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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9, 2018

<제397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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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9일 수요일

한반도 평화협정·북미수교·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 연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북미정상회담’성공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민화협 뉴욕 간담회’ 에서 밝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인 김한정 의원(더불어 민주당 경기도 남양주시을)은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와 북핵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열린‘한·미 ·일의원회의’ 에 참석한 후 지난 4일 뉴 욕을 방문하고, 뉴저지 다래옥 연회장에 서 30여 명의 민화협 뉴욕협의회(대표상 임의장 임마철)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한반도의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재외동포들의 역할’ 을주 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워싱턴에 서 열린‘한·미·일의원회의’ 에서 논 의된 내용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고, 북 한이 지난해‘핵무력 완성’ 을 선언하고 당 GDP(Gross Domestic Product)가 3 신년사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한반 만 달러에 육박하는, 북한과는 비교될 도 비핵화’의 뜻을 내비친 후, 지난달 수 없을 만큼의 경제강국으로 급성장했 ‘4.27남북정상회담’에서‘완전한 비핵 다. 화’ 를 선언하기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면, 북한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고립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역사적 소용돌이, 무원의 상태에서 너무 힘들고 외로웠을 비핵화 선언에 따른 북한의 의도와 의 것이다. 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화 1990년 10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협의 역할,‘북미정상회담의’ 의 성공 여 1991년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보았다. 한 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국이 소련과 수교(1990.9.30)를 맺고 중 다음은 김한정 의원이‘민화협 뉴욕 국과도 수교(1992.8.24)하는 것을 지켜보 협의회 간담회’ 에서 밝힌 내용이다. 았고, 외교적 불신과 체제유지에 대한 ◆‘비핵화’선언까지의 역사적 배경, 심한 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북한은 왜 핵개발을 했어야 했나? 1994년 북한은 생존을 위해 북미 간 한국은 1988년 노태우 정권 때부터 ‘제네바 협정’ 을 맺고 핵 포기를 선언한 대 공산권 외교정책인 북방외교(북방정 다. 책)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소 2000년 한국 정부(김대중 대통령)의 련과 중국을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과의 중재로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 북미 간 수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 상호불가침, 경제원조, 북미수교 등을 했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북미공동선언’ 이 있었 대처해 왔다. 지만, 2001년 조지 W. 부시(Gorge 경제적으로는 지난 4반세기 동안 1인 Walker Bush) 행정부 출범으로 무산되

었다. 2001년 9.11테러 발생,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연두연설에서 북한, 이란, 이 라크를‘악의 축’ 으로 지칭한다. 북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제제와 압박정책에 반발한 북한은‘제네바 협정’ 을 무시하 고 핵시설을 재가동한다. 2003년 북한의 NPT 탈퇴,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 의 공습을 지켜본 북한은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핵무기 보유만이 체제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 했을 것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 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3일 6차 핵 실험을 끝냈다. 6차 핵실험 후‘핵무력 완성’ 을 선언한 북한은 신년사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삼아 남북 간 화해무 드를 조성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 켰다. ‘4.27남북정상회담’ 에서 한반도의 비 핵화를 선언했다. 다음 단계로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평화협정-북미수교-북일수

‘미투’수사 이끈 뉴욕주 검찰총장도 성추문으로 낙마 전세계에 성폭력 고발 운동인‘미투’ (Me Too·나도 당했다)를 불러온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수사 를 이끈 미국 뉴욕주의 검찰총장 에릭 슈나이더만 역시 성추문으로 낙마했다. 7일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가 슈나이 더만 총장의 과거 여성 폭행 및 학대 의

혹을 보도한 이후 몇 시간 만에 자리에 서 물러난 것이다. 보도 직후 연인관계에서 있었던‘역 할극’ 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던 슈 나이더만 총장은 이날 저녁 발표한 성명 에서 여전히 의혹을 반박하면서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슈나이더만 총장은“지난 몇 시간 동 안 나에 대한 심각한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며“이런 의혹들은 나의 업무 수행 이나 검찰 운영과는 무관하지만 그들은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검찰 업무 지휘를 사실상 방해하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임한다” 고 밝혔다.

교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완성시켜 경제 지원, 투자유치까지 받아내고 완벽한 체 제보장과 주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문제 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핵을 생존을 위한 대미 협상용으로 철저하게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파악된 다. 문재인 대통령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 할 줄 아는 섬세하고 사려 깊은 정치적 리더쉽과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의 화 해무드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4.27남북정상회담’ 을 성공적으로 이끌 어 냈다고 본다. 끝으로 그는“ ‘4.27남북 정상회담’ 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돌파 구가 되었고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터전을 마 련한 대전환점이 되었다” 고 주장했다. ◆ 미국의 CVID 요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북미정상회담’성공할 수 있을 까?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제와 압박 속에 서도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발하 게 된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 지난해 북한은‘핵무력 완성’ 을 선언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 화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내적으로는 핵을 완성했으니 더 이 상 핵실험을 하지 않고 주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문제에 치중하겠다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핵을 포기할 테니“체제 보장을 해 달라, 경제지원을 해 달라, 투 자해 달라” 는 것이다. 미국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국무장 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의 의중을 직접 확인했다. 북한은‘4.27

앞서 뉴요커는 4명의 여성이 슈나이 더만 총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보 도했다. 실명을 밝힌 여성 2명은 슈 나이더만 총장과 연인관계였 다고 밝히고, 그와 합의하지 않 은 성관계를 강제로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보복이 두려워 이를 외부에 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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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발 빠른 후속조치로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대남확성기를 뜯 어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강 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쟁의 핵심 은“북한이 온전한 비핵화를 실행한다 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 즉 대북제제 해제, 평화협정, 북미수 교, 경제지원, 그에 따른 투자유치까지 도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는 북한과 CVID가 가능한 영구적인 비핵화를 위 한 로드맵을 북한으로부터 확실하게 받 아내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챙기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의 첨해한 입장 조율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완전한 비핵화(CVID)’ 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논의는 이미‘4.27남북정상회담’ 에서 끝 난 이야기이다. 협상과정에서 북한은‘완전한 비핵 화’ 의 의지를 확실히 밝혀야 하고, 미국 이 우려하고 있는 보이는 것만 폐기하고 혹시라도 감춰놓은 핵이 있을 수 있다, 차후에라도 핵을 다시 개발할 수도 있다 는 미국의 의구심을 확실하게 불식시켜 줘야 한다. 이번‘북미정상회담’ 에서 미국이 요 구하고 있는“완벽하고, 검정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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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antlement)”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 같고, 확인과 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논의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미국이 의제를 벗어나 너무 강경일변도로 나온다면 북한이 중 국을 등에 업고 협상력을 높이려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순탄하지 않 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체 제보장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 영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임을 북한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김정일 국무위원장 또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고, 솔직하고 실 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믿는다. 문제는 서로가 신뢰 를 쌓아가는 일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후속조치를 이행해 가는 과정 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어 그는“‘4·27남북정상회담’에 이어‘북미정상회담’ 이 성공적으로 끝 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후속조치 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면, 2018‘남북 정상회담’ 과‘북미정상회담’ 은 한반도 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획 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역사적인 회담 으로 인류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으로 본 다” 고 밝혔다. <3면에 계속·정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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