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New 26 11 24 by Life Plaza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미국, 호치민시 HIV/AIDS 대응 지원 프로젝트 시작.

“지속가능한 HIV 통제를 위한 지역 역량 강화 및 자원 동원”이라는 호치민에 새로 배치된 프로젝트는 USAID가 미국 대통령의 에이즈 예방 긴급 구호 계획(PEPFAR) 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사회적기업 라이프 (Life)는 지금부터 2026년까지 프로젝트 수행의 책임자이다.

호치민시는 HIV환자의 93%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으며, 진단자의 92% 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자의 98%가 바이러스 억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특히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그룹에서 새로운 HIV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 발견된 감염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지역의 고위험군에서 HIV 전염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HIV 대응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HIV 대응에 대한 시의 노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활동에는 경험이 풍부하고 호치민시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지역사회에

접근하기 위한 인력의 효과적인 발휘, 접근성 향상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군을 위한 공공 의료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이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HIV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https://thanhnien.vn/my-khoi-dong-du-an-trieu-do-ho-tro-tphcmung-pho-hiv-aids-185241126083318465.htm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Tran Hoang An (희진) 번역

SCMP에 따르면, 중국의 과학자들이 무인기을 위해 설계된 자동소총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소총은 7.62mm 탄을 사용하며, 발사 후 10미터에서 속도가 740~900mm/s에 달해 AK-47과 비슷한 위력을 자랑한다.

이전에는 이런 장면은 영화 속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실제 전장에서는 소형 무인기가 수류탄이나 박격포탄만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소총의 구조는 매우 간단하고 생산 비용도 낮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총구에 코일을 장착하여 칩을 발사시키고, 고온과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세라믹 층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다.

실험에서 이 소총은 공중에 매달려 발사되었고, 앞뒤로 흔들리는 범위는 1.8cm에 불과해 반동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었다.

2021년, 중국은 100개 이상의 국가들과 함께 UAV를 치명적인 무기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을 다시 하였으나, 미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 이후로 중국은 UAV에 탑재된 무기 개발을 강화하며 산업

능력을 통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베이징은 이중 용도 무인기 제품과 기술을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렸다.

Trung Quốc chế tạo súng trường gắn được mọi loại UAV, mạnh

ngang AK-47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Nguyen Thi Kien (미니)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와 회의 참석자들의 보고를 들은 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당간부회는 지하철 2호선(벤탄–탐르엉(Ben Thanh-Tham Luong)) 건설 프로젝트를 시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동시에, 벤탄역 구역에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는 연계

시설을 2호선 프로젝트에 추가하기로 했다.

당간부회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지시하여 도시철도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재무국, 교통국, 계획투자국, 건설국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지하철 2호선 실행 방안을 신속히 완성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법적,

재정적, 외교적 문제 등 발생 가능한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 평가를

보고하며, 도시철도 개발 계획에 EPC 방식(설계·장비 조달·시공 일괄 계약)

을 추가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각 기관은 2호선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계획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11월 28 일까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당간부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호치민시 재정투자공사는 재무국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적절한 자금 조달 방식을 연구하고, 11월 30일까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받았다. 부이쑨끄엉(Bui Xuan Cuong) 부시장에게는

각 지시 사항의 적시 이행을 감독하고, 당간부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임무가 맡겨졌다.

지하철 2호선 1단계(벤탄–탐르엉(Ben Thanh-Tham Luong)) 프로젝트는

2010년 10월 11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9년 11월 14

일 결정 번호 4880에 따라 수정 승인을 받았다. 초기 계획에 따르면 총 투자

비용이 약 4조 7,900억 동인 이 프로젝트는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지 보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완공 시점이 2030

년으로 연기되었다.

https://thanhnien.vn/tphcm-se-dung-von-ngan-sach-lam-tieptuyen-metro-so-2-18524112521405656.htm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Bui Thi Kim Cuong (나비) 번역

세계과학아카데미(TWAS) 회장인 Quarraisha Abdool Karim 교수는 응우옌 테 호앙(Nguyen The Hoang)교수에게 보낸 서신에서, “귀하가 개발도상국의 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TWAS 정회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번 결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다”라고 밝혔다.

Karim 회장은 Nguyen The Hoang 교수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이번 선출은 귀하의 과학적 업적이 탁월하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귀하가 우리 정회원이 되어 매우 영광이다”라고 강조했다.

TWAS는 이번 선출로 74명의 신규 회원을 맞이했으며, 이는 TWAS 역사상 가장 많은 회원이 선출된 사례로 기록됐다. 신규 회원 수는 브라질과 중국이 각각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9명, 말레이시아 7명, 남아프리카공화국 4 명, 베트남과 쿠바, 이집트, 미국이 각각 2명씩 포함됐다.

Nguyen The Hoang 교수는 베트남 중앙군사병원 108의 부원장으로, 1965 년 하띤성 기안현 출신이다. 2006년 베트남에서 부교수 학위를 받았고, 2008년 과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9년 독일 뮌헨대학교 부교수로 임명되었다. 이후 2018년에는 정교수로 승격되었다.

그는 국내외 학술지에 100편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조직 이식, 미세수술을 통한 선천성 기형 치료, 장기 이식 등이다. 이러한 업적으로 그는 다수의 국내외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독일 Humboldt 재단의 Friedrich Wilhelm Bessel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도 수상한 바 있다.

Giáo sư người Việt được bầu làm viện sĩ Viện Hàn lâm Khoa học

Thế giới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Chau Hai Dang (등대)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1월 2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밝혔다. 관세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 문제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는 2020년에 그가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의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세 국가 간 대부분의 무역을 관세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중국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베이징이 미국 국경으로 유입되는 불법

마약을 막기 위해 충분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들이

이를 중단할 때까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무역 대우를 종료하고,

중국 상품에 대해 첫 임기 때보다 훨씬 높은 최대 6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는 거의 모든 수입 상품에 10%에서 20%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https://vtcnews.vn/ong-trump-tuyen-bo-ap-thue-bo-sung-voitrung-quoc-25-doi-voi-canada-va-mexico-ar909649.html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Nguyen Minh Hang (예나) 번역

11월 25일 오전에 주석궁에서 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은

불가리아 루멘 라데프 (Bulgaria Rumen Radev)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불가리아 (Bulgaria)는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한다.

회담에서 Luong Cuong 국가주석은

루멘 라데프 (Rumen Radev)

대통령의 방문이 양국이 2025년

외교 관계 수립 75주년을 기념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Bulgaria Rumen Radev) 대통령은 Luong Cuong 국가주석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평가하는

의견에 동의하며, 불가리아 (Bulgaria)가 베트남의 건설과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불가리아 (Bulgaria)가 베트남의

인력 개발에 기여하고, 30,000명

이상의 고급 기술 노동자를 교육한

점을 언급했다.

루멘 라데프 (Rumen Radev)

대통령은 불가리아 (Bulgaria)

가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며, 모든

분야에서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논의를 진행했다.

루멘 라데프 (Rumen Radev)

대통령은 무역과 투자가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Luong Cuong 국가주석은 불가리아 (Bulgaria)가 베트남-EU

투자 보호 협정(EVIPA)을 최초로

비준한 EU 회원국 중 하나임에 감사하며, 불가리아 (Bulgaria) 가 나머지 EU 국가들이 EVIPA를 비준하도록 촉구했다.

루멘 라데프 (Rumen Radev)

대통령은 불가리아 (Bulgaria) 가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이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양측은 두 나라 간의 협력 활동과 국민 교류를 강화하여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고, 무역, 투자, 관광 활동을 통한 양국 지방 간 협력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에 대해 합의했다.

두 정상은 두 나라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다자간 포럼에서 상호 경험을 공유하며, 특히 유엔 및 ASEAN-EU 틀 내에서 서로 지원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양측은 동남아시아 문제를 포함한 관심 있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세계의 분쟁과 충돌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Bulgaria sẵn sàng làm cầu nối để Việt Nam vào thị trường EU 라이프플라자 인턴 기자 Duong Minh Thy (민지)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한-베트남, 트럼프2기 통상정책대비

협력채널 가동…FTA공동위 등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산업통

상자원부가 ‘한-베트남 FTA(자유무

역협정) 공동위’ 등 양국 협력채널을

가동해 2기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 변

화에 따른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 영 향 대응에 나선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

부장은 지난 25일 서울에서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당선인의 신정부 대 (對)베트남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해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들에 미칠 영향 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 투자진흥공사(KOTRA), 대외경제정 책연구원(KIEP) 및 삼성전자•포스 코•한화에어로스페이스•LS일렉트릭• 하나마이크론•영원무역•일신방직 등 전자•전기•반도체•철강•방산•섬유 업 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 하고 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2일 ‘멕시코

진출 기업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최대투자국으

로 전기·전자·반도체·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9000여개의 국내기업이

진출해있으며,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국일만큼 우리경제와 밀

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미국 새 행정부

의 보편관세 부과, 중국 우회수출 대

응, 대미(對美)무역흑자국 조치 등

정책변화가 발생할 경우 베트남에 진

출한 우리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무역협회와 KOTRA가

‘미국 신 행정부 통상정책(베트남 중

심) 및 진출기업 영향’을 발표했으며,

이어서 참석자들의 자유토의가 이어

졌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논의후 “

정부는 다음달 있을 ‘한-베트남 산

업•FTA 공동위’ 등 베트남과 구축돼

있는 협력채널을 가동해 베트남에 진

출한 우리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

소화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논의

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있도록 정책적 지

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앞으로도 글

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https://www.insidevina.com/ news/articleView.html?idxno=29406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41 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5만명가

량 늘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3 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천562만명

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작년 (2.7%)보다 비중이 소폭 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

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

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100→60%)도 하향조정되

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

과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

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

용’을 26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

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

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

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

만2천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

로 4만7천961명(11.6%)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

천명에서 2018년 39만3천명·2019년

51만7천명·2020년 66만5천명·2021

년 93만1천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20만명 안팎으로 불어났다

가, 지난해 큰 폭 꺾였다.

세액은 작년보다 1천261억원(8.5%)

늘어난 1조6천122억원이다.

다

증가했다”며 “납부자는 2022 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 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7천명 (15.5%) 늘었다. 세액은 905억원에 서 1천168억원으로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 천명에서 27만3천명으로 3만1천명 (12.9%), 세액은 3천790억원에서 4 천655억원으로 865억원(22.8%) 각 각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 난해보다 약 400명(0.6%) 감소한 6 만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약 1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법 인이 합산 배제, 일반 누진세율 등 특 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 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든다”며 “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과세인 원이 두자릿수대 늘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고지대상이 약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1천674 명(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 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 (13.2%)·경기(13.0%)·강원(10.3%) 순이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41126120700002?section=economy/all&site=topnews01

플라자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 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6일 정치자

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 했다.

명씨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구속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우선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

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제3조 1호에는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

남 변호사는 “명씨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후보의 후원회 간부가

아니었고 당선 후 무급 직책인 김 의원의 총괄본부장 역시 정당의 간부에 속

하지 않는다”며 “유급 사무직원에 준하는 수당 등을 받은 사실도 없던 점 등 을 고려하면 명씨가 피의사실에 적힌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법 제32조 1호에서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도 명씨는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단계’에서 정치자금

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후보자로 추천된 이후’ 돈을 받은 것까지 규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과

2천만원 이상 차이 나고 강씨가 명씨에게 지급했 거나 서랍에 뒀다는 횟수도 큰 차이를 보이는바 진술이 일관성을 상실했다” 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적힌 명씨의 범죄 사실이 대부분 강씨 진술을 기초로 하는데, 구 속 요건 기준의 전제가 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두 고 강씨 진술 일관성이 없는 만큼 구속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27일 오후 4시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 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 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스스로 국회의원 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 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美

·中·러,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2018년 10월 20일(현지시간) 당시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파

기를 공식화했다.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원유세를 위해 네바다 주 엘코를 방문한 트럼프

는 당일 기자들과 만나 “모스크바(러시아 정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INF는 동서 냉전 말기인 1987년 12월 8일 미국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로널

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서

명으로 체결됐다.

조약 내용의 핵심은 사거리 500∼5천500km인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

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었다.

동서 냉전 시대 치열하게 전개됐던 군비 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1991년 6월까지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 2천692기(미

국 846기, 소련 1천846기)를 폐기했다. 유럽과 동아시아 일대에 배치됐던 양

국의 중거리 핵무기들이 차례로 철거됐다.

소련 연방이 붕괴된 이후에도 미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감축노력은 이어졌 다.

1991년 7월 양국이 서명한 ‘전략무기감축조약(스타트·START)’이 대표적이 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시리즈를 개발하고, 미국이 유럽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양국의

군축 기조가 흔들렸다.

특히 미국은 2017년 2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SSC-8) 순항미사일 발트해 연

안 실전배치를 조약 위반 사례로 거론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INF 파기

선언으로 이어진 것이다. 미국은 2019년 8월 2일 INF에서 공식 탈퇴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INF 파기에 대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중국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했다.

트럼프의 INF 파기 선언 직후인 2019년 8월 3일 호주에서 당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 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중국은 INF 조인국이 아니어서 탄도미사일 등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결국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중거리 능력을 갖춘 발사장치 가 곧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그는 “중국군의 능력은 점점 증강하고,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북부 루손 섬에 타이푼(Typhon) 중거리 미 사일 포대를 배치했다.

포대의 필리핀 배치는 미군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중거리 미 사일을 배치한 것을 의미했다. 미군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항공모함 전 력이 압도적이어서 별도로 육상 미사일 발사기지를 두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항모에 대응하기 위해 중·단거리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 왔다. ‘항모 킬러’라는 둥펑(DF)-21, DF-26 중거리 대함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DF-26은 길이 14ｍ, 지름 1.4ｍ, 탄두 중량 1.2∼1.8t에 사거리 4천500㎞ 정 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달 안후이성 로켓군 부대를 시찰했는데, 당시 DF-26 모습이 잡혔었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육상 발사 미사일 기지를 배치한 것은 중국의 해군 전

력에 본격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조만간 일본이나 필리핀 등에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배 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타이푼 발사체계는 유사시 대

만해협에서 중국군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력적이다.

이렇게 되면 괌과 대만, 일본 등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다수 보유한 중국도 더욱 미사일 전력 확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타이푼 미사일의 필리핀 배치 직후부터 강한 반발을 보였다.

여기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대결하고 있는 러

시아도 가세하고 나섰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아시아 국

가들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 론 이것은 반복적으로 언급해온 잠재적 선택지 중 하나”라고 답했다고 타스

통신 등이 전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그런 미국 시스템이 세계 어느 지역에 등장하느냐에 따라 군사·군사기술적 대응을 포함한 우리의 다음 조치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파기된 INF의 복원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의 고조로 요원해지고 있다.

더구나 아시아 지역이 미사일 개발 및 배치를 둘러싼 군비 경쟁의 전장으로 비화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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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하기 위해 보편관세가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면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인 중국,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되는 멕시코에 대한 ‘표적 관세’는 보다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

법’ 콘퍼런스를 공동 주최했다.

애덤 포즌 PIIE 소장은 “관세 공약은 위협에 불과하지 않나 싶다”며 “주로

포커스는 중국과 멕시코에 둘 것이기 때문에 (보편) 관세는 현재까진 ‘위협’

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포즌 소장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를 매긴다면

다.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도 박탈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포즌 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효과에 대해 “중국과 멕시코는 전 세 계 일부에 불과하고 다른 데서 대안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큰 영향은 없다”면서 “겁내지 말고 패닉에 빠지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제프리 숏 PIIE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세입을 창출하기 위 해 반드시 관세를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서 의회에서 ‘관세 인상으로 많은 세 수를 올릴 수 있으니 감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숏 위원은 “미국의 관세

미국의 자동차 무역 적자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한국도 안전하

생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미국의 자동차 부문 무역 적자는 총 2천204억달러로 멕시코(1천41억달러)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일본(395 억달러), 한국(365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숏 위원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관세가 부과될지는 불확실하다”면서 “’ 위협 후 협상’이라는 전략 차원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일방적인 양보를 끌 어내기 위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