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New 21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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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전재훈 황윤기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

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 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 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윤

그는 “저는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 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강조하며 재판관들에게 사건 을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말씀드리겠 다”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저는 철이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라 는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라며, “우리 재판관들께서 사건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행은 그의 발언을 잘 들었다 고 하며, 이후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1112151004?section=politics/ all&site=topnews01_related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베트남, ‘국비 투자’ 남북고속도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국가예산으로

건설된 남북고속도로 6개 구간에서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도로관리국은 최근 남북고속도로 1단계사업에 속한 6개 구간에 대한

통행료 징수계획안을 교통운송부에 제출했다.

통행료 징수가 추진되는 6개 구간은 ▲마이선(Mai Son)-45번 국도 ▲45번

국도-응이선(Nghi Son) ▲응이선-지엔쩌우(Dien Chau) ▲빈하오-판티엣 (Vin Hao-Phan Thiet) ▲판티엣-저우저이(Dau Giay) ▲미투언-껀터(My Thuan-Can Tho) 및 미투언2교 등이다.

도로관리국에 따르면, 이들 노선은 규정에 따른 요금소 및 관련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상태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시행령(130/2024/ND-CP)을 통해 국비투자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있다.

통행료 수준은 고속도로별 휴게소와 비상차로 등의 설치 유무를 기준으로

차종별 km당 1300~5200동(5~21센트), 900~3600동(4~14센트) 등 2가지로

나뉘어있다.

이밖에도 ▲하노이-타이응웬(Thai Nguyen) ▲라오까이-낌탄(Lao CaiKim Thanh) ▲까오보-마이선(Cao Bo-Mai Son) ▲깜로-라선(Cam LoLa Son) ▲라선-뚜이로안(Tuy Loan) ▲호치민-쭝르엉(Trung Luong) 등 국비투자 고속도로 6개 노선은 확장사업이 끝난 뒤 통행료 징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관련법령에 따라 국비투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향후 신규 고속도로 투자와 관리, 유지보수 등에 사용된다.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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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추진…월 50만동(20달러)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75세이상 노인에 1인당 월 50만동(20달러)의 기초노

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사회보험법 시행규칙 초안

을 마련해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75세이상 베트남인(빈곤층 70세이상) 가운데 비연금수급자

는 오는 7월부터 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 월 50만동의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할 수있다.

수급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사급(Xa, Phuong, Thi tran) 인민위원회를 찾 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안이 제도화돼 시행될 경우, 75~80세 수혜 대상자 는 모두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지출액은 연간 9조400억동(3 억5700만여 달러), 2025~2030년 기간 총 40조5000억동(약 15억 9950만 달 러)에 달할 전망이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기준 정년연령(남성 60세, 여성 55세)

을 넘긴 베트남 노령인구 1440만 명 가운데 공적연금 수급자의 수는 510만 여명에 불과했다. 약 930만명, 전체 노령인구의 65% 상당이 복지 사각지대

에 놓여있었던 셈이다.

이에대해 노동보훈사회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바이든 전 행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

에서 제외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일어 났던 것과 유사한 쿠바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신 호이다.

최근 미 상원에서 미국 국무장관으로 인준된 마르코 루비오 씨는 청문회에 서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번 복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제한조치를 다시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 다.

루비오 씨는 쿠바계 미국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서명한 법령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의 첫 임기 동안 발표했던 제한된 쿠바 단체 목록을 복원했다. 이들 기관 중

다수는 쿠바 정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 법률에 따라 특정 금융 거래가 금 지되어 있다.

미구엘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오만하고 진실을 무시한 행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쿠바 인민의 정당하고 숭고한 대의가 모 든 것을 극복할 것이며 쿠바 인민은 다시 한번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브루노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28

https://vtcnews.vn/ong-trump-dua-cuba-tro-lai-danh-sach-cacnuoc-bao-tro-khung-bo-ar921756.html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자 법령은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및 기타 글로벌 보건 위기를 처리하는 방식과 필요한 개혁을 수행하지 못하여 2020년에 WHO를 탈퇴하 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도 WHO가 일부 회원국의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WHO가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 비 해 미국에 불공정한 기부금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령은 미국을 WHO에서 탈퇴하고 미국의 WHO 재가입 에 관한 이전 행정부의 문서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명령에 따라 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및 자원 이전이 중단되고 WHO를 위해 일 하는 모든 미국 정부 직원이나 계약자는 소환되어 다른 임무에 배정된다.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 사무총장과 WHO 지도부에 미국의 결정을 통보할 예

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초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약 1,500명을

사면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교도소가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1,600명 이상이 기소됐고, 약 1,100명이 형을 선고받 았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을 향해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혐의로 170명 이상 이 기소됐다.

https://vtcnews.vn/tong-thong-donald-trump-rut-my-khoi-to-chucy-te-the-gioi-ar921691.html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인니, 관타나모에 수감된 발리 폭탄테러범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2년 발리 폭탄 테러 사건을 기획한 혐의 등으로 현재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테러 용의자

수용소에 수감 중인 인도네시아인의 송환 요구를 검토 중이다.

2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템포 등에 따르면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인도네시

아 법무인권부 장관은 2006년부터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혀 있는 누르자만

리두안 이사무딘(일명 함발리)을 언급하며 “그도 인도네시아 국민이며 그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우리는 그를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문제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중하 게 행동할 것”이라면서도 그의 송환을 놓고 미국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발리는 이슬람 무장 조직 알카에다의 동남아시아 지부인 제마 이슬라마 (JI)의 지도자다. 그는 2002년 202명을 사망하게 만든 발리 폭탄 테러 사건 의 기획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9·11 테러 사건에도 연계된 것으로 알려 졌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이라고 말할 만큼 악명을 떨쳤다. 다만 그가 이 사건들과 연루된 사실을

인정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함발리는 2003년 미국이 주도한 작전에 의해 태국에서 체포됐고, 2006년 관

타나모 수용소로 옮겨졌다.

발리 테러 관련 유죄를 인정하고 함발리에 대한 증언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 졌다.

함발리는 아직도 테러 혐의만 있으며 재판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초법적 구금과 고문 등 각종 추문을 일으켜 ‘미국의 수치’라 불리는 관타나모

수용소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조지 부시 행정

부가 이듬해 문을 연 시설이다.

이곳에는 군사 재판소와 교도소가 함께 있으며 한때 780명 이상이 수감돼

있었다.

하지만 이달 초 미국 정부가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혀 있던 예멘 국적자 11명 을 중동 내 우방국인 오만으로 이송하면서 현재 수감자는 함발리를 비롯해 15명에 불과하다.

사실상 폐쇄 경로를 걷고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관타나모 수용소의 역할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더 많은 테 러 용의자를 수감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함발리가 인도네시아로 송환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1150400104

G7·EU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주한외교사절 8명을 국회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고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현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이들에게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각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달라”며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와 여객기 참사로 큰 슬픔과 고통을 겪

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강한 민주주의 회복력과 위기 극복 DNA를 가진 나라

로 이번 위기도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며 “2005

년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도 있고, 국회도 적극 도

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글로벌 공급망, 식량, 보건, 기후변화 등 국제적 위기에 민주주의

적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G7, EU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의회 외교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1142300001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티웨이항공[091810]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이 본격화됐다는 보도에 21일 티웨이항공, 대명소노시즌[007720] 등 관련

종목이 동반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티웨이홀딩스[004870]는 전 거래일보다 가격제한폭(29.89%)까지 오른 1천17원에 장을 마쳤다. 52주 신 고가도 새로 썼다.

티웨이항공은 9.62% 오른 3천360원에 마감했다. 이 종목은 장중 17% 넘게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티웨이항공의 대주주 중 하나인 예림당[036000] (16.85%)과 대명소노그룹의 계열사 대명소노시즌(4.39%)의 주가도 급등했 다.

전날 한 언론은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경영진에게 기존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영개선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2대 주주인 대명소노는 지분 26.77%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율 차이가 3%포

나지 않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1041251008

트럼프 “中 초청 받아, 연내 방문할 수도”…中 “관계 진전 용의”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20일(현지시 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 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며 연내 방중 가능성을 언 급한 가운데, 중국은 미중 관계 진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 진에게 ‘올해 중국을 방문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뒤 “그럴 수도 있다(could be). 나는 초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8일 소 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부인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 새 정부와 함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 원 칙에 근거해 소통 유지와 협력 강화, 이견의 적절 한 통제를 하고 중미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더 큰 진전을 얻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날 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 폭탄’ 조치를 내놓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중 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추동하기를 희망한다”며 원론 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보를) 긍정 적 신호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중미 간에 이견 과 마찰이 있더라도 양국의 공동이익과 협력 공간 은 거대하고, 양국은 이에 관해 대화와 협상을 강 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파리기 후변화협정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두고는 우려의 뜻을 표했 다. 궈 대변인은 “기후변화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 의 도전으로 몸을 뺄 수 있는 국가도, 자기만 생각 할 수 있는 국가도 없다”면서 “WHO의 역할은 강 화돼야지 약해져선 안 되고, 중국은 언제나처럼 WHO의 직무를 지지하면서 국제 공중보건 협력 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01211559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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