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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31, 2018

<제406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유엔,‘위안부 문제’日에 따끔한 지적

“ ‘피해자 중심’지속적 해결 노력하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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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금) 최고 76도 최저 69도

한때 비

9월 1일(토) 최고 78도 최저 71도

한때 비

9월 2일(일) 최고 84도 최저 74도

8월 31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피해 자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해결 을 꾀할 것을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30 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대일 심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제네바에서 약 4년 만에 일본에 대한 심 사를 진행했다. 심사에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 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지적 이 쏟아졌다. 미국 인권활동가인 맥두걸 위원은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사죄와 보상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벨기에 출신 마르크 보슈이 위원은 2015년 12월 한일 합의가 피해자들을 위 로하고 한국 여성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 을 인정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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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작성·의료대리인 지정 서비스제공

제73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제6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1348차 정기수요시위’ 에서 참 석자들이‘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진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오타카 마사토(大鷹正人) 일 본 유엔 대사는 위안부 문제 지적에 대 해 피해자들을 경제적, 의료적으로 돕기 위해 재단이 설립됐으며 한일 양국이

2015년 합의로 이 문제를 종결지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 체결국 에 대해 조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해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권고한다.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를 받은 국가는 다음 심사 때까지 대응 조치를 보고하는 것이 통례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2011년부터 뉴욕한인회(KAAGNY), 한인봉사센 터(KCS)와 공동으로 매달 첫째 화요일 맨해튼과 퀸즈에서 정기 무료법률상담 (Pro Bono Legal Clinic)을 꾸준히 실 시하고 있다. 상담은 오후 7-9시 베이사 이드에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203-05 32 Ave. Bayside, NY 11361)와 뉴욕한 인회관(149 W. 24 St. 6층 New York, NY 10011) 강당에서 개최된다.

9월 무료법률행사는 4일(화) 실시한 다. △맨해튼에서는 무료법률행사 담당 변호사인 이수연 변호사 외 신중식, 박 이니, 신해리, 유재희 변호사가 △퀸즈

주관적인 개인평가 시스템 사용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

법무부가 하버드대학의 입학 사정에 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이 차별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 며 하버드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지하 고 나섰다.

31일 AP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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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변호사협회, 9월4일 무료 법률상담

“하버드대 아시아계 지원자 차별했다 법무부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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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법정 의견서를 통해 하버드대가 입학 사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개인평가 시스 템을 사용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성원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인종을 합격 판단요인으로 삼은 것 도 옹호할 수 없다고 법무부는 강조했 다. 법무부는“하버드대가 특정 청소년 들을 입학시키고 교육혜택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인종을 판단요인 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며“하 버드대는 이런 인종적 고려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인종차별 문제 를 저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 다” 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하버드대 가 인종을 고려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에 불이익을 주는 호감, 인성 같 은 모호한 개인평가 항목을 사용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45년 이상 입학 사정에 인종을 판단 근거로 채택하면서 도 인종 중립적 방식을 사용하려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실질적 증 거가 전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어떤 미국 인도 인종 문제 때문에 학교 입학을 거 부당해선 안된다” 며“하버드대는 법규 에 맞는 의미 있는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인종차별이 없는 입학정책을 수행할 책 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이익을 대변 하는 단체인‘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법무부가 하버드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이 차별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며 하버드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들’ (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은 2014년 하버드대가 입학 사정에서 아시 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조직적으로 차별 해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

까지 하버드대에 지원했던 16만 명에 대 한 자료 분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버드대 측은 이에 대해“이번 소송 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오도되고 공허한 주장을 법무부가 다시 끄집어낸데 대해

에서는 최지현, 리차드 인 법률사무원, 오재영, 김동석 변호사가 성심껏 상담 해준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들이 겪 게 될 갑작스런 신변변동에 대한 대비 할수 있도록, 시민권 신청서류(N-400) 관련 서비스, 위임장(Power of Attorney) 및 의료대리인(Health Care Proxy) 선정과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 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무료상담 문의: 뉴욕한인회 (212-255-6969) 뉴욕한인봉사센터 (718-939-6137)

실망했다” 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버드대는 대학들에 지원자의 인종 을 입학사정 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대법원 판례를 상기시키며 법무부가 전체론적 접근법으로 잘못 판 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 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된 오바마 정부 시절의 지침을 철회하려는 움직임 속에 각 대학의 입학사정 문제를 부정기적으 로 조사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단체 들도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한 요인으로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 다는 주장을 지지하며 하버드대학 편에 섰다. 이와 함께 흑인, 라틴계, 중국계, 일본계, 인디언을 비롯한 25개 하버드대 관련 동문 및 학생 단체들도 하버드대 입학사정에 인종 요인을 배제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더 큰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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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뉴욕한인회가 30일 베이사이드 중국집식당에서 제3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코리안퍼레이드 10월 6일 개최 민승기 전 회장 소송비용 부족분 모금 중” 뉴욕한인회이사회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가 30일 베 이사이드 중국집식당에서 제35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이사회는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소송 비용 마 련 현황 △회관 3층 불법 거주자에 대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 △기타 사업들에 대 한 논의 △차후 이사회 일정 결정 등의 안간을 다루었다. 뉴욕한인회는 민승기 전 회장 소송 과 관련,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 태라고 밝혔다. 또 소송비용은“변호사 비용 3만6,000 달러 중 6,000 달러는 김민

선 회장과 찰스 윤 이사장의 기부금으로 이미 지불한 상태이고 나머지 3만 달러 는 기금모금 등으로 빠른 시일 내 마련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회관 3층 불법 거주자 문제는“현재 뉴욕한인회관에는 3층만 C/O(점유허가 증, Certificate of Occupancy)가 없는 상태이다. 오랜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공 간을 점유해온 입주자들이 이 점을 악용 해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있다” 고밝 히고“현재 불법 거주자들에 대한 1차 소송은 승소했으나 거주민들이 이에 반 발해 항소했으며 판사는 한인회에 3층 의 점유허가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서울사대 부중·고 뉴욕동창회‘겨자씨 장학회’

“모교출신 학생들 장학금 신청하세요”

FRIDAY, AUGUST 31, 2018

뉴욕한인회가 30일 베이사이드 중국집식당에서 제3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라고 밝혔다. 한인회는“건물 관련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35대 한인회가 소송을 시작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인회는 2018 코리안 퍼레이드에 대 해“올 38회 퍼레이드가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맨해튼 K타운에 서 펼쳐진다. 지난 해에는 빌 드블라지 오 뉴욕시장을 비롯해 최다의 정치인들, 미 주요 방송사들 취재단이 참석해 달라 지고 있는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올해든 더 성대하게 치르겠다” 고 말했다. 이어“10x10 부스는 1,000 달러, 10x20 부스는 2,000달러 이다. 세계의 심 장인 맨해튼 중심에서 펼쳐지는 한인사 회 최대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문의: 뉴욕한인회 (212)255-6969, office@nykorean.org

뉴욕한인노인상조회, 회원 1만명 돌파 22년간 2,300여명에 2,900만 달러 지급 1만번째 가입회원 축하 기념행사 성료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전혜병) 가 30일 노인상조회 회의실에서‘일만 번째 가입회원 축하 기념행사’ 를 개최 했다. 노인상조회의 10,000번째 회원은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71세의 유태원

씨다. 이날 기념행사는 전혜병 회장의 초대의 말, 임형빈 명예회장의 격려사, 가입기념증서 전달 및 기념품 증정 순으 로 진행됐다. 뉴욕한인노인상조회는 1996년 5월 1

일 설립 이후 1999년 4월 가입회원 1000 명(1000번째 회원 박승철), 2005년 1월 가입회원 3000명, 2009년 9월 가입회원 5000명을 돌파했다. 상조회는 설립 22년 5개월만에 가입회원 10,000명을 돌파, 명 실공히 백년대계의 상조회로 자리매김 했다. 노인상조회가 설립이후 현재까지 사 망한 2,300여 회원의 유족에게 지급한 상조금이 2,900여 만불에 달한다. 또한 2015년 이래로 매년 불우이웃돕기 쌀 나 눔의 행사, 2016년 이래로 장학금 지급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박세나 기자>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 뉴욕지 구 동창회(회장 이정우)의‘겨자씨 장학 회’ 는 장학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서 울사대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 부속 여자중학교 출신자로 현재 미주 동부지 역(NY, NJ, CT, RI, DE, PA, MA, MD, Washington DC)의 대학 또는 대 학원 재학 중인 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하 다. 접수 마감은 9월 30일. 장학금은 1 인 당 1000달러. 2018년 동창회 총회 및 송 년회 때 수여된다. 신청서는 haeminchung@gmail.com 으로 요청하 면 된다. 장학금은 서울사대부고 교장이 추천하는 졸업 예정자 2 명(남. 여 각 1 명)에게도 동시에 지급되는데 이는 본 장학회와 모교 간에 MOU(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조치로 2017년부터 시작됐 다. △문의: 장학회장 정해민(551-5742015), 총무 최영태(212-695-0206)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 뉴욕지구 동창회 의‘겨자씨 장학회’ 는 장학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사대부고 교장이 추천하는 2018년도 졸업 예정자 장학생.

가족 이민관련 포럼 및 법률 상담을 일리는 안 내장. 베이사이드 중국집 식당 장래환 사장(왼쪽)이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오른쪽)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감사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베이사이드 중국집 식당“좋은 일” 30일, 31일 매상 전체 이민사박물관에 전달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는 30일 30 일 베이사이드에 있는 중국집 식당에서 기금 모금 행사를 가졌다. 이날 중국집

장래환 사장은 30일, 31일 매상 전체를 뉴욕한인회 한인이민사박물관 발전 기 금으로 전달한다. 장래환사장은“리버데일 교교를 졸 업하고 하버드대학에 입학한 둘째 딸 엘리스를 위해 사회기부를 결심했다. 30 일, 31일 아침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매 상 전액을 뉴욕한인회 이민사 박물관에 기부하겠다. 뜻있는 동포들의 많은 참 여를 바란다. 한인사회를 위해 좋은 일 도 하고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짜장면 도 드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중국집 주소: 203-16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전화: (718)428-2221

가족 이민 법률 상담 7일 뉴욕한인봉사센터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대표 김광 석)가 9월 7일(금) 오후 3시부터 6시까 지 KCS 한인커뮤니티센터(203-05 32nd Ave, Bayside NY11361)에서‘가 족 이민관련 포럼 및 법률 상담’ 을실 시한다. 이날 설명회는 가족 초청 조건, 필 요한 서류, 진행과 비용 및 혜택을 주제 로 진행된다. 설명회 후 이민 변호사와 일대일 상 담도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반드시 예약전화를 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뉴욕 한인봉사센터, 새로운 미국인을 위한 연구실(Office for New Americans) 동성애남성건강 위기협회(Gay Men’ s Health Crisis, GMHC)가 주관한다. △문의: KCS (718)939-6137

종합

2018년 8월 31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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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국인‘북한 여행금지’1년 더 연장… 北 압박 강화 “체포·장기억류 위험 지속” …‘비핵화없이 제재 해제없다’재확인 미국 정부가 지난해 대학생 오토 웜 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 용의 공고문을 31일자 관보에 게재할 예 정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국무부는 이달 말 만료하는 북한 여 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것은 자국 민이“북한 당국에 체포 및 장기 억류될 심각한 위험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 이 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국무부 장관이 도중에 취 소 또는 연장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 지 유효하다. 미 정부는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미국 정부가 지난해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한 미국인의 북 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1일부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 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뉴욕한인봉사센터 정신건강클리닉이 8월 18일과 25일 KCS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한‘정신건강 응급처치훈련’ 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사진제공=KCS 정신건강클리닉>

KCS,‘정신건강 응급처치훈련’22명 수료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 석) 정신건강클리닉이 8월 18일과 25일 KCS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한‘정

신건강 응급처치훈련(Mental Health First Aid Training)’ 이 성황리에 마무 리 되었다.

이날 22명의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 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초기증상들과 초기환자들을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원금 필요한 단체 신청하세요” 외된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이민자 및 장애자, 아시안 문화와 예술 계통의 프로그램 및 재단들의 역량 강화 △좋은 프로그램을 커뮤니티에 제공하고자 애 쓰고 있지만 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작은 재단에 초점늘 맞출 것이며 △기금 배분의 심사는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 명단은 심사 후 공개할 것이 라고 밝혔다.

방법에 대하여 배웠다. 참가자들은“이 번 트레이닝을 통해 정신건강문제에 대 한 편견과 선입관을 깨닫고 교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고전했다. 플러싱 거주 김지우 씨는“보다 많은 한인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더 많이 알아 야한다!” 며 한인들의 참여를 권했다. 이날 모든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들 에게는 국립정신건강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Behavioral Health)로부터 수료증(Certification)을 받았다.

KCS 정신건강클리닉은 다음‘정신 건강 응급처치훈련’ 을 9월 22일, 29일 토 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8시간의 과정으로 KCS 한인커뮤니티센터(20305 32 Ave. Bayside, NY 11361)에서 실 시한다. 신청은 선착순 25명으로 제한되 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메일 (koikim@kcsny.org)로 9월 20일까지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718-366-9540

지속해오고 있다. △문의: 뉴욕나눔재단 (201)5607781, alee@nynanum.org

뉴욕나눔재단, 10월15일 접수마감 한인사회 발전에 노력하는 한인 단 체와 기관을 지원하고 있는 뉴욕나눔재 단(이사장 스티븐 오)이 2019년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http://www.nynanum.org/grant/apply -for-a-grants/ 에서 신청서를 다운받 아 보충 서류와 함께 10월 15일까지 접 수하면 된다. 뉴욕나눔재단은 지원금 배분은 △소

선고받았다.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해 6월 13일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 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6·12 북미정상회 담과 북한의 미국인 장기 억류자 3명 석 방 등 북미 화해 무드를 타고 여행금지 조치가 시한 만료와 함께 해제될 수 있 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의 4차 방북취소 등 북미협상이 교 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 정부는 북한 제재의 일환인 이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 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선(先) 비핵 화’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향적 인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 다.

슈빌리지는 9월 8일까지 신발을 하나 사는 고개에게 두번째 신발을 50% 할인 판매한다. 이번 혜택은 어그(UGG)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해당된다. 슈빌리지는 행사 기간 내 일부 제품에 한해 70%에 육박하 는 할인도 실시한다.

슈빌리지, 백투스쿨 大세일

“하나 사면 하나는 반값”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신발 전문점 슈빌리지(대표 피터 송)가 백투 스쿨 시 즌을 맞아 파격 세일을 실시한다. 슈빌리지는 9월 8일까지 신발을 하 나 사는 고개에게 두번째 신발을 5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은 어그(UGG)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해 당된다. 또한 슈빌리지는 행사 기간 내 일부 제품에 한해 70%에 육박하는 할인 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슈빌리지는 나이키(Nike), 뉴 발란스(New Balance), 컨버스 (Converse), 반스(Vans), 헌터(Hunter) 등 50여개가 넘는 고급 신발 브랜드 제

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 스프레이그라 운드(Sprayground), 허쉘(Herschel), 칸켄(Kanken) 등의 명품 가방 브랜드 제품도 준비됐다. 유행에 민감한 10-20 대 학생들이 새학기를 준비하기 안성맞 춤이라는 것이 슈빌리지측의 설명이다. 피터 송 대표는“학생들이 뉴욕 내 신발 및 가방 개인 스토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슈빌리지에서 저렴한 가격으 로 알차게 새학기를 준비하시길 바란 다” 고 밝혔다. △슈빌리지 주소: 45-22 162nd St, Flushing, NY 11358 △전화: (718)762-1990

하버드대 입학생 차별

뉴욕나눔재단 로고

뉴욕나눔재단은 2006년 설립된 이래 로‘변화를 위한 자선 넘어’ 라는 주제로 한국계/아시안계 미국인 지역사회에 기 금 모금, 역량강화교육, 활동 지원등을

<1면에 이어서>여기에 노벨상 수상 자를 포함한 16명의 경제학자들은 SFA가 제시한 분석 틀이‘건전한 통 계 원칙이나 관행에 근거하지 않았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법조인 단체 인‘법적 인권을 위한 변호사 위원회’ 도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다양성을 촉 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전면적인 공 격이라고 주장했다.

AWCA 가정상담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AWCA 가정상담소는 29일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강지나 변호사가 재산, 이혼, 가정법에 관련한 법률적 자문에 응했다.

AWCA 무료법률상담은 한 달에 2번, 매달 두번째 주 화요일과,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제공되며, 상담은 사전 예약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AWCA 가정상담소 주소: Family Counseling Center of AWCA(9 Genesee Ave. Teaneck, NJ 07666△문의 및 신청: 201-862-1116 <사진제공=AWCA 가정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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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AUGUST 31, 2018

“민생중심 개각”vs“실정 가리려 장관 몇 명 바꿔” 청와대 개각에 여야 엇갈린 반응 여야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엇갈린 평가 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민생 중심의 적재적소 인사’ 라고 상찬 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 부 야당들은‘몇몇 장관 교체를 통한 실정 가리기’ 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 을 내고“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전문성 이 두루 검증된 능력 있는 인물 들”이라며“민생중심, 적재적소 개각을 환영한다” 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최초의 여성 사회부총리 기용과 여성 장관 30% 공약을 지킨 점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 며“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길 바란 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지금 대한민국은 양 극화의 악순환을 낳은 과거의 실 패를 딛고 선순환의‘사람 중심 경제’ 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기에 있다” 면서“2기 내각이 하루빨리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검증·인 준 과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중폭 라” 고 야당에 당부했다. 개각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불과 1년 만에 대한민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우롱하 은 실망스럽다”며“이번 개각이 국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든 해당 려 하는가” 라고 비판했다. ‘민생경제 쇼크’와 들끓고 있는 부처의 장관을 이제야 교체하는 그는“인재를 널리 구하지 못 국민적 원성을 회피하는 국면 전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개각” 이라 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여당 국회 환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며“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민 의원을 기용한 것도 문재인정부 말했다. 생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책임자 의 좁은 인재풀의 한계만 보인 이 대변인은“이번 개각에서도 들에 대한 문책이 전혀 없다는 점 것” 이라며“지금 바꿀 것은 사람 폭넓은 인재 등용보다는 자기 사 도 매우 유감” 이라고 밝혔다. 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청와대 관 람을 챙긴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윤 수석대변인은“장관 몇 명 계자들의 인식” 이라고 꼬집었다. 며“바른미래당은 개각 후보자들 바꿔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 하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 전문성을 갖췄는지, 국민 눈높 차관급 인사로 여전히 내 편 자리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경제정책의 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 챙겨주기에 급급한 문재인정부는 전환을 위한 개각이 되지 못한 점 비하고 있는지 송곳 검증을 하겠

조윤제 주미대사“북한, 북미대화 모멘텀 지속할 의사 확실” “한미, 공동상황실 운영하듯 긴밀히 협의·소통하고 있어”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는 마이 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로 북미 대화가 정체국 면을 맞은 것과 관련해“대화 모 멘텀을 지속하겠다는 북한의 의 사는 확실하다” 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30일 주미대사관에 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폼페이 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또는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 연기 발표에 대해 여러 관측이 있 는 것으로 안다” 면서 이같이 말했 개선과 비핵화 협상의 지속이 없 다. 이는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에 거듭 ·발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무게를 싣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 있다”면서“이에 따라 어떻게든 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폼페이오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 협 장관의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한 상을 지속하기 위해 대화를 유지 이후 북미 관계가‘강 대 강’대치 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일각의 관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측을 반박한 것이다. ‘방북 취소’ 를 발표한 지 1주일째 조 대사는“북측도 북미 관계 를 맞았으나,“북한에서 특별한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 라 며“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북미관계 개선을 상호 선순환할 이 문제에 대한 북측의 신중한 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말 응 노력을 반영하는 것” 이라고 강 했다. 조했다. 조 대사는 특히 국무부에서 북 조 대사는 남북 공동연락사무 한 문제를 전담할 스티븐 비건 신 소 상시 운영을 둘러싼 한미동맹 임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호흡을 균열 우려에 대해서도“국무부 대 맞추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그 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과 는“비건 특별대표와 전화로 인사 장된 보도였다” 면서“한미는‘공 를 나눴다” 며 그가 다음주부터 공 동상황실’ 을 운영하듯 각급에서 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하고 있다” 지난 23일 임명된 비건 특별대 고 전했다. 표는 폼페이오 장관에게서 거의 강경화 장관-폼페이오 장관, 전권을 받아 북미 실무협상을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존 볼턴 국 끌게 된다. 그는“터프하고 솔직 가안보보좌관 등 한미 외교·안 하며 직선적인 성격” 이라는 평가 보 수장이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 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고 있으며, 주미대사관도 국무부 비건 특별대표는 내주 업무 개 와 백악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시와 더불어 이른 시일 내에 한국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 일본 등 동북아 방문에 나설 것 그는“북미 대화와 모멘텀을 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순방에

“북한 김영철 편지,‘뭔가 줄 생각 없으면 오지 말라’ 는 투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이 방북을 취소하는 계기가 된 것 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보 낸‘비밀편지’ 의 말투는“기꺼이 무언가를 줄 생각이 없다면 오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로이터통신 이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를 인 용해 30일 보도했다. 이 관리는 로이터에“그들(북 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생 각한다” 며 이같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미국의 정보 및 국방 관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향에 대해 깊은 불신을 표출하면서 폼페이 오 장관의 방북이 긍정적인 결과 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 었다” 고 전했다. 이번 편지로 미국 측에 협상 무

산 위기를 경고한 북측이 향후 한 국 정부와 별도의 합의 도출을 시 도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꾀 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미국 관리들이 우려하는 바라고 로이 터통신은 보도했다. 이는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신 고의 선후관계 등을 둘러싼 북미 간‘벼랑 끝 밀당’ 의 단면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북한은 종전선언이 선 행돼야 실질적 비핵화 조치 등 다 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종 전선언을 끈질기게 요구해왔으나 미국은 핵 리스트 신고부터 하라 고 응수해 왔다. 이와 관련, 인터넷매체 복스 (Vox)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 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 된 장관들을 바꾼 문책성 개각에 그쳤다” 며“산적한 현안을 헤쳐나 가기에 이번 개각이 충분한지 의 구심이 든다. 국정 분위기의 일신 과도 거리가 있다” 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특히 개각 시점 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뤄진 점이 아쉽다” 며“취임 한 달도 안 된 장관에게 내년 예산에 대해 뭘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 고 지적했 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개각을 단 행한 만큼 단순히 인물을 교체하 는 것을 넘어 국정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을 기회로 삼기 바란다” 며“박근혜정부 시절 특별감찰관 으로 있던 이석수 변호사를 국가 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눈에 띄는 인사” 라고 평가했 다.

북한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 해졌다. 그는 특히 카운터파트인 이도 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첫 만남에서‘종전선언’ 과‘핵 신고’ 를 내걸고 팽팽히 맞서는 북미 간 접점 모색이 가능할지를 중점적 으로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내에선 폼페이오 장 관을 비롯한 외교 라인은 종전선 언 수용에 상대적으로 열려있으 나, 존 볼턴 보좌관과 제임스 매티 스 국방장관 등 안보라인은 강경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이 같은 간극은 북미 협상 지체와 더불어 갈수록 벌어졌다. 평화협정과 달리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징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 정체국 면에서 보수성향 싱크탱크를 중 심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균열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트럼 프 행정부가 선뜻 수용하기 어려 울 만큼 무게감이 커졌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 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곧 한국 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이후‘종전선언 전 (前) 핵무기 폐기’ 를 요구함에 따 라 북한이‘약속 불이행’ 으로 간 주, 점점 적대적 발언을 하기 시작 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김 부위원장의 편지 에는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 과 관련한 미국이 가시적 조치를 거듭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 는다면 미국 측도 폼페이오 장관 의 방북 기간 원하는 것을 얻기 힘 들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 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김 부위원장의 편지가 폼페이오 장

31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은, 잠재성장률 수준 지속 전망 “통화완화 정도 추가 조정 여부 신중 판단”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가 소비 증가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 완화 정도 추가 조정 여부는 신중히 판단한다는 입장 을 유지했다. 한은은 31일 금융통화위원회 를 마친 뒤 발표한‘통화정책방 향’의결문에서 이처럼 밝혔다. 한은은 올해 성장세가 7월 전 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한은은 올해 국 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9% 로 봤다. 투자가 둔화되겠지만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 도 세계경제 호조에 힘입어 양호 한 흐름을 지속한다는 전망을 유 지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 장세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설 비·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됐지 만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서다. 다만,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 다. 소비자물가 전망은 지난달과 같았다. 상승률이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 수준에 점차 근 접하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 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세계경제 성장세는 보

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주요 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되풀이했 다. 국제금융시장은 대외건전성 이 취약한 일부 신흥시장국에서 환율 급등과 자본유출 등 불안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났다고 분석 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 된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세계적인 달 러화 가치 변동에 따라 등락했다 고 진단했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됐지만 예년보다 높은 증가 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주택 가격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 승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성장과 물가 흐 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완화 정도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 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고려 요인으로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 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 정학적 리스크에 신흥시장국 금 융·경제상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방 요인으 로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주 요 대기업의 투자지출 확대를, 반 면 하방 리스크엔 신흥국 금융불 안 확산,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고용여건 개선 지연과 소비심리 위축 등을 꼽았다.

관의 방북 계획이 취소된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으며, 이 편지는 트 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에 게‘이번 방북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는 확신을 줄 정도로 적 대적인 내용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이 편지에

는“미국이 평화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아직도 기대에 부응할 준비 가 돼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과 정이 진전될 수 없었다” 며 비핵화 협상이 다시 위기에 처했으며 결 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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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1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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