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4, 2019
<제439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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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요일
막 올라가는 북미 비핵화 협상…‘돌파구냐·위기냐’ 북미, 5일부터 스톡홀름서 본격 협상… 경유지 베이징서 북한 김명길“결과 낙관”
미‘포괄적 합의’ -북‘단계적 합의’접점 모색…“양측 모두 유연성 발휘해야”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충격을 딛고 다시 만난다. 북미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4 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 을 열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 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 정이다. 북한이 북미협상 일정 발표 다 음날인 지난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 사일(SLBM)‘북극성-3형’을 쏘 아 올리면서 상황이 미묘해지기도 했지만, 당장은 협상에 큰 영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비롯 한 북한 대표단은 3일 오후 베이징 에서 항공편으로 스톡홀름으로 출 발했다. 미국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조만 간 스톡홀름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 된다. 북미는 먼저 4일 예비접촉을 통 해 탐색전에 나선다. 예비접촉에 비건 대표와 김명길
대사가 상견례를 겸해 직접 나올 수 도 있지만, 차석대표급 인사가 나와 실무협상의 구체적인 시간과 방식 등을 논의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 린다. 북한에서 권정근 전 외무성 미 국 담당 국장이, 미국에선 마크 램 버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 가 예비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 으로 전해졌다. 예비접촉 과정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교환할 수도 있는데, 이때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 되면 5일 실무협상이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북미 모두 오랜만에 마 주 앉을 기회를 잡았는데 이를 외면 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은 현재로선 5일 하루 로 잡혔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김명길 대사는 러시아 모스크바 를 경유해 7일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 평양으로 복귀할 예정이지만 협 상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이번 협상은 하노이 회담 이후
정체된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시 전 진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좌초 위기 에 직면하느냐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협상에서 일정한 성과가 도출된 다면 연내 북미 3차 정상회담 개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김명길 대사는 베이징 공항에서 취재진에게“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 을 가지고 가고,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한다” 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새로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 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새로운 방법’ 을 언급한 것 등을 긍정적으 로 보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명길 대사의 생각처럼 낙관적 결과가 도출될지는 불투명 하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북미 어디에 서도 비핵화 접근 방식에 대한 입장 이 바뀌었다는 가시적 징후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미국에‘새로운 계 산법’ 을 들고 오라며 그렇지 않으 면 협상이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취 지의 경고를 해왔다. 대미협상의 핵심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달 9일 담화 에서“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 는 조미(북미) 실무협상에서 새로 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 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 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북한이 원하는‘새로운 계산법’ 이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합의해 이 행하자는 것이다.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달 20일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이 언급한‘새로운 방법’ 을 거론하며“조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 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 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 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 시제품 잠수함에서의 발사 포함 SLBM 추가 시험할 듯” 영국 싱크탱크 전문가 38노스 기고…“북한 북극성-3형, 미국·프랑스·중국 SLBM과 형태 등 유사”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 사일(SLBM)‘북극성-3형’을 시 험발사한 것과 관련해 시제품 잠수 함에서의 발사를 포함한 추가 시험 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전 망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가 3일 전했다. 마이클 엘러먼 영국 국제전략문 제연구소(IISS) 비확산·핵정책 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38노스 기고 문에서 북한의 북극성-3형 시험발 사와 관련해“북한의 해상 억지력 추구에 있어 또다른 한걸음” 이라며 “시제품 잠수함으로부터의 최종 발 사를 포함해 추가 시험이 있을 것 같다” 고 내다봤다. 엘러먼 국장은“북한은 또한 상 시적 해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4 척이나 5척은 아니더라도 최소 3척 의 잠수함 건조가 필요할 것” 이라 며“(이렇게 되면) SLBM의 운용 이 최소 5∼6년, 아니면 좀 더 길게 남게 된다” 고 했다. 그는 이번 북한의 시험발사가
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3형’ 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잠수함이 아니라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바지선에서 이뤄진 것 같 다고 봤다.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한국 군 당국도 잠수함 발사가 아 닌 수중 발사대에서의 발사에 무게 를 두고 있다. 엘러먼 국장은 북극성-3형이 직 경 1.4∼1.5ｍ에 길이 7.8∼8.3ｍ 정
도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는 지상 발사형인 북극 성-2형과 비슷하지만 앞부분이 상 당히 짧아지고 뭉툭해졌다면서“미 사일을 잠수함 발사관에 맞추기 위 한 것일 수 있다” 고 했다. 그는 또 포세이돈이나 트라이던 트 등 미국의 SLBM과 중국
SLBM JL-2도 유사한 탄두부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극성-3형의 크기와 형태도 다 른 나라의 SLBM과 일치한다고 했 다. 미 SLBM 폴라리스의 경우 직 경이 1.37ｍ이고 프랑스의 초기형 SLBM은 1.5ｍ이며 중국 SLBM JL-1은 1.5ｍ라는 것이다. 북극성-3형의 1단 추진체가 2단 추진체보다 약 2배의 크기라는 점 도 미국과 프랑스, 중국 SLBM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엘러먼 국장은“이런 유사성은 기술 최적화에 따른 것이지 한 나 라가 다른 나라를 따라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시험발사한 미 사일이 신형 SLBM 북극성-3형이 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시험발사는 미국과의 예비접촉을 이틀, 실무협상을 사흘 남겨둔 시 점에 이뤄져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 리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 다.
의 북한 입장에 동의해야 한다는 취 지로 읽힌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영변 핵시설 폐기’ 와 주요 안보리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 했지만, 미국이 ‘영변+α ’ 를 요구하면서 결렬됐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 태를 비롯한 협상의 목표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 를 해야 한다는 입장 이어서 북한의‘단계적 합의’ 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또 협상이 진행되는 동 안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동 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를 둘러 싼 이견도 존재한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외무성 미 국국장 담화에서“우리의 제도안전 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 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 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 했다. 과‘제재해제’ 를원 ‘안전보장’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
설, 종전선언 등 대북 안전보장 조 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제재 해제에 있어선 상당히 엄격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다만,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조 치에 따라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 되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제 재를 원상복구 하는 ‘스냅백’ (snapback·제재 원상복구) 방식 을 선택지의 하나로 고려하는 것으 로 전해졌다. 북미가 서로 신뢰가 부족한 상 황에서‘스냅백’ 을 통해 제재의 근 간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북 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미국 매체의 보도 가 눈길을 끈다. 인터넷 매체 복스 는 이번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 국이‘영변＋α’를 대가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은“쉽지 않은 협상 이 될 것은 분명하다” 면서“양측이
미 상원의원, 북 SLBM 발사 비판 “트럼프 용인에 김정은 대담해져” 미국 여·야 상원의원이 북미실 무협상에 앞서 이뤄진 북한의 지난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 의 비핵화 진정성 결여, 트럼프 행 정부의 대북 기조 등을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 도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에드워드 마키 의원(매사추세츠)은 3일 발표 한 성명에서“김정은은 핵무기 프 로그램을 계속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며,“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반복적으로 용인하 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집행 을 꺼리면서 김정은은 대담해졌 다” 고 지적했다. 마키 의원은“북한이 핵무기 탑 재가 가능한 미사일의 수중 발사가 가능함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행정 부는 바다에서 길을 잃었다” 며“트 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북한 비핵화 전략은 거의 이룬 것이 없으며 미 국과 그 동맹국들은 진전하는 북한 핵무기 역량에 직면하고 있다”고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주장했다. 또 VOA에 따르면 여당인 공화 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플로리 다)은 지난 2일“미국의 자제가 계 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북한의 미사 일 발사는 공격적인 움직임”이라 며“김정은이 좋은 합의를 협상하 는데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 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