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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불 관세’캐나다 장관들, 마러라고로…”국경강화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서혜림 기자 =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장관들 을 미국에 보내는 등 트럼프 측과 협상을 이 어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 면 캐나다의 도미닉 르블랑 재무 장관과 멜라
니 졸리 외교 장관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러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상무장관으로 내정된 하워드 러트닉
과 내무장관으로 내정된 더그 버검을 만났다.
르브랑 장관과 졸리 장관은 이들과 함께 “긍
정적이고 생산적인 회의를 했다”고 르블랑 장
관의 대변인인 장-세바스티앙 코모가 전했다.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캐나다의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설명 하고 펜타닐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겠다는 약 속을 재확인했다.
러트닉과 더검은 이같은 내용을 트럼프 당 선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코모는 덧붙였다.
다만 캐나다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 측이
여전히 대(對)캐나다 무역 적자에 대해 우려하 고 있으며 이를 축소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달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과 펜 타닐을 막기 위해 국경을 더 통제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이후 캐나다는 관세를 막을 방법을 고민하며 미국 과 대화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당선
인의 관세 방침
헬리콥터와 드론,
더 배정하는
등을 담은 국경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계획의 일부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차르'(border czar)로 내정된 톰 호먼과 공유하기도 했다. 호먼은 최근 CTV 뉴스 인터뷰에서 “물론 행동이 뒤따라야 하지만 난 캐나다 측과 대 화한 이후 우리가 훌륭한 국경 안전 계획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매우 낙관하고 있다”고 말 했다.
이번 장관들의 방문은 트뤼도 총리에 이 어 캐나다 고위급 인사들이 마러라고 리조트 를 찾은 두 번째 사례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캐 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state)로, 트뤼 도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며 연일 공개적으 로 조롱하고 있다.
한편 당 내외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트뤼 도 총리는 장관들이 마러라고에서 협상하는 동안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가족 과 스키를 타며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bluekey@yna.co.kr hrseo@yna.co.kr
캐나다 교통청(CTA)이 항공 승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사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편 취소나 지연이 불가피한
‘예외적 상황’에서도 항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 상황에는 보안 위협,
불법 행위, 환경 재난, 항공기 내 불안 행동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항공사가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면 승객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퀘벡주에서 이민자 정착률이 크게 증가 한 반면, 캐나다 대서양 지역은 여전히 이민
자 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퀘벡 주에 입국한 이민자의 약 94%
가 1년 후에도 퀘벡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입국자 대비 8.8%포
인트 증가한 수치로, 특히 경제 이민자들 사
이에서 정착률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몬트리올대학교 정치학 조교수인 캐서린
자르데즈(Catherine Xhardez)는 “이번 보고
서는 퀘벡 주에 긍정적인 신호”라며 “퀘벡 주
정부가 경제 이민 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
기 때문에 인재 유치 경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주의 낮아진 실업
률(현재 5.7%)이 이민자들의 정착을 촉진하
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자르데즈 교수
는 “이민자들은 생활 조건과 일자리 기회를
3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승객이 탑승을 거부
당했을 경우, 승객은 재예약 대신 환불을 선 택할 수 있다. 항공사는 환불 요청을 받은 경 우 기존 30일에서 절반으로 단축된 15일 이
내에 환불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승객에게 식사를 제 공해야 하며, 밤샘 지연 시 숙박을 제공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14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승객들을 위한 새로운 조치도 도입된다. 항공사는 추가 비용 없이 어린이가 부모나 보호자 옆 좌석에 앉 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약 시 인접 좌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를 사전에 알리고 적 절한 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국항공위원회(National Airlines Council of Canada)의 제프 모리슨(Jeff Morrison)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항공사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 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정은 항공사 운 영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증가로 인해 캐나다 항공권의 경제성과 연결 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교 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승 객 보상 요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통해 승객 권리를 보호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6월 개정된 캐나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라며, 안정된 일자리
와 사회적 지원이 정착을 결정짓는 핵심 요 소임을 강조했다.
다만, 주정부가 최근 이민 정책을 일부 동 결하고, 이민이 프랑스어 사용 환경을 위협한 다는 우려를 자주 표명하면서 이민자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 적했다. 자르데즈 교수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퀘벡의 장기적인 이민자 정착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캐나다에 서 1년 정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온타리 오 주로, 입국자의 94.6%가 여전히 거주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91.7%)와 앨버타 주(89.5%)도 높은 정착률 을 보였다.
반면, 대서양 지역의 정착률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는 14.1% 포인트, 노바스코샤 주는 11.7%포인트, 프린 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는 8.9%포인트, 뉴브 런즈윅 주은 2.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 사됐다. 대서양 지역을 떠난 이민자들은 주로 온타리오 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입국한 이민자의 5년 정착률을 분석한 결과, 온타리오가 93.5%로 가장 높은 정착률을 기 록했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87.5%), 앨버타 (87.3%), 퀘벡(79.7%)이 뒤를 이었다. 대서양 지역에서는 노바스코샤가 62.1%, 뉴브런즈윅 이 51.7%, 뉴펀들랜드 래브라도가 45.6%, 프 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25.7%로 상대적으 로 낮은 정착률을 보였다. 뉴펀들랜드 메모리얼대학교의 경제학 교 수 토니 팡(Tony Fang)은 “이민자들이 지역 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며 “가족 유대와 지역 사회의 부족한 지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서양 지역이 경제 발전을 위해 이민자 를 더 많이 수용하고, 그들이 지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팡 교수는 “대서양 지역은 캐나다에서 가 장 고령화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심 각한 노동력 부족과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민자 유입은 지역 경제에 필 수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유엔, 캐나다 단체 대북지원사업 2건 제재 면제…올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에 콩우유(두유 가공품)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 캐나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2건이 제재를 면제받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캐나다의 대북 지원단체 '퍼스트 스텝스'와 '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의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RFA)이 23일(워싱턴 현지시간) 전했다.
퍼스트 스텝스는 콩우유 생산 등 식품 가 공 장비 6개 품목을 총 142만2천800달러(약 21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유엔에 보고했다. 지원 물품은 중국 등에서 생산돼 북한 단둥과 남포항으로 수송된다.
이 단체는 2001년 설립돼 북한 어린이 영 양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1995년부터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펼친 MCC는 손톱깎이 등 인도주의 물품 지원과 소아병원·우물 건설에 필요한 자금 이전을 위해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이전 금액은 1만 7천 캐나다달러(약 1천800만원)다. 올해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은 신규와 연장을 합쳐 19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면제는 작년의 6건 에서 11건으로 늘었다. tree@yna.co.kr
트럼프,‘운하갈등’파나마대사 지명…
캐나다·덴마크에 도발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파마 나 운하 통제권을 되찾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에서 미
국 정부를 대표할 대사를 지명했다.
국히스패닉 담당 선임고문이라는 직함도 갖 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케빈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의 맹렬한 전사”라며 “그는 파나마에서 우리의 국익을 대표하기 위해 환상적으로 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1일 파나마가 운하를 이용하는 미국 해군과 기업 등에 과 도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운 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그는 운하가 “결코 나쁜 이들의 손에
떨어지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중남미 지역 인프라에 갈수록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미 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라고 발표했다.
카브레라는 공화당전국위원회(RNC)에서 플로리다주를 담당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 선거를 도왔다.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
구소(AFPI)의 플로리다지부 사무국장과 전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 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케빈 마리노 카브레라가 “파나마 운하로 우리한테 바가지 를 씌우는” 파나마에서 미국 대사를 맡을 것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별도 글에서 “파나 마 운하를 정성스레, 하지만 불법으로 운영 하는 중국의 훌륭한 군인들”에게 크리스마스 를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운하 보수 비용 수십억달러를 미국이 부담하게 하지만 미 국은 운하에 대한 아무 발언권이 없다고 주 장했다.
그는 관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캐나
다에 대한 조롱도 이어갔다. 트럼프 당선인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 리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한다면서 “그의 국민은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내지만 캐나다 가 우리의 51번째 주(州·state)가 된다면 세 금은 60% 이상 감면되고, 기업들은 규모가 즉시 두배가 될 것이며, 세계 그 어느 나라보 다 더 군사적으로 보호받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그는 또 자기가 캐나다 아이스하키 전설인 웨인 그레츠키를 만났다면서 “난 그에게 ‘웨 인, 왜 캐나다 총리에 출마하지 않느냐. 이 자 리는 곧 캐나다 주지사로 알려지게 될 것이 다. 당신은 쉽게 이길 것이며 선거운동조차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레츠키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캐나다 국민이 그레츠키를 총리로 만들기 위 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소유한 덴마크에도 도발 했다.
그는 “그린란드는 국가 안보 용도로 미국 에 필요하고,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이 오기 를 원하며 우리는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bluekey@yna.co.kr
캐나다 주정부 의료보험 가입자 대상 - $10 Million 최대 보장액 - 전 세계 어디든 24/7 응급 연락망 및 다국어 지원 - 3인 이상 가족 플랜 - 해외 선교팀 단체 가입가능
캐나다 방문, 취업, 유학생대상 - 유학생 및 동반가족 - 2$ Million 최대 보장액 - EC/Super Visa 신청인/방문자 - $10,000부터 $300,000 까지 선택적 최대보장액 - 주정부 의료혜택 발급시 잔여보험료 환불
캐나다 전역에서 연말 쇼핑 시즌의 하이
라이트로 꼽히는 박싱데이 세일이 시작된 가
운데, 연방정부의 GST(상품 및 서비스세) 면
제가 더해져 소비자들의 발길이 쇼핑몰로 몰
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세금 감
면만으로는 높은 생활비 부담을 해소하기에
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지난달부터 두 달간 어린이 장 난감, 비디오 게임 및 콘솔, 간식, 와인, 외식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GST 또는 HST(통합
소비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가격 인 하 효과를 제공해 박싱데이 세일 참여를 촉
진하고 있다.
소비자들 “쇼핑엔 도움…생계비 문제는 여 전”
토론토 페어뷰몰에서 박싱데이 쇼핑에 나
선 나쿨 싱갈(Nakul Singal)은 “매년 박싱데
이에 좋은 할인 혜택을 기대하며 쇼핑한다” 며 “이번에는 새로운 이어폰을 구입하려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 감면이 식료품 구매에 일부 도
움이 됐지만, 정부가 특히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즈 지투라(Raj Jeetu)는 또 다른 쇼핑객은 세금 면제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외식에서 몇 번 세금 감 면 혜택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물가가 내려
가지 않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감면으로 매출 기대…소매업체들은
시행 부담
캐나다 소매협회(Retail Council of Canada)의 맷 푸아리에(Matt Poirier) 부회
장은 이번 GST 면제가 박싱데이 매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소매업체들이 단기간 내에 세금 면제 시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가 리더십 논란과 사임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성탄 메시지를 통해 화합과 희망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연대를 당부했다.
트뤼도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
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성탄 영상을 공개
하고, 국민들에게 “올해 쉽지 않은 시간을 보
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자”
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
는 “성탄절은 사랑하는 사람들
과 함께하며 정치적 논쟁을 뒤로
하고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시기”라며 “우리 주변의 어려움
을 겪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
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응급구조대원, 캐
나다군, 의료진 등 성탄절에도
업무를 이어가는 필수직 노동자
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여러분은 나눔과 봉
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성탄의 참된 의
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올해 힘든 시간을 보낸 분
들에게 위로를, 축제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기
쁨을 전한다”며 “새해에는 모두가 희망과 빛
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리더십 논란 속 혼란스러운 연말 트뤼도 총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16일 크리스
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부총리가 전격 사임한 이후, 새로 8명을 임명하고 4명 을 재배치하는 내각 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내부 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 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프리랜드 부총리의 사임 후 일부 자유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트뤼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 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확인됐다.
글로벌뉴스 의뢰로 실시된 입소스(Ipso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5%가 트 뤼도 총리의 사임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자유당의 지지율은 20%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스템을 도입하고, 면제 품목을 분류하는 과 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토 북부 게임스탑(GameStop) 매 장의 조이 코미아-오렐라노(Joey ComiaOrellano,) 매니저는 “세금 감면 발표 이후 고 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특히 박싱데이를 앞두고 게임, 콘솔, 컨트롤러 등의 판매가 급 증했다”고 전했다.
연말 쇼핑 소비 증가 전망 RBC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캐나다 의 소매 소비는 다소 둔화됐지만, 4분기 1인 당 소매 소비는 2022년 중반 이후 처음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BC의 캐리 프리스톤 이코노미스트 (Carrie Freestone)는 “보통 연말이 가까워 질수록 어린이 선물 소비가 증가하지만, 이번
야당 지도자들, 국민에 메시지 전해 보수당 피에르 푸아리브르(Pierre Poilievre) 대표와 신민주당(NDP) 자그밋 싱 (Jagmeet Singh) 대표도 성탄 메시지를 통 해 국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푸아리브르 대표는 “성탄절에도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응급구조대원, 필수직 노동자,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으며, 싱 대표는 자신의 딸과 함께 등장한 영상에서 “많은 가정이 올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며 “생활비를 낮추고 모두가 살 수 있는 주택 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 혔다. 리더십 논란 속에서 트뤼도 총리가 성탄 메시지를 통해 강조한 화합과 희망이 국민들 에게 얼마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과천=연합뉴스) 김다혜 이의진 기
자 =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
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
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나설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 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
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이날
조사를 위해 휴일에도 출근했으나,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께 윤 대통령의 체
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
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
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 장을 청구한다.
오 처장이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 칙을 공언한 바 있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 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
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 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
큼 앞일을 예단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은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경호처의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 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 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 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 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체포영장 청구 관측과 관련해서도 "법대 로 진행돼야 한다. 법치주의는 중요한 가치" 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 도 "안 나간다기보다 나가기가 어렵다고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최근 5년 가까이 코로나19 대유행과
소비 부진 충격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속속 한계를 맞고 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1천64조원 넘게 빌렸
지만, 현재 18조원 이상의 원리금을 갚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잔액과 연
체액 모두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새해 희망을 품기도 쉽지 않다. 미국 연방
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을 시사하면서, 내년에도 자영업자들은 계속
높은 수준의 금리 부담에 짓눌릴 가능성이 커졌다.
◇ 자영업 대출 증가율 다시 오름세…다중 채무자 평균 4.3억 대출 29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 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박
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64조4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자영업자 대출 현황은 한은이 자체 가 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개인사업자대 출과 가계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 분기 대비)은 지
난해 4분기 0.1%로 떨어져 급증세가 진정되
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 1분기 0.3%로 반등 한 뒤 2분기와 3분기 모두 0.4%를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자영업자 대출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사업 자 대출이 711조8천억원, 가계대출이 352조
6천억원을 차지했다. 사업자 대출 잔액 역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현재 754조4천억원으로, 작
년 3분기(755조6천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이들 177만4천명은 1인당 평균 4억3천만원
의 대출을 안고 있었다.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 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
로, 이 상태의 자영업자는 사실상 더 이상 금 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한계 상태로
추정된다.
◇ 저축은행·상호금융 연체율
11%·4.37%…약 10년내 최고 수준
이들 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
금 연체 기준)은 3분기 말 총 18조1천억원으 로 추산됐다.
2분기 말(15조9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더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연체액
증가 폭은 올해 1분기 2조5천억원에서 2분기
5천억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커졌다.
이에 따라 연체율 오름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
체율은 1.70%로, 2분기(1.50%)보다 0.20%
포인트(p) 높아졌다. 1.70%는 2015년 1분기 (2.05%)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
준이다.
이런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기반 추 산 결과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실제로 제출 한 업무보고서 상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
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금융
'역대최대'
업권별 자영업자 연체율은 ▲ 은행 0.61% ▲ 비은행 전체 4.74% ▲ 상호금융 4.37% ▲ 보 험 1.28% ▲ 저축은행 11.0% ▲ 여신전문금 융사(캐피탈·카드사) 2.94% 수준이다.
1년 전인 2023년 3분기 말과 비교해 은행
과 비은행 연체율이 각 0.15%p, 1.50%p 올랐 고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3.51%p, 1.55%p나 뛰었다.
한은 시계열 확인 결과, 은행과 비은행 연체율(0.61%·4.74%)은 각 2014년 3분기 (0.65%)와 2015년 1분기(5.16%) 이후 10년, 9 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연체율(11.0%·4.37%)도 각 2015년 2분기(11.87%), 2014년 1분기(4.57%) 이후 가장 높았다.
◇ 내년 금리인하 조기 종료·정치혼란 속 소비위축…자영업 '설상가상' 한은이 지난 10·11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 와 함께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
지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국내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
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17∼18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 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50∼4.75%에서 연 4.25∼4.50%로 0.25%p 낮췄지만,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9% 로 높였다. 내년에 당초 예상한 네 번이 아니 라 두 번 정도만 더 내리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은의 내년 기준금리 인하 폭 도 0.50%p(3.00→2.50%) 정도에 그칠 것이 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준 이 매파적 인하 기조를 시사한 데다, 한은도 금리
수 있다"고 예상 했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은 더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소상공인 1천6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한은 조사 결과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88.4)도 11월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