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호 – 2024-02-16

Montreal Weekly Newspaper

Vol. 1200 2024. 02. 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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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 음주운전 규제 강화 논의에 여당 반대로 무산

퀘벡 주 음주운전 허용 한계 하향 제안이 퀘벡미래연맹당 주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대 로 결국 실패한 가운데, 주 정부의 음주운전 규제에 대한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퀘벡 자유당의 몬세프 데라지(Monsef Derraji) 대표가 발표한 해당 제안은 15일에 치러진 투표에서 31대 67로 부결되었다. 데라 지 대표는 퀘벡 주가 다른 주들과 같이 운전 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 도달하자마 자 행정 처벌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것이 보건 당국의 권고사항임을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인 경우를 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나, 퀘벡 주를 제외한 다른 주 들은 0.05에서부터 행정 처벌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네비에브 길바울트 (Genevieve Guilbault) 퀘벡 주 교통부 장관 은 주 음주운전 규제에 있어서 캐나다에서 가장 엄격한 지역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길 바울트 장관은 “우리는 매우 엄격한 재활 프 로그램 및 강제 시동 잠금 장치 프로그램를 사용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류 및 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데라지 대표에 따르면, 주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

하고 고립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퀘벡당과 연대퀘벡당도 이에 찬성했다. 연대퀘벡당의 에밀리즈 르사르-테리앙(Émilise LessardTherrien) 공동 대변인은 “목표는 목숨을 구 하고 불행한 사고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0.0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의 목표입니다”라고 말했다. 퀘벡당의 파스칼 베루베(Pascal Bérubé) 주의원은 “마타네(Matane) 지역에서 운전하 는 것이 주요 도시에서 운전하는 것만큼 위 험합니다”라고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길바울트 장관은 지난 주 정부 인 자유당 정부가 과거에 음주운전 허용 한 계를 0.05로 낮추기로 결정했지만 그렇게 하 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해 지 난 주에 자유당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아 이를 잃은 부부가 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부터 운전 면허 일시 정지와 같은 행 정 처벌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장관은 현재 법안 48호의 검토를 통 해 음주운전 허용 한계를 0.05로 낮추는 의지 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퀘벡 주 음주운전 정책에 대한 논의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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