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23, 2019
<제436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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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종료 한국 NSC, 文대통령과 토론후 결정… 한일갈등 최고조 한국의 청와대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 지로 맺었던‘한일군사정보보호협 정(GSOMIA·지소미아)’ 을 연장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 했다. 이로써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3년이 채 안 돼 소멸하 게 됐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 운데 안보협력 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 로 전망된다. ▶ 관련 기사 A6(한국) 면-미국, 일본 반응, B5(미국)면, B6(세계)면-세계의 반응, C1(특집) 면-한미,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정부, 공식 입장 발표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 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정 부는 한일 간‘군사비밀정보의 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호에 관한 협정’ 을 종료하기로 결 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8월 24일) 내에 외교 경로 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 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
어‘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 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 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 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 으로 평가했다” 고 말했다. 이어“이 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덧
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 자들과 만나“우리를 안보협력국으 로 간주하지 않고 전략물자 수출통 제대상 국가로 대하는 일본 태도에 도 이 협정을 유지해야 할 실리는 그리 크지 않다” 며“일본은 문제 해 결을 위한 우리의 모든 외교적 노력 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며 협정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일본이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 며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 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했 다” 며“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용성 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밝 혔다. 다만 청와대는 일본이 부당한 보복을 철회해 한일 우호 협력이 회 복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 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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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했다. ◆ 청와대 대책 회의 = 앞서 청 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 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 에 걸쳐 토론을 진행한 뒤 협정 종 료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참석한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린 셈으로,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 은 뒤 재가했다” 며“정부는 제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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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 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 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3권분 립 원칙하에 존중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를 고려해 한일정상회담 제안 과 두 번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일 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 력했지만,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고,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 반응을 안 보였다” 고 비판했다. <3면에 계속>
“日의 야비한 무역제재 맞서 日상품 사지말자” 뉴욕·뉴저지 한인들, 일본상품불매운동본부 발족 뉴욕·뉴저지 한인들도 한국 등 △한태희 전 뉴저지한인세탁협회 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세계 한인들과 발맞추어 일본제 장 등 5명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고 천명했다. 품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일본상품불매운동본부는 이 자 강준화 공동대표는“과거사 반 뉴욕·뉴저지 한인들은 20일 플 리에서“북미주 한인들은 간악한 성은 하지 않고 경제 보복을 일삼는 러싱에 있는 스튜디오 엠에서‘북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을 엄중하게 야만적인 아베 정권에 맞서기 위해 미지역 일본상품 불매운동본부’ 를 규탄한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뉴욕과 뉴저지 동포들이 지난 한달 발족하고, 뉴욕과 뉴저지를 시작으 80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 한 목소 반 동안 자체적으로 불매운동으로 로 미 전역으로 이를 확산시켜 나가 리로 분연히 일어서서 단합된 힘으 펼쳐왔지만 이제는 힘을 하나로 모 겠기로 결정했다. 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처해야 한 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며“한 일본상품불매운동본부는 이날 다”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기가 걸리더라도 일본이 진정성 45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 이들은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있는 사과를 할 때까지 일본제품 불 린 발족식에서 △임마철 민족화해 “①우리 온 국민은 일본상품 불매 매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협력범국민협의회 뉴욕협의회 대 운동을 철저하게 준수하자 ②대한 말했다. 표 △강준화 미동부민주포럼 대표 민국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은 일본상품불매운동본부 조직위 △황재헌 재향군인회 미북동부지 일본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개발을 원장에 선임된 박준구 전 민주평화 회장 △배광수 뉴욕한인상조회장 서두르자 ③일본제품에 대한 불매 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장은“현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전개하 재 한국에서 불매운동을 이끌고 있 며 생활화 하자 ④한국 정부는 일본 는 젊은 세대들은 일제 식민지에 대 과의 국교단절까지도 염두에 두고 한 트라우마도, 반일감정도 없는 철저히 대비해 일본 내부의 양심세 ‘순수한’세대지만 아베 정권의 한 력을 지지하고 이들과 연대를 계속 국을 무시하는 행태에 분노하여 자 해야 한다” 고 말하고“한국 정부는 발적으로 불매운동에 가담하고 있 왜군을 물리친‘이순신 장군을 본 다. 우리 동포들도 불매운동에 앞장 고 강조했다. 받아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온 국 서야 한다”
뉴욕·뉴저지 한인들은 20일 플러싱에 있는 스튜디오 엠에서‘북미지역 일본상품 불매운동본부’ 를 발족하고, 뉴욕과 뉴저지를 시작으로 미 전역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북미지역 일본상품 불매운동본부>
일본상품불매운동본부는 H마 트와 한양마트 등 한인 대형 수퍼마 켓 앞에서 한 인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가두 캠페인 과 일본산 자 동차 안타기 운동, 일본 여 행 안가기 운
동 등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온라인을 이용해 이 운동이 미 전역
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범동포 네트 웍을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