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
일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064400001?section=sear ch
하노이, 카페 방화 사건 기소
C.V.H는 12월 19일 오후 12시에 체포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H는 카페 직원과의 갈등 후 휘발유를 사서 카페에 방화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 경찰당국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 및 원인을 추가 조사하고있으며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는중이다. Khởi tố người đổ xăng đốt quán cà phê khiến 11 người chết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Duong Minh Thy (민지) 번역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 재의
2024년 12월 19일, 하노이시 경찰은 살인 사건을 기소하고 북뚜리엠 (Bac Tu Liem) 군에서 카페를 방화해 1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C.V.H (51 세, 동아인 현)를 피의자로 기소 하였다. 피의자는 강도와 절도 혐의등 두 번의 전과가 있다.
화재는 12월 18일 오후 11시경 판반동 (Pham Van Dong) 거리의 카페에서 발생한다. 하노이시 경찰은 즉시 소방경찰과 북뚜리엠 (Bac Tu Liem) 군, 남뚜리엠 (Nam Tu Liem) 군, 탄쑤언 (Thanh Xuan) 군, 떠이호 (Tay Ho) 군과 협력하여 화재 진압 및 구조 작업을 진행한다. 화재는 오후 11 시 40분에 진압되며, 7명이 구조되고(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 11명의 사망자가 발견된다.
베트남,
지난 12월 18일, 베트남 발명 협회는 하노이 의과대학과 지식재산국과
협력하여 ‘의약 및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오픈 혁신 및 발명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 레휘아잉(Le Huy Anh) 베트남 과학기술부 지식재산국 부국장은
“베트남 의약 분야 연구자들이 지역사회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발명 활동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의약 분야 특허 출원의 대부분은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 지식재산국에 접수된 총 특허 출원 건수는
18,500건으로, 그 중 의약 분야는 17.7%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총 특허 출원 건수 10,294건 중 의약 분야는 14%인 1,446
건으로 나타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의약 분야 특허 출원 중 외국인 비중은 89%
이상으로, 베트남인의 출원 비율은 10.6%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베트남인의 의약 특허 출원 비율이 18.3%(1,446건 중 265건)로 해당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레휘아잉 부국장은 “베트남인의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 출원 건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05년부터 2023
년까지 의약 분야에서 베트남인이 출원한 특허의 보호 인증 비율은 27.7%
에 불과해 출원 품질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Chỉ 10,6% người nộp đơn sáng chế y dược là người Việt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Chau Hai Dang (등대) 번역
국방산업총국 전시관에서는 3종의 UAV, 즉 전투형, 정찰형, 구조형 UAV가
대중에 공개되었다.
국방산업총국 과학기술관리과학대 소속 다오 부 힙 중령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최신 UAV 모델들이 소개된다”고 밝혔다.
정찰형 UAV에 대해 다오 중령은 BTS-99 모델이 고도 3킬로미터에서 비행 가능하며, 항속 속도는 시속 80~108킬로미터라고 설명했다. BTS-99 UAV 는 주야간 전장 감시를 위한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으며, 낙하산을 이용해 회수할 수 있다.
자살 UAV 모델로는 2종의 UAV가 소개되었다. 하나는 회전 날개를 가진 자살 드론, 다른 하나는 고정 날개 자살 드론이다. 고정 날개 자살 UAV는 고도 약 1,000미터에서 비행하며, 공격 속도는 시속 120킬로미터이다. 이 UAV는 탱크와 장갑차 등을 타격하기 위한 침투형 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회전 날개 자살 UAV는 고도 2,000미터에서 비행 가능하며, 최대 이륙 중량은 8킬로그램으로 군사 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폭약을 탑재하고 있다. 특히 이 UAV들은 ‘무리 공격’ 전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Viettel 고급기술산업공사 전시관에서는 정찰형, 자살형, 다목적 UAV 등 3종의 UAV가 소개되었으며, 모든 제품은 Viettel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연구 및 제작한 국산 모델이다. https://thanhnien.vn/uav-cam-tu-made-in-vietnam-1852412190524499.htm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Nguyen Minh Hang (예나) 번역
지난 2019년 1월, 데이터 보호 법률인 GDPR의 집행을 담당하는
비정부기구인 noyb는 아마존,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유튜브, 넷플릭스
등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GDPR 제15조에 따른 사용자 데이터 접근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8건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noyb는 이들 기업이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 사본, 데이터 출처 및 수신자, 처리 목적, 데이터 저장 국가, 그리고 데이터 보관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당국(DPA)은 넷플릭스가 고객의 개인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 충분히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넷플릭스는 고소인의 데이터 사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다.
넷플릭스는 벌금에 대해 반대하였지만,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noyb
는 오스트리아 데이터 보호 기관(DSB)의 넷플릭스에 대한 유사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DPA의 결정은 사용자 데이터 접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GDPR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Hà Lan phạt Netflix gần 5 triệu USD vì xử lý dữ liệu người dùng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Nguyen Thi Kien (미니) 번역
美 연준, 금리 세 번째 연속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2일간의 회의 후, 베트남 시간으로
12월 19일 새벽,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여 연방기금금리를 4.25~4.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하는 올해 세 번째 연속 통화 정책 완화로, 9월 이후 금리 인하 폭은 총 1%에 달한다.
“경제 활동은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은 완만하게 상승 중”이라고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발표문에서 평가했다. 연준은 향후 금리
결정 시 다가오는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 전망과 위험 요소를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25년 1월 말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에는 연준 관료들이 금리를 25bp씩 두 차례만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시작 해인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회의 후 발표된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연방준비제도(Fed)는 2025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해 2.1%로 예상했으며, 실업률은 4.3%로 전망했다. 2025년 말 평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9월에 제시된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되었다.
위원회의 금리 조정 결정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4분기 경제 성장률은 3.2%에 달하고 실업률은 4%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려졌다.
이 같은 조건은 연준이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데 부합하지만, 관료들은 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경제가 불필요하게
둔화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거시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이달 초 보고서에서 최근 몇 주 동안 경제가 “소폭” 성장했으며, 인플레이션 둔화와 고용 성장 둔화의 신호가 관찰되었다고 언급했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현 금융 환경에서 금융 조건을 과도하게 긴축할 필요가 없으므로, 금리 인하는 정책을 조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https://vtcnews.vn/fed-cat-giam-lai-suat-lan-thu-ba-lien-tiepar914710.html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Bui Thi Kim Cuong (나비)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하나투어가 운영하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하노이비자신청센터)가 모범 납세기업으로
선정됐다.
베트남 세무당국은 지난 17일 하노이 동다군에 있는 하노이세무총국에서
납세 우수자 시상식을 갖고 하노이비자신청센터에서 모범 납세기업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하노이시에서 활동중인 기업 가운데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약
50개 업체에 수여됐으며, 하노이비자신청센터는 강태식 매니저와 까오 탄
타오(Cao Thanh Thảo) 회계팀장이 대표로 참석해 상을 받았다.
하노이비자신청센터는 지난 2019년 4월 개소한뒤 이듬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2년 7월부터 대한민국 사증
발급이 정상화되면서 2023년과 2024년에는 연간 약 12만건의 사증 접수와
교부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26
하노이시, 2050년 1인당 소득 4.6만달러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이 내년 초부터 폐(廢)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18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과 공중 보건에 유해한 폐플라스틱 수입을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하지 않는다고 전날 밝혔다.
천연자원환경부가 제안한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내각 승인을 받았으며 16일 왕실 관보에 게재됐다고 당국은 전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해 2월 산업용 원자재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 규제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선진국 쓰레기 홍수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태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폐기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태국이 수입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37만2천t 규모다.
당국은 수입 금지와 더불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태국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태국에서는 연간 약 200만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오며, 이 중 약 4분의 1 만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플라스틱 쓰레기 최소 5만t이 태국 바다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 정도를 처리하던 중국은 2018년 환경
보호를 이유로 수입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고, 동남아시아로 선진국 폐플라스틱이 밀려들었다.
환경 오염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각국은 규제를 강화했고, 태국 정부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에 이르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8144100076
일본은행, 기준금리 3회 연속 동결… 0.25%로 유지(종합)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 0.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동결 결정에는 9명의 참석자 중 8명이 찬성했고 1명은 0.5%로 올릴
필요성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7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했다.
이후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열린 9월과 10월에는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NHK는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내년 춘투(春闘)의 임금 인상
움직임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등 영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입각해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3회 연속 동결…0.25%로 유지(종합) | 연합뉴스
英, 내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영국 정부가 내년 우크라이나에 2억2천500 만파운드(약 4천100억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을 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이날 드론과 보트, 방공망 등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전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영국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 뒤에 나온 것이다.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해군에 지원될 소형 보트와 정찰
드론, 무인수상정(USV) 등에 9천200만 파운드(약 1천678억원), 레이더를 포함한 방공망에 6천800만파운드(약 1천240억원), 대드론 전자 장비 1천 대 공급에 3천900만파운드(약 711억원) 등이다.
힐리 장관은 또 영국 훈련기지에서 우크라이나 신병들을 교육하는 ‘ 인터플렉스 작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신병 약 5만1천명이 훈련을 받았다.
힐리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사람들이 불굴의 정신으로 모든 예상을 뒤엎고 저항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판이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국의 지원이 “철통같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영국 노동당 정부는 2030~2031년 정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매년 최소 30억 파운드(약 5조5천억원)의 군사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087900009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100여명·부상 1천명”(종합)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가정보원은 19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자가 최소 100여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최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전사한 최고위 계급은 장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외신의 ‘200명 사망설’과 추정치가 다른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치를 분석하고 있다”며 “최소 4개의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정보, 우방국들의 정보를 최대한 모아 종합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한 수치”
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적은 교전 횟수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과
관련해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
러시아군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어 “(러시아에 파병된)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도 포착돼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추가 파병 규모에 대해선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파병
여력은 충분하다. 폭풍군단은 10개 여단·4만 6천명 규모로, (기존에 파병된) 1만1천명을 고려해도 추가 파병 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북한군 전사자의 얼굴을 소각해 신원을 감추고 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 중”이라며 “
종합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했다.
한편, 국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 상황에도 “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 임박 징후는 없는 가운데, 동계 훈련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 중”이라며 “북한군은 전방 지역인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한국의 정세 급변에 대해 “’로우키(low-key·절제된 방식)’
상황”이며 “최근 12월 11일과 12일, 16일 세 번 정도에
북한의 관영매체인 노동신문과
있는 측면 ▲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언급하지 않는 측면 ▲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게 되면 체제 관리 부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측면 등을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국정원 내부 인사 조처나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조태용 국정원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080651001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경영진과 투자자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 방안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직접 사회를 보며 팽팽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 관심을 끌었다.
이 대표가 직접 토론회 사회자를 자처한 건 경제문제에 관한 주도권을
잡으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 굳히기에 나서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보다는 합리적인 중재 작업을 거치는 ‘중도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할 텐데 조속하게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며 적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주제가 매우 어려운 주제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기도 하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계 측은 민주당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2019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노린 사례를 들어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보다
배당 확대를 위한 단기적 이익 실현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프레스 기기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심팩’의 정연중 최고재무책임자(CFO) 는 “주주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이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의사결정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안 없이는 주주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오히려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서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우리나라 MZ(1980년대 초∼2000 년대 초 출생자) 개미 투자자들은 한국장을 대거 이탈해 외국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만한 적정수준의 개혁은 어림도 없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급진적 법안만이 투자자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간 의견들을 토대로 상법개정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별도의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고, 4가지 행위에 한정해 법을 적용해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 등 상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0883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