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개인소득세(TNCN) 법 개정에는 가
족공제(GTGC) 금액 상향과 누진세율
구간 축소라는 두 가지 주요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에 따르면, 납세자 본인에 대한
가족공제액은 월 1,550만 동으로, 부
양가족 1인당 월 620만 동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 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누진세
율 구간을 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축
소(세율 5%~35%)하는 개정안을 국
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2026년 중반부 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
담을 상당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
다. 구체적으로, 부양가족 1인이 있는
경우, 월 소득 2,000만 동인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며(125,000
동 감면), 월 소득 3,000만 동인 경우
납부액이 265,000 동으로 줄어듭니
다(968,000 동 감면). 고소득자의 경
우, 월 소득 5,000만 동(부양가족 1인)
인 납세자는 소득세가 기존 428만 동
에서 약 246만 동으로 감소하며, 월
소득 1억 동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약
1,800만 동에서 약 1,500만 동으로 줄
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르는 생계비
상승분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
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
자들은 필수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
일부 품목 20~30% 인상)했음을 지적
하며, 월 100만 동 미만의 세금 감면
액으로는 생활비 증가분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가족공제액 1,550만 동이 여전히 너
무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최고세율 (35%) 적용 구간을 기존 8,000만 동
에서 1억 동으로 조정한 것은 최근 몇
년간의 물가상승률과 베트남 국민의
평균 소득 증가폭을 고려할 때 불합리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초고소
득자만이 최고 세율을 부담한다는 원
칙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세율 적용 기
준선을 월 1억 6,000만 동 이상으로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https://thanhnien.vn/thuethu-nhap-ca-nhan-giam-baonhieu-18525111121104651.htm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로
안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영국이 카리브해 지역에서 마약 밀수
혐의 선박에 대한 정보를 미국과 공
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
통을 인용해, 영국이 미국의 군사작
전에 자국 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우
려해 약 한 달 전 정보공유를 중단했
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미국이 9
월부터 의심 선박을 대상으로 ‘치명적
공격’을 개시한 이후, 영국 측 정보가
공격 목표 선정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해당 작전이 국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까
지 미군의 작전으로 최소 76명이 사
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그동안 카리브해 영토 내 정
보기지를 통해 마약 밀수 혐의 선박
의 위치를 미국 해안경비대에 제공해
왔다. 이 정보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국제 합동 마약단속센터로 전달돼 불
법 거래를 차단하는 데 사용됐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미·
영 간 정보동맹에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이 중남미 지
역에서 진행 중인 군사작전에 대한
합법성 논란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워싱턴 주재 영국 대사관과 백
악관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
놓지 않았으며, 미 국방부 관계자는 “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 다”고 밝혔다.
https://thanhnien.vn/anhngung-chia-se-tinh-bao-voi-myve-tau-ma-tuy-o-vung-caribbean-185251112071114657.htm
라이프플라자/외정대 인턴 기자 바오 짠 – 번역
하노이에서 독감 A가 빠르게 확산되
면서 많은 학생들이 결석하거나 병원
에 입원하고 있다.
안흥초등학교에서는 한 반의 절반 이 상이 결석했고, 대부분 A형 독감 양성 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열대질환병원에서는 약 50명의 A 형 독감 환자가 입원 중이며, 대부분이 어린이이다.
최근 몇 주 사이 외래 환자 수도 급격 히 증가했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16개월 된 여아는
고열과 기침 증상으로 입원했으며, 검
사 결과 A형 독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조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렴
이나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응우옌딘중 의사는 “A형 독감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어
린이와 노인, 기저질환자에게 위험하
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하지만 빠르게
악화되어 폐렴이나 호흡부전으로 이 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립소아병원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3,700명 이상이 독감으로 내원 했고 약 500명이 입원했다.
홍녹푹쯔엉민병원에서는 10월 한 달 간 2,000명 이상의 독감 환아를 진료 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차고 습한 날씨가 바이러 스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며 “어린이, 노인, 임산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 다”고 당부했다. 응에안성의 껀꽁중학 교에서도 약 160명의 학생이 독감 A 에 감염되어 임시 휴교 중이다. 하노이 질병통제센터의 다오후떤 박 사는 “매년 독감 백신 접종이 가장 효 과적인
phat-hang-loat-hoc-sinh-phainghi-hoc-ar986609.html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당정은 12일 내년 시행이 예정된 농어
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해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
위원회는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 직후 보도자료
를 내고 20조35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
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에 대해 이 같
은 보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
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개소에서 추가 지
정을 검토한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 사
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6개소에
서 30개소를 더 늘리고 근로자 기숙사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7조3천287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처리 방
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먼저 북극항로 개척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북극
항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밀한 경제
성 분석을 토대로 선박·기술·인력·인 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응용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방에 있는 해양수산기업
을 위한 특화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한 어구·부표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어구 반납 인 프라 확충, 편의성 향상, 대상 어구 확
대 방안 등이 이날 논의됐다.
연내 처리 법안으로는 ▲ 빈집법 ▲ 온
라인도매거래법 ▲ 농수산물가격안정
법 ▲ 농어촌기본소득법 ▲ 농협법 등
이 거론됐다.
또 북극항로 개척의 기반이 될 ‘부산 해
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북극
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
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안정 효과를 소비
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
인지원 사업도 적극 개선하고 이상 수
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민들의 보
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특약 보험료 국
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리 기로 했다.
당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농해 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 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민이 체감 할 수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취임 3주 만에 중국과의 외교 마찰에
직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8일 국회 연설에서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이는 일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제정된
안보법에 따라 자위대 파병이 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중국 오사카 주재 셰젠 총
영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
해 강경한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었
다. 일본 정부는 이를 “매우 부적절하
다”고 비판했으며, 주일 미 대사도 “
위협적 발언”이라며 중국을 비난했
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다카이치 총
리의 위험한 발언에 대한 대응이었
다”고 해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정상회의 기
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지
만, 이어 대만 특사 린신이와도 만남
을 가져 베이징의 반발을 불러일으 켰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나가오 사토루
“대만
고(故)
“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미국· 필리핀이 모두 연루될 수 있다”고 지 적했다.
스티븐 나기 일본국제기독교대 교수 는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은 일본의 해상 교역로와 반도체 공급망에 직 접적 영향을 준다”며 “도쿄가 대만을 방어하는 것은 경제·안보적으로 불가 피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https://thanhnien.vn/tanthu-tuong-nhat-truoc-songgio-ngoai-giao-voi-trungquoc-185251111210409431.htm 라이프플라자/외정대 인턴 기자
‘Phuong Hoang’
제14호 태풍 **‘Phượng Hoàng (Fung-Wong)’**의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9 등급(시속 75~88km), 최대 순간풍속은 11등급으로 관측되었으며, 오늘(11월 12일) 태풍은 남중국해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베트
남) 육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국가기상수문예보센터(Trung tâm Dự báo khí tượng thuỷ văn quốc gia)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기준으로 태풍 중심은 북부 남중국해 북동쪽 해역에 위
치하고 있으며, 시속 10~15km 속도로 북동쪽 방향으로 느리게 이동 중이다.
예보에 따르면, 오늘 안으로 태풍 ‘풍황’은 남중국해를 완전히 벗어날 전망이다.
11월 13일 오전 4시경, 태풍 중심은 대만(중국) 동쪽 해역에 위치할 것으로 보 이며, 북동쪽 방향으로 매시 10~15km 속도로 이동하면서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8등급, 최대 순간풍속은 10등급으로 약화될 전망 이다.
11월 14일 오전 4시에는 태풍이 대만 북동쪽 해역에 위치하고, 시속 20~25km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북부 남중국해 동북부 해역에는 풍속 6~7등급, 중심 부근은 8~9등급(최대 순간풍속 11등급)**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며, 파고는 일반 해역에서 3~5m,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5~7m에 이를 것으로 보
인다.
해상은 매우 거세게 요동칠 전망이다.
지난 한 달 동안 남중국해에는 3개의 태풍과 1개의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 이는 각각 제12호 태풍 펑션(Fengshen), 제13호 칼마에기(Kalmaegi), **제 14호 풍황(Phượng Hoàng)**이다.
그중 제12호와 제13호 태풍은 베트남 본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장
최근인 **제13호 태풍 칼마에기(Kalmaegi)**는 11월 6일 저녁, 꽝응아이 (Quảng Ngãi)–자라이(Gia Lai) 지역에 상륙했으며, 풍속 12등급, 최대 순간풍 속 14등급의 강한 세력으로 해당 지역을 심각하게 파괴했다. 이로 인해 총 피해 액은 약 7조5천억 동, 6명 사망, 26명 부상이 발생했다.
기상센터는 다음 한 달간(11월 11일~12월 10일), 남중국해에서 1~2개의 태풍 또는 열대저압부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중 일부가 베트남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평년 기준, 남중국해 평균 태풍 발생 수는 1.2개, 베트남 본토 상륙은 0.4개 수 준)
또한 꽝찌(Quảng Trị) 남부에서 다낭(Đà Nẵng), 꽝응아이(Quảng Ngãi) 동 부, 닥락(Đắk Lắk), 카인호아(Khánh Hòa) 지역에는 광범위한 집중호우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부 고원(Cao nguyên Trung Bộ)**과 남부(Nam Bộ) 지역에서도 11월 중 여러 차례의 소나기와 뇌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https://vtcnews.vn/tin-bao-so-14-phuong-hoang-moi-nhat-giat-cap-11hom-nay-ra-khoi-bien-dong-ar986692.html
라이프플라자/오픈대 인턴 기자 아인 – 번역
구성원 변호사
연락처: 010 4193 1485
이메일: wah1248@hanbl.co.kr
사이트: www.hanbl.co.kr
주소: 062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6·7층 (역삼동, 삼원타워) 법무법인(유) 한별은 2004년 설립이후 그동안 축적된
베트남·미국,
베트남과 미국이 상호무역협정 체결
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며 조
기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응
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
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제8차 장관급 회담을 열고 남
은 쟁점 조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12~14일 열릴 실무급 협상을
앞두고 진행됐다.
양측은 그간 협상 진전을 평가하며, ‘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무역협정’의
공동선언이 협상 완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베트남 측의 건설적
태도와 문제 해결 접근법을 높이 평 가했으며, 일부 제안에 대해 긍정적 으로 답변했다.
디엔 장관은 “미국과의 경제·무역 관 계를
발전시키겠다”며, 협정 체결이 양 국 간 전략적 포괄 동반자 관계 강화 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이 잔여 현안을 해 결하고 상호 이익을 위한 협정을 조 속히 마무리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https://vtcnews.vn/dien-bienmoi-nhat-ve-dam-phan-thuongmai-doi-ung-giua-viet-nam-vamy-ar986651.html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호치민 11월 12일 기상 예보: 광범위한 지역에 비 예보...
천둥·번개 동반
남부 기상 수문국에 따르면, 지난 3시간 동안 호치민시의 기상 패턴은 천둥번개를 동반 한 비를 유발하는 형태이며, 약한 대륙성 고기압이 강화되고 지역 상공에 약한 바람의 수 렴이 존재한다.
위성 구름 영상, 기상 레이더 영상 및 번개 위치 파악 정보를 확인한 결과, 천둥번개와 비 를 유발하는 비구름 영역이 발달하고 있으며, 까 랏(Cát Lái), 빈 쯩(Bình Trưng), 롱 흐 엉(Long Hương), 바 리아(Bà Rịa), 떤 하이(Tân Hải), 프억 탕(Phước Thắng), 떤 프 억(Tân Phước), 땀 롱(Tam Long), 롱 쯔엉(Long Trường), 롱 프억(Long Phước), 롱 빈(Long Bình) 등 여러 프엉(phường)/사(xã) 전역에 걸쳐 비가 내리고 있다. 강우량은 8~40mm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50mm를 초과할 수 있다. 천둥번개가
치는 동안 토네이도(용오름), 우박 및 초속 8~17m(풍력 5~7등급) 정도의 강한 돌풍을 주 의해야 하며, 폭우로 인해 국지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Dự báo thời tiết TP.HCM ngày 12.11: Mưa trên diện rộng ở nhiều phường, xã 라이프플라자/반랑대 인턴 기자 응이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호치민시, 복사 남용 근절
호치민시는 현재 2,254개의 행정 절
차를 적용하고 있다. 시 인민위원회
는 일반 사본만 필요한 경우 인증된
사본(공증된 사본)을 요구하지 않으 며, 필요한 경우 원본과 대조하도록
지시했다.
득 년 프엉(P.Đức Nhuận) 지도자는
많은 절차가 일반 사본만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만 인증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인증된 사본이 없는 경우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시민 신분증, 거주 정보와 같은 일부
서류는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
에 사본이 필요하지 않다. 새로운 규정
은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서류 절차 대폭 감축
호치민시는 298개의 행정 절차를 감
축하고 업무 시간을 총 1,944일 단축
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국 (Sở VH-TT)의 많은 절차는 소요 시
간이 단축되고 사본 인증 요구가 폐 지되었다.
시는 14개의 단순 스포츠 종목에 대 한 사업 인증서 발급을 폐지하고, 전
자적으로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면허증 사본 제출 요구 또한 없앴다.
‘종이 없는’ 시범 사업
호치민시는 전자 데이터 연결을 통해
가족 관계 등록 서류를 요구하지 않
는 38개 절차를 감축했다.
응우옌 티 느 이(Nguyễn Thị Như Ý) 푸 년 프엉(P.Phú Nhuận) 주석
은 가족 관계 데이터가 동기화되어
있어 공무원들이 온라인으로 더욱 정
확하게 조회하고 대조할 수 있으며,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출생, 사망, 결혼 신고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종이 없는 시
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약 6%의 서류 처리 지연
호치민시의 총 136만 건 이상의 신
청 서류 중 94%가 기한을 준수했으
며, 6%가 지연되었다. 온라인 신청
서류는 58%에 달했지만, 사(xã) 급
의 IT 인프라가 여전히 제한적이며, 일부 서류는 동기화 오류가 발생하 고 있다.
TP.HCM dẹp nạn lạm dụng sao y 라이프플라자/반랑대 인턴 기자 응 이 – 번역
“광주극장, 국가등록문유산
광주시의회 홍기월(더불어민주당·동 구1)의원은 12일 광주시 문화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극장을 반드
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충장로 도심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5년 개관한 광주극장은 국내 현
존 최고(最古) 단관극장으로, 광주시
는 지난 5일 국가유산청에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홍 의원은 “등록을 반드시 성사해 도
심 공동화로 침체한 충장로 상권 활
성화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며 “국 가유산청의 현장 실사와 자료 요구 등 본격적인 심사 과정에 철저히 대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또 신양파크호텔에 국립현 대미술관 광주관을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 지지 않도록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하 라”고 주문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1112085400054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 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
자가 최소 1만5천명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
고 했다.
내란 특검이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대해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
우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천800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장관, 총장 대행,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안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5개 재판재개 국민의 명 령이다’, ‘대장동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장동 일당 옹호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2084700001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 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 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 다.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
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근 채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가 거 부해 불발됐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 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 었다.
그는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 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 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 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황 전 대표 등을 내란 선 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 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 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2019152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