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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8, 2019

<제423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드리머 구제법안, 이번엔 통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2명 재발의… 통과되면 200만명 혜택 맑음

적용 대상

3월 28일(목) 최고 54도 최저 48도

구름많음

3월 29일(금) 최고 63도 최저 52도

맑음

3월 30일(토) 최고 69도 최저 56도

3월 28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어린 시절 미국 입국 1,136.90

고졸학력 인증 받고

폼페이오, 對北 제재이행 독려 “핵역량 감소‘큰 움직임’아직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27일 북한이 핵 역량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 아직 북한의‘큰 움직임’ 을 보지 못했다며 제재 유지 방침을 재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대북 압박과 함께‘외교적 관여’ 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희망적 전망을 견지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원 외 교위 청문회에 출석,‘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역량이 늘었다고 보는가 감소했다 고 보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북한 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역량 감 소라는 측면에서“좋은 일” 이라면 서도“우리는 아직 우리가 하노이 회담에서 희망했던‘큰 움직임’ (big move)을 그들이 만들어내는 걸 보지 못했다” 고 답변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 를 언급,“그들(북 한)이 그 방향으로 조처를 하는 건 아직 못 봤다” 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나는 여전히 우리 가 그들과 관여하고 협상해서 올바

른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는데 희망 적”이라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환기,“이와 관련해 진짜 행동을 봐 야 할 때” 라며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를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우리 팀은 각 급에서 관여를 이 어가고 있다”며 “북한하고 (관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 라, 스티븐 비건 국 무부 대북 특별대 표는 지난 며칠간 중국에 다녀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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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돌아오는 길일 것” 이라고 말 했다. 그는“압박 전략을 유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고 (비핵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외 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비건 특별대표가 역내 파트너들과 만나왔다” 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김정은을 좋 아한다는 게 제재를 취소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 라는 질문에‘가장 광범위한 국제 공조’ .‘최대 규모 제재’ 라는 표현을 써가며“우리는 역사상 북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제 재를 가하고 있다” 며“전임 행정부 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트

럼프 대통령이 한 일이 자랑스럽 아한다’ 는 건 지난달 22일‘추가 대 다” 고 밝혔다. 이어“우리는 진지한 북 제재 철회 지시’트윗 파문 당시 협상 및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면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내놓 도 가장 강경한 제재를 가하고 있 은 성명의 내용이었다. 폼페이오 장 다” 고 덧붙였다. 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러면서“우리는 세계 역사상 22일 트윗으로 추가제재 철회를 지 그 어느 때보다 현 행정부에서 국제 시한 것이 당국의 해명과 달리 그 적 공조 하에 보다 많은 제재를 유 전날 발표된 재무부의 중국 해운사 지해왔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대상 제재였다는 블룸버그 통신 보 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세계의 모 도와 관련,‘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든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을 올리기 전에 그 결정에 대해 당 해 독려할 것” 이라며“이전 행정부 신과 상의했는가.‘예 아니면 아니 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오’ 로 대답해달라’ 는 질문을 받고 “내가 기억하기로 그것은 재무부 좋았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좋 제재였다” 고 받아넘겼다.

‘다카’폐지 반대 시위. 민권센터가 뉴욕이민자연맹을 비롯한 뉴욕 지역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2017년 8월 28일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철폐 반대 및 지속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주도로 열 리는 이 시위는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이 릴레이로 참여했다. 민권센터 등 지역 이민자 단체들은 2017년 8월 30일 맨해튼 트럼프 인터내셔 널호텔 앞에서도 관련 시위를 이어갔다. <사진제공=민권센터>

부여한 바 있다. 사법부가 이에 제 동을 걸어 추방을 일단 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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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드

최소 3년간 고용 경력

대체입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는 명분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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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머 구제법안은 이들이 어린 시절 에 미국으로 건너와 고교를 졸업하 거나 고졸학력 인증을 받았으며 대 학 진학과 군복무, 혹은 최소 3년간 의 고용 경력을 가졌다면 합법적으 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 자다. 그레이엄 의원은 법안 발의에 즈음한 성명에서“이들 젊은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살았고 이곳 에서 삶을 구축했다” 고 말하고“우 리는 이들의 재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여만명 이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이민정책 전반을 둘러싼 복잡한 논란에 엮여있는 데다 과거 여러 차례 의회에 상정된 구제법안 이 모두 무산됐다는 점에서 통과 가 능성은 불투명하다.

대학 진학과 군복무,

민주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니아)와 리처드 더빈 상원의 원이 이른바‘드리머(dreamer)’ 를 구제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워 싱턴 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드리머’ 는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온 청년들을 가리키 는 말이다. 이들은 2011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취한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DACA)의 혜택을 받고 있 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을 벗어 난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다카 폐지를 결정하고 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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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 구제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 할 예산을 따내기 위한 흥정거리로 삼았고 이에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호응했지만 트럼프 지지층의 반대 로 끝내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크리스 밴 홀런과 벤 카딘 (이상 메릴랜드), 다이앤 페인스타 인(캘리포니아), 팀 케인(버지니 아) 등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본국의 위험한 상황을 이유로 임시 체류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 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을 이날 동 시에 발의했다. 하원에서는 이날 상원에서 발의 한 두 법안의 요소들을 모두 담은 별도의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이미 발의된 상태다. 22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으로 발의한 형태이며 공화당에서 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