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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의 5∼6일 한국 방문에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무 대변인은 3일(현

지시간)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4∼9일 한국, 일본, 프랑스를 순방한

다고 발표하면서 방한 의미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

협의 계획에 대해 “양국이 전세계적

도전에 대해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중요한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한국

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인

도-태평양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촉진

하기 위한 핵심적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수장으로

서, 퇴임을 앞둔 블링컨 장관은 6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재임

중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그는 방한 기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하는

것으

로 전해졌다.

6일 열릴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작년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국면으로

정국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한미간 외

교 소통은 큰 이상 없이 이뤄지고 있

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회담은 비

상계엄 사태 이후 한미 장관급 인사 간 첫 대면 회동이 된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예정돼 있던 한미 핵협의

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 추진

중이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

한 등을 전격 연기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

추를 계기로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진입한 이후 김홍균 외교부 1

차관이 미국을 찾아 지난달 23일 한

미외교차관회담을 개최했다.

당시 한미는 그간 연기된 한미 간 주

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해, 가능한 신속하고 상호 편리한 시점에 개최해 나가기로 했고, 이번에 블링 컨 장관의 방한이 이뤄지게 됐다.

https://www.yna.co.kr/view/AKR 20250104019100071?section=poli tics/all&site=major_news02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송상호 특

파원 = 한국계로는 처음 미국 연방

상원에 진출한 된 앤디 김(42·민주·

뉴저지) 의원이 제119대 미 의회 개

원일인 3일(현지시간) 취임 선서를

하고 상원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공식

시작했다.

김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이날 김 의

원은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 내 옛

상원회의장(Old Senate Chamber)

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상원 의장을 겸직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앞에 선 그는 부인 및 두 아들

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왼

손을 성경책에 대고, 오른손을 든 채

취임 선서를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내온

성명에서 “미국 상원에서 나를 키워

준 주(뉴저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겸손히 선서한다”며 “한국 출신 이민

자의 아들인 나는 자라면서 이 영광

을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소감을 말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는 119대 의회 에서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 도록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기회를 주는 데 필요한 변화 를 가져올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강하려면 강력한 파트너십과 동맹이 필요하다”며 “나 는 미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과,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과 안보를 진전 시키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의 탄 생은 120년에 이르는 미주 한인 이민 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일로 평 가된다.

김 의원은 상무·과학·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은행·주택·도시 문제 위원회,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국토안 보·정부사무위원회 등 총 4개 상임위 원회에 배정돼 활동한다.

https://www.yna.co.kr/view/AKR 20250104005051071?section=inte rnational/all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권준우 기자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고 현장 수색이 마무

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참사 현

장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남겨진

사고기의 꼬리부 인양이 전날 완료

돼 이날 오전부터 마무리 수색이 진

행 중이다.

기체 꼬리부를 인양한 국토부와 소방

청 등은 아래에 깔려있었을지 모를

유류품과 희생자 시신 부위 등을 수

색하고 있다.

시신이 수습돼 유가족에게 인도된 희

생자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기준 70 명이다.

전체 희생자 179명 가운데 나머지

109명의 시신도 봉합 등 수습을 마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수습 당국은 이날 오후 5시 전후로

나머지 109명의 시신도 전원 유가족

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 다.

경찰은 유가족마다 담당 직원을 1명

씩 배치해 인도에 필요한 서류 작업

을 도울 방침이다.

희생자들의

품은 현재 121명의 유가족에게 일부

나마 돌아갔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유류품은 모

든 유가족이 7일간 직접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인도될 예정이다.

전날 야간 수색을 통해 추가 발견된

유류품은 140여개로, 신원확인 절차 를 거쳐 유가족들에게 인계된다.

다만 꼬리부 아래에서 훼손된 시신

등이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

무안공항 주차장에 방치된 희생자들

의 차량은 소유주 확인 등을 거쳐 유

가족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전날 시작

됐다.

지금까지 총 9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첫 번째 차량 인도가 마무리됐다.

수습 당국은 이 밖에 유가족들이 재

직 중인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례휴가’ 시행을 지

도하고 있다.

유가족은 희생자의 시신과 유류품 등

을 인도받아 장례에 들어가기 위해 각자

있 다.

https://www.yna.co.kr/view/AK R20250104022651054?section=lo cal/all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영국과 독일의

현 정부를 공격하면서 극우파 정치세

력에 대한 노골적 지원에 나섰다.

내정간섭으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하

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프랑스

대통령과 이탈리아 총리는 아예 대놓

고 머스크에 ‘아부’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과 미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의회를 해산하고 새

총선거를 치러서 취임 7개월 된 노동

당 정부를 몰아내야 한다는 게시물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예스”라며

동조 의견을 밝혔다.

중국이 2020년 발사한 앱스타-6D는

초당 50기가비트(Gb)의 전송 용량을

가진 통신위성으로, 기대 수명은 15 년이다.

정지궤도에서 지구 표면의 약 3분의

1을 커버할 수 있지만, 데이터 전송

지연이 원격수술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었다.

이에 의료진은

꾸려 데이터

물리적 한계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줄 이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의료와 정보기술 통합에 중요한 돌파구를 제공하면서 미래 외 상 치료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가능 성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강도 전투 상황에서 부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획기 적 기술이라고 SCMP는 짚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0104024800009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에서

의 “입막음 금전” 사건에 대한 판결

을 취소하려는 시도가 1월 3일 기각 되었다.

이에 따라 뉴욕 법원의 후안 메르찬 판사는 트럼프 당선이이 제시한 대통

령의 면책권을 적용하여 판결을 취소

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따라서 판결은 1월 10일 오전 9시 30

분(현지 시간)에 확정될 예정이다. 트

럼프 당선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거

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메르

찬 판사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징역형

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1월 20일 미 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

정이다.

메르찬 판사는 또한 트럼프가 제시한

다른 제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소

송을 기각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송 절차를 중단하

자는 제안도 거부했는데, 이는 트럼

프의 항소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대변인이자 향후 백악관 커

뮤니케이션 이사인 스티븐 청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

은 대통령직 이양 과정과 대통령직의

중요한 임무를 방해받지 않고 계속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메르찬 판사는 트럼프의 변

호사들이 제시한 면책권을 근거로 한

혐의 기각 요청도 거부했다. 그는 트

럼프의 입막음 금전 사건에서의 행동

이 비공식적이었다며, 따라서 면책권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Thẩm phán New York tuyên bố

ấn định bản án của ông Trump

trước lễ nhậm chức

라이프플라자 기자 방원 번역

미국은 일본에 최대 1,200기의 첨단

공대공 미사일 및 관련 장비를 36억

4천만 달러 규모로 판매하는 것을 인 허했다고 발표했다.

Bloomberg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

무부는 1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구

매가 워싱턴의 외교 및 국가 안보 정

책과 일치하며 일본의 안보를 개선하

고 이곳에 주둔한 미군의 안전을 보

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 습니다.

미국 국방 안보 협력국 (DSCA)에 따

르면 “이 제안된 매각은 인도 태평양

지역 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

는 핵심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함으로

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

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

혔다.

DSCA에 따르면, 이번 판매는 일본

의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본 영토는 물론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보호할

것이며 일본은 이러한 무기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위의 거래를 인허했으

며 DSCA는 1월 3일 미국 의회에 통

보했다. 그러나 이 거래는 여전히 미

국 의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거래에서 미국은 일본에 최대 1,200기의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 일 AIM-120D-3, AIM-120C-8과 관 련 장비, 예비 부품, 지원 자재를 판 매하게 된다. 이 미사일은 일본이 운 용하는 F-15와 F-35 항공기에서 발사 될 수 있다 .

또 다른 전개로, 미국무부는 1월 3일, Antony Blinken 국무장관이 서울 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1월 4일부터 9일까지 한국, 일본, 프랑스를 방문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무부는 Blinken 부장관이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한 인도-태평양

https://thanhnien.vn/ my-phe-duyet-thuongvu-ten-lua-lon-cho-nhatban-18525010407531436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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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해

안경비대는 오늘 서류미비 미얀마 이

민자를 태운 보트를 찾기 위해 자국

영해에서 순찰 인원을 두 배로 늘렸

다고 발표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

찰은 지난 1월 3일 이른 아침, 말레이

시아 케다주 랑카위 휴양섬 해변에

보트가 착륙한 후 196명의 서류미비

미얀마 이주민을 체포했다.

말레이시아 해안경비대는 성명을 통

해 “해안경비대가 입수한 정보에 따

르면 미등록 미얀마 이주민을 태운

보트가 두 척 더 있지만 정확한 위치

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고 밝 혔다.

말레이시아 해안경비대 지도자

Mohd Rosli Abdullah는 관리들

이 랑카위 해안과 국경 지역을 북쪽

해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보트의 위

치를 파악하기 위해 공중 감시를 주

선했다고 덧붙였다. Mohd Rosli Abdullah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해

안경비대는 또한 미얀마 이주민을 태

운 보트의 이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

해 태국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한

다.

말레이시아는 오랫동안 미얀마나 방

글라데시의 난민 캠프를 탈출한 로힝

야족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말레이시아

는 로힝야 난민을 태운 보트의 탑승

을 거부했으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

을 구금 센터에 체포했다.

말레이시아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말

레이시아 당국은 2010년부터 2024

년까지 바다를 통해 미얀마에 입국하

려던 서류미비 미얀마 이민자 2,089 명을 체포했다.

https://thanhnien.vn/malaysiabat-giu-gan-200-nguoimyanmar-khong-co-giayto-185250103193436029.htm

새 규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인으로부터 쌀 수출업체 사업자 자 격증을 받지 못한 경우, 산업통상자

원부가 상인에게 쌀 수출업체에 대

한 이행 촉구 서한을 발송한 날로부

터 45일 이내에 자격증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전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7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쌀 수출업체 사업자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

1.자격증을 신청한 사업자.

2.법률에 따라 해산되거나 파산한 사

업자.

3.사업자 등록증 또는 기업 등록증, 투자 등록증을 취소당한 사업자.

4.18개월 이상 연속하여 쌀을 수출

하지 않은 상인, 단 법률에 따라 사업

중지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5.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조건을 유지하

지 않는 사업자.

6.실제 창고, 제분소, 쌀 가공시설 등

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격증을 얻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

7.제15조에 따른 정부 지시를 이행하

지 않거나 잘못 이행한 사업자.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정

령 01/2025/NĐ-CP는 쌀 수출업체

사업자 자격증 취소 사유에 추가 사 례를 포함하고 있다. (사진 참조) 이 정부령은 또한 쌀 수출 권한에 관 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쌀 수출업체 사업자 자격증을 보유한 상 인은 다른 쌀 수출업체 자격증을 보 유한 상인으로부터만 수출 위탁을 받 거나 수출 위탁을 할 수 있다. 쌀 수출업체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 전 규정에 따르면, 쌀 수출업체는 매 주 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신이 보유한 쌀과 쌀 관련 실재 재고량을 특정 품목별로 보고하여 통계 자료를 종합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제정령 01/2025/NĐ-CP는 이제 매월 5일 이전에 쌀 수출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당 지역의 상공 회의소, 쌀 보관, 제분, 가공 시설이 있는 곳에 대해 재고량을 특정 품목 별로 보고하고, 이를 베트남 쌀협회 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 정은 통계 자료를 종합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제정령 01/2025/NĐ-CP는 2025년 3 월 1일부터 시행된다.

Thêm trường hợp bị thu hồi giấy chứng nhận đủ điều kiện kinh doanh xuất khẩu gạ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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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

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

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 으로 확인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

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계엄

당일 정황이 상세히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

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

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

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 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 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

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육

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

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을 계

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계엄

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미리 작성해 갖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 했지만, 계

엄법상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이 공고

하게 돼 있고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

석, 대변인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 국 공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혐의 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0104025600004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

얀마 군사정권이 온라인 콘텐츠를 광

범위하게 통제하는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했다.

4일 AP통신과 현지 매체 미얀마나

우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이 지난 1일

자로 시행한 사이버보안법은 가상사

설망(VPN) 등 네트워크 규제 회피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를 겨냥

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은 증오를 유발하거나 화합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허위 정보나

루머 유포를 방지, 중단하기 위한 규

정을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위반·폭력 조장 관련 정보를 게

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업체는 이

용자 개인 정보를 최대 3년간 보관하

고 당국이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

당국은 공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 플

랫폼을 조사, 차단, 폐쇄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을 위반한 해외 체류 미얀마

인도 처벌한다.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는 반대 세력을 유혈 진 압해왔다. 이와 함께 반군부 언론 매 체를 폐쇄하고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여론을 통제했다.

이에 맞서 민주 진영은 페이스북과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이 용해 시위를 조직하고 소통하며 저항 해왔다.

이번 조치는 군정이 여론 통제 고삐 를 더 죄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정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와 VPN 서비스에 대한 접속 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은 2023년 10월 북부 샨주에서 시작된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총공세 이후 수세에 몰려 있다. 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기에 처한 군정이 무차별 폭격을 강화하면서 민 간인 희생도 늘고 있다.

유엔 인도적업무조정실(OCHA)은 전날 미얀마 난민이 1년 전보다 150 만명 증가해 350만명을 넘어선 것으 로 추산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01040254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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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오는 5일부터 베트남 남북고속도로 동부 구간중 하나인 지엔쩌우-바이봇(Dien Chau-Bai Vot)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징수가 시작된다.

중부 응에안성(Nghe An)부터 하띤성(Ha Tinh)을 잇는 지엔쩌우-바이봇 고속도로는 도로폭 17m, 왕복 4차로, 주행속도 60~90km/의 49.3km(응에 안성 44.4km) 구간으로, 지난 2021년 5월 착공해 작년 6월말 전구간이 개통 됐다. 현재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한 누적 차량대수는 350만대에 달한다.

민간 컨소시엄 대표인 푹탄흥인베스트먼트(Phuc Thanh Hung Investment, 이하 푹탄흥)는 2일 “투자금 회수를 위해 오는 5일부터 지엔쩌

우-바이봇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푹탄흥에 따르면, 전구간 기준 차종별 통행료는 ▲12인승 미만 자동차, 2톤 미만 트럭, 여객버스 8만2281동(3.2달러) ▲12~30인승 자동차 및 2~4톤이 하 트럭 10만6931동(4.2달러) ▲30인승초과 자동차, 4~10톤이하 트럭 13만 9864동(5.5달러) ▲10~18톤이하 트럭 및 20피트 컨테이너트럭 22만2145동 (8.7달러) ▲18톤초과 트럭 및 40피트 컨테이너트럭 31만2660동(12.3달러) 등이다.

지엔쩌우-바이봇 고속도로 전구간 요금소는 전자통행료징수(ETC)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오는 5일부터 고속도로에

소시엄이 참여하는 PPP(민관합작) BOT방식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는 11 조1500억여동(4억3800만달러)으로 이중 중앙예산으로 6조600억동(약 2억 3810만달러)을 조달했다.

한편, 지난해 지엔쩌우-바이봇 고속도로의 완공으로 ▲45번 국도-응이선 (Nghi) 구간 ▲응이선-지엔쩌우 구간 등과 함께 하노이 팝번고속도로(Phap Van)부터 하띤성 득토현(Duc Tho)까지 300km에 달하는 국토 종단축이 형 성됐다.

이에 따라 종전 6시간 이상 소요되던 하노이시와 득토현간 이동시간이 4~5 시간으로 줄었을뿐만 아니라 1번 국도의 정체 현상이 개선되고, 교통사고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고속도로는 연결성 개선과 동시에 중북부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 남북고속道 지엔쩌우-바이봇 구간, 5일부터 통행료 징수 - 인사이드 비나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베트남, 교통법규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 질서 안전에 대한 행정

위반 제재 및 번호판 경매 징수자금의 관리 사용에 관한 시행령’ 의정 176호 (176/2024/ND-CP)를 발표했다.

시행령은 공안부와 이외 유관기관, 성(省)급 인민위원회, 6대 직할시가 교통

분야 행정 과태료 징수액 일부를 교통 질서유지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

또한, 공안부는 전년도 국고로 편입된 차량번호판 경매 수익금의 30% 상당

을 차량이나 휘발유 구매, 정보시스템 운영 등 공무상 비용과 수당 지급, 장

비현대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시행령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최고

한도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위반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과태료의 10% 한도내 건당 최고 500만동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만 큼, 전문적인 제보작업이 돈벌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파파라치(신고자)’ 모임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 에 전문 파파라치가 올해 최고의 신종 직업이 될 것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온 다.

다만,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민증(우리의 주민등록증) QR코드 스캔 과 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참여는 어려워 보 인다.

한편, 운전면허 벌점제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인 시행령 ‘의 정 168호(168/2024/ND-CP)’ 발효로 인해 과태료가 크게 인상된 가운데 시 행 첫날인 지난 1일 전국에서 적발된 위반건수는 총 1만3591건, 처분된 과태 료 총액은 약 280억동(약 11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 교통법규 위반 신고포상제 시행…최고 500만동(196달러) - 인사이 드비나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정부, 美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 시도에 대해 국가안보를 약화한다

는 이유로 불허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는 반응 을 밝혔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US스틸 매각 불허 결

정에 대해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해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 하기 어렵고 유감이다”라는 논평을 심야에 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4일 보도했다.

그는 “양국 경제계, 특히 일본 산업계에서는 향후 미일간 투자에 강한 우려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로서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며 “이번 판단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응을 바이든

무토 경제산업상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이 “양국에 이익이 되는 일

생각해왔다”고도 덧붙였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이라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려 하는 동맹국을 거점으로 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투자를 억제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도 경고했 다.

NHK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불허 결정은 일본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 매수 가 대통령 명령으로 저지되는 첫 사례가 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US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

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범정부 내 국가 안보 및 무역 전문가들로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219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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