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real Weekly Newspaper
Vol. 1198 2024. 02. 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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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퀘벡 언어법에 우려 표명…무역영향 우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가 퀘벡 언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들은
어법에 일부 우려를 표명하며 미 기업에 미칠
비용과 행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지난 31일 토
명했다. 퀘벡 주 정부는 이미 대부분의 기업이
론토에서 열린 양국 간 고위 무역관 회의에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무역대표부 고문은 퀘벡 주 법안 96호
기업들은 이 추정에 의문을 표명하고 있다.
에 대한 상표 규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미 행정부의 우려에 대응하여 파스켄 로
이가 미국 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에 미치는
펌은 광고판 규정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
영향에 주목했다.
중이며, 연방 상표법과의 충돌 여부를 분석하
법안 96호는 2022년에 제정된 퀘벡 주 언
고 있다. 미헬 로셰트(Michel Rochette) 회장
hancafriend@gmail.com
어법 개정으로, 프랑스어의 지위를 강화하기
은 최종 규정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고비용의
몬트리올
위한 것으로 소개되었다. 1월 10일에 발표된
준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규정이 2월 말
규정 초안에는 외부 광고판의 경우 프랑스어
까지 의견을 받고 있어 불확실성 속에서 소매
가 다른 언어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의 공간
업자들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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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해야 한다”는 규칙과 2025년 6월까지
장-프랑수아 로베르주(Jean-François
적용되어야 하는 기한이 포함되어 있다. 또
Roberge) 퀘벡주 프랑스어 장관은 프랑스어
한, 상표나 회사명을 표시하는 광고판은 프랑
를 보호하기 위해 주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스어 용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언어법에 대한 기업의 질문에는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우
퀘벡 주 프랑스어 사무소가 지원을 제공할
려를 밝히지 않았으나, 퀘벡주소매협회는 미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
국의 우려를 외교적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렴은 2월 말까지 진행 중이며, 소매업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의 우려를 해
규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채택될지에 대한
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 속에서 비즈니스에 미치는 잠재적
퀘벡주소매협회에 소속된 변호사는 상업 광고판에 대한 규정이 기업 커뮤니티에서 큰
인 영향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다.
➋ Friday Feb 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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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소식
Friday Feb 02, 2024
➌
“한류 K-Arts in Hallyu Era”국제 컨퍼런스, 대학생들 주관“한류 케이-캠프/Hallyu K-Camp”동시에 열려, 2월 22-24, 2024
몬트리올 대학 아시아학연구센터 협력, 한국학중앙연구소/Academy of Korean Studies 지원 프로젝트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에 걸쳐 열리 는 캐나다 최초 큰 규모로 “한류 국제 컨퍼런 스”가 몬트리올대학과 현지 유명 갤러리 다지
바오 (Dazibao)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이 분 야에 거목으로 활동하시는 교수들과 한류, 한 국영화등의 집필을 한 여러 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관련 논문을 발표할 예정으로, 한 국 및 캐나다, 미국, 영국, 일본, 소련, 인도, 오 스트레일아 등 세계 여러지역의 참여하는 최 초의 거대한 규모로 한류 국제 컨퍼런스가 몬트리올 대학에서 열린다. 논문 발표와 더불 어, 한국예술과 한류관련 저자들 대거 참여 함에 따라 참여 저자들의 책을 중심으로 책 전시회와 저자와의 만남 (Rencontre with Authors of the K-Arts) 및 일반인을 위한 한국 및 캐나다 한국.중국예술인의 영화와 미디어 예술 상영 또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등으로 이뤄지는 동시 다 발적으로 열리는 동 컨퍼런스는 학자들과 예 술인의 발표와 더불어 젊은 대학생들의 참여 와 활동인 강조된 “한류 케이-캠프/Hallyu K-Camp“가 개최되어 더욱 주목이끈다. 최 초로 몬트리올의 모든 대학 학생들과 교수 들이 참여하는 Inter-Universities 이벤트 인 “한류 케이-캠프/Hallyu K-Camp“는 젊 은 대학생들의 주도적으로 이끄는 다양한 한 류 이벤트이다. 젊은 연구자들의 한류에 대한 비전을 엿볼 수 있는, 대학생 논문 발표, “한 류 포스터 전시전/Imagined Hallyu Poster Exhibition “, “케이팝 댄스 워크샵/KPop
Dance Workshop” 등 다양한 행사가열릴 선 을 보일 예정이다. 동 컨퍼런스는 전문가들을 위한 학술 행 사와 더불어, 일반인에게 한류 예술의 이해 를 독려하는 무료 영화와 미디어 예술 작품 상영 (7편의 한국. 아시아 영화와 미디어 아 트) 및 대학생들의 “한류 케이-캠프/Hallyu K-Camp“등 다양한 문화 계층을 타겟으로 다채로운 이벤트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며 새 로운 한류, 한국 예술/K-Arts 발견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프로젝트는 동-서 예술/ Arts East-West 주최, 아시아예술출판연구 소/Asian Art Publication Lab 개최, 한국학 중앙연구소/Academy of Korean Studies 지 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퀘벡주 현대 미디어 아트 갤러리의 중심에서 예술의 역사와 권위 를 지닌 “다지바오 (Dazibao)” 갤러리, 몬트 리올의 KPop 댄스 그룹, 몬트리올 대학 아시 아학연구센터, 몬트리올 대학교 및 한국의 여 러 유수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다. 문의: Amber Soobin Shin, Assistant Director at AAPL Lab <Asianartpublicationlab@ gmail.com>
캐나다 외교부 전산망 사이버 공격… 직원 정보 유출 등 조사 중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 다 외교부 전산망이 외부 사이버 공격을 받
아 일부 직원 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30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산망에 대 한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탐지해 이를 조 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전산망에 대한 외부 공격을 확인한 뒤 국내 네트워크에 대한 외 부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공관 등 외부를 통해 이뤄 지는 외교부 업무는 우회 접속 방식을 이용 하는 상태다. CBC 방송은 해당 보안 사고가 지난달 20 일에서 지난 24일 사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 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외부 공격을 통 해 일부 직원의 개인 정보에 접속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성명은 “초기 조사 결과 데이터 유출이 있
었으며, 부내 직원을 포함한 네트워크 사용자 의 개인 정보에 불법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 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에는 캐나다 정부 전산망을 총괄 담 당하는 캐나다통합전산국과 캐나다사이버보 안센터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사이버보안센 터는 사이버 담당 국가 정보기관인 캐나다통 신보안국 산하 기관이다. 외교부는 전산망의 정상 연결을 위한 복 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보안상 이유를 들 어 더 이상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 2022년 1월에도 ‘사이버 보 안 사고’를 겪었으며 당시 온라인 업무가 중 단됐다고 통신이 전했다. jaeycho@yna.co.kr
➍ Friday Feb 02, 2024
캐나다 소식
퀘벡 주, 노약자 주거시설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투자 계 획 발표 지난 10년 동안 1,000개 이상의 노약자 주
퀘벡 주의 노약자 주거시설 협회인
거시설이 문을 닫은 가운데, 퀘벡 주가 새로
‘Regroupement Québecois des résidences
운 대책을 발표했다. 주 정부는 고령자 주거
pour aînés’의 마크 포르탱(Marc Fortin) 회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5년 동안 총 2
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시설이 재정적인 어
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려움으로 폐쇄를 강요받았다고 언급했다. “음
노약자 주거시설은 입주 당시 자립적인 상
식, 수리, 노동 비용의 폭증과 함께 최근 몇
태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
달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자율은 이러한
강이 악화되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진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붙였다.
이에 대한 공공 요양병원 자리는 한정되어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30개 이하의 방을
있어 고령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
가진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한 시범 프로젝트
워지고 있다.
로 시작되며, 목표는 이를 650개 이상의 시설
소니아 벨랑제(Sonia Bélanger) 퀘벡주
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특정 서비
노인부 장관은 새로운 계획을 통해 특정 주거
스에 대한 지역 간의 비용 차이를 줄이기 위
시설들에게 “개인 맞춤형 수당”을 제공하여
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
이번 투자 계획은 RPAs(사설 노약자 주거
정이라고 밝혔다. 급식, 청소, 약물 투여와 같
시설) 및 고령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부담
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고령자들의 다양
을 덜어주고 노약자 주거시설의 지속 가능성
한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노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콩코디아 대학생들, 주 정부 학비 인상에 반발… 3일간 파업 돌입 학생들은 퀘벡 정부가 다른 주 출신 학생
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2024-25
들을 대상으로 한 33%의 학비 인상을 계획
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학사과정 학생
하고 있다는 점에 항의하면서 이를 상징하는
들에게는 최대 17,000 캐나다 달러까지 높아
붉은 깃발을 내세우거나 착용하고 시위를 벌
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
였다. 학내 공간에는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
콩코디아 대학은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면
는 문구가 걸려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강의실
서도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지지
은 비어 있었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학이 작년보다 30%
시위 주최자들은 주 정부의 조치가 대학 교육 접근성을 감소시키고 위험한 선례를 남
감소했고, 영어권 대학들이 수입과 등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콩코디아 학생회 대
학생 단체는 이번 파업이 주 정부에게 자
변인 한나 잭슨(Hannah Jackson)은 “이로
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다른 대학들도 시위
인해 수업과 소규모 프로그램이 감축될 것이
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밝혔다. 파업은
며, 국제 학생이나 타 주 출신 학생이 아니더
2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미래에는 더 큰 시
라도 등록금 인상으로 교육의 질이 영향을
위가 계획되어 있다.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콩코디아 대학에서는
강의는 취소되거나 연기되며, 1만 1천 명 이
퀘벡 주 정부는 몬트리올에서 프랑스어를
학생들이 주 정부의 학비 인상에 반발하여
상의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해 정부의 등록금
보호하기 위해 다른 주 출신 캐나다 학생들
총 3일 동안의 파업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상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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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식
Friday Feb 02, 2024
➎
캐나다, 튀르키예로 무기수출 재개… '스웨덴 나토가입' 화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캐나다 가 29일(현지시간)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 구(NATO·나토) 가입을 비준한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3년 만에 해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수출
업체들에 보낸 고지문을 통해 튀르키예에 대 한 무기 수출 금지를 더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튀 르키예에 무기 수출을 공식 금지했다. 튀르키예에 수출한 캐나다 드론 기술이
아르메니아와 분쟁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 에서 충돌하던 아제르바이잔 측에서 사용된 데 따른 조치였다. 튀르키예는 인종적으로 가까운 아제르바 이잔과 군사·경제·사회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당시 조치로 전투기 생산용 부품, 비행 시 뮬레이션용 소프트웨어 및 기술 데이터, 위성 장비, 총기 부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군수품 과 기술의 튀르키예 수출이 차단됐다. 캐나다 정부의 무기 수출 금지 해제는 튀 르키예가 지난주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절차를 완료한 뒤 이뤄졌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 로 안보 위협을 느낀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 토 가입을 신청하자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아 섰다. 그 뒤 작년 3월 핀란드의 나토 가입 동의 안을 비준했지만, 스웨덴에 대해선 더 시간 을 끌다 최근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튀르키예가 자국의
무기 추가 도입과 EU 가입을 위한 외교적 지 원 등을 나토 확장과 연계하는 것이 아니냐 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 비준 직후인 지난 26일에는 미국 정 부가 튀르키예에 대한 230억 달러(약 30조7 천억원) 상당의 F-16 전투기 판매안을 승인 했다. 튀르키예에 F-16 40대를 추가로 판매하 고, 튀르키예 공군이 운용 중인 F-16 79기를 위한 현대화 키트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골 자다. 이번 캐나다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앞으 로 튀르키예로 무기 수출 허가는 군사 품목 과 유형 등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뤄질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무기가 나토 비회원국 으로 재수출되거나 이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증하는 튀르키예 정부 확인을 수입업 체에 요구할 방침이다. hrseo@yna.co.kr
캐나다 보수 야당 작년 후원금 349억원… 집권 자유당 2배 상회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 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지난해 정치 후원금 모금 실적이 집권 자유당의 2배를 상회한 것 으로 나타났다.
31일(현지시간) CTV에 따르면 캐나다 선 거관리국이 지난해 정당별 정치 후원금 모금 내용을 집계한 결과, 보수당은 총 3천520만 캐나다달러(약 349억원)를 모금한 것으로 드 러났다.
이에 비해 자유당 후원금은 1천560만 캐 나다달러로 보수당에 크게 못 미쳤다. 보수당의 모금 실적은 선거가 없는 해 정 당 후원금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방송이 전했다. 또 기부 건수도 총 20여만 건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수당의 사라 피셔 대변인은 피에르 포일 리에브르 대표가 표방하는 ‘상식의 메시지’가 지지를 넓히고 있다며 “캐나다 국민이 변화 를 원한다는 사실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 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포일리에브르 대표를 비롯 한 당 지도부가 지난해 여름과 가을에 걸쳐 국민을 상대로 한 보수당의 정치 홍보에 집 중 노력을 폈다고 전했다. 한 예로 포일리에브르 대표가 안경 착용 을 중단하고 옷차림도 정장보다 티셔츠를 더 자주 입는 등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고 그는 소개했다. 또 전국 미디어를 통해 당과 대표 를 홍보하는 정치 광고 시리즈를 집중, 지지 확산 작업을 폈다.
이에 대해 자유당의 한 중진 의원은 “보수 당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 공포와 분 열을 조장, 이득을 취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보수당이 큰 성공을 거 뒀지만,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무것도 없 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당 후원금의 93%가량이 200캐 나다달러 미만의 소액 기부라면서 “이는 강 력한 민초의 지지가 자유당의 기반이라는 사 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당은 이달 초 한 여론조사 기관 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38.3%를 기록, 자 유당 지지도 26.4%를 12%포인트 가까이 앞 서 지난해에 이어 우위를 지속했다. 자유당 정부는 가파른 물가 상승과 악화 하는 주택난 등 실정이 겹쳐 지지 획득에 뒤 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jaeycho@yna.co.kr
➏ Friday Feb 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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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식
Friday Feb 02, 2024
➐
"계속 물을 뿌려라"…순직 추정 소방관들 끝까지 임무 다해
(문경=연합뉴스) 김선형 윤관식 박세진 기자 = "소방관 네 분이 이쪽으로 오시길래 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1일 경북 문경시 신기산업단지의 한 두부 공장에서 만난 박현성 씨는 "이쪽도 불이 심 해서 소방관들 4명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 어보니 '계속 물을 뿌려라'라고 하더라"며 "그 분들 손에 다 도구를 쥐고 있어서 구조팀이라 고 생각해 '고맙다'고 인사했었다"고 전했다. 이 두부 공장은 화재가 난 육가공 제조업 체 바로 옆에서 운영 중이다. 두부 공장 박 씨 부자(父子)는 혹시 모를 상 황에 대비해 마련해뒀던 두부 공장 내 자체 고 압호스로 옆 공장에서 난 불을 진화 중이었다. 건물 외부에 LP 가스통과 액화가스 저장 고가 있었기에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두부 공장 박 씨 부자는 계속 고압호스를 이 용해 분사하며 가스통을 보호했다고 했다.
사장 박기찬(67) 씨는 "빈소가 마련되면 가야 한다"며 "애도의 마음을 표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두부 공장 측에서 공개한 폐쇄회로(CC) TV 영상은 불이 난 육가공 제조업체 외부를 촬영한 모습이다. 영상 속 소방대원들은 어깨에 산소통을 메고 손에는 쇠 지렛대로 보이는 장비를 든 상태였다. 시간과 정황상 이들 중 2명이 순직한 구 급대원으로 추정만 될 뿐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건물 밖에는 소방차가 출동하거나 경찰관 들이 현장 상황을 통제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들이 건물 내부로 자취를 감추자 곧이 어 화염과 불꽃이 공장 건물 안에서 외부 바 닥으로 여기저기서 떨어졌다. 순직한 구조대원들은 육가공 제조업체 공
장 내부에 인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아 래 공장 내부로 진입을 결정했다. 배종혁 경북 문경소방서장은 "최초 도착 시 건물 내부에 인원(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번복이 있었다"라며 "다 탈출했다고 했 는데 육가공 제조업체 관계자 1명이 나왔고, 안에 5명이 다시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원들이 직접 올라가서 인명 검색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인근 복수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화재 당일 오후 7시 45분께(CCTV 에 기록된 시간 기준) 전후 화염과 불길이 치솟 는 장면이 처음으로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119 신고 접수 시각인 오후 7시 47분 보다 2분 빠르다. 이에 대해 장찬익 경북경찰청 문경시 육 가공 제조업체 화재 수사전담팀장은 "진술 상으로는 최초 신고보다 약 10분 전에 발화
CDN/NDG
한 것으로 보이나 현장 감식 등 정밀 분석을 해야 정확한 발화 시점이 나올 수 있다"라며 "CCTV 상으로는 외부로 불길이 치솟는 장면 이라서 부정확하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밤 문경시 신기산업단지 육가공 제 조업체 공장에서 난 불로 문경소방서 119 구 조구급센터 소속 김수광(27) 소방교와 박수 훈(35) 소방사가 순직했다. 출동 지령을 받고 8분 만에 현장에 도착 한 이들은 건물 안에 공장 관계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물 내부로 진입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진입 당시까지만 해도 인명 검색 상 황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3층에 있던 튀김기에서 발화한 것으로 잠 정 추정됐다. sunhyung@yna.co.kr psjpsj@yna.co.kr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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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Friday Feb 02, 2024
한국 소식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줄어든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 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한 덕분 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 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 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 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 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 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 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 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 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 으로 예상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 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 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떨 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본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 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 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 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끊이 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면서,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 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일 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 재산 등에도 보 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 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을 국세청
에 직접 신고하는데,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소득 파악률이 떨 어졌다. 이런 까닭에 건보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 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실제로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 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 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 에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를 넣었다. 이후 1998년 직장보험과 지역 보험으로 나뉜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를 합치면서 종 합과세소득 또는 평가소득, 즉 재산 및 자동 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단계를 거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높아 정부는 그간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힘써왔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이를테면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1천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데서, '5천만원 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 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 꿔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를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 중 재산 보험료의 비중은 여전히 높아 피부에 와닿을 만큼 실질적으로 낮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제2차 국민건강 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 구용역 보고서의 초안에서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소득과 개인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가 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별로 줄여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주택·토지 등 재 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1단계 1억원, 2단계 2 억원 등으로 올려서, 3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재산보험료를 해소하고 고액 재산가에만 부 과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도 "가 입자의 소득이 대부분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 산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 는다"며 "재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종국적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로드맵을 도 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 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뿐이다.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여서 재산에 건 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라 고 할 수 있다. 생필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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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오의 한방
Friday Feb 02, 2024
➒
1003 - 우울증의 한방치료
최근 COVID-19 및 경기침체로 인한 각계 각층의 혼란과 극심한 경쟁 및 빈부격차, 직 장 내 갑질이나 교내 왕따 등 여러 사회갈등 으로 우울증 발병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울증은 계속 방치하면 신체 건강이 손상 되는 것은 물론 의욕상실로 인해 사회생활에 불화를 초래한다. 결국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어 조기 치료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일반적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는 우
울증 치료제는 환자의 극단적 증상을 빠르게 억제시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자의 상황 이 다시 나빠지거나 증상이 재발되면 치료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눈앞이 핑 도 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 때문에 증상이 장기화하거나 완전한 극복이 어려울 경우 한방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방 관점에서 우울증은 심리적 원인으로 본 정신의 병 이전에 가족력을 동반한 영혼
의 질병 즉, 유전적 경향을 동반한다. 따라서 정신과 치료 외 한방치료를 통해 정기와 정 혈을 저장하며 생성시키고 영혼이 머무는 골 수를 강화해 면역 생성과 함께 정신에 안정 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인류 태초의 정(精)이 있는 골수야 말로 인체와 정신에 작용하는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다. 골수는 단순히 뼛 속에 존재하는 수액 이 아니라 우리의 DNA 정보와 풍부한 영양 물질을 담고 있는 ‘영혼의 곳간’ 이다. 의학적 으로는 면역세포와 혈액을 만들고 척수를 통 해 뇌에 영양분을 고루 전달해 정신적 활력 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체의 골수가 부족하게 되면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지고, 척수와 뇌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돼 감정의 조절과 사리분별이 어렵 게 된다. 그러므로 정신과 한약 처방을 할 경 우 ‘골수를 더하고(익수·益髓), 피를 생성시키 며(양혈·養血), 신장과 심장의 기운을 북돋는 (보신익심·補腎益心) 법’을 치료 원칙으로 한 다. 골수를 보충하고 심신을 다스리는 약재로 녹용 숙지황 당귀 하수오 천문동 구판 산수 유 태자삼 등이 있으며, 여기에 증상에 따른
적합한 한약재를 가감한다.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하거나 정신이 멍 하면 담을 해소하는 약(화담약·化痰藥)을, 분 노나 화가 가득하면 장부열을 식히는 약(청열 약·淸熱藥)을, 스트레스로 두통이나 어지러 움이 나타난다면 긴장과 경직을 잠재우는 약 (휴풍약·息風藥)을, 불안초조하고 마음이 어 둡다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안신약·安神 藥)을 첨가한다. 침구치료를 통해 경락신경을 조절, 감정기 복과 신경과민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 몸의 경락은 뇌에서 사지말단까지 광범위하게 분 포된 하나의 네트워크와 같으며, 혈점을 통해 경락의 항진과 저하를 조절하고 흐름이 원활 하지 않은 곳을 소통하게 한다. 침구치료는 역으로 작은 말초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뇌와 장부를 깨우고, 기혈순환을 도와 혈액과 골수 의 생성을 촉진시킨다.우울증뿐만 아니라 모 든 한방치료는 인체와 정신을 하나로 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전체적 관념을 근간으 로 한다. 정신건강이 곧 신체건강이며, 신체 건강이 곧 정신건강이다.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공공장소 테러공포 일으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
딸이 누구 때문에 죽었나. 피고인의 생명권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행인들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보장하기 위해 무기징역 판결한 것은 납득이
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
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검찰이 요청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
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
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
안 된다"며 형량에 불만을 내비쳤다. 다른 유족은 "범죄자는 살고, 피해자는 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
로써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
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
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
었다.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
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피고인과 변호인의 '조현병 발현에 의한
로 사형의 선고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
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
렵다"며 "이 사건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은 피고인
한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
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
의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는 무기징역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전히
판에 넘겨졌다.
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년 전부터 시작
존재한다"고 했다.
발생 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
됐으며, 약 1년 전~4개월 전 구체화한 것으로
다만, 무기징역은 20년 수감 후 가석방이
게 올라오고 미성년자도 그런 게시글을 작성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그러나 범행 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출소 후
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하거나 열람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
gaonnuri@yna.co.kr
적 영향을 미쳤다"며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고, 차후 자신의
령했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신병 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재판을 방청한 한 유족은 판결 직후 "우리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 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
➓ Friday Feb 02, 2024
요리
단호박 피칸파이, 건강한 디저트
제가 사는 이곳은 한국과 거의 날씨가 비슷해요. 겨울에는 해가 거의 없고 좀 더 많이 춥지만 여름은 비슷하거나 약간 서늘하죠. 요즘 한국의 날씨가 폭염이라고 하던데... 잇님들 지치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도 불 안 쓰는 요리 쏩니다.^^ ‘세비체’라고들어 보셨나요? 멕시코에 살사가 있다면 페루 에는 세비체가 있어요. 세비체를 멕시코 음식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음식은 페루의 김치 같은 음식으로 (거의 매 끼니 챙겨 먹는) 회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 시원한 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 서 소개합니다.^^ 전 술은 마시면 자는 스타일이라 ㅋㅋ 토르티야에 얹어서 간단히 점심으로 먹기도 하고 카나페처럼 만들어 손님 오실 때 대접하기도 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남편이 약간 출출함을 느낄 때 이 세 비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릇째 끌어안고 먹는 페 루의 음식이지요.^^ 전 오늘 새우 넣었으니 효능은 새우로~~~~^^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 새우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성장 발육과 골다공증에 좋으며,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 지만 풍부한 타우린이 고혈압, 심부전 등을 예방하고, 콜레스 테롤을 조정해서 몇 마리 정도는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키토산이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노쇠해 진 세포를 활성화해서 노화를 억제하고, 혈당 조절 및 면역력 을 강화해주며, 체내 중금속 및 오염 물질 배출의 효과가 있 어요. 영양성분(1인분)은… 열량 171.6kcal, 탄수화물 11.0g, 단백질 14.0g, 지방 8.6g, 나 트륨 596.4mg, 콜레스테롤 113.4mg, 포화지방산 1.2g이에요.
450g 싱싱한 새우 or 오징어 or 관자 or 횟감용 생선 4-5개 (3/4cup) 라임즙 or (3-4개 레몬 or 오렌지 +4Ts 주 스, 오렌지 or 사과 주스 + 3Ts 식초) 1-2개 토마토 1/4개 양파 1/2개 피망 or 오이 or 셀러리
1개 (1cup) 복숭아 or 망고 or 파인애플 (옵션) 1개 아보카도 (옵션) 1-2개 할라피뇨 or 매운 고추 4Ts 다진 파 4Ts 고수 (옵션) 1 1/2Ts 올리브오일 1/4ts 소금
세비체의 하이라이트 라임즙이나 레몬, 오렌지 즙 +주스 에 싱싱한 해산물이나 생선을 재우는 것입니다. (되도록 스테인리스 아닌 용기에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라 임즙이 제일 세비체 같지만 없으면 대체 재료 순서대로 이용 해 주세요.)
8시간에서 반나절 재워두시면 돼요. 거름망에 라임즙을 따라낸 후 (라임즙 너무 아까우시면 한 번 더 세비체를 위한 생선 담아 두세요.^^) 토마토, 복숭 아, 아보카도, 오이는 1cm 이하로 깍둑썰기를 하고, 양파, 매 운 고추, 파, (고수)는 잘게 다져 주세요.
믹싱볼에 모두를 넣고 쉑키 쉑키 섞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 너무 쉽죠? 연어나 다른 횟감용 회로 만들어 드셔도 되고 오징어나 한 치를 넣으셔도 맛있어요. 살사는 해산물이 안 들어 가는데 세비치는 염장이 아닌 라임이나 레몬에 재워둔 해산물이 들어간답니다. 모든 영양소 다 채울 수 있어서 아주 건강하고 괜찮은 불 안 쓰는 요리에요. 와인이나 맥주 안주로도 좋고 간편하게 식사로도 좋은 페 루 음식 세비체 싱싱한 해산물로 맛있게 드세요~~~^^
한 권의 책
Friday Feb 02, 2024
기이한 자서전 - 다니엘 페나크의 <몸의 일기>
작가 김정인, 노관범|노대환|오상학|이욱 출판 민음사 발매 2015.10.16. 성리학에 기반해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개혁군주 정조가 1800년 갑작스럽게 죽었다.
공교롭게도 1800년은 19세기의 벽두였다. 그 것은 하나의 역사적 상징이었을까. 여러 전쟁 을 겪으며 크게 흔들렸음에도 굳건했던 조선 은 휘청거리기 시작한다. 조선에게 19세기는 혼란의 시기였다. 정부가 노력하지 않았냐면, 그건 아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체 제의 모순에서 불거진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 결되지 않았다. 다가오는 조선의 몰락을 앞두고 민중은 거 의 처음으로 한국사에 발을 내딛는다. 평등 을 강조한 천주교가 민중 사이로 퍼져나갔다. 그에 맞물려 동학이 등장했고 신분제 폐지를 부르짖은 동학농민운동까지 일어나게 된다. 비록 동학농민운동은 외국에게 침략의 빌미만을 제공해주며 처참하게 끝나고 말았 지만 민중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 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기류는 독립 협회와 만민공동회라는 독특한 결사로 이어 지기까지 한다 이처럼 『19세기, 인민의 탄생』에서 인민 이 조선 사회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를 서술한 부분도 재밌지만, 왜 조선이 근대
화의 문턱까지 왔음에도 서양처럼 자본주의 를 발전시키지 못했는가를 서술한 부분도 재 밌다. 당시 부를 축적한 상인들에게는 두 가 지 길이 있었다. 하나는 기존 권력에 편입해 권력층으로 도약하는 것이었고, 또다른 하나 는 새로운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상인들 은 전자의 길을 택했고 조선은 자본주의 사 회로 돌입하지 못했다. 상업 경시 풍조와 독 점 자본의 등장 속에서 조선은 근대화에 실 패했고, 외국과 수호가 맺어진 이후 많은 상 인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보려 그토록 애썼으나 쉽사리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어떻게 돌아 갔을까. 『19세기, 인민의 탄생』은 이 부분에 서 빛을 발한다. 고종과 흥선 대원군의 발자 취를 면밀히 뒤쫓아가면서 그들의 심정을 짐 작하고 다채로운 평가를 내린다. 흥선 대원 군이 세도 정치를 끝냈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의 세도를 스스로 이룬 인물로, 고종은 우유부단한 인물이 아니라 묘한 정치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정책을 펼 치려 했으나 여러 요소 때문에 실패한 비극
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또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응답인 척사파와 개화파의 대립은 어떤 가. 책은 이들의 계보를 세세히 그려내며 당 시 조선의 풍경화를 명확히 그려낸다. 『19세기, 인민의 탄생』을 단숨에 읽었다. 바람 잘 날 없던 조선 말기를 이토록 정확하 게 서술한 한국사 책이 있나 싶다. 철저한 역 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그간 잘못 받아들여졌 던 역사적 오류(흥선 대원군이 파락호였다던 가 홍경래가 몰락 양반 출신이라던가)를 바 로잡는가하면, 역사적 사건에 다양한 의의를 부여하며 한국사를 새롭게 정리한다. 일제 강 점기라는 굴욕 바로 직전의 역사이기에 섣불 리 다루었다 논쟁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었 는데, 이 책은 그런 염려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논쟁을 멀찍이 치워버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다. 고등학교 때 역 사책으로 이런 걸 썼으면 더 재미있게 공부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드는 건 나만이 아 닐 것이다.
유품 정리하다 버려진 수천만원…쓰레기매립지서 극적 발견 매립지 제3매립장 D블럭 하단에서 5만원짜 리 지폐 수백장이 발견됐다. 당시 폐기물 하역 노동자 A씨는 건설 기 계를 이용해 매립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흩
경찰이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청약 종합 저축 예금 확인서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 한 결과 현금다발의 주인은 수도권에 주소지 를 둔 B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어져 있는 5만원권 2장을 발견했고 주위를
다만 B씨는 이미 2년여 전에 사망했으며,
살피자 돈다발 묶음과 훼손된 지폐가 흩어져
최근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
있었다고 전했다.
에서 검은 비닐봉지의 존재를 모르고 버렸다
이후 하역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던 주 민 검사관과 공사 직원이 규정에 따라 신속 히 경찰에 신고했고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 구대에서 출동해 현금다발을 회수했다. 회수된 금액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 있던 5
가 현금다발이 매립지로 흘러든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매립지에서 회수한 현금을 유족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김학현 SL공사 반입검사부장은 "현금다발
만원권 100장짜리 묶음 5매와 매립장에 흩
의 주인을 찾아 정말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어진 5만원권 낱개를 포함해 총 2천900만원
도 비슷한 일이 생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었다.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고인의
서 극적으로 발견됐다.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버려진 수
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등에
천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쓰레기 매립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
Friday Feb 02, 2024
국제 소식
EU, 우크라 72조 지원안 극적 타결… 헝가리 당일 아침 "예스"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 연합(EU) 27개국이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 나에 4년간 500억 유로(약 72조원)를 지원하 기로 극적 합의했다. 이 지원안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친러시아 성향 헝가리가 거부권을 철회하면서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특별정상회의 개회 직후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27명의 지도자 모두 EU 예산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를 추 가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EU 집행위가 이번 장기지원안
을 포함한 EU의 2021∼2027년 다년간 지출 예산(MFF) 증액 개편안을 처음 제안한 이후 8개월 만이다. EU 공동성명에 따르면 500억 유로 가운 데 330억 유로(약 48조원)는 대출 형태로 지 원된다. 나머지 170억 유로(약 24조원)는 원 조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다.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피해복구와 재 건에 쓰이게 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
아 대통령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 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홀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헝가리는 회 의 당일에서야 이를 철회했다. 정상회의 시작 전 EU 지도부와 헝가리·독 일·프랑스·이탈리아 등 4개국 정상이 비공개 회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 가리 총리가 입장을 선회했다. EU 당국자는 "오르반 총리가 오늘(1일) 오전 '예스'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오르반 총리는 타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 린 영상에서 "(동결된) 헝가리의 EU 기금이 우크라이나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헝 가리의 동결자금 해제 등이 논의됐냐는 질의 에 "없다"며 "헝가리 동결자금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오르반 총리에게)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성명에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에 EU 이사회는 집행위에 개정된 MFF 검토를 위한 제안을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는 문구 가 추가돼 헝가리가 이를 근거로 자금 집행 과정에서 또다시 어깃장을 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예산안 검토를 요청하려면 27개 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며 검토가 개시되
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EU 당국자는 선을 그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은 이날 정상회의장 화상 연설에서 "이번 결 정은 EU 27개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내린 결 정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EU에 사의 를 표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 리 겸 경제장관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EU와 미국의 재정 지원은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이 EU의 사례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이번 합의가 미국도 그들의 합당한 몫을 하도록 하는 격 려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은 이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EU의 지원 안에 대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발 생한 재정적 부담을 유럽 납세자의 어깨 위 로 옮기려는 과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를 악마화해서 그 이미지로 납 세자의 돈을 빼내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shine@yna.co.kr
중국, 금융리스크 증가 속 지방은행 수백개 합병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중국이 수 백개의 지방 은행들을 합병 하는 식으로 최대 규모의 은행 산업 통폐합 작업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통폐합 작업은 금융 리스크가 커가 는 가운데 나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022년 이 후 최소 7개 성에서 지방의 협동조합과 상업 은행들의 합병을 단행한 데 이어, 올해도 최우 선 과제 중 하나로 6조7천억달러(약 9천조원) 규모인 은행 부문의 리스크 해결을 꼽았다. 이는 또 다른 통합이 전국적으로 진행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중국 은행 산업은 침체가 심화하는 부동 산 시장과 전반적으로 취약한 경제 등 지난 몇 년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방 협동조합 시스템하에 있는 2천100
개 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은 2022년 말 기준 3.48%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은행 부문의 배 이상이다. 싱크탱크인 상하이금융연구소(SFI)의 류 샤오춘 부소장은 "소규모 금융기관 중 리스 크가 가장 집중되는 곳이어서 개혁이 더 신 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리스크 해결을 위 한 핵심 해법의 하나는 합병과 조직 개편"이 라고 말했다. 이들 지방은행 리스크는 정치적으로도 위 험성을 키운다. 2022년 중국 중부의 허난성에서는 여러 지방은행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 이 발생해 수백명이 예금을 돌려달라며 시위 에 나서기도 했다. 브리지워터와 UBS의 애널리스트 출신인 제이슨 베드퍼드는 중국의 농촌 협동조합이
"아마도 은행 시스템에서 투명성이 가장 취 약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시장을 뒤흔든 중국 지방은행의 문제를 예측했던 베드퍼드는 또 중국이 2016 년과 2022년 은행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 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약 13%에 해당 하는 부실채권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들 문제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 할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터 질 경우 특정 지역 내에서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수년 간에 걸친 단속으로 지난해 6월까지 고위험 대출 기관 수는 337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들 중 약 96%는 소규모 지방 상업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었다. 1950년대 초 처음 설립된 협동조합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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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사회주의 공동체의 농민들이 서로 자 금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소유한 기관이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이후 지방 상업은행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낙후 지역 대출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다수가 낮은 수익, 악화한 자 산, 느슨한 운영 구조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2019년 이후 당국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추진, 더 큰 은행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됐다. 블룸버그는 지난 2022년 진행된 통합 과 정에서 더 큰 금융기관들이 탄생했지만, 거래 가 항상 시장 지향적인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아 금융기관이 꼭 더 탄탄해진 것은 아니 라고 전했다. cool21@yna.co.kr
국제 소식
Friday Feb 02, 2024
프랑스 트랙터 봉쇄 2주 만에 해제…정부, 각종 지원 약속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2주째 시위 중인 농민들의 불만을 잠 재우기 위해 1일(현지시간)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주요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18일 시 작한 도로 봉쇄 시위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 식의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농민과 정부 간 줄다리기 끝에 농민이 잔 뜩 '보따리'를 챙겨 농장으로 돌아가는 모양 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연합(EU) 기준보다 과 도하게 적용 중인 환경 규제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아탈 총리는 "유럽과 프랑스의 기준을 일 치시킬 것"이라며 "유럽의 다른 곳에서 승인 된 물질을 우리만 금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살충제 사용을 줄 이기 위한 '에코피토 계획'을 일시 보류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에코 피토 계획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50% 줄인다는 구상이다. 프랑스 농민들은 정부가 다른 대안을 제 시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살충제 사용을 금 지했다며 항의해왔다. 아탈 총리는 아울러 프랑스에선 금지된 살충제 티아클로프리드를 쓴 외국산 과일 과 채소의 수입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항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U가 2019년부터 이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지만, 이를 쓴 농산물 수입을 막지는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탈 총리는 또 우크라이나산 저가 농축 산물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EU에서) 가금류에 대한 세이 프가드 조항을 만드는 문제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곡물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전날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산 가 금류, 설탕, 계란 등 일부 품목의 수입량이 2022년과 2023년의 평균치를 초과하면 자동 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곡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정상회의 참 석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산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의 우크라이나산 면세 조치는 "전 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것이지, 우 리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억만장자에게 혜택 을 주는 불공정 경쟁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 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에갈림 (Egalim)법' 적용을 강화한다고 거듭 강조했 다. 에갈림법은 식품제조업체, 유통체인 간 치열한 가격 전쟁에서 생산자인 농민의 피해 를 방지하는 법이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조업 체와 슈퍼마켓 체인 모두를 점검할 예정"이라 며 "위반 시 매출액의 2%에 달하는 과징금 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1만건 이상의 원산지 점검을 벌여 원산지를 속인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 는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1억5천만 유로(약 2 천167억원)의 재정 지원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아울러 농민들의 요구 중 하나인 직업적 존중을 위해 "식량 주권의 목표를 법 에 명확히 명시하겠다"며 "농업을 근본적인
국익으로 농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아탈 총리는 지난달 26일 농업용 경유 면 세 유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1차 농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우리의 122가지 요구 사항 중 해결된 건 일부에 불과하다"며 트랙 터 시위를 계속해 수도인 파리 봉쇄를 압박 해 왔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에 서 농민 항의가 들끓자 EU는 전날 우크라이 나산·몰도바산 저가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EU 공동농업정책(CAP) 보조금 지원 조건 중 하나였던 경작지 4% 휴경 의무화도 올해에 한해 면제하겠다고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농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물론 EU의 이런 방침은 전체 27개국의 합 의가 이뤄져야 적용된다. EU와 프랑스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는 즉 각 효과를 낳았다. 15일째 트랙터로 도로 봉쇄 시위를 벌여 온 프랑스 농민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발표 뒤 봉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아르노 가이요 청년농민회장은 전국농민 연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발표된 모 든 것을 고려해 우리의 행동 방식을 바꾸기 로 했다"며 "봉쇄를 중단하고 새로운 형태의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노 루소 전국농민연맹 회장도 "우 리는 가시적인 진전과 함께 여러 가지 사 항에 대해 들었다"며 정부의 발표를 일단 환영했다.
루소 회장은 다만 "우리의 투쟁은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며 시위를 완전 히 접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누구도 오늘 밤에 모든 게 끝났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발표가 가 짜인지를 지켜보고 만약 그런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루소 회장은 농민 시위에 불만 대신 지지 를 보내 준 시민들에게는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전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지에 크게 감동했다. 현장에서 많은 응원과 이해의 메시 지를 받았다"며 "25년 가까이 이 일에 종사 해 오면서 프랑스인들의 이런 지지를 체감하 고 느낀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농민 단체는 농산물 원가 이하 구매 금지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하며 봉쇄 작 전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농민 시위 과정에선 일부 농민이 지 방 청사에 가축 분뇨를 뿌리고 폐타이어를 불태우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으나 공권력 과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전날 파리 외곽에 있는 렁지스 국제도매 시장의 한 창고에 무단 침입해 체포 농민 91 명도 대부분 풀려났다. 렁지스 시장 측은 일간 르피가로에 "해당 농민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Friday Feb 02, 2024
연예 / 스포츠 소식 • 스도쿠
'K-드라마' 작년 7% 감소… "치솟는 톱스타 출연료 감당 안 돼"
가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따라온다. 급격한 출연료와 제작비 상승, 광고 시장 의 침체와 맞물려 방송사와 토종 OTT 플랫 폼이 드라마를 줄이면서 드라마 산업이 위축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드라마 줄이는 방송사·OTT…"올해는 더 적어질 것"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요즘 제작되는 드라마 자체가 워낙 적다고 들었 어요." 최근 드라마 종영 인터뷰에서 배우에게 차기작을 정했는지 물어보면 가장 자주 돌아 오는 대답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이 다. 그리고 그 뒤에는 으레 제작되는 드라마
수도쿠 게임 방법 : 3X3까지 각각 가로, 세로 줄에 번호가 한번씩만 들어 가야 합니다. <레벨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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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 따르면 방 송 또는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방송사 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드라마는 2022년 135편에서 지난해 125편으로 1년 만 에 7.4%가량 감소했다. 방송사와 OTT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드라 마 감소 추세는 뚜렷하다. 드라마의 '명가'로 꼽히는 SBS는 평일 드 라마가 한 편도 없다. 목요일에만 방송하던 ' 국민사형투표'가 작년 11월 끝나자 후속 드라 마를 편성하지 않았고, 월화드라마 역시 작 년 5월 종영한 '꽃선비 열애사' 이후로 작품이 없다. 일일드라마는 2017년 이후 방송되지 않고 있다. MBC는 그나마 일일드라마를 방송하고 있지만, 월화드라마는 2020년 12월 종영한 ' 카이로스'가 마지막이었다. 수목드라마 역시 2021년부터 편성이 뜸해졌다. 작년 말부터 ' 오늘도 사랑스럽개'를 수요일에만 방송하다 가 이달 10일 종영한 뒤로는 후속 작품을 편 성하지 않았다. 종편 중 가장 많은 드라마를 방송해온
JTBC는 2021년 12월 '한 사람만'이 종영한 이후 월화드라마가 없고, 수목드라마도 작년 10월 '이 연애는 불가항력'을 끝으로 편성하 지 않다가 3개월 만인 이달 31일 '끝내주는 해결사'를 방송할 예정이다. 많은 인기작을 쏟아냈던 tvN도 꾸준히 드 라마를 편성해온 수목 저녁 시간대에 작년 5 월 '스틸러: 일곱 개의 조선통보'가 종영한 것 을 끝으로 더는 새 드라마를 내놓지 않고 있 다. OCN은 과거 '경이로운 소문'과 '보이스' 등 화제작을 선보였으나 평일드라마는 2019년, 주말드라마는 2022년이 마지막이었다. 드라마 감소 추세는 토종 OTT도 다르지 않다. 토종 OTT 티빙의 경우 2022년 13편의 오 리지널 드라마를 공개했으나 작년에 공개된 드라마는 6편에 그쳤다. 웨이브 역시 2022년 에는 4편의 오리지널 드라마를 공개했으나 작년엔 '박하경 여행기'와 '거래' 2편뿐이었다. <아래에 계속>
<위에 이이서> 다만 거대 자본력을 보유한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작년에 2022년과 비슷 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드라마를 공개했다. 디 즈니+는 두 해 모두 9편을 공개했고, 넷플릭 스는 2022년 11편에서 2023년 13편으로 늘 렸다. 제작사들은 드라마를 납품할 플랫폼이 미 리 정해지지 않으면 사전제작을 하지 않으려 잔뜩 웅크린 상황이다. ◇ 치솟는 톱스타 출연료…"일부 배우가 과실 다 가져가" 방송사와 OTT가 드라마 편성과 공개를 줄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제작비는 천정부지 로 치솟는 데 반해 드라마로 인해 얻을 수 있 는 수익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악화했 기 때문이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광고비가 드 라마 제작비에 못 미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광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익 은 전과 비슷하거나 줄어들고 제작비는 치솟 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작비가 치솟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 는 것은 '톱스타'로 불리는 인기 배우들의 출 연료 상승이다.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 플랫폼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한국드라마제작사협 회 사무실에 모여 드라마 산업의 위기와 해 결 방법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가장 많
이 언급된 문제는 인기 배우들의 출연료였다. 이 자리에서 한 방송사 관계자는 "주연은 이제 회당 '억'소리가 아니라 '10억'소리가 현 실"이라고 말했고, 한 제작사 관계자는 "제작 사와 방송사가 드라마 판을 키웠지만 일부 배우만 그 과실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답답 하다"고 털어놨다. 특히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글로벌 OTT 가 한국 드라마 시장에 뛰어들면서 인기 배 우들의 몸값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공룡 기업들의 투자가 산업을 성장시켰지 만, 이 과정에서 출연료 기준을 크게 올려 국 내 중소 제작사와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감당 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방송에선 400만원 받는 배우가 OTT에선 1천500만원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OTT로 넘어가면 서 (출연료가) 배로 뛰고, 다시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드라마 시장의 침체를 피하려면 인 기 배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인기 배 우들의 출연료를 조정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배대식 사무총장은 "방송사와 OTT, 정부, 매니지먼트사까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 게 논의할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도 장 담할 수는 없지만, 결국 논의의 장이 열려야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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