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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주 총리, 총선에서 임시 이민자 수 감축 최우선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퀘벡주
총리는 향후 캐나다 연방 총선에서 임시 이
민자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퀘벡 주의 최우 선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지지할 정당을 결
정하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르고 총리는 지난 베이-코모에서 열린 기 자회견에서 “각 연방 정당이 제시할 공약 중 에서 임시 이민자 수를 단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공약으 로 내세우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시사했다.
르고 총리는 2021년 연방 총선에서 당시 보수당을 이끌었던 에린 오툴(Erin O’Toole) 을 지지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피에르 푸알리에브(Pierre Poilievre) 보수당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지금은 그 질문
에 답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함께, 르고 총리는 퀘벡당이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를 지지 하면서도 퀘벡 주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퀘벡 당이 퀘벡의 이익을 위해 트뤼도 정부의 임 시 이민자 정책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라며, “퀘벡을 위해서는 임시 이민자 수 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 장했다.
르고 총리는 전날 퀘벡당에 보수당의 불신임안에 동참해 트뤼도 정부를 무너뜨 릴 것을 촉구했으나, 퀘벡당은 이를 거부했 다. 이브-프랑수아 블랑셰(Yves-François Blanchet) 퀘벡당 대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X(구 트위터)를 통해 “여전히 반대”라고 입장 을 밝혔다. 불신임안은 신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통과 되지 못했다. 연방 자유당이 소수 정부를 운 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민주당의 지지가 계 속되는 한 보수당과 블록 퀘벡당의 연대만으 로는 트뤼도 정부를 무너뜨릴 수 없다. 르고 총리는 퀘벡의 임시 이민자 수가 최 근 3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급증해 주택 문 제, 공공 서비스 부족, 프랑스어 사용 감소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르고 정부와 퀘벡당 간의 갈등은 수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올해 2월, 르고 총리 는 퀘벡 주 의회 질의응답 시간 중 퀘벡당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오타와 에서 퀘벡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강 하게 비판했다. 이어, 3월에는 블랑셰 대표가 르고 총리의 연방 정부와의 협상 전략을 두 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원장 김성열)은 9
월 27일부터 11월1일까지 문화원 전시실에서
한국계 캐나다 예술가 듀오 그룹 THEIR (T) HERE의 <We, May Arrive Somewhere> 전
시를 개최한다.
2022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
상된 한국과 캐나다 관계는 60여 년 전 양국
이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기 훨씬 전인 1888
년 당시 토론토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제임스
주국이자 5대 유학 대상국으로 성장할 정도
로 양국 간의 인적교류는 지속 확대 되어왔
다. 이러한 민간 차원에서의 양국 간 교류 확
대를 반영하듯 지난 6월 25일에는 한국과 캐
나다 양국의 문화부 장관이 오타와에서 만나
‘2024-2025 한-캐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지
정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를 통 해 양국은 문화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Arrive Somewhere> 전시는 한국계 캐나다 예술가들이 바라본 ‘이주’에 대한 예술적 고 찰이다.
<We, May Arrive Somewhere>를 전시 하는 THEIR (T)HERE는 몬트리올을 기반
으로 활동하는 한인 1세대 이민자인 현대미
술가 진희웅과 이민 2세인 영화감독 및 현대
미술가 케빈 박정후로 구성되어 있다. 이웃으 로 만난 그들은 각자의 이민자로서의 경험과
현실에 대해 깊이 논의해 왔으며, 그동안 수
많은 대화를 통하여 발전 시켜온 이주자들이
갖는 상실감과 애도의 문제를 시청각적 요소
와 문자라는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
번 전시에서는 작가들이 기존에 초점을 두었
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민자’라고 불리는
대상에 더하여 최근의 세계 사회, 정치, 경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
던 확장된 의미에서의 모든 이주자들이 느끼
는 불안감과 소속감 부재, 이동성, 시간성 등
의 화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김성열 원장은 “한캐 상호문화교류의 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문화 교류 확대의 기반이 더욱 단
화전공 (석사). 몬트리올의 콩코디아대학 교 미술대학원 조소과 재학 중. 몬트리올 의 Mai(2023), 레오나드 & 비나아트갤러리 (2022), Peripheral Hours Montreal(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2017), 리얼 DMZ프로젝 트(2015) 초대 전시.
박정후 (b.1991 토론토 출생)
영화감독 겸 현대미술가. 안양예고 영화전 공, 몬트리올 콩코디아대학 영화과 연출전공 석사과정 재학 중. 레오나드 & 비나 아트갤러 리(2016, 2022), 샌디에고 언더그라운드영화 제 (2016), 프랑스 The Instant Video Poetic Festival(2016)에서 초대 전시 및 상영. ‘2024-2025 한-캐 상호문화교류의 해’ 계 기 진희웅, 박정후 작가 2인전 <We, May Arrive Somewhere> ○ 일정: 2024. 9.27.(금) ~ 11. 1.(금) 월~ 금/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전시실 (101-150 Elgin St.,Ottawa) ○ 개막식 및 작가와의 대화 – 2024. 9. 27.(금) 오후 6시~8시/ 주캐 나다 한국문화원 전시실개막식 참가 등록: https://forms.gle/DwNqar2dTXbdqce16 ○ 문의: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613-2338008/ canada@korea.kr) “이주”에 대한
게일이 선교를 목적으로 한국에 발을 디딘
이래 꾸준히 발전해 왔다. 이제 캐나다는 한
국의 2대 이민 대상국이며 4대 재외동포 거
에서 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 행 중이다.
‘2024-2025 한-캐 상호 문화교류의 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We, May
단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작가소개
진희웅 (b.1985 대전 출생) 시각예술가. 청주대학교 미술대학 회
비자 발급건수를 10%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 AF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장관은 이날 기자 회견을 통해 내년도 발급될 유학생 비자가 총 43만7천건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0만건보다는 12.6%, 올해 48만5천건보다는 9.9% 적은 수다.
한때 이민에 우호적이었던 캐나다는 올해 초 인구가 4천100만명선을 넘어서자 정책을 선회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와 외국인이 유입되면 서 주택난과 일자리 부족이 심화하고 사회복
지 분야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밀러 장관은 “(이민자가) 캐
나다에 오는 건 (캐나다가 제공하는) 특혜이 지 (이민자가 지닌)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 기도 했다.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 자녀나 외국인 노 동자의 자녀들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난민신청 제도를 불법체류 에 악용할 수 없도록 여행비자 발급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캐나다 인구에서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 임시체류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4 월 기준 6.8%로 집계됐다. 캐나다 정부는 이 러한 비율을 5% 아래로 낮춘다는 계획이라 고 AFP는 전했다. hwangch@yna.co.kr
퀘벡 입양아 협회, 2024년 추석 맞이 입양아 행사 성공적 개최
지난 9월 14일, 퀘벡 입양아 협회 Enfants d’Orient et d’Occident는 한국 추석을 기념 하여 한국 입양 가족을 위한 특별 행사를 성 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몬트리올 총영
사관, 한카타임즈, 한카교육원, 사랑교회, 월
드옥타 몬트리올 지회, 클럽이민, 윈스 로펌, 고려건설, 민들레식품, 헤라뷰티, 세종학당, 한인회 등 다양한 단체의 후원과 협력으로
퀘벡 주정부가 팁 계산 방식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식당 및 서비스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해 법안은 레
스토랑 등에서 팁을 계산할 때 세금 전 금액
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먼 졸린 바레트(Simon JolinBarrette) 퀘벡 주 소비자 보호 담당 장관은
지난주 해당 법안을 공개하며 “팁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
람들이 의도치 않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 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식당에서의 팁 계산은
음식값에만 적용되며, 세금을 포함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00달러짜리 식사
이루어졌다.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의 입양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불어, 영어, 한국어 등 3개 국어 가 사용되어 다채로운 언어적 소통이 이루어 졌다. 오전 12시에 시작된 본 행사는 현미주
몬트리올 부총영사의 따뜻한 축사와 함께 퀘
벡 입양아 협회의 윌리엄 진 코테 회장의 환
영사로 문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한국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방패연 모양의 튜브
벨 만들기,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진 부채에
색칠하는 민화 체험, 얼굴 페인팅, 한복 체험, 한국 이름표 만들기와 같은 활동이 큰 인기 를 끌었다. 또한, 세종학당에서 준비한 자개 공예 체험은 전통 공예의 매력을 선보이며 참 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몬트리올 총영사관에서는 한국에서 공수한 전통 과자인 한과 세트를 보자기에 포장해 참석한 입양 가족들에게 선물로 제공 하며, 한국의 따뜻한 정서를 전했다. 점심으 로는 송편, 불고기, 제육볶음, 잡채 등 추석 음식이 준비되어 참가자들이 한국의 맛을 직 접 체험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한국 전통 민요 ‘아리랑’ 부르기, 딱지치기, 투호 게임 등이 진행되며 입양아들 이 활발히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 문화 를 경험하고, 한국의 전통을 체험하며 문화 적 교류와 이해를 증진할 수 있었다. 몬트리 올에서 한국의 추석을 맞이한 입양아들은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교류의 소중함을 새롭 게 깨닫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제안…
에 세금이 붙은 114.98달러를 기준으로 팁이 계산됐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100달러만을 기준으로 팁이 책정된다.
몬트리올 도심에 위치한 ‘프리트 알로 (Frite Alors)’에서 서버로 일하는 줄리아 두 갈-피카르(Julia Dougall-Picard)는 이 변화 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녀는 “세금에 대 한 팁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며 “몇 달러 차이일 뿐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두갈-피카르는 팁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 지하지만, 이번 변화가 오히려 고객들이 더 관대하게 팁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녀 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팁을 지불하 면, 사람들이 더 자발적으로 팁을 줄 가능성 도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인근의 ‘아리바 부리토(Arriba Burrito)’ 레스토랑의 자스카란 싱(Jaskaran Singh) 매니저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싱 매니
저는 “팁은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고객, 특히 관광객들은 아예 팁 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최저임금이 낮은 상황에서 팁이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 에 이번 변화가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라 고 우려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브라쏘 드 몽드 (Brasseurs du Monde)’ 레스토랑의 마크-앙 투안 부르다즈(Marc-Antoine Bourdages) 매니저는 이 변화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입장이다. 그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팁 계산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이번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퀘벡 주정부의 법안은 팁과 관련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계산 방식을 더 명확 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업계 종 사자들은 변화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 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퀘벡의 식당과 서비 스업계는 새로운 팁 계산 방식에 적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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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가 지난 16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보궐
선거에서 전통적 자유당 강세 지역이었던
라살-에마르-베르동 선거구를 퀘벡당에 내
주며 패배한 후, 당의 향후 과제에 대해 언 급했다.
트뤼도 총리는 내각 회의 후 기자들에게 “해당 지역에서 승리하고 의석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면서도 “자유당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패배는 자유당에게 큰 타격으로 평
가된다. 지난 6월에도 자유당은 토론토의 주
요 선거구인 세인트폴스에서 패배한 바 있다.
트뤼도 총리는 “앞으로 캐나다인들이 다음
선거에서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교훈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퀘벡당은 248표 차 로 자유당을 제치고 승리했다. 해당 선거구 는 전 법무부 장관인 데이비드 라메티(David Lametti)가 정계를 은퇴하며 공석이 되었다.
이번 패배는 올여름 두 번째로 자유당이 잃
은 강세 지역으로 기록됐다.
멜라니 졸리(Melanie Joly)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 다. 이번 결과는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
지만, 더 나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François-Philippe Champagne) 캐나다 혁신부 장관은 “이번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캐나다인들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 우리는 다시금 퀘벡 주
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 했다. 그는 또한 트뤼도 총리가 차기 선거에 서도 자유당을 이끌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편, 신민주당과 보수당은 이번 패배 를 기점으로 자유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9월 29일(일) 정다희 감독 특별 상영회와 ‘감 독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국내외 영화제의 주목을 받는 정다희 감 독은 북미 지역 최대 애니메이션 영화제인 오 타와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OIAF)에 한국 애 니메이션 특별전과 단편 경쟁에 초청되어 < 의자 위의 남자>(2014)와 <옷장 속 사람들 >(2024) 상영한다. 이에 문화원은 한국 애니 메이션 특별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다희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빈 방>(2016)과 <움 직임의 사전>(2019)을 추가 상영하고 감독의
작품 기획 및 연출 의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
누는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높였다. 신민주당의 지도자 자그메이트 싱 (Jagmeet Singh)은 “자유당은 국민을 실망 시켰으며, 이번 결과는 그들의 종말을 의미한 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푸알리브르(Pierre Poilievre)는 “캐나다인들 이 이제 자유당에 대한 심판을 내렸다”며 조 기 총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화되면서 경제 상황이 회복되고 있다”며 “이는 캐나다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라고 반박했다.
입소스(Ipsos)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당의 지지율은 33%로 하락하며 트뤼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움직임의 사전>(2019)은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고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이 야기를 유쾌하고 따뜻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제21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한국 단편 부문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야기하는 정다희 감독의 작품 세계를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정다희 감독 특별 상영회와 오타와국제애 니메이션영화제 한국 애니메이션특별전에 대 한 관람 정보는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홈페이 지(canada.korean-culture.org)와 오타와국 제애니메이션영화제 홈페이지(https://www. animationfestival.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유당, 몬트리올
–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9월 29일 정다 희 감독 단편 애니메이션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진행 –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은 ‘2024-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 한국 애니메이션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으로
<빈 방>(2016)은 방안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 인간의 존재 조건과 상실에 관해 이야기 하는 작품으로 히로시마 국제애니메이션 페 스티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
정부 "응급실 보상 강화… 전문의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서 큰 혼란
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
도 응급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계속 강화하
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
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응급
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
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 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
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같은 수가 지원사
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권역 단위
에서 환자 이송,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
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정부서울청
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연휴 기간 복지
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
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강화, 한시적으
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 건의사항이 있
었다"며 응급의료와 관련한 보상 강화를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 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 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준 의료
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더 위 급한 분을 위해 협조해준 국민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 자상 환자 등 보도된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지역의료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
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의료개혁
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
다. 의대 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
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의료의 미래 청사진 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말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응 급실 상황은 추석 연휴 이전과 비슷한 수준 이다. 추석 연휴 늘었던 응급실 내원환자 수 는 연휴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전국 411개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 중인 곳은 406곳으로, 전날과 같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9일 기 준 1만6천290명으로 평시(1만7천892명)의 91% 수준이며, 이 중 경증과 비응급 환자 수 는 6천711명으로 평시(8천285명)의 81% 수 준이다.
19일 정오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 료기관은 평균 101곳이다. 9월 첫 주 주중 평 균인 99곳, 9월 둘째 주 주중 평균인 102곳과 유사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광역응급 상황실 중 일부 인력 채용이 원활하지 못한 곳의 인력 충원을 서 두르고, 근무하는 의사나 상황 요원에 대한
첫발도 못뗀 국회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21년만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22대 국회 개
원 이후 여야는 100일이 넘도록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설전만 거듭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 기구조차 정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안에 대한 입장
도 여야가 극명히 갈려 당분간 진통이 계속
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
시하는 정부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정부
안에 대해 연금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
일 방안이라고 호평하며 국회 연금개혁특별
위원회를 설치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
혁을 위해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
정부 등 각 부처 사안을 통합해서 다룰 수 있
는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 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달성하자는 구체 적 타임라인까지 제시했다.
반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중시하는 더
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정
부안에 대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졸속
개혁안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
위가 제대로 된 성과 없이 종료한 만큼 특위
를 다시 별도로 가동하는 것보다 소관 상임
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개혁
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연금특위 설치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연금개혁 협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
략으로 풀이된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
되는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 로 구성된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선 거 대 야당이 주도하는 복지위보다 특위 신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고위관계자는 17일 연합뉴 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정부안 발표가 우
선이라더니, 정부안 발표 이후에도 협상에 임 하지 않고 비판만 하고 있다"며 "개혁 발목잡 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개 혁안을 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며 "특위를 고집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