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전문가들은 토지가격이 확정되지 않
은 상태에서 연 3.6%의 임시 토지사
용료를 부과하는 현 제도가 기업에
여전히 큰 재정적 부담을 준다고 지
적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해당 비율
을 5.4%에서 3.6%로 낮추었지만, 행
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부담이 기업
에 전가되는 구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는 비판이 제기된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HoREA) 레호
앙쩌우 회장은 많은 프로젝트가 토지
가격 결정과 통보가 늦어지며 기업
이 잘못이 없음에도 추가 비용을 내
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가격 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행정기관의 책임임에도 기업이 피해
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 또한 토지가격 산정 과정—자문기관 선정, 평가서 작성, 심의, 가격 결정, 사용료 통보 등—이
모두 국가기관의 권한임을 지적하며, 지연 책임을 기업에 돌리는 것은 형
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기업들은 토지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과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동안에
도 보상비, 금융비용 등 막대한 비용
을 부담하고 있다. 일부 프로젝트는
3~5년 동안 토지가격이 결정되지 않
아 추가 부과금이 누적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추가 비용이 결국 주
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최종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
려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행정
기관의 지연으로 발생한 기간에는 추
가 부과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해
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https://vtcnews.vn/tien-su-dungdat-bo-sung-giam-xuong-3-6nam-doanh-nghiep-van-ganhkhoan-vo-ly-ar989103.html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탄
타오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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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크라이나는 11월 23일 제네바에서 열린 협의 이후, 양측이 “보다 완
성도 높고 최신화된 평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안한 기존 평화안에서 조정된 내용으로, 당시
키이우와 서방 동맹국들은 해당 안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라고 평가 해 왔다. 공동성명에서 양측 대표단은 이번 대화를 “매우 건설적”이라고 규정
하며, 향후 며칠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바 협상의 진전
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스위스 현지 기자회견에서 “오늘 보고된 진전 수준에 대해 대
통령은 꽤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서는 우크
라이나가 장기적인 안보 보장을 느끼고 향후 공격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 지
원, 특히 전쟁 종식 노력을 향한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에서 여
전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으며, 그중에서도 나토(NATO)의 역할이 핵심 쟁
점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월 27일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하지만, 협상이 더 길어질 가
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향후 며칠간 공동 제안을 계속 조율하며, 협상 진전에 따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평화안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 양보, 군사력 제한, 나토 가입 보류 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특히 전선의 우크라 이나 군인들 사이에서 “4년 가까운 전쟁 끝에 사실상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 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이 “최종 제안은 아니다”라 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영 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 았다.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어려운 군사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군은 최근 전장에서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전략적 교통 요충지인 포크로우스크는 일부 지역이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 여러 우크라이나 지휘 관들은 연속적인 소규모 공격을 막기에는 병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미사 일과 드론 공격으로 전력·수도·가스 시설이 계속 파괴되면서 수백만 명이 하루
에도 여러 시간 동안 정전과 난방 중단을 겪고 있다.
이와 동시에, 평화안 초안은 정치·외교 전선에서 러시아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어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미국의 무기와 정보 지원에 크게 의존하 고 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전, 안정, 재건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https://vtcnews.vn/my-ukraine-dat-tien-trien-trong-dam-phan-hoabinh-tai-geneva-ar989079.html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탄 타오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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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125호/2020의 제24조와 제25
조에 따른 세금 및 계산서에 대한 주
요 행정 위반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발행 시점 오류: 계산서를 부적
절한 시점에 발행하는 행위는 400만
~800만 동의 벌금에 처해진다.
● 불법 사용: 불법 계산서를 사용
하거나 계산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
는 행위는 2,000만~5,000만 동의 벌
금에 처해진다.
오류 수정 절차:
계산서에 오류(잘못된 이름, 주소, 세
금 코드, 상품 가치 등)가 있지만 납
세 의무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납세
자는 법령 제123호 제19조의 지침에
따라 수정 또는 대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기업은 오류 발
견 시 세무 당국에 자발적으로 통보하
고 규정에 따라 조정을 이행해야 한
다.
● 미발송 계산서: 구매자에게 계
산서를 아직 보내지 않은 경우, 새로
운 대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발송된 계산서: 구매자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정 계산서를 발
행해야 하며, 의무에 차이가 있을 경
우 보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
다.
● 감경 사유: 세무 조사 전에 자
발적인 발견 및 조기 신고는 위반 처
리 시 감경 사유가 된다.
데이터 보관 및 미준수 시 처벌
법령 123호에 따라, 기업은 전자 계산
서 데이터를 최소 10년간 보관하고 세
무 당국의 요청 시 사용 현황을 보고
할 의무가 있다. 계산서 사용 현황 보
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규
정에 따라 계산서를 보관하지 않는 행
위는 200만~600만 동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 및 세무 당국이 승인한
플랫폼에 계산서 데이터를 정기적으
로 백업해야 한다.
https://thanhnien.vn/khong-laphoa-don-lap-sai-thoi-diem-phattien-trieu-185251124094037287. htm
하노이시 인민의회는 11월 26일부 터 28일까지 열리는 제28차 회의에
서 저배출구역 지정과 친환경 에너
지 교통수단 전환 지원 정책과 관련
된 두 건의 결의안을 심의·통과할 예
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하노이시는 최소 2
년 이상 하노이에 거주(상주 또는 장
기 거주)한 개인이 화석연료를 사용
하는 오토바이나 이륜차를 친환경 에
너지 차량(가액 1,000만 동 이상)으
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할 계
획이다.
개인은 결의안 발효일부터 2031년 1
월 1일 전까지 한 대의 차량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수준은 전환 차량 가격의 20%
이며 최대 500만 동까지로 제한된다.
저소득층은 차량 가격의 100%를 지
원받되 최대 2,000만 동,
차상위계층은 80% 지원, 최대 1,500 만 동까지 지원된다.
또한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병원 및 기타 공공시설 내에서 이미 운영 중 인 주차장 중 3번 순환도로 지역에 위치한 곳은 공공용 친환경 에너지 충전시설을 최소 15% 이상 설치하도 록 전환해야 하며, 설치 완료 시한은 2030년 1월 1일 이전이다.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상업용 건 물, 병원 및 공공시설의 경우 전체 주 차 규모의 최소 30%를 공공용 친환 경 에너지 충전시설로 마련해야 한 다.
https://vtcnews.vn/ha-noi-dukien-ho-tro-toi-da-5-trieu-dongkhi-nguoi-dan-chuyen-doi-xemay-dien-ar989072.html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셧다운 피해 110억달러…미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NBC뉴
스에 정부 셧다운이 43일간 지속되며
미국 경제에 110억 달러의 영구적 손
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
리 하락과 감세 추진으로 내년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금리
에 민감한 주택 등 일부 부문은 침체
에 들어갔지만 전체 경제가 역성장
위험에 직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다. 이번 셧다운은 10월 1일부터 11
월 12일까지 이어져 사상 최장 기록
이다.
베센트 장관은 물가 상승의 원인이
서비스 부문에서 비롯된 것이며, 트
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핵심 요인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반적 물가 둔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
령은 주민 부담 능력 문제를 부각하
고 있으며, 현재 지지율은 38%로 집
권 후 최저 수준이다.
그는 제조업 활동 둔화와 높은 물가
로 소비 심리가 악화됐지만 2026년
에는 비인플레이션 성장 기반이 마련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에너지
가격 하락과 주택 판매 증가가 나타
났으며, 정부는 의료비 절감 발표와
함께 신규 무역 협정, 제조 공장 확충
으로 성장을 추진 중이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케빈 해싯 위
원장은 폭스뉴스에서 올해 4분기는
셧다운 여파로 성장률이 1.5~2% 수
준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2026년은 ‘
실질적 반등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
망했다.
https://thanhnien.vn/chinh-phudong-cua-thiet-hai-11-ti-usdkinh-te-my-sap-toi-co-suy-thoai-18525112406493206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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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만에서 약 110km 떨어진 요나구니섬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계획
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위험을 낮
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배치
가 지역 긴장을 높인다는 지적은 사
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방위성은 현재 배치 준비를 진행 중
이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주민들
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요나구니는
류큐 열도의 서단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은
류큐 열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문
제 삼는 보도를 잇따라 내고 있다.
한편 미 해병대는 지난 두 달간 요나 구니섬 구부라 항을 통해 의료물자와 재해 대응 장비를 지속적으로 반입하 고 있으며, 이는 미군의 ‘제1도련선’ 전략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전해졌 다. 중국 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아 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https://thanhnien.vn/ nhat-ban-sap-trien-khaiten-lua-den-dao-gan-dailoan-185251124100150912.htm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자 록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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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등재 목표 설정
호찌민시는 구찌 지하터널의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본격
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11월 24일 톤
득탕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전시 문
화유산 회의’ 개막식에서 호찌민시
문화체육국 트란 더어 투언 국장은 “
구찌 지하터널은 국가급 특별 사적이
자 중요한 혁명 유산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역사적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언 국장은 문화유산 보호·관리 제
도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그는 “문화
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적 기반
이 여전히 부족해 실제 현장에서 다
양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
가와 학계에 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
대표적 사례로 깐저 지역의 고고학
유적 보존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유
적은 학술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
고, 명확한 보상 기준과 부지 확보 절
차가 없어 발굴 작업이 장기간 지연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유물 보
호는 국가의 책임이지만, 제도 미비
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대신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나타
냈다.
호찌민시는 현재 문화유산 관리에 대 한 다수의 제도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시
당국은 “문화유산이 안전하게 보존되
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
도록 법·제도 정비를 서두를 것”이라 고 밝혔다.
https://vtcnews.vn/tp-hcm-datmuc-tieu-dua-dia-dao-cu-chithanh-di-san-duoc-unescocong-nhan-ar989094.html
베트남 정부는 건설 허가 면제 대상
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준
비부터 착공까지 각 공사 및 프로젝
트는 하나의 행정 절차만 수행한다”
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건설 허가 면
제 규정은 권한 있는 기관이 계획 적
합성 및 안전성을 검토한 1/500 상세
계획을 갖춘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부이 쑤언 중(Bùi Xuân Dũng) 건설
부 차관에 따르면, 소규모 공사(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만이 건설 허가 절
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법률 초
안은 건설 허가 발급 행정 절차를 간
소화하여 소요 시간을 최대 7~10일
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건설 허가 면제 대상을 확대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
급 절차와 관련하여 큰 우려를 낳는
다. 응우옌 탄 하이(Nguyễn Thanh
Hải)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주임은 현
행 토지법 규정에 따르면 주택 소유
권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에
반드시 건설 허가서가 포함되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녀는 허가가
면제될 경우 착공 통지서나 설계 심 사 문서와 같은 문서가 건설 허가와 동등한 가치를 지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며, 허가 면제가 토지법과 긴밀하게 연계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사전 검사’에서 ‘사후 검사’로 일부 전환됨에 따른 건설 질서 관리를 보 장하기 위해, 법률 초안은 제47조에 건설 질서 관리 내용을 추가한다. 이 관리는 착공부터 인수 및 인계까지 수행되어 위반 사항을 적시에 발견 하고 예방하며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들은 작 성 기관이 정체된 약 3,000개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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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
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재계는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가 잇따르면서 현장 혼란이 심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하청뿐만 아니라 원청 내
복수노조에서까지 개별 교섭을 벌여
야 하는 상황이 오는 등 경영 불확실
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 온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란
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
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 자율 합의
가 어려울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교
섭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재계는 노동위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대신 교섭단위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사 협상이 지연
되고 혼선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령 1차 협력사만 300개, 2·3차 협
력사가 5천개에 달하는 등 국내 최대
협력사 생태계가 형성된 현대차의 경
우 이들 협력사 노조가 모두 현대차
를 상대로 개별 교섭을 요구하는 상
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 기준
이 근로조건 차이부터, 업무 성질과
내용, 작업 방식, 작업 환경, 노동 강
도 등으로 매우 다양해서 모든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 아니라 분리가 원칙
인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무분별하게 교
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
우 15년간 유지된 원청 단위의 교섭
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
사 문제가 1년 내내 발생할 수 있다
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다”며 “ 하청 업체가 많은 기업의 경우 교섭 이 한 곳이라도 흐트러지게 되면 공 장 가동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현지시
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
문국인 튀르키예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레제프 타이
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원자력·바이오 분야의 협
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
빈 자격으로 방문한 만큼 환영식과
만찬 등 여타 행사도 예우에 맞게 열 린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튀르키
예의 ‘국부’로 평가받는 무스타파 케
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의 묘소를
방문하며, 25일에는 한국전 참전 용
사 묘소에 헌화하고 현지 동포들을 만난다.
한국 전쟁 당시 16개 유 엔 참전국 중 4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해 ‘형제의 나라’로 불린다. 이 대통령은 1박 2일간 튀르키예에 체류한 뒤 25일 귀국길에 오른다. 이 로써 지난 17일 시작한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이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랍에미 리트(UAE)·이집트를 방문해 정상회 담을 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 석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1123039200001?section=politic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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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