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2, 2019
<제423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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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2일 금요일
뉴저지, 비오면 세금내야 ‘폭우세’시행… 홍수 방지법 따라‘오염물 유출’세부담 뉴저지주에서 이른바‘폭우세 (Rain Tax)’ 가 시행된다. 21일 뉴저지 언론들에 따르면 필 머피 주지사는 이번주 초‘청정 폭우·홍수 방지법안(Clean Stormwater and Flood Reduction Act)’ 에 서명했다. 머피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진영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뉴저 지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지난해 11·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이 사실상 뉴저지주를 장악한 상태 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는 빗물 이 지상으로 유출되는 정도에 비례 해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NJ 닷컴은“지붕과 주차장처럼 빗물이 스며들지 않은, 포장된 표
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 주지사는 이번주 초‘청정 폭우·홍수 방지법안(Clean Stormwater and Flood Reduction Act)’ 에 서명했다.
면 면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것” 큰 대형 쇼핑몰이나 주차장시설의 이라고 전했다. 특히 부지 면적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
건물 부지의 오염 물질이 빗물 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고, 수도 관 교체 또는 하천 정화 등의 예산 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공화당 진영은“결국 비가 올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셈”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 주당 측은“내리는 비에 세금을 부 과하는 게 아니라‘더러운 유출’ 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이라고 맞서 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폭우와 관련해 세 금을 걷겠다는 개념이어서 홍수 피 해가 잦은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 지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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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의 해운회사 2곳 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번호판 없는 벤츠’ 를 실어나른 기 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제의 해운회사는‘랴오닝 단싱’국 제화운 유한 공사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회사
지난해 10월 미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 선박 불법 환적 현장 <미국무부 ISN 트위터 캡쳐>
의안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중차대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 다. 특히 미국 정부는 추가 제재 대 상으로 중국 해운사 두 곳을 지목, 중국 정부에 대북제재 이행 공조를 압박했다. 대북압박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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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 제재한 中해운사,‘김정은 벤츠’실어날라
中해운회사 등 북한과 불법환적 의심 선박들 무더기로 재 해제 요구를 고수하는 등 북미간 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긴장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 것에 대해 최대압박 기조로 맞대응 가 제재 및 주의보 발령 조치를 통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 접근 해 불법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제재회피를 원천봉쇄하고 향후 협 한 셈이다. 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내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부터 제기한 일부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해 보인 셈이다. 중국 해운사에 대한 표적 제재 추가 제재로 응수함으로써‘비핵화 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공조를 압 이전에 제재 완화는 없다’ 는 뜻을 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의보 거듭 전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발령 대상에 한국 선적의 선박이 포 미국 정부는 북한을 협상 테이 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블로 이끈 가장 강력한 요인이 제재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 라고 보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OFAC)은 이날 북한의 제재회피 결렬 이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를 도운 혐의로 다롄 하이보 국제화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빅 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2개 딜 협상’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의 중국 해운사를 제재 리스트에 올 최대압박의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이 렸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스티븐 므누 미국은 지난해 북한과 비핵화 신 재무장관도 이날 제재 및 주의보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도 대북 관련 발령을 발표하면서 제재를 계속해왔고 이번 제재 대상 “미국과 협력국들은 이 해운사 두 곳에 불과하지만 2차 북한의‘최종적이고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단행된 첫 완전하게 검증된 비 제재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 핵화’ (FFVD)를 달 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15일 최 성하기 위해 전념하 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단계적 접 고 있으며, 북한 관 근을 내세우며 비핵화 협상을 중단 련 유엔 안보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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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美, 하노이결렬 후 다시 對北‘제재’ 미국 재무부는 21일 북한의 제 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 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을 한 의심을 받는 선박들을 무더기로 추가한 북 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 를 갱신해 발령했다. 미국의 대북 관련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달 27∼28 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 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의 협 상중단 경고 등 북미 간 긴장이 고 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 등 파장이 주목된다. ▶ 관련 기사 A6(한국), B5(미국) 면 미국의 조치는 최대압박을 통해 빅딜 접근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단계적 접근과 일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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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대목이다. 2차 북미정상 회담 결렬 이후 대북제재를 위한 국 제 공조를 부쩍 강조하고 있는 미국 정부로서는 현재 시점에서 중국을 공조의 틀에 확실히 묶어두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으로 분석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가“북한에서 운수사업을 벌였으 며, 유럽연합(EU) 국가에 소재한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 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 행태를 보 여왔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떻 게 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인지는 구 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중국 은 올해 북한을 충분히 거세게 압박 하는 문제에서 정말로 열쇠를 쥘 수 있다”면서 중국의 공조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미·중 무역협상을 함께 언급해 무역협상과 중국의 대 북제재 이행을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미 재무부 OFAC는 불법 환적 주의보를 갱신하면서 북한의 정제유 및 석탄 불법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및 각국 선박 을 무더기로 포함시켰다. 지난해 2 월 주의보 리스트에 북한 선박 24척 만 들어갔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북한 및 각국 선박 95척으로 그 수 가 대폭 늘어났다. 불법 환적을 통 한 제재의 누수를 원천 봉쇄함으로 써 북한에 빠져나갈 구멍을 허용하 지 않겠다는 의지를 풀이된다. 미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 불법 환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정제 유 상한(50만 배럴)의 7.5배에 달하 는 378만 배럴을 확보했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