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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베트남 내무부가 작성한 총괄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
준 전국의 공무원 수는 1,743,326명 이다.
내무부는 퇴직 및 정년 퇴임 제도와 관련하여, 각 부처·기관·지방자치단
체가 법령에 따른 권한, 절차, 규정을
준수하며 및 노동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평
가했다.
내무부는 2019년 말부터 일부 공무 원이 개인적 사유로 사직을 신청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보건
분야 소속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해 여러 지방과 기관의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5,523명의 공무원이 사직을 신청했 으며, 이 중 중앙 부처·기관 소속이 1,505명, 지방 소속이 2,524명으로,
주로 교육·보건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보고서 초안은 전했다.
내무부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자율경영·공공서비스 사회화 정책으
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 간 건전한 경쟁이 형성된 점
정부, 8월 13일까지 3개
을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공무원의
급여와 소득이 국영기업·민간기업·외
국인투자기업에서 동일한 수준의 업
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과 국가의 요구에 따라 각 기
관이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 과부하와 압박
이 발생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방역
고비 기간에는 보건 분야에서 심각했
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시기에는 공공부문의
근무 환경과 조건이 공무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
를 제공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꼽 혔다.
이에 정부와 각 부처·기관·지방자치
단체는 공무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하고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
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해 왔다.
https://vtcnews.vn/bo-noi-vuneu-nguyen-nhan-gan-36-000vien-chuc-xin-thoi-viec-trong-3nam-ar959276.html
베트남 정부는 7월 정례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 온라인 회의 결과를 담은
결의안 제230호를 발표하며, 미국의
관세 정책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8월
13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재정부가 주관하
고 산업무역부, 중앙은행 및 관련 기
관이 협력해 정부 결의안을 초안해야
하며, 산업무역부는 관련 부처 및 지
방과 함께 대미 통상 협상을 적극적
으로 추진한다.
또한 산업무역부는 8월 17일까지 전
략적 무역 통제를 위한 시행령 초안
을 완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재
정부·보건부·공안부·국방부 등과 협
력해 밀수, 상표권 침해, 위조·불량품
유통을 근절하는 지속적인 단속 계
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우유, 의
약품, 식품 등 민생 관련 품목에 대한
단속이 강조됐다.
앞서 8월 1일 새벽(베트남 시각) 백
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계관세 조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부속서 I에 명시된 69개국·
지역의 상계관세율이 조정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세율은 기존 46%에서
20%로 인하됐다.
베트남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경 제·무역·투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 할 방침이다.
미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미국 양국 간 교역액은 1,497 억 달러로, 이 중 베트남의 대미 수 출은 1,366억 달러, 수입은 131억 달 러였다.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는 1,235억 달러로, 중국과 멕시코에 이 어 3위였다.
2025년 1~5월 양국 간 교역액은 774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5% 증 가했으며, 수출은 717억 달러(37,3% 증가), 수입은 57억 달러(30,7% 증 가)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는 648억 달러로 29% 늘어나, 중국·멕시코·아이슬란드에 이어 4위 를 차지했다.
https://vtcnews.vn/chinh-phuyeu-cau-3-bo-trinh-giai-phapung-pho-voi-thue-cua-my-truoc13-8-ar959301.html
구속심사 4시간여만에 종료…
남부구치소서 결과
기다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
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구
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
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께 김 여
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심사를 시작 한 지 약 4시간 25분 만이다. 지난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40 분간 이뤄졌다.
재판부는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
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
날 오후 늦게 아니면 이튿날 새벽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김 여사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
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
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
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
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
통령이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이날 2시간 50분간 펼친 변
론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
조사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
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
로 전해졌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
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
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
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1시간 30분가량 항변한 것으로 알려
졌다.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
션(PPT)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60여
쪽, 참고자료 20여쪽, 김 여사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
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검팀으로선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 한 만큼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
망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
은 일단 숨 고르기를 하면서 수사 상
황을 점검한 뒤 재청구를 검토할 것
으로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0812107600004?section=politics/all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 광복 80주년을 완전한 친일 청산, 극우 뉴라이트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회장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대해 “매우 기쁘고 한국 민주주의가, 정당 정치가 제대로 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당의 정상화를 축하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더 많은 역할을 해서 우리 정치의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 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당시 광복회가 보여주신 국헌 수호 의
지는 국민에게 큰 용기를 줬다”고 화답했다.
또 “박정희 유신정권 이전에는 교섭단체 요건이 의원 10명 이상이었다”며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날 광복회 예방에는 차규근·이해민 최고위원, 백선희 의원이 동행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2105900001?section=politics/all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트럼프, 대중 신규 관세 유예 90일 연장…
미·중 무역 협상에 숨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새로운 수입 관세 부과
를 90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했다. 이번 결정은 관세 인상 유예가 8월 11일 만료되기 불과 몇 시간 전
에 이뤄졌다.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로 연
장된 기한은 11월 9일까지이며, 이를
통해 워싱턴과 베이징이 장기적인 무
역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이
어갈 시간을 벌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무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
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이번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
다면, 일부 중국산 품목에는 최대 145%, 일부 미국산 품목에는 약 125%의 신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 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세계 무역
과 미국 소비재 시장에 큰 혼란을 초
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에서 열
린 미·중 무역 협상에서는 일부 진전
이 있었지만, 지식재산권, 산업 보조 금, 수출 통제 문제에서 여전히 이견
이 남아 있다. 이번 기한 연장은 양측 이 이 간극을 좁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
데, 중국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시장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신, 태국·말레이
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의 수출을 강화
하고, 유럽 등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
로도 진출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거대한 생산 규모와 촘
촘히 통합된 공급망이라는 이점을 활
용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자국 통화 가
치 상승 압력과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
면한 반면, 위안화는 비교적 안정세
를 보이며 중국 상품이 제조업뿐만 아
니라 외식·소매업 등 서비스 분야로
까지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https://vtcnews.vn/ong-trumpgia-han-thoi-han-ap-thue-lentrung-quoc-them-90-ngayar959322.html
AFP통신은 8월 11일 미겔 우리베 콜
롬비아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 중
머리에 총을 맞아 2개월여의 치료 끝
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우리베 씨의 아내 마리아 클라우디아
타라조나는 8월 11일 인스타그램에
남편이 사망했다고 썼다.
콜롬비아 상원의원 겸 대통령 후보인
미겔 우리베는 6월 7일 초에 콜롬비
아 수도 보고타에서 유세하던 중 총
에 맞았다. 그는 응급 수술을 받았고
사망할 때까지 중환자실에 누워 있
었다.
7월 중순까지 우리베 씨의 상황이 호
전될 조짐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 수
술을 받은 뒤 신경기능 회복기에 접
어들었다. 그러나 우리베 씨를 치료
한 병원 대표는 콜롬비아 의원이 뇌
출혈 후 다시 위독해졌고 살아남지
못했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당국은 지금까지 공격에 연
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총으로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시아 마르케스 콜롬비아 부통령
은 8월 11일 X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에 애도의 메시지를 보냈다. “
오늘은 나라의 슬픈 날이다. 폭력이
계속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는 없
다. 마르케스 씨는 “민주의는 총이나
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대
화로 건설된다”고 썼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X에 우
리베의 가족과 콜롬비아 국민에게 애
도를 표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
청했다.
우리베 씨는 하버드 대학(미국)에서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적이 있
다. 그는 26세 때 보고타 시의원으로
정치에 참여했다. 그는 2022년 콜롬
비아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가 이끄는
보수 민주당 중앙당에서 가장 많은 표
를 얻은 인물이었다. Miguel Uribe
씨와 Tarazona 부인은 아들 1명과
딸 3명을 기른다.
https://thanhnien.vn/ungvien-tong-thong-colombia-bi-ban-vao-dau-da-quadoi-185250811194731592.htm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미국, 텍사스 대형마트 총격 사건… 3명 사망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시의 대형마트 ‘타깃’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해 3명이 숨졌다. 사건은 현지시간 8
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발생했다.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 직후
훔친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
다. 약 20분간의 추격전 끝에 연방 고
속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후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체포됐
다. 현장에서 총기와 다수의 탄창이
압수됐다.
당국은 용의자가 “정신질환 치료 전
력이 있으며 지역사회 감시 대상자”
였다고 밝혔다. 총격 동기는 현재 조
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공공장소
에서의 총기 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 다.
앞서 8월 9일 새벽,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한 청년이 총을 발사해 3
명이 부상을 입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
수라장이 됐다. 이는 관광객이 몰리는
유명 명소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시민
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번 사건은 며칠 전 뉴욕 맨해튼 중
심가의 초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대규
모 총격 사건 직후 벌어졌다. 당시 범
인인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출신 셰인
데본 타무라(27)는 소총으로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https://vtcnews.vn/my-xa-sungo-sieu-thi-texas-3-nguoi-chetar959267.html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1일 백
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
이나의 영토를 되찾고 키예프와 모스
크바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합의
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BC 뉴스에 따르면 지도자는 러시
아가 “매우 중요한” 일부 지역을 포
함하여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
을 통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
령은 “우리는 그 영토의 일부를 우크
라이나로 돌려받도록 노력할 것”이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5일 알래스카
주(미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
아 대통령과 만난다. 볼로디미르 젤
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행사
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다가
오는 회담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했
다. 그는 또한 젤렌스키 씨가 3년 이
상의 분쟁 동안 많은 회의에 참석했
지만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푸틴과의 8월 15일 회
담을 “시찰”이라고 묘사했으며 진전
이 있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날 때 아
마도 2분 안에 합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만남이 좋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그가 말
할 수 있는 것은 “행운을 빌어, 계속
싸워라” 또는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러시아와 우크라
이나의 지도자들이 그 후에 만날 것이
고 트럼프가 참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백악관 주인들은 휴전과
양측 모두를 위한 최선의 거래를 원한
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지에 대한 약
간의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가
헌법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
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8월 11일 카자 칼라스 외교담당 유럽
연합(EU) 고등판무관은 우크라이나
를 지지하며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를 압박하는 대서양 횡단 단결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thanhnien.vn/ong-trumpnoi-se-co-gang-doi-lai-dat-choukraine-185250812075913439. htm
“검정고시생 뜨거운 응원…남
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각자의 사정과 환경은 다
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길을 걸어온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역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졸업 자격을 얻기 위한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는 긴 세월 품었던 배움의 꿈을 이어가고자, 또 누군가
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고자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이라
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다”며 “바쁜 일상에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을 지켜온 용기가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 기 때문”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더 넓은 배움의 길, 더 큰 세상 속에서 하고자 하는 모 든 일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2133100001
플라자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의해 한때 수출이 통제됐다가 최근 공
급 재개가 결정된 H20 칩에 대한 보안 우려를 제기하며 엔비디아 측에 증명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몇 주 동안 다수 기업에 H20 칩 사용을 자
제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특히 국영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정부 또
는 국가 안보 관련 업무에서 H20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이 지침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 전했다. 다만, AMD의 MI308 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의 이번 지침은 엔비디아와 AMD가 대(對)중국 판매 수익의 15%
를 미 연방정부에 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알려졌다.
중국 당국 통지문에는 ‘왜 H20을 중국산 대안 대신 구입하는지’, ‘중국산 대
안이 있어도 꼭 필요한 선택인지’, ‘H20 칩에서 보안 문제가 발견된 적이 있
는지’ 등의 질문도 포함돼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칩 사용 제한 지침은 중국 당국이 과거 테슬라 차량과 애플 아이폰을
일부 기관과 지역에서 제한한 방식과 유사하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나아가 엔비디아와 AMD에 대한 지침이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으로 밝혀왔다.
이는 중국 당국이 애초 H20 수출 허용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이 아닌 중국 수출용으로 낮은 사양으로 설계된 H20 에 대해 중국 당국은 관영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지난 10일 “대 (對)중국 수출이 여전히 통제된 H100과 비교하면 H20의 전체 컴퓨팅 파워 (정보 처리 능력)는 20%에 불과하다”면서 “어떤 칩이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최첨단도 아니며 나아가 안전하지도 않다면 소비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사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엔비디아 측을 소환해 백도 어 안전 리스크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측은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한 바 있다.
엔비디아 최고보안책임자 데이비드 리버는 지난 5일(현지시간) 블로그에 “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에는 ‘킬 스위치’나 ‘백도어’가 존재하지 않으 며,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킬 스위치’(kill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2129800009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유한주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후 구치소
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께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심사를 시작한 지 약 4시간 25분 만이다. 지난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40분간 이뤄
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3시쯤 법원에서 퇴장하면서 “오
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나” “구속 필요성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 다.
그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26분쯤 법원에 도착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는 질
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
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1시간 30분가량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60여쪽, 참고자료 20여쪽, 김 여사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 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검팀으로선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 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일단 숨 고르기를 하면서 수사
을 점검한 뒤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받는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 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2107651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이뤄
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및 통상과 관
련한 민감한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확정 짓기로 예고된 가
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거나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이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앞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
도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킬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 정상
회담 직전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관세협상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던 안보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현실 속에
한반도의 안보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며 접점
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미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 미국 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6%에서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 다.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도 요구하
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려 있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보도대로라면 미국이 50%에 가까운 인상을
원하는 셈이기에 협상이 간단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의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결되는 문제로,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이런 의제들을 양국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
도 나온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것도 이번 정상회
담의 중요한 과제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
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를 발표하면서 “추가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 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미묘
노출된 만큼 정상회담 과정에서 관련
느냐도 주목받을 수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미뤄뒀던 농산물·디지털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다시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한미는 관세협상 이후로도 농산물의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
성 인정 상한 폐지 등 사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여부
등도 미국 측이 ‘디지털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쟁점으로 꼽힌다.
첫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를 혼
란 속에서 흘려보낸 점을 감안해 조속한 회동을 추진했다.
이에 취임 직후 열린 다자간 정상회의 무대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려 했으나 외부 상황 탓에 거듭 불발됐다.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을 이유로 일정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같은 달 네덜란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의 경
우 이 대통령이 중동 정세를 고려해 고심 끝에 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나토, 인도·태평양 4개국(IP4) 회동에 불참했다.
결국 지난달 내내 이어진 관세협상 타결이 정상회담의 물꼬를 텄다. 첫 만남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만큼 이 대통령이 앞선 정상외교 자리에 서 보인 것 같은 친화력을 발휘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를 설정하 는 것도 소홀히 해선 안 될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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