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호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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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임시 체류자 관련

유입 규제 강화

마크 밀러(Marc Miller) 캐나다 이민부 장 관이 연방정부가 학생비자, 워킹비자, 동반비 자 등 캐나다에 임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임시 체류자 유입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 하고 이민 정책을 조정 중이라고 발표했다.

밀러 장관은 2024년도 가을부터 이민 계 획을 확대하여 임시 체류자와 영주권자 유입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캐나다에는 250만 명의 임시 체류자가 거주 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인구의 6.2%를 차 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 비 율을 다음 3년 동안 5%로 낮추는 계획을 세 우고 있다.

밀러 장관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주 초기에 주 및 주 당국과 기타 관련 장관 들과 회의를 갖고 목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 혔다. 또한, 주 당국은 자신들의 고유한 노동 수요와 능력을 고려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밀러 장관은 “캐나다를 장기적 인 고향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 주권까지의 견고한 경로가 확실하게 유지되 도록 할 것”이라며, “임시 노동자만으로 구성 된 경제의 단점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랜디 보이소놀트(Randy Boissonnault) 캐나다 고용부 장관은 “캐나 다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변경한다”라며 “특정 분야에서 일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줄이는 것”을 발표했다. 그러 나 이 제한은 건설 및 보건 분야에는 적용되 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은 분분했다. 이민권자 단체는 “취약한 이민 노 동자들의 착취를 방지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 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한편으 로는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임시 체류자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인재 풀이며, 이민 인원 에 임의의 제한을 두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밀러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모 든 이민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보장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 시행 되면서 이민 관련 이슈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의회 캐-한 의원 친선협회, 새로운 60년을 위한 한-캐 협력 심화 의지 재확인

올해 한국과 캐나다 관계가 새로운 60년 의 원년을 맞이한 가운데 3.20(수) 캐나다 의 회에서 2024년도 캐-한 의원 친선협회 연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금년에는 상원 25명, 하 원 34명이 친선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많은 의원들이 한-캐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 지를 보여주었다.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는 총회에 참석하여 한-캐 양국이 2023년 2+2 경제•안보 고위급 대화에 이어 금년에는 2+2 외교•국방 고위대 화를 출범시키는 등 외교, 경제, 안보 전 분 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정부 간 협 력 뿐만 아니라 한국과 밴쿠버 및 토론토 간 직항노선 증편과 캘거리 및 몬트리올 발 한 국 직항 노선 신규 개설에서 볼 수 있듯이 양 국 협력의 근간을 이루는 민간 교류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임 대사는 또한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의회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였다.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캐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 고 평가하고,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 게 캐나다와 FTA를 맺고 있음에 주목하면 서 내년 한-캐 FTA 10주년을 맞아 경제안보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캐 관계 발전에 대한 의회 차원의 변함없 는 지지와 협력을 다짐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40여명의 상•하원 의원이 참석하여 Yonah Martin 상원 야당 부대표와 Shelby KrampNeuman 하원의원(보수당, 국방상임위)을 공 동의장으로 선출하고 21명의 이사를 선출하 였다.

퀘벡주 경제장관 발언에 대한 대중교통 강화 요구 높아져

퀘벡주 경제혁신부 장관이 최근 도로 혼 잡 문제에 대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몬트리올의 교통 체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피에르 피츠기본(Pierre Fitzgibbon) 퀘벡 주 경제혁신부 장관은 최근 한 신문사 인터뷰 에서 몬트리올의 교통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몬트리올을 봐라. 몬트리올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주말에는 차량이 지나

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연료 소비량이 많은 대 형 차량들을 특히 비판하며, 이들이 교통 문제의 주된 원 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츠기본 장관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문제의 인식에 그치지 않았 다. 비판자들은 주 정부가 대 중교통 발전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대중 교통 문제에 대 한 시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협회인 Trajectoire Québec 단체를 포함한 여러 단체들 은 정부의 투자 부족을 비판 하며 “주 정부의 장관이 차량 수를 줄이고 싶다고 말하는 데, 동시에 같은 주 정부가 대 중교통에 더 많은 투자를 하 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퀘벡 주 정부의 예산안에는 새로운 대중교통 프로젝트가 포함되지 않았 으며, 대중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 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발레리 플란테 (Valerie Plante) 몬트리올 시장은 대중교통 자금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플란테 시장은 “지속 가능한 이동을 위해서는 대중 교통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 구했다.

한편, 대중교통을 연구하는 제롬 라비올레 트(Jérôme Laviolette) 전문가는 장관의 발 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더 나은 이동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대중교통에 투 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정부는 밀집도 와 토지 이용 등을 고려하여 도로를 재조정 해야 하고 이것이 차 없는 도로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주 정부와 몬트리올 시민들은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교통 발전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지속 가 능한 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와 시 민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캐나다 토론토 차량 도난 기승…”40분에 한대 꼴”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 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지난해 차량 절도 가 40분마다 한 대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토론토 경찰청은 18일(현지시간) 지난해 관내 차량 절도 건수가 총 1만2천200대에 달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CTV가 전했다.

경찰청은 차량 절도가 해마다 급증한다면 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토론토에서 차량 절 도가 68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미 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토론토에서는 지난 2021년 6천642건에서 2022년 9천821건으로 차량 도난이 계속 늘 었다.

마이런 뎀키우 경찰청장은 회견에서 “작 년의 경우 매일 34대의 자동차가 도난당한 셈”이라면서 “이는 우리 지역 사회의 심각한 우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량 절도와 관련된 폭력과 협박 사 건도 함께 늘었다면서 차량 절도를 위해 무기 를 사용하는 사례가 잦다고 밝혔다. 토론토 경찰청은 지난해 온타리오주 경찰 과 ‘자동차 도난 합동 대응팀’을 구성, 지난해 9월 21일 이후 121명의 차량 도난범을 검거 하고 도난 차량 157대를 회수했다고 방송이 전했다.

캐나다에서는 전국적으로 자동차 절도가 기승을 부려 ‘국가 위기’급 피해가 나는 것으 로 지적돼 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자 동차 절도에 따른 보험금 청구로 인한 손실 규모가 10억 캐나다달러(약 9천700억원)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손실액 7 억 캐나다달러에서 급증한 수치다.

전국적으로 한해 90만대의 자동차가 도난 당해 대부분이 해외 중고 시장으로 밀반출되 며 주로 범죄 조직이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 된다.

지난달에는 민관 합동 대처를 위해 관계부 처 장관들과 자동차 업계 및 경찰 수장 등 해 당 분야 책임자가 모두 참석하는 ‘차량 절도 합동 서밋’이 오타와에서 열려 대책을 논의했 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jaeycho@yna.co.kr

프랑스 상원,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비준 거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상원이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캐나 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무역 협정(CETA) 비준을 거부했다.

의 98%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지난 몇 년간 EU가 맺은 최대 규모 의 FTA다.

CETA는 2017년 9월 잠정 발효됐지만, 공 식 발효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17개국이 협정을 비준했으나 프 랑스를 비롯한 10개국에서는 절차가 지연돼 왔다.

프랑스는 2019년 7월 하원에서 가까스로 CETA 비준안이 통과됐으나 5년 가까이 후 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집권 여당이 다수를 장악하지 못한 상원 에서 비준안이 부결될 것을 우려한 마크롱 정부가 상원 심사 요청을 사실상 뭉개왔다.

다 해도 2019년과 달리 정부 여당의 의석수 가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경우 프랑스의 비준은 최종 무산 된다.

CETA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협상 시작 때부터 이어져 왔다.

찬성론자들은 유럽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유럽 농민들의 피해 가 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캐나다산 육류 수입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면 유럽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이 예상 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상원은 이날 격렬한 토론 끝에 찬성 44표, 반대 211표로 무역 협정 비준안을 부결 처리 했다. 집권 여당을 제외한 좌우 진영이 합심해 집단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CETA로 인해 프랑스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반대 이유로 작용 했다.

2016년 10월 체결된 CETA는 유럽과 캐나 다 사이의 무역 증진을 위해 전체 교역 품목

보험없이 떠나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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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지난 1월부터 농민들이 자유무 역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상황을 틈 타 공산당이 CETA 비준안 심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날 표결로 이어지게 됐다.

상원에서 비준안이 거부된 만큼 공은 다 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문제는 하원에서 표결 절차가 다시 이뤄진

아울러 유럽에선 금지된 살충제나 특정 동물성 사료를 쓴 캐나다산 농축산물이 수입 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양 대륙의 무역량이 늘면 그만큼 온실가 스 배출량도 증가할 것이라는 환경론자들의 반대 의견도 있다. san@yna.co.kr

캐나다 주정부 의료보험 가입자 대상

- $10 Million 최대 보장액

- 전 세계 어디든 24/7 응급 연락망 및 다국어 지원

- 3인 이상 가족 플랜

- 해외 선교팀 단체 가입가능

캐나다 방문, 취업, 유학생대상

- 유학생 및 동반가족

- 2$ Million 최대 보장액

- EC/Super Visa 신청인/방문자

- $10,000부터 $300,000 까지 선택적 최대보장액

- 주정부 의료혜택 발급시 잔여보험료 환불

캐나다 몬트리올 홍역 확산, 의료진“통제에 낙관”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홍역 환자 가 늘어나며 보건 당국이 비상에 걸린 가운 데, 발병 대응을 주도하는 관계자는 “해 바이 러스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낙관적인 입장 을 내놓았다.

몬트리올 보건당국의 백신 및 질병 담당 의사인 폴 르게리에(Paul Le Guerrier) 박사 는 지난 20일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가 해당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 으며,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검사를 받고, 진료소 대기 시간이 줄고 감염 가능성이 점점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퀘벡 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해당 지역에서 홍역 환자가 29명으로 늘어났는데, 3월 11일 기준 17명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대다수는 몬트리올 시내나 그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르게리에 박사는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 을 식별하고, 그들의 접촉자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한 모든 지역을 조사하 는 데에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 했다.

아이들, 임신부 및 심각한 질병 위험군은

노출된 경우 예방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 으며, 몬트리올 학교에서는 예방접종 캠페인 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홍역은 매우, 매우 전염성이 높은 질 병이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나, 오미크론 변 이 바이러스 보다도 더 전염성이 높다”라며 “접촉된 어린이나 충분히 접종되지 않은 성 인 한 명이 다른 14~18명의 어린이나 성인에 게 전파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몬트리올에서의 16건 중 10건이 4세 미만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났다.

몬트리올 사례 중 2건은 여행과 관련이 있 으며, 2건은 해당 여행자의 가족 구성원에게 전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사례는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르게리에 박사는 보건당국이 해당 현 상 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캐나다 뿐 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적으 로 확산되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최소 1~2 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해 당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여행 등을 통해 이러한 바이러스에 노출 될 수 있는 점 을 경고했다.

캐나다 정부, AI 악용 방지·외국 개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 다 자유당 정부가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고 인공지능(AI)의 악용을 차단하는 등 선거 보안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CTV가 20일(현 지시간) 보도했다.

개정안은 또 사전 투표 기일을 이틀 연장 해 총 7일간으로 늘리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 방안도 담고 있다고 방송이 전했다.

도미니크 르블랑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견을 통해 ‘캐나다 선거법’ 개정안을 이같 이 설명하고 “선거 절차에 유권자의 참여와 신뢰 증대가 실현되도록 주력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 기 위한 주요 대책을 규정하면서 이를 선거 기간 외에도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선거 및 결과를 방해할 목적 으로 선거 활동이나 투표 절차와 관련해 의 도적인 허위나 기만을 유도하는 발언’을 금지 하고 정치 기부금으로 암호 화폐 등 가상 자 산과 상품권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AI나 딥페이크를 악용해 만든 인물 정보를 단속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구 체화해 명시했다고 방송이 설명했다.

참정권 확대 방안으로 개정안은 사전 투 표 기일을 늘리는 한편 우편 투표 후 선거 당 일 현장 투표도 하는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보안 규정을 강화했다.

또 2015년 총선 때 대학 구내에서 시범 실 시했던 ‘캠퍼스 내 투표’를 정식 도입하고 기 표가 어려운 장애인의 기표 행위를 돕는 등 유권자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방송이 전했다.

르블랑 장관은 새 선거법이 내년 10월 실 시되는 차기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의 회가 적기에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aeycho@yna.co.kr

알버타 이민 프로그램(이하 AAIP)에 지 원하는 지원자들에게 제공되는 잡 오퍼를 줄

수 있는 고용주의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전까지, AAIP 프로그램의 잡 오퍼를 제공하

는 고용주의 자격 조건은 알버타에서 합법적

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사업장

이 있고 상업 지구에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운

영 기간이나 매출, 그리고 직원 수에 대한 제

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스카츄완

과 아틀란틱 지역 주의 고용주 조건과 비교

해도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알

버타 영주권을 지원하는 잡 오퍼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자격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력 부족과 잡 오퍼의 진정성에 대 한 심사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AIP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고용주들은 3월 18일 이후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만족해 야 합니다

고용주 조건 AAIP를 지원하는 알버타 고용주는 사업 이 합법적이며 알버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사업체의 활동이나 필요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제공한

잡 오퍼의 조건을 지켜야 하며, AAIP 심사 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버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최소 2년 이상 회계연도를 유지하며 활

발하게 운영

알버타 이민 프로그램(AAIP)

고용주 조건 변경사항

- 물리적인 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출근

- 내국인 고용을 위한 노력 증명 (LMIA 승인서 또는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우 선 채용하기 위한 노력의 증거)

- 최소 연간 총 매출 $400,000 이상

- 알버타에서 최소 3명의 풀타임 직원 고 용 (총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30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직원 2명은 풀타임 1명으로 인정)

- 만일 고용주가 최소 연간 총 매출이 $400,000 이상과 알버타에서 최소 3명의 풀 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2년 운영 시 1명, 3년 운영 시 2명의

지원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 해마다 1명 씩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잡 오퍼 조건

- 잡 오퍼는 실제적이고 합법적이며 지속 적인 유급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무, 12개월 이상의 고용 기간이 필요합니다.

- 알버타의 최저 임금을 충족하거나 초과 하는 임금 및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만일 LMIA가 있는 경우, LMIA에 명시 된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불가능한 경우

- 고용주나 신청인의 자격을 만족하지 못 하는 지원자는 주 30시간 이상, 12개월 동안 의 근무 경험이 있더라도 주정부 노미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파트타임, 임시직, 계절직 직원 - 계약직 근로자, 이사, 주주, 사업주 또는 대리인 등

- 상업 또는 산업 운영을 위해 지정된 구 역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경우, 예를 들면 홈 비즈니스(AOS, RRS, THS 프로그램에 해당)

- 알버타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근무하거 나 알버타 외부 사업장에서의 근무하는 경우 알버타 주정부의 고용주 자격 요건 변경 사항은 다른 주정부 이민의 고용주 조건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는 웹사이트 참고>

온타리오의 경우, 고용주의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자격 요건 또한 상대 평 가로 모든 부문에서 타 신청자에 비해 높아 야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 비아의 경우 고용주 요건은 비교적 간단하지 만, 신청인의 자격 요건이 상대 평가로 모든 부문에서 타 신청자에 비해 높아야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이민의 특징은 나이보다 지역과 연봉, 직종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알버타 주정부의 고용주 자격 요건 중 주 목할 부분은 연간 운영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과 매우 영세한 사업장에는 한 해 영주권 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발표는 사업 등록 후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이 반복해서 영주권을 지원하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함으 로 잡 오퍼의 진정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영

CDN/NDG

세한 사업장의 경우, 2년 운영 후 1명의 지원 이 가능하고 이후 해마다 추가 1명을 더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 아는 풀에 등록하고 초청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점수제를 채택하는 것과 달리 알버타와 사스카츄완은 고용주와 지원자가 최소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순서에 따 라 영주권이 부여된다는 점은 여전히 큰 장 점으로 보입니다. 매니토바의 경우, 점수제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초청 점수가 낮 은 편으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초청을 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캐나다가 한 해에 50만 명 이상의 새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개 방 정책과 대조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 니다. 특히 알버타의 이민 정책이 축소될 것 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버타 주정부의 이민 쿼터는 2022년 6,500 명, 2023년에는 9,750명으로, 2024년에는 10,000명 이상을 받아들이기로 한 추세를 보 이며,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방적이고 우 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는 프로그램 운영을 정상화하고, 실제로 직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적절한 수의 노미니를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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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2천명 공식화에 의료계 '대화 vs 투쟁'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기자 = 정부가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2천명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으면서 의료계

가 대화와 강경투쟁의 '갈림길'에 섰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서, 의료

계에서는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이미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신임 회장 선출을 앞둔 만큼 강경투쟁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교수들 "대화의 장 만들면 사직서 제출

철회할 수도", "해결책 찾겠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학별 의

대 정원 발표 후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정

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면허정지 사전통보 등 행정처분 조치에도 침묵하고 있지만, 이들의 선배 의사인 의대 교수들은 '파국'을 막겠다 며 신속한 협상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의 스승이기도 하다.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전국 의 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집단행동 이 아닌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여지'를 열어 뒀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 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인 세금신고

▶ 과거 세금신고 수정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역시 "여전 히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를 기대한다"며 "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 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정부와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 이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는 이날 전의교 협 브리핑에서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 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방재승 위원장이 이끄는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와는 별개의 교수 단체다. 이 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와 교 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 적 대응에 집중해왔다.

전의교협은 우선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의대협)와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천명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양새다. 다만 전의교협 측은 통일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교수들의 외래 진료와 수술 축소는 불가피하 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는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 고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사람들이 환자의 생명이 다칠 까 봐 우려돼 선택한 일임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 일각에선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의 협 회장 선거 이후 윤곽" 교수들을 중심으로 '대화의 장'이 마련돼 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일각에 선 더 강경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 지 않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배정안을 발표하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명분이 사라졌다는 비판 의 목소리도 크다.

사직서 제출에 가세하는 의대 교수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중앙대의료원 교수 일동은 이날 '사직의 변'에서 "(정부) 발표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다리는 끊겼다"며 "정부의 폭압적 독선을 저 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3월 25일에 사직서 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공석인 의협 회장이 선출된 후 '총파업' 등 새로운 집단행동이 벌 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 하기로 한 오는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외래 진 료를 최소화해 중증·응급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의협은 전날부터 신임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를 진행 중이다. <11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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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 Yang

1010

겨울이 되면 온몸의 관절에 찬바람이 들 면서 평소보다 더 시리고 쑤신다. 특히 노인

은 날씨가 추우면 활동량이 줄고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 근육이 굳어지고 관절이

뻣뻣해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증상은 퇴행성 관절염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나이가 들면서 뼈와

근육, 인대가 약해지는 퇴행이 발생하면서 염 증과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다. 우리 몸의 여러 관절에 두루 나타나지만 체중을 지탱해 야 하는 무릎 관절에 주로 발생한다. 하체의 근육과 인대가 무릎을 단단하게 잡아주지 못 하니 무릎 관절이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관 절과 연골이 점점 닳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건강

갱년기 무릎 통증

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퇴행성 무릎관절염으 로 진료를 받은 외래환자 수가 295만여 명이 며 이 중 입원 환자 수가 13만여 명으로 나타 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환자 중 50대가 21%, 60대가 34%, 70대가 28%, 80대가 11% 였고 성별로 보면 여성 환자 수가 남성 환자 보다 2.5배나 많았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 퇴행성 무릎관절염 은 갱년기 동안 증상이 진행돼 6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갱년기는 성호르 몬이 부족해져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40대 에서 60대에 걸쳐 증상이 서서히 진행된다. 반면 여성은 40대 중반 이후에 여성호르몬의 분비 저하가 급격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여성 은 이 시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 화를 경험하게 되고, 관절의 노화도 빠르게 진행된다.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없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퇴 행성 무릎관절염 초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 이 없다. 무릎관절이 간헐적으로 시큰거리면 서 시리는 느낌이 들지만 쉬면 나아지기 때문 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 없이 연골

손상이 계속 진행되면 자세를 바꾸거나 계단 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발생해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계속 나타난다. 이 때문에 갱년기 무릎 통증은 반드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한의원에서는 무릎관절염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 중 인대를 강화 하는 약침 치료의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 약 침이란 침과 한약의 장점을 결합하여 천연 한약재에서 추출 정제한 성분을 통증 부위에 주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약침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무릎관절 염을 비롯한 퇴행성 관절 질환의 치료에는 태반에서 추출한 자하거 약침과 꿀벌의 독에 서 추출한 봉독 약침을 사용한다. 자하거 약 침은 성장 인자가 매우 풍부하게 포함돼 있 어 손상된 관절을 복구하고, 연골의 주성분 인 콜라겐을 보충해준다. 봉독 약침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염증을 해소하고 통증 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약침 치료와 함께 척추와 무릎 관절의 틀어짐을 바로잡는 추나 치료, 기초체력과 면역력을 증진하는 한약 치 료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 갱년기 이 후의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작년 봉급 인상 직장인, 다음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 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 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 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 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 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 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 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 료를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 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 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 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 란이 벌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 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 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 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 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shg@yna.co.kr

아침마다 침대에서 나오기 힘드신 분들, 특히 눈은 떠져도 몸이 말을 듣질 않아 한참을 이불 안에서 뭉그적거리게 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굳이 매트를 찾아 깔지 않아도 되구 요, 침대 위에서 편하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영어 유튜브 채널(Yogasonghayeon)에서 최근 올린 “10min Morning Stretches in Bed” 영상을 찾아 따라해보 시길 바랍니다. 격일로 짧은 SHORT영상과 10분 정도 분량의 운동과 스트레칭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아직 안하셨다면 구 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틈틈이 집에서 운동과 스트레칭 병 행하시면 컨디션도 좋아지고 아침마다 몸이 훨씬 가볍고 상 쾌해질 거예요. 제 인스타 그램(yogasong_hayeon)에는 재밌 는 댄스와 근력운동 릴스도 업로드하고 있으니 꼭 팔로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Seated Spinal Rotation – 허리 등 통증 완화, 복부 강화

1단계 한다리를 바깥쪽으로 보내고 다른 발은 반대 허벅 지에 가까이 대고 앉아줍니다.

2단계 한 손은 다리위에 올려놓고 반대손은 머리 옆에 둔 상태에서 천천히 척추를 비틀어 트위스트 합니다.

3단계 들숨에 올라왔다가 날숨에 다시 복부를 수축하며 몸을 비틀어줍니다.

4단계 5회 이상 반복하고 반대 방향을 준비합니다.

5단계 두 손을 발목에 올려두고 목과 어깨의 긴장감을 내 려놓고 잠시 홀딩하면서 허벅지 뒷면과 안쪽을 늘려줍니다.

매일 아침 10분 모닝 요가

TIP!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천천히 트위스트해 허벅 지, 허리와 등 뒤의 스트레칭을 충분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2. Figure 4 Stretch – 허벅지 바깥쪽, 둔근 스트레칭, 골 반과 허리통증 완화

1단계 누운 상태에서 한다리를 접어 발목을 반대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2단계 올려놓은 다리의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잠 시 머물러주세요

3단계 좀더 깊은 스트레칭을 위해 손으로 무릎이나 허벅 지를 잡고 끌어당깁니다.

4단계 목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고개를 들어 가슴을 허벅지 쪽으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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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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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으로 써내려간 삶의 기록 -

장 도미니크 보비의 <잠수복과 나비>

작가 장 도미니크 보비

출판 동문선

발매 1997.05.20.

한 남자가 있다. 원래대로라면 그는 평범 하게 살았을 것이다. 편집장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가도 일이 끝나면 친한 친구를

몇몇 불러 맥주도 한 잔 하면서 살았을 것이 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다. 그는 온몸이 마 비되고 말았다. 눈썹만을 제외하고.

눈을 깜빡이는 것만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운한 남자. 그의 이름은 장 도미니크 보비. 그는 스스로를 두고 잠수복에 갇힌 남 자라 자학적으로 말한다.

<8면에 이어서>

후보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 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 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 등 5명 이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1차 투표에서 과 반 득표자가 없으면 25∼26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후보 5명 중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후보는 정운용 대표뿐이며, 나머지는 강경파여서 의 료계에서는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대정부 투 쟁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의협은 지금까지는 집단행동에 가세하진 않았지만, 차기 회장 선출을 계기로 '파업'이 라는 이름으로 집단 휴진을 하거나 야간·주 말진료 축소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내 한 수련병원 교수는 "의협 회장 이 새롭게 선출되고 나면 새로운 집행부가 대 정부 대응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겠느 냐"며 "선거가 종료된 후 구체적인 윤곽이 드 러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의협도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남아 있는 저희 의사 들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 키겠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문제는 의사들의 외침을 짓밟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엄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 는 상황에서 삶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 까. 죽느니만 못한 삶은 아니었을까. 장 도미 니크 보비는 조용히 눈을 깜박인다. 그리고

한 여자가 그의 깜박임을 글로 받아적는다.

한 번 깜박이면 e, 두 번 깜박이며 s……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렇게 세상에 출간된 『잠수복과 나비』 는 기적과도 같은 책이다. 삶의 벼랑 끝에 있 던 사람이 몇 천 번이나 눈꺼풀을 깜박이면 서까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잠수복과 나비』는 상당히 얇은 책이지 만 보비에게는 두꺼운 책이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끌어올려 기록한 책이기도 했다. 실제 로 보비는 이 책을 다 쓰고 세상을 떠났다. 덤덤하게 본인의 과거나 현재를 이야기하 는데 왜 이리 가슴이 울컥이는지. 그가 잠수 복을 벗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는 모습 이 언뜻 머릿속을 스쳐서인 걸까. 짧지만 감동적인 수필집이다. 절망의 끝 자락에서 눈썹으로 써내려간 삶의 처연한 기 록. 두터운 책을 읽다가 잠깐 쉬는 마음으로 읽다가 혼났다. 아무렇지 않고 툭툭 밀려오는 감동에 눈물이 나올 뻔해서 혼났다.

포를 놨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역시 이날 '폭군의 포퓰리즘, 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을 고하다'는 성명을 내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 한 대한민국 의료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기 바란다"고 했다.

◇ "환자 지키겠다" 성명 잇따라…환자들 ' 강대강' 대치 비판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대화가 진전되지 않 는 가운데 적잖은 의사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지키고 있다.

진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환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노력도 적지 않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전날 성명에서 "지금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응 급의료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야간과 휴일 없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의 최일선을 유지하고 마지 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역시 "소아응급의학 회 회원들은 진료의 최일선인 응급실에서 야 간,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환자 의 진료를 담당해왔다"며 "최선을 다해 소아 응급 환자를 지키겠다"며 힘을 보탰다.

앞서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 내치료의학회도 지난 15일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이라며 "저희는 조 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 고 있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역시 사직서 를 제출한 뒤에도 진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 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키겠다고 지 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환자들은 의정 갈등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는 의 료공백 속에서 중증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없다"며 "정부 발표로 의협 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전날 기준 55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 11 건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상담 수 는 1천643건이고, 이 중 548건이 피해 신고 사례다. 피해신고 중에는 수술 지연이 379건 으로 가장 많았다. jandi@yna.co.kr

"금세기말 전세계 인구절벽 덮친다… 거의 모든국가서 인구 감소"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21세기 말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인구 감소 국면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76%)의 출산율이 2050년까지 인구대체수 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나아가 2100년까지 그 비율이 더 늘어나 198개국(97%)의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인구대체수준은 인구를 현재 상태로 유지 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로, 통상 2.1명을 기준 으로 한다.

또한 보고서는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 출 산율 양극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2100년까지 전 세계 출산의 4분의 3 이상 이 소득 하위·중하위권 국가에서 이뤄질 것 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 등의 출산율이 1.1명 미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은 추세는 노 동력 감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우려 된다고 밝혔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 간 출산율은 0.72명이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나탈리아 바타차르 지는 "거의 모든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면 경 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적인 이민에 의 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50년 4.84명에 이르던 세계 출산율이

2021년 2.23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이같은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별로 보면 전 세계 204개국 중 155개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 (IHME)가 이날 영국 의학저널 란셋(Lancet) 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100년까지 전 세계의 합계 출산율은 1.59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때까지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아 기 2명 중 1명 이상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 프리카 국가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연구소의 스타인 에밀 볼세트 선임 연구 원은 제한된 자원을 가진 국가 중 다수는 "정 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의료 시스템이 부 족한 상황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젊고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를 어떻게 떠받칠 것인지를 놓 고 씨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IHME의 국제 연구 컨소시 엄 '국제 질병부담'(GBD)이 1950년∼2021년 수집한 인구 조사와 설문 조사, 기타 데이터 를 바탕으로 전망치를 집계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0∼2021년 데이터의 양적·질적 문제로 전 망에 일부 제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들은 이번 보 고서에서 활용한 모델에 개발도상국 데이터 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점 등 몇 가지 한계 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AFP는 전했다. hrseo@yna.co.kr

몬테네그로 검찰 불복…권도형 주말 한국행 막판 변수 돌출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몬테네 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 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 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 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 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 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권씨의 송환 일 정도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 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 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 소법원은 전날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 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으나, 그러나 대검 찰청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대검찰청은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요청 서 도착 순서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 환하기로 한 결정을 문제 삼지 않았다.

대신 항소법원이 약식으로 범죄인 인도 절

몬테네그로 정부가 그간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만 큼, 대검찰청의 이번 이의 제기를 두고 법원 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차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점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인도국 결정권을 하급심에 넘겨 준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7일 포드고리차 고등 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간 협약과 몬테 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 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권씨의 신병 확보를 포기하지 않은 미국 법무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몬테 네그로 정부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이 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 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 형도 가능하다.

권씨는 우여곡절 끝에 본인의 희망대로 한국행을 관철한 듯 보였으나 몬테네그로 검 찰이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될지는 다시 안개 속에 빠졌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오는 23일 만 료된다. 이에 따라 권씨가 이르면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대법 원이 신속한 절차를 통해 대검찰청의 청구를 각하해 이 사안을 매듭짓는다면 권씨는 조만 간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청구를 받아들 여 구금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심리에 착수하 기로 결정한다면 권씨가 언제 송환될지는 기 약하기 어렵다. 또한 미국으로 인도국이 다시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changyong@yna.co.kr

EU 27개국, 보스니아 가입협상 개시 합의… 공식 합류까진 '먼길'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 연합(EU) 27개국이 21일(현지시간) 유럽 남 동부 발칸반도에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 나(이하 보스니아)의 가입 협상을 개시한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EU 이사회 (정상회의)는 조금 전 보스니아와 가입 협상 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EU로 향하는 중 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식 가입을 위한) 보스니아 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보스니아 가입 협상 개시 권고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로써 보스니아는 2016년 가입 신청서를 낸 지 8년 만에 EU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됐다.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이날 합의는 EU가 중·동구 유럽 국가에 대 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EU 확장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EU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 330만명의 보스니아는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가 지배하는 보스니아헤르체고 비나 연방과 세르비아계의 스릅스카공화국이 한 국가안에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다.

스릅스카공화국은 러시아와 세르비아의 지원을 받으며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보스니 아의 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 입 구상에도 반대한다.

협상 개시 결정이 났지만, 보스니아가 실 제 EU 회원국으로 합류하기까지는 적잖은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EU 가입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진 행되는데, 이날 EU의 협상 개시 결정은 가장 첫 단계에 해당한다.

EU와 보스니아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가 입 협상을 진행할지를 담은 '협상 프레임워크' 를 먼저 수립해야 한다. 협상 프레임워크 확정 을 위해서는 27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사면초가' 애플 생태계… 미국 반독점소송·EU 디지털법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제재에 동시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과 유럽 모두 애플을 세계 초일류 기업 중 하나로 만든 폐쇄적 애플 생태계를 겨냥하 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애플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16 개 주(州)로부터 뉴저지 법원에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됐다.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제한하고 이용자 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막강한 아이폰을 이용해 생태계에 사용자 들을 가둠으로써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확장 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왔지만, 불법이라 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메시징 품질 향상을 억제하고 다른 스마 트워치와 아이폰 간 호환성 및 앱스토어 결 제 기능을 자체 시스템으로 제한함으로써 경

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애플은 또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

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시 행한 디지털 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는 조만간 구글과 함께 애플의 DMA 위반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DMA 시행으로 애플이 앱스토어 개발자 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과 이 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DMA는 빅테크 기업이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 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하고, 자사의 서비스 가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 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에 애플은 유럽 지역에만 앱(App)스토 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모든 기 존 회원국 비준을 거쳐 가입이 확정된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도 작년 12월 EU 정 상회의에서 가입 협상 개시가 합의됐으나 아 직 '협상 프레임워크'에 대한 만장일치 동의 가 이뤄지지 않아 본협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27개국 은 "(장관급) 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 바의 협상 프레임워크 초안을 조속히 채택해 (협상) 작업을 지체 없이 진전시킬 것을 요청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구체적 '타임라인'은 못 박지 않았다. EU에 가 장 마지막으로 합류한 국가는 크로아티아다. 크로아티아는 2003년 가입 신청서를 제 출했고 2005∼2011년 가입 협상을 거쳐 2013년 7월 정식 회원국으로 최종 승인됐다. 가입 신청서 제출 이후 총 10년, 협상 개 시 시점을 기준으로는 8년가량이 걸렸다 shine@yna.co.kr

조사 직면

용하기로 했다. 또 앱스토어 개방으로 개발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 앱스 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를 15∼30%에서 10∼17%로 낮췄다.

그러면서도 다른 앱스토어에 제공되는 앱 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승인받도록 하고 다 른 앱스토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 이용 시 3%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새로 운 규정도 마련했다.

이런 새로운 애플의 자체 규정들이 DMA 를 준수하고 있는지 EU 집행위가 들여다보겠 다는 것이다.

애플은 최근 갈등을 빚어온 인기 게임 포 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의 아이폰용 앱 스토어 개발·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EU 규제당국이 공개 해명을 요구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에픽게임즈는 아이폰 앱스토어의 결제 방 식과 관련해 애플과 소송을 벌여 지난 1월 외

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 단을 끌어낸 바 있다.

애플은 미 법무부의 주장이 "애플의 정체 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박 하는 등 법무부의 소송과 EU의 조사에 적극 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송과 조사 결과에 따라 애플은 그동안 구축해온 폐쇄적 생태계를 개방해야 하는 등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DMA 위반 시 전 세계 전체 매출의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20%까지 늘어난다.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의 반독점 교수인 빌 코바치치는 "쏟아지는 소송과 조사는 기 업의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시점 이 온다"며 "설령 그 기업이 승소한다고 하더 라도 중요한 의미에서는 패배한 거나 같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어수선한 수비에 월드컵 예선 첫 실점… 황선홍호, 불안한 출발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2023 아 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 불발 이 후 황선홍 '임시 사령탑' 체제로 재정비에 나 선 축구 국가대표팀이 '복병' 태국에 승점 1을 따는 데 그치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지휘한 축

구 대표팀은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

린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3차전에서 태국과 1-1로 비겼다.

대표팀은 2월 7일 카타르에서 열린 요르

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전 0-2 패배에 이어 A매치 2경기 연속 무승에 그쳤다.

아시안컵 이후 불거진 내분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대표팀을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맡

은 황선홍 감독은 이번 A매치를 앞두고 새로

운 얼굴을 여럿 불러들였고, 이날 선발 명단

에 처음 태극마크를 단 주민규(울산)를 포함

해 변화를 알렸다.

2021년과 2023년 K리그1 득점왕에 오르

손흥민(토트넘)과 이재성(마인츠), 정우영 (슈투트가르트)이 뒤를 받쳤고, 허리에선 백 승호(버밍엄)와 황인범(즈베즈다)이 호흡을 맞췄다.

수비진은 김진수(전북), 김민재(뮌헨), 김 영권, 설영우로 구성됐고, 골문은 조현우(이 상 울산)가 지켰다.

주민규를 빼면 면면이 크게 바뀌지는 않 은 한국의 정예 멤버가 나섰으나 일본인 이 시이 마사타다 감독이 이끄는 태국은 만만치 않았다.

일본 J리그에서 활동할 때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국 팀을 잡은 경력이 있는 이시이 감독의 태국은 초반부터 왕성한 활동량으로 라인 간격을 촘촘히 지키며 조직적으로 한국 의 공격에 맞섰다.

고도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하다가 성인 대표 팀에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주민규는 역대 최고령 A매치 데뷔전 기록(33세 343일)을 세 웠다.

반면 우리 선수들은 패스가 끊기거나 볼

게임 방법 : 3X3까지 각각 가로, 세로 줄에 번호가 한번씩만 들어 가야 합니다. <레벨 - 상>

을 빼앗기는 상황이 잦았다. 특히 경기 시작 9분 만에 수비진 패스 실수 탓에 상대 공격수 수파차이 차이디드에게 결 정적인 기회를 내주면서 고전을 자초했다. 조 현우의 슈퍼 세이브가 아니었다면 일찌감치 실점을 떠안고 더 어려운 경기를 할 뻔했다.

손흥민이 전반 42분 이재성이 왼쪽에서 넘긴 컷백을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뽑아내며 리드를 잡고 답답한 흐름 이 해소되나 했지만, 후반전 초반부터 수비가 흔들리다가 결국 동점 골을 허용했다.

후반 16분 태국 룩 사 미켈손의 크로스를 문전으로 침투한 수파낫 무에안타가 마무리 했는데, 앞선 스로인 장면부터 불안했던 수비 가 빌미가 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2차 예선 1∼2차전에서 싱가포르(5-0), 중국(3-0)에 무실점 대승을 거 뒀던 한국은 이번 예선 첫 실점을 기록했다.

이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조규성(미트 윌란) 등 교체 카드를 연이어 사용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지만, 대표팀은 결정력 부족만 드러내며 26일 4차전 태국 원정으로 향하게 됐다.

AFC 경기 기록에 따르면 이날 한국은 유 효 슈팅 8개를 포함해 25개의 슈팅을 날렸 고, 태국은 6개의 슈팅과 2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며 같은 1골을 넣었다.

아쉬운 과정과 결과 속에서 '늦깎이 태극 전사' 주민규가 선발로 치른 A매치 데뷔전에 서 경쟁력을 보인 건 그나마 수확으로 꼽을 만했다.

전반 20분 황인범의 중거리 슛을 태국 골 키퍼가 쳐내며 온 결정적 기회를 살리진 못 했으나 탄탄한 체구를 바탕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등 장점을 발휘하며 아시아 팀 들과 경쟁을 이어 나갈 대표팀에서 하나의 옵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songa@yna.co.kr

고윤정 주연 '전공의생활' 방영 연기…의대 증원 갈등 여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 사이 갈등의 여파로 의료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 의생활'(이하 '전공의생활') 방영이 연기됐다. tvN 관계자는 21일 "'전공의생활'을 당초 올해 상반기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상황 을 고려해 하반기에 방송하기로 했다"고 밝 혔다. 구체적인 방송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이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 부와 의사들의 갈등 때문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런 점도 고려됐다"고 답했다.

'전공의생활'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시 즌1, 2가 방송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 와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다른 인물을 주인공 으로 세운 스핀오프(파생작)다. 앞선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는 배우 조정석, 정경호, 유연석 등이 가상의 의료기 관인 율제병원의 전문의를 연기했다. '전공의 생활'은 고윤정이 연기하는 종로 율제 산부인 과 1년차 전공의를 중심으로 병원 생활을 다 룬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작년 9월 주연배우 캐스팅과 제작 소식이 발표됐다. 이후 정부가 의대 증 원 방침을 발표하자 의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고, 일각에선 의사들을 향한 비판과 함 께 '전공의생활'이 의사들을 미화한다는 비 판이 나왔다.

tvN은 지난달 8일 유튜브에 올린 '전공의 생활' 홍보 동영상에 드라마와 의사를 비판 하는 댓글이 이어지자 댓글 기능을 정지하기 도 했다.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