후 미국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일본에 대한 실망감이 공개 표출된 것은 처음이 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종료 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 관 및 국방·국무부 논평을 통해 실 망감이라는 표현을 동원한 불만이
허리케인 도리안 북상에 플로리다·푸에르토리코 비상 열대성 폭풍에서 허리케인으로 발달… 트럼프, 푸에르토리코에 비상사태 선포 열대성 폭풍 도리안이 허리케인 으로 세력을 키워 북상하며 카리브 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본 토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 는 28일 도리안이 미국령 버진아일 랜드의 세인트토머스 섬을 지나면
서 최고 풍속 시속 120㎞의 1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했다고 발표했 다. 도리안은 미국령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지나 이날 저녁과 내일 오전 사이 푸에르토리코 동부를 통 과한 후 바하마를 거쳐 주말께 미국 플로리다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허리케인센터는 도리안이 3등 급 허리케인으로 위력을 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도리안 경로에 직접 놓인 푸에 르토리코의 비에케스와 쿨레브라 섬, 버진아일랜드에는 허리케인 경 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들 지역엔
폭우와 강풍이 예상된다. 3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7년 4등급 허리케인 마리아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푸에르토리코는 또 다시 찾아온 허리케인의 위협에 비상이 걸렸다. 푸에르토리코는 마리아로 훼손 된 가옥 3만 채가 여전히 복구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고, 전력망도 불안 해 대형 재난에 취약한 상태다.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비상사태 를 선포하고 전역에 360개의 대피 소를 마련했으며 휴교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를 기해서는 24시간 동안 일시 금주령도 내렸다.
공개 표명됐지만 일본의 대한(對 韓)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과 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일본을 겨 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 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국 정부로 몰리던 미국의 불만을 일본으로 나 누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 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지소미아 종료가 인도태평양 지 역에서의 대중·대북 대응에 있어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미국 안보수장 의 입으로 시급한 문제 해결을 당부 한 셈이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 고를 위한 미국의 압박 기조 역시 유지되는 분위기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오전‘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을 주제로 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 문제연구소(CSIS) 공개 강연에 나 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 구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가 동북아에서
완다 바스케스 푸에르토리코 주 지사는“모두 안전한 집에서 가족 과 함께 머무를 것” 을 권고하며 휴 교와 공공기관 휴업이 29일에도 이 어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7일 밤 푸에르토리코에 비상사태 를 선포하고 연방 정부의 지원을 지 시했다. 플로리다 주정부도 28일 오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리안의 상 륙에 대비했다. 론 디샌티스 플루리다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일주일치 식 량과 물, 비상 약품을 비축 하고, 필요할 경우 대피를 준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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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한 심각한 안보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 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면서“한일이 불화할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임 을 강조한다” 고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의 이날 공개 강연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전부 터 잡혀있던 것이기는 하지만 조세 영 외교부 제1차관이 이날 해리 해 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정 부에 공개적 실망· 우려 메시지 자 제를 당부한 터라 발언 수위에 관심 이 쏠렸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강연에 서 지금까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발 신된 정도를 넘는 메시지를 내놓지 는 않았으나 그간의 미국 정부 입장 을 되풀이하는 등 발언 수위를 낮추 지는 않았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22일 까지 시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 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
28일 오후 현재 도리안 위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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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게 미국 의 의도로 보인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당장 미국이 적극적 중재 역할에 나서는 데 대해 서는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 만 미국의 고위급 파견 가능성 등을 열어 둬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강연 이후 계속된 문 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에스퍼 장 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관이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것을 거론하며“우리는 장관급 관 여를 했고 비슷한 관여를 기대한 다” 고 했다. 한일이 미국에 각자의 입장에 서달라고 요구하기보다 갈등을 악 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문제 해 결의 태도를 취할 때는 미국이 역할 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적극적 중재에 거리를 둬 온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안보이익 영향을 우려, 역할 확대 모색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