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22, 2019
<제420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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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 신속하고 큼직하게 나아가야 ‘대량살상무기’동결도 우선순위 의제 北 올바른 선택시 모든 인센티브… 주한미군 철수는 회담 의제 아냐” 美고위당국자 브리핑 북미가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를 위한‘하노이 실무협상’ 에 착수 한 가운데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 가 북한 비핵화에 대해“매우 신속 하고 큼직하게(big bites) 움직여야 한다” 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동결하는 문제를 우선순위 의제의 하나로 언급하며 북미 실무협상 테 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을 시사해 주 목된다. 북미 협상에 정통한 미 정부 고 위 당국자는 21일 2차 북미정상회 담 관련 전화브리핑에서 미국 측 실 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달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동시적·병행적 조치’ 를 언급한 것에 대해“단계적인 프 로세스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우리는 매우 신속 하고 큼직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 다” 며“우리는 그(비핵화) 과정의 핵심 동인으로서 점진적인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는 하노이에서 진행 중인 실무협 상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라 고 볼만한‘덩치가 큰’비핵화 실행 조치를 내놓으라는 주문으로 해석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처음 대좌했다.
된다. 그는“비핵화는 싱가포르 회담 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달 성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북한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어떤 지점에 있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모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며 비핵화 대가로 경제발전 등 인센티 브를 제공할 의사도 거듭 밝혔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진전시키 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하는 유인 책” 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기대치 최저 수준 미국인 73%가 북비핵화 비관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북미 하노이 정상회 담을 앞두고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
반 미국인들도 회담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중립적, 초당적 싱크탱크인‘시 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이번 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국민의 73%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단지 3% 만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 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영리 외교정책기구‘디펜스 프 라 이 오 러 티 스 ’( D e f e n s e
이와 함께 그는 하노이 실무협 상 의제와 관련해“비건 대표가 강 연에서 제시한 우선순위 일부로 여 러분의 관심을 돌리고 싶다” 며“비 건 대표는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인 식 증진, 모든 대량살상무기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a freeze on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 로드맵 작성 노력을 말 했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비건 대표의 강연에서 핵·미사일 등‘WMD 동결’ 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실무 협상에 의제로 포함됐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Priorities)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 구원은 20일 외교안보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I) 기고를 통해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하노이 회담을 앞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 으로부터 별 성과 없이 돌아올 것으 로 예상하는 것이 안전한 베팅이라 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조 사결과가 정계에 팽 배한 비관주의를 시 사하기에 충분할 만 큼 높은 것이라면서 아울러 북한의 비핵 화를 기대하는 매우
그는 핵 신고와 관련해서도“비 핵화 과정을 완결하기 위해선 완전 한 신고가 필요하다” 며“신고는 최 종 단계(폐기) 이전에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그것이 북한 같은 나라의 WMD 폐기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인 기준” 이라고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로는 북한 비핵화를 꼽았다. 이 관 계자는“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어 색함을 깨고,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 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북한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고설 명했다. 그는 그러나“북한이 비핵화 선 택을 했는지 아직 모르겠다” 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북한과 상대하는 이유는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고 믿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 핵화 개념이 다르다는 지적에“비 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진전시키는 것이 실무협상팀의 최우선 과제” 라 고 말해,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정의 를 둘러싼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밝 혔느냐’ 는 물음에“현재 협상이 진 행 중” 이라며“이번 주에 우리는 그 것을 포함해 많은 의제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낮은 수치(3%)는 여론조사의 오차 한계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 적했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미국인들 의 이러한 비관론이 평소 북한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고 분석했다. 미국인들은 일단‘북 한’ 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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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미 실무협상 상황에 대해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 일 선“늘 그렇듯이 이번 협상에서도 각에서 우려하는 주한미군 철수 문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것 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전혀 논의 도 합의된 게 아니다” 라며“싱가포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르 공동성명에 나온 각각의 합의사 이 당국자는‘트럼프 대통령이 항을 진전시킬 (하노이) 공동성명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낼 평화협정 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고 을 위해 미군을 철수할 용의가 있느 는 질문에“(북미) 실무협상에 말했다. 그는“싱가포르 공동성명 냐’ 고 말했다. 의 4대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발 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 전시킬 수 있는 많은 계획을 추진할 함께 브리핑에 나선 다른 고위 인사 것” 이라며“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도“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의제가 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을 위해 하노이에 도착하기 직전까 아니다” 한편 하노이 정상회담 일정은 지 협상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미 국 측 실무협상단 규모와 관련해선 27, 28일 양일간 열리는 것으로 계 “지난 6~8일 평양에서 한 실무협상 획돼 있으나, 실제로는 싱가포르 정 에는 핵 전문가, 국제법 전문가 등 상회담 때처럼 하루 일정으로 진행 16명이 협상단에 포함됐다” 고 설명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 당국자는 “정확한 형식에 대해서는 보다 구 했다. 이라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 체적인 세부사항이 나올 것” 상에 대해‘서두르지 않겠다’ 며 속 서도“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 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에 대해서 회담 때에 여러분이 본 것과 그 형 이라고 말했 는“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 식 면에서 비슷할 것”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다. 그러면서 그는 북미 정상이 일 니다” 면서“트럼프 대통령은 비핵 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대일로 만나는 단독 정상회담과 식 우리에게 최대한 진전을 이루도록 사, 각각의 대표단이 배석하는 확대 하라고 지시했다” 고 설명했다. 트 정상회담의 기회가 있게 될 것이라 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실행조치에 고 설명했다.
으로 이탈자를 고사포로 처형하고 미사일을 시험하고, 수만 명의 주민 을 수용소에 구금하는 대규모 재래 군대를 가진 사교와 같은(cultlike) 독재집단을 연상한다는 것이 다. 근래 지도자 김정은의 국제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김 정은 체제는 미국인들에게 신뢰할
수 없고 기만적이며 야만적인 인상 이 짙다는 것이다. 또 미국인들은 그동안 역대 행정부의 대북 협상 과 정과 협상이 별무성과를 거둔 배경 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신뢰나 긍정주의를 거의 느끼지 못 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2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